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80쪽이 되겠습니다.추경예산안 80쪽을 보시면 과목에 2200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해서 보건관리 부분이 있겠습니다.인건비입니다.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81쪽에 보시면 기타직보수 부분에 세부사항이 나와있습니다.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증액하고자 하는 금액은 942만원입니다.942만원은 청원경찰 인건비 중에서 부족분인데 명절휴가비하고 위험수당, 대민활동비, 자녀학비수당 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942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중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여기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일반운영비는 기정 2억 700만원 서있던 것인데 이번 금회에 7천만원 증액해서 2억 7,700만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내용은 공공요금 및 난방비 부분인데 기정 2억 700만원에서 7천만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재료비가 되겠습니다.재료비에서는 보건의료원 재료비중에서 영유아예방접종 약품의 항목으로 1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1만원짜리 1,000도스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신문에서 많이 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MMR이라고 해서 홍역, 풍진, 볼거리의 복합예방 신생아 주사약인데 이것이 식약청에서 실험이 충분히 인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그래서 국내 사용약 3천원짜리를 쓰다가 지금 전부 수입약품 9천원짜리로 하면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보건의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방사선실의 인부를 위해서 저희가 396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기정 1,860만원에서 경정 2,256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82쪽에 보시면 일반보조사업입니다.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 재해 및 홍보비로 성립전에 사용된 국비 9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조사업에 재료비로써는 기초예방접종사업에서 3만 7천원, 보조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에 대한 것이 432만원 서있습니다.이 부분은 본예산을 세울 때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 보조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다가 1월달 되어서 책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입니다.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83쪽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가정간호위탁교육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저희 보건의료원에 간호사중에 한 사람을 가정간호전문교육을 받기 위해서 위탁해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사항인데 기정 12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11만 7천원 증액된 131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모자보건사업 부분인데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되겠습니다.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저희관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한테 생후 7일이내에 검사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건당 8천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기정 304만원 되었던 것을 34만 3천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의료업무대행사업비입니다.제가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에 2개과목의 의료업무대행의사를 더 늘리려고 했던 것을 그 부분에 기본급에 해당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1억 2천만원을 여기에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의료원 운영에서 민간이전 부분입니다.의료 및 구료비 항목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증액한 것이 있습니다.혈액구입에서 기정 36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수술이나 분만같은 것들이 활발해지면서 혈액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2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진료약품도 기정 3억원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5억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건강증진센터 소모품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것을 건강증진센터가 활발히 운영되면서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치과재료비도 480만원 되어 있던 것을 1,320만원 늘려서 1,800만원으로 했고, 치과진료약품도 6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400만원 증액해서 1천만원으로 하고 정형외과 소모품을 360만원 해서 960만원으로 마약구입의 예산을 월 3만원씩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시설비는 저희 방사선실의 엑스레이장비 천장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600만원입니다.이것은 저희가 지금 마지막 들여오고자 하는 방사선 엑스레이가 있는데 천장에 큰 레일을 달아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천장설치가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김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문한 요지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료원이 이전을 해서 많은 환자가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진료약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세입부분은 설명이 없으셨는데 세입부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4쪽에 보면 마약구입이 있는데 마약이라는 자체가 어디에 쓰는 건지 과거에 이런 항목이 올라온 것을 못본 것 같아서요, 그 두 가지만 설명좀 해주세요.

