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기록 의원 발언

제7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0-04-22

이기록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록

이기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78회임시회기간중도시·건설위원회의정활동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류동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류동규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시재개발법이 99년3월31일에 개정되고 우리구 조례에서 규정한 조항이 상위법령인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에도 규정되어 법적용에 혼선이 있어 중복된 조항을 폐지하고 규제사무를 완화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재개발구역안에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권리변동신고에 대한 편의도모를 위해 규정 조항을 폐지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구역안에 국공유토지 점유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연고권인정 및 인정면적을 규정한 조항이 상위법인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에도 규정되어 있어 중복된 조항을 폐지코자 합니다. 해당 조항은 조례안 17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분양예정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가격평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제출의무를 생략토록 규정조항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7조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제19조1항, 제3호에 명기되어 있는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제출의무를 생략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현행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 이 조항 삭제안으로 저희가 제출한 안입니다. 그 내용은 10조1항, 사업시행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는 신고하지 않은 자가 부담한다. 이 조항은 6조와 중복이 되어서 이것을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7조 (국공유지의 연고권등) 1, 구역안의 국공유지토지 점유건축물중 공공시설설치용지에 저촉되지 아니한 건축물소유자에게는 그 점유에 따른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조례 적용대상 건축물이어야 한다. 3, 연고권 인정면적은 구청장이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16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설립된 공공 또는 공익에 기여되는 건축물과 적법건축물로서 개량할 필요가 없다고 구청장이 판단하여 존치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조례시행규칙 제19조와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평가 실시할 때 제출서류중에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저희가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에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제출의무를 생략키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대리

류동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 번째 사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 안 제10조 권리변동의 신고요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도시재개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이 `99년3월31일 개정되었기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입니다. 다음, 나번. 안 제17조 국·공유지 연고권 등의 조문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도시재개발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재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는 재개발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타에 우선하여 이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는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에게 우선 매각한다. 그 인정기준은 점유건축물이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하되, 2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점유건축물이 건축물소유자의 토지와 인접한 국·공유지를 함께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토지와 점유 국·공유지를 합한 면적이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9년11월16일 우리구 제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동 조문은 지방자치법시행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업시행권이 변경된 자력재개발 및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현행 조문이 상위법규와 중복규정하고 있어 법적용상 혼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바 있으며, 타 자치구의 개정된 사례를 보면 전면개정 방법으로 동 조문 전체를 삭제(제1항~제3항) 사례와 인정면적(제3항)만을 일부 개정하고 나머지 조·항은 현행대로 존치시키는 방법으로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규와 개정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국·공유지 인정면적에 대해서는 상위규칙은 `99.10.5 규칙 개정시 200㎡로 개정되었고, 현행 조례는 165㎡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규칙과 저촉되는 인정면적을 일부 개정을 해야 할 것이나, 일부 개정을 하게 되면 도시재개발 관련법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반면에, 나머지 불필요한 조문이 남아 있게 되고, 도시재개발 관련 상위법규 내용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법적용상 혼동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전면 개정하는 방법으로 동 조문 전체를 삭제((제1항∼제3항)하여도 도시재개발 관련 상위법규를 직접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구 국·공유지 현황을 보면 국유지가 4,656필지, 토지 438,963㎡이고, 공유지는 2,781필지, 토지 572,647㎡로서 국·공유지가 구 전체 지목별 토지(9,969,617㎡)의 1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번 사항, 안 제19조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 가격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중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자체 확인 가능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생략한 것은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완화시킨 것입니다. 네번째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대리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박종하위원입니다. 제10조가 삭제됨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제17조가 삭제되면서 구역안의 국공유지 토지점유 건축물현황을 말씀해주시고요, 제19조에서 보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발급현황 및 세외수입이 99년도에 얼마나 징수했는가를 말씀해주시고 규제완화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에 차질이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류동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10조를 삭제를 하면 보안책이 어떤 것이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시재개발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어 도시재개발법 6조가 중복이 됩니다.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삭제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에 대해서 현황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 드린 것으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법 제19조에 명시가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저희 조례로 만들어 놓은 규칙 제19조와 중복되어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며, 저희들이 일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19조 가격평가절차는 가격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중 저희가 내부에서 확인가능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지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 대장 수수료 등의 세입이 어느 정도 감소되느냐하는 것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99년도에 징수한 것도 모르세요? 자료로 뽑아서 주세요.
동규

류동규주택과장

민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자료는 준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극히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건당 소액이라하더라도 그것이 양이 많을 겁니다.
동규

류동규주택과장

현재로써는 저희 관내의 재개발지구내에서 황학동을 제외하고는 저희한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발급수수료 수입 측면보다는 수입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의 불편을 감소해주는 것이 행정방향에 합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운영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비교해서 감소가 되더라도 주민편의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수치 계산을 하지 않고 통과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한가지 측면만 가지고 보면 잘되는 것인지 못되는 것인지 판단할 수 가 없다고요.
동규

