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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제7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0-04-22

윤판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열

윤판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 지역구별로 작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의정활동을 보고하면서 더욱 가슴에 와닿는 것은 정말로 우리를 믿고 뽑아주신 지역구민들의 산적한 현안들을 잘 처리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더욱더 충실히 하여야겠다는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조례등을 다루는 원내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각종 지역 현안들을 원내로 끌어들여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방안과 대안을 찾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지역민원을 접목시켜 처리하는 그런 제도적인 도입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4월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의과정에 서 우리 위원님들도 조례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과 질책을 해주시고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00년 4월12일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4월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외 5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 받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상정하게될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수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명웅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판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 규정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는 20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500인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서울특별시 준칙안(서울특별시 민조13400-291 2000.3.3)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0년3월6일부터 3월25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우리구의 20세 이상 주민수는 96,754명입니다. 96,754명의 1/194을 청구할 수 있는 숫자로 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는 1/50 범위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은 1,935명이 됩니다. 뒷장을 보시면 서울특별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는 20세 이상 500인 이상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저희가 500인으로 정한 까닭은 원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1/50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1935명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숫자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사실상 감사청구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인구도 적고 기타 행자부등 우리 서울특별시 24개구와 타 시·군·구를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거의가 500명 선이고 한 700명 되는 데도 있고 몇 군데는 1,000명 되는 데도 있는데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 감사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인구도 조금 늘어서 약 13만 정도 됩니다. 거기서 20세 이상 주민수는 96,754명인데 거기에 대해 법상으로 따지면 1/50로 하면 1935명인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감사청구가 어렵고 기타 다른 서울시 구라든가 타 시·군·구를 보니까 5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500인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명웅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중구감사청구조례안 전문위원 강 경 신 1, 제정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2, 주요골자 O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권한의 사무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 의한 선거권 없는 자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주민 500인 이상으로 함(안 제2조) 3, 검토의견 O 이 조례안은 2000.3.1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주민수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O 동조항에 의하면 "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우리구 '99년말 현재 20세 이상 주민수 96,754인의 1/50인 1,935인의 범위 안에서 주민수를 자치구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500인으로 규정함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 ※ 타구의 예 . 500인(4개구) : 용산, 성북, 강북, 영등포 . 600인(1개구) : 도봉 . 700인(15개구) : 종로, 동대문, 중랑,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서초, 송파, 강동 . 800인(1개구) : 강남 . 1,000인(3개구) : 성동, 광진, 노원 4,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 O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O 타구 조례제정 추진상황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주민감사청구조례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이것이 잘만 운영되면 실효성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구에 주민감사청구를 넣으면 결국 감사는 상위부서인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또 서울특별시에 주민감사청구를 넣으면 그것은 해당 주무부서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지방의회는 왜 있는겁니까?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이 선출해준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사무를 감시감독하고 있는데 주민한테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둔다면 지방의원이 필요가 없죠. 그분들이 어떤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지방의원을 통해서 해달라고 해야지, 바로 이 법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지방자치 없애야지요.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제 생각인데요 물론 이것을 하면서 해당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시겠죠.

조영훈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이 지방의원을 뽑아놓고 지방의원을 불신하는 결과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거부할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넓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세요. 예를들어 서울시 25개구에서 24개구가 조례제정을 다 했는데 만약에 중구만 안했다면 그것도 약간의 문제가

조영훈위원

잘못된 것은 우리 의회에서든지 구청에서든지 행자부를 통해서 부당성을 지적해서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해야죠.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은 여기서 자료낸 것만 옳은가 아닌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사항을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전문위원님한테 특별히 얘기를 해주시구요, 제 의견은 지방의원이 있는데 꼭 이런 조례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이것이 법상으로 되어서 저희는 일단 의회에 부의를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제정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거부를 할때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타구는 지금 다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다 입법예고를 했고 의회 통과된 데가 마포, 동작, 관악 3군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통과될 예정입니다.

김동학위원

현 감사체제가 있잖아요.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그것은 행정관서의 감사체제가 되어 있죠.

김동학위원

그런데 꼭 주민 몇 명 이상 사인을 받아서 청구를 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때 입법취지가 다수집합민원으로써 여러가지 해당부서에서는 해결상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을 상급부서에 의뢰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정희조위원

주민들이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시나 내무부나 이런 상급부서에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정을 하는 것 하고 연서를 받아서 진정을 넣으면 당연히 감사하게 되어 있죠. 그것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볼때 전에 보면 연서를 해서 몇백명 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들면 청와대에 한번 넣은 경우도 있고 감사원에 넣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중구 민원같으면 서울시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 넣으면 거의가 중구청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중구청 감사실에서 조치하라고, 또 청와대에 넣어도 결국은 서울시로 내려와서 서울시에서는 중구청에서 하라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를들어 주민감사청구를 중구에 넣으면 중구자체에서 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게 되고 만약 서울시에 넣으면 예를들어 정보통신 관련이면 정보통신부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점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 주민의 다수집합민원이 그 자체에서는 해결 못할 것을 상급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참고로 성북구와 영등포구는 20세 이상 주민이 몇명이나 됩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성북구는 35만4천이고 영등포구는 59만2천입니다.

