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관악산에서 관내 주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국토대청결운동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하여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는 다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2차 본회의에서 질문했고 어제 관계국장님들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갑작스런 발병으로 인해서 어제 아침부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다보니까 늦게 도착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장님들의 답변을 직접 경청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접 답변을 듣지는 못했으나 답변서를 받아 검토한 결과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20분의 짧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수주간 현장을 확인하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자료를 검토해서 질문에 임합니다. 그러나 일부 집행부에서는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질문의 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께서는 현장사항을 감안하시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재보충질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또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어서 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께 질문했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이번 보충질문도 구청장님께 드려야 하나 아침에 의장님 말씀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관악산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기는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관급공사들의 대부분이 설계의 오류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계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설계검토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답변은 이미 우리 관악구에서는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있으므로 설계검토자문기구의 구성은 필요치 않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중인 구민종합체육센터와 관악산일반휴게소, 청소년회관 등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기술자문위원회나 서울시의 건설심의위원회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확인결과 이들의 잘못이 있었다면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 발동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답변하신 내용을 검토하고 신림9동 청소년회관의 수영장 보수공사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 혼자 확인할 수 없어서 의회사무국 담당주사님을 대동해서 확인한 결과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회관은 시공당시부터 문제가 있어서 준공 후 곧바로 하자공사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공당시 하자를 완전히 보수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수영장 개보수비로 약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또한 새로운 하자를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래 모두는 공사에 맞추어 예산이 편성돼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발주하다보니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현장확인 결과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기계실 일부의 누수현상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이번에는 2억의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공사를 종료한 후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개 청소년회관의 보수공사가 한 공사로 인해서 3, 4개월 지연되고 또 2, 3개월 있다가 또 2, 3개월 지연돼야 된다는 얘깁니까. 이렇게 일관성없는 행정을 하다보니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바로 또 다른 하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수로 인한 기본설계도는 현재 나타난 하자사항의 모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실제 하자보수할 여건과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기본적인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이 설계도를 정확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어제 현장에서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책임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보수한다면 바로 또 다른 하자를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할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수영장의 관은 분명히 서스관으로 계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틸관으로 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관도 분명히 2T이상의 관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설계에는 1.2T관으로 설계가 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1.2T관을 사용했을 때는 수압에 의해서 파이프 파열이 염려되기 때문에 생산조차도 되지 않는 이런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한 자재로 설계돼 있었고 이 설계를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한 과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하자부분을 다시 찾아서 다시는 청소년회관에서 새로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담당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제 발령을 받으셔서 답변사항에 대한 현장사정도 잘 모르시고 또 현장확인을 할 시간도 없으시라는 점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답변하신 내용을 검토하고 신림7동의 '99년 식목행사 현장을 현장확인한 바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어제 답변하신 내용과 상당한 부분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기보다는 허위답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어제 답변내용은 식재된 나무 중 고사된 수목은 느티나무 한 주 뿐이고 또 그 관리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지주목 설치, 가지치기 등을 하여 관리상태가 아주 양호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유감스럽게도 고사목은 한 그루가 아니라 수십 그루였고 또한 고사된 수목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모두 절목해서 감춰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주목의 설치는 고사하고 이미 세워진 지주목조차도 전부가 해체돼서 현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치기를 한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근거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으며 또한 고사목은 한 그루라고 답변하셨는지 현장을 확인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신림4동에 거주하는 모 주민이 현장을 확인하고 본의원에게 세 번씩이나 전화를 해서 본의원도 질문 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질문한 사항입니다. 어제 이런 뜻밖의 답변을 듣고 혹시 그 제보가 잘못됐고 또 본의원이 현장확인을 잘못했나 싶어서 어제 답변서를 읽고 바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있고 현장확인까지 해서 질문했음에도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답변서를 썼는지 질문의 요지는 제대로 파악했는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이 끝난 이후에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그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는 시간이 얼마쯤이면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 부구청장 임성수 좌석에서 - 1시간이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 (재석의원 15명)