류동규주택과장

저희가 민원봉사과나 지적과에서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발급한다든가 할 때 거기에 대한 용도를 묻지 않습니다. 1년에 총 얼마큼 발급되었다는 수치가 나온다하더라도 이 가운데 재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발급된 사항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추정이 됩니다. 가옥수, 땅필지 등을 추계해서 재개발사업시행한다면 그 사람들이 발급해야될 것이다, 그렇게 앞으로 필요한 것은 예측가능한데 지금까지 한 것은 민원과에서 개략적으로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중구에 재개발이 다 끝나고 황학동만 한 군데 남았다고 했는데 앞으로 딴 곳의 재개발을 하면서라도 다시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재개발을 시행하기 이전에 기 공유자라든가 조그만 필지등 건물이 없는 나대지 같은 것, 그런 것을 미리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에 재개발을 시행해야지 재개발시행하면서 나대지니 이런 것을 밝혀내다 보니까 소유자가 될 수 없는 소유자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재개발조합에서 말썽이 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재개발시행 공고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쯤 파악을 해가지고, 재개발이 시행되었을 때는 불미스러운 사항이 안 나게끔 파악과 동시에 정확하게 체제를 운영할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요?
동규

류동규주택과장

재개발사업은 현재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구로 황학지구를 빼놓고 없고, 앞으로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를 갖고 재개발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우리 구에도 재개발구역시행할 수 있다는 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신당4동이라든가 몇 군데 더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5년 동안 보고 있다가 정말 저 집을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또 주민이 원하고 구청장이 판단하면 재개발지구지정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재개발고시를 해서 추진하는데 아까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개발지역내의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하면 대지최소면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최소면적이 지구지정할 때에 몇 평방미터가 넘으면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불하해가지고 필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트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소위 시행자인 조합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가지고 주겠다는 결정을 구청에 인가시행을 하면 확인여부는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간혹 가리지 못하는 것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해를 받아서 수사과에서 문제를 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재개발사업을 더 추가해서 한다면 철저히 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연고권 기한을 정확히 두어가지고 그 기간안에, 어디 재개발구역은 전체, 양심없는 사람이 7평 짜리에 2분의 1로 등기를 해가지고 그 아파트권을 두 집 다 받은 것을 봤어요. 그런 것도 현재 인정이 돼가지고 아파트분양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하면 그 옆에 두평, 세평 나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파트 분양권을 줬다는 말입니다. 이미 잘못된 것을 꼬집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다시 할 때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구청이나 동이나 각자의 양심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끼리 불신이 생기고 정당하게 규정된 그 자리에서 오래 살면서도 불리하게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되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공공연하게 다같이 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에 맞춰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항을 따지기 전에 양심이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조사하셔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동규

류동규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면우

한면우위원

국유지가 4,656필지라고 하자면 이것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 것은 국고로 들어가는 거지요?
동규

류동규주택과장

지금 국공유지는 지목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국공유지중에서 대지와 같은 성격을 가진 땅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하천이나 도로부지는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국공유지에서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국공유지 관련한 것은 저희가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을 받고 관리합니다. 그것은 저희하고는 거리가 있지요. 국유지는 저희가 관리하면서 거기에 발생하는 돈의 30%를 국가로부터 징수 받습니다. 돈을 거기에서 받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막바로 70%는 시로, 30%는 우리 구로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유지도 30%를 그렇게 해야되는데 관련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 저희과와 관계없는 사항이지요. 금년도 주택과에서 그러한 건이 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30%면 30억을 보내야 하는데 안 준다는 말은 못하고 거기 회계에서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리해주는 땅은 우리는 얼마 받을 수 있을 지 저희가 그 문제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한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봤는데 이 17조를 삭제한다는 안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데요.
기록

이기록위원장대리

지금 이 서울특별시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7조가 조문을 보면 서울시재개발사업시행규칙에는 200㎡로 되어 있고, 중구조례에는 165㎡로 되어 있으니 중구조례를 200㎡로 고치고 나머지 사항은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규

류동규주택과장

제가 참고로 보고드리자면 현재 17조의 조례를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자치구가 다섯 개 구가 있고, 김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65㎡로 규칙에 맞게 개정한 곳이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삭제해버린 데가 강서구청이 있고요. 17조를 삭제해버린 데가 중랑구가 있고요. 이 조례조차 없는 구가 구로구하고 강동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관련 조례시행규칙 제17조는 상위 규칙에 명백하게 200㎡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조례 제19조를 적용하면 일하는데 아무런 애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례를 삭제하든 안 하든 200㎡는 부동의 숫자입니다.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에서 옛날에 기준 면적이 165㎡였을 때 그렇게 했었는데 서울시조례가 바뀌고서 우리 중구 시행규칙을 정비 안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어쨌든 삭제가 되든 안 되든 그 기준면적은 200㎡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그러면 삭제가 되버리면 연고권이 없어지는 겁니까?
동규

류동규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법테두리, 법령,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적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라든가 그것은 기타 자치단체 상위조례이기 때문에 상위조례에 위반되는 조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겁입니다. 상위규칙이 제19조와 혼선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겁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대리

김영한 의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65회배를 없애고 상위법에 대한 200회배로서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김영한위원

규칙17조 삭제를 해버리면 나중에 165㎡에 대한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규

류동규주택과장

조례17조의 165㎡로 되어 있는데 19조에는 200㎡로 되어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19조에 200㎡로 한 것은 서울특별시조례시행규칙입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제78회임시회기간중도시·건설위원회의정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제78회임시회기간중도시·건설위원회의정활동계획안을 참조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제78회임시회기간중도시·건설위원회의정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4월24일 오후 2시에 학교운동장주변녹화공사장, 신당3동 청소년수련관공사장 서부역고가재설치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