정희조위원

거기는 감사청구 하려면 별로 어렵지 않겠네요. 이렇게 인구가 많은 데서 500명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중구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그래서 사실 우리는 좀 더 줄일까 하다가 500명 이하 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동학위원

지금 현재 진정서를 넣을때 연서를 받아서 500명이 안되어도 행자부라든가 정부에서 받아주잖아요?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받아주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가 저희구로 넘어옵니다. 행자부에서 서울시로 내려보내면 서울시에서 해당구청으로 내려보냅니다. 제가 조사담당관으로 감사담당관실에 있을때 서울시 민원처리 총괄담당을 한번 했는데 그때 보니까 청와대나 감사원에서는 이런 민원 조사담당관실에서 해라 이렇게 못이 박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내려갑니다.

김동학위원

그리고 지금 몇 명 연서 안받아도 받아주는데 꼭 500명 이상 연서를 받아서 감사청구를 하려니까
명웅

김명웅감사담당관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 자체에서도 해결하기가 힘들고 또는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다수가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좀 해결하기가 힘든 점을 상급부서에서 해결해주라는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은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백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판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33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감면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변경,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신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및 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한 감면 근거법규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문별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제목을 하나 고친 것이 있고, 그것은 명칭만 바꾼 것입니다. 동조 제1항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동조제2항중 장애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 있었는데 7급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직계비속의 명의로 등록을 하는』 문구를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로 그 범위를 확대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보지 아니한다』를 『보지 아니하며』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한다』로 바뀌고, 동조제3항제4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바뀐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세하는 면허세에 한해서만 우리 구세이기 때문에 감면이 되는겁니다. 다음 제3조의1제1항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그전에는 장애인이 없어서 위의 유공자하고 어떤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애인을 넣으면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다음 위와 마찬가지로 『보지 아니한다』를 『보지 아니하며』 또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하도록 규정이 되고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바뀐겁니다. 자구수정이 대부분이고 감면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바꾼겁니다. 8조제4호를 삭제하는 것이 하나 있고, 다음 제12조중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건축활성화를 위해서 완화를 한 것입니다. 『임대주택법에』를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로 한 것입니다. 다음 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14조의2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인데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것은 중과세 물건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여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은 일반 신용보증재단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재단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지역은 강남에 있고 지금 중구 관할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제15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로 바꾸고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를 『동법제28조의5의』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다음 17조의3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 제3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의』로 하고, 단서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로 하며, 동조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로 하고, 동조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로 한다. 이것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되고 흡수되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구수정만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아는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백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강 경 신 1, 개정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2, 주요골자 O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안 제2조) O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O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안 제8조) O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변경 O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신설 O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및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감면근거 법규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안 제15조, 제17조의3) 3, 검토의견 O 지방세법 제3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조례제정의 근거를 두었는 바, 이 조례안은 우리구 감면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지금까지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보완·정비키 위한 것으로서, O 특히,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한 사항으로서, 각 구마다 입법해석이 분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 여타 조항도 서울시 준칙안에 위배됨이 없이 적합한 안이라고 봄. 4,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 O 지방세법 제3조제1항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장애7급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7급을 이번에 신설한 것은 신체장애율이 10% 내지 15% 정도를 7급으로 봅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7급 정도를 더 했을때 우리구에는 얼마나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지금으로서는 제가 7급정도가 어느정도의 선이 나올는지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조영훈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세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인가 또는 이것을 해서 큰 지장이 없을 것인가를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99년12월말 현재로 우리 중구관내에 장애인 1,61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급까지만 등록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시 감면되는 숫자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급 장애인이 어느정도 되는가 파악하기 위해 공문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조영훈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때는 세무2과에서 7급 정도를 더했을때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장애인이 그랬을때 얼마나 혜택이 있는가, 말하자면 세수가 줄어들 것인가 하는 전체적인 것을, 임대주택에 대한 범위 이런 것도 좀 임대주택은 우리구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지어서 그냥 주는거죠?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서울특별시에서 지어서 주는 것은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사업자가 지은 것을 감면해주는 것이지

조영훈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세수에 지장이 있죠.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 이런 것을 해줌으로해서 서민들의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또 주택에 대한 파생적인 실업자 구제라든지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두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정부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감면사항을 보면 아주 극소수입니다. 자료를 쭉 보면 황학동에 한 18만원 신당6동에 78만6,000원 이런 정도 극소수의 면적입니다. 우리 중구내에서는 임대주택감면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것은 기 백만원 정도 되니까 세수에서는 큰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서민들에게 지원도 해주고 주택경기활성화에 기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이것이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서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도 있죠. 조례를 뒤집어본다면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 자동차세를 받아서 그분들이 예를들어 집을 사간다든지 했을때 우리가 어느정도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조례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 사람들이 자동차세 조금 안낸다고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이것은 자동차세가 아니고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재산세하고 종토세만 면제가 되는겁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세금 조금 덜 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큰 혜택을 받지도 못할뿐더러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느냐 이말입니다.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그래도 서민주택 하면 면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40㎡ 이하는 100% 면제해주고 85㎡ 이하는 50% 면제해주고 큰 것은 면제를 안해줍니다. 이것이 오히려 서민을 위해서 하는 제도이니까 크게 혜택은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감면했을 뿐만아니라 주택경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것을 해놓고 내년에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폐지가 되기 때문에 감면도 이번에 해당되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장애7급 숫자가 어느정도 되는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조위원

아파트형공장이 중구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현재 중구관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거평프레야 이 건물을 동대문상인들이 현재 고층에 주거용을 공장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