부구청장 임성수입니다. 오늘 이승한 의원님 그리고 김장환 의원님 두 분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요지는 봉천천 복개도로변과 녹지대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교통, 상권이 연계된 복합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봉천천 복개도로 주변 및 녹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천 복개도로 주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녹지대 관리 이외에도 주도로와 보조도로와의 연계, 교통처리체제 불합리, 주도로와 주변도로와의 높이 차, 주차구획선의 불합리등 도로구조상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지역의 일대는 일반주거지역과 다르게 하천을 복개하여서 발생된 지역이므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복개부분 상단을 도로로 이용하는 여건상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지역 주변은 당초 정비 때와 교통량 등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주변여건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복개도로 주변에 대한 종합대책 및 순차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내용을 검토 후에 복개천 도로에 대한 종합계획등 그러한 용역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이와 병행해서 내년도에 시행예정인 관악구도시기본계획에도 구간별 특성등을 고려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반영토록 하여서 주변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입니다. 그 질문 내용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관급공사들이 대부분 설계의 오류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계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설계검토자문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는 그 시설물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최대한도 살리려는데 근간이 되므로 기초설계단계에서부터 구조나 기능, 안전과 적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근본취지에는 의원님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구에서는 '98년도 8월 31일자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민종합체육센터와 관악산일반휴게소 등은 우리 구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발주된 공사이므로 설계과정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수 없었던 점을 답변드리며, 이러한 기술자문위원회가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문기구를 설치할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답변을 어제 구청장님께서 해드린 사항이나 설계도면을 검토할 자문기구가 필요없다는 뜻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수용하여서 대소간의 공사에 있어서도 설계시부터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설계상에 하자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설계도서를 현재 운영중인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민문기입니다. 저에게는 김장환 의원님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신림9동 관악청소년회관의 수영장 배관교체 공사와 관련해서 첫 번째, 현장 확인결과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기계실 부분의 누수현상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는 바로 또다른 하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두 번째는, 또한 보수를 위한 기본설계도는 현재 나타난 하자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장여건과도 맞지 않게 졸속으로 설계된 것으로 인지되는데 하자사항을 재조사해서 완벽한 보수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할 대안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계실 수조의 누수현상은 물탱크벽에 발생한 경미한 크랙입니다. 거기서 생기는 누수현상인데 예산부족으로 본 공사에서 누락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모든 수영장이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입니다. 현재의 공법상·시공기술상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일단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의 공법에서 보강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습식그라우팅 공법으로 보수가 일단은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이 부분은 완벽하게 보수되진 않습니다. 현재 누수현상은 막을 수 있는데 현재의 크랙이 간 부분을 보수하고 나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그 옆에 부분에 가서 또 크랙이 간답니다. 이건 수영장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입니다.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개·보수공사 설계시 육안판별이 어려워서 설계에 반영되지 못한 일부 보수해야 할 부분과 공사진행중에 현장감독관이 파악한 추가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재조사를 해서 청소년회관의 주된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수는 설계변경의 절차를 거쳐서 개·보수공사에 반영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구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승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산불예방대책은 건조주의보시 뿐만 아니라 행락철과 평상시로 구별되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으로는 평상시와 행락철, 건조시기에 대비하면서 인력을 배치하는 계획등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불발생시 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위한 연습시 출동시간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민방위훈련시라도 종합적인 훈련을 행해야 한다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민방위훈련과 산불 예방기간이 아닐 때에 연습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불 발생초기에 공원녹지과 전직원 동원이 되어 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불대처를 위한 전문교육이 녹지과 직원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에만 국한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익요원은 산림청에서 공익요원으로 선정해서 훈련을 받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훈련에 참석토록 이렇게 하여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산림청의 교육계획에 맞춰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00년 1월에서부터 4월 현재까지 관악산 야간당직 순찰일지 원본제출과 건조주의보로 인한 산불종합대책시 근무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승한 의원님의 훌륭하신 건의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99년도 신림7동 수목식재에 대한 어제의 답변은 '99년 식목행사시 식재한 수목에 관한 것으로 이해가 돼서 3,400주 중 한 주가 고사되었음을 보고드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목식재 관련현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7동에 식재한 수목 총수량은 9,509주로 이중 식목행사에서 3,400주, 산지생명의나무심기로 6,038주, 시민기념식수로 71주를 식재하였었습니다. 그리고 현장관리는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해서 지주목 설치, 가지치기, 덩굴 제거작업 등을 실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어서 발육상태는 대체로 양호합니다. 그러나 식재한 수목 중 식재시 잘못된 작업과 불량한 지반 그리고 일부 관리소홀로 인해서 고사가 일부 되었습니다. 고사된 수목은 시각 미관을 저해함으로 해서 '99년 10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제거조치를 하였습니다. 고사된 수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식재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의원님의 질문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여 답변드리지 못하였던 점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 보충질문요지서를 접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