우선 마약부분이 저희가 마약을 많이 쓰는 데 몰핀이나 그런 진통제가, 지난 주에 벌써 두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말기암환자가 돌아가십니다.다른 데에서 암치료를 하셨거나 아니면 너무 늦어서 진단만 받고 암치료 못 하셨거나 하는 분들이 지역에 계시면서 돌아가실 때 저희를 거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몰핀같은 강력 마약진통제를 하루에 10개정도 쓰시는 기간을 거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것도 그전보다 무척 많아졌습니다. 마약이 이름만 마약이지 사실은 값이 굉장히 싸거든요, 비용자체는 큰 문제가 안되는데 워낙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전보다는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라도 조금 더 확보하려고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요. 다음 세입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진료가 활발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세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불명확합니다.저희가 지금 23억원을 진료수입을 세워놓은 상태로 있는데 작년 1999년도 세입이 21억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저희가 애초에 세웠던 것은 19억원에서 20억원이 조금 안되는 선이었는데 그게 초과달성된 세입이었습니다. 그런데 23억원의 세입이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 간다면 저는 초과달성될 것으로 간단히 곱하기를 해봐도 저희가 지금 월 2억원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 2억원만 잡아도 24억원이고 조금 더 늘어날 여지가 있는 세입입니다.그런데 그것을 잡지 못한 이유는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하게 되면 진료약품이 3억원에서 5억원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의약분업까지는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1/4분기 2/4분기까지 의료원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세외수입 관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얼만큼 나왔다라는 것만 설명해 주세요.

예, 아직 4월말이 안되었지만 4월말로 도달할 수 있는 금액이 8억원입니다.작년에 저희가 그때까지가 6억 5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예, 알았습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표기를 꼭 마약이라고 해야 합니까? 글자 자체가 마약이라는 표기를 넣어야 되냐 이거지요.

그건 마약인데요.

마약이라고 그냥 그렇게 넣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월평균 의약품 소모액수가 7천만원 든다고 하셨나요?

작년에 7천만원에서 조금 넘어서

작년에 의료원 이전해서 말씀하시는 거에요, 작년 1년을 계산해서 말씀하시는 거에요?

1년을 해서요.

1억 2천만원 삭감하셨지요? 업무대행사업비 1억 2천만원이요.

예.

이것이 어디로 갔어요?

저희는 이 부분을 절감한다고 올린 것이거든요.

삭감한다고 올리셨는데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가 있느냐 말입니다.1억 2천만원을 삭감하시고 일반운영비 7천만원부터 쭉 계산을 해 보니까 군비가 총 들어가는 게 1억 2천만원이 나옵니다.순수 군비로만 들어가는 것이 1억 2천만원이 또 나오더라고요.7천만원, 1천만원 약품구입비 2억원만을 빼고 쭉 계산하니까 그게 1억 2천만원이 나와요.우리한테 배당되었던 돈은 갖다 써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하시고 이것을 짜신 것인지,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계산해 본적은 없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액수가 맞아 들어가느냐 이 얘기지요.

저희는 사실 이 돈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7천만원부터 쭉 계산을 해 보시라고요.쭉 계산을 해보면 1억 2천만원이 나오더라니까요.업무대행사업비를 예산절약 차원에서 모든 여건이 안맞아서 1억 2천만원을 삭감해서 군으로 반환시켰다 얼른 보면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쭉 보니까 7천만원 일반운영비 증가시킨 것부터 계산하면 그게 또 1억 2천만원이 나와요.그리고 엑스레이가 지금 현재 장비갖고는 부족해요? 엑스레이실 600만원 들여서 또 해야지요? 지금 현재 엑스레이 장비가지고는 안돼는 것이 있느냐 이 얘기지요.

안돼지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엑스레이는 '89년도에 보건의료원 개원하면서 새것 산 것도 아니고 복지부에서 다른 지역에서 폐업하는 데가 있어서 돌려준 엑스레이인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그런 장비가지고는 주민들의 보건에 대한 욕구수준은 점점 높아지는데 그 엑스레이는 폐기해야 될 장비입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라는 것은 MRA나 CT나 그런 특수장비가 아니고 우리 신체 어디에 이상 있나 없나 중요한 부분 아닌 것을 거의 촬영해대는 게 엑스레이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촬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흔히 생각하시는 MRA,CT보다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이 장비는 점점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그 발전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천장레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천장에 왔다갔다 움직이는 장비이기 때문에 레일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지금 실정에서 그것을 갖춰놔야 되겠다, 의료원도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환자들이 와서 불편을 느끼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시설로 해서 환자들이 앞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예, MRA나 CT가 아니고 이런 엑스레이가 사실은 대장암, 위암등을 진단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사안인데 치과재료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에요?

치과는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우리 치과는 지소치과하고 달라서 의료원 치과에서는 보철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보철을 하는 데에는 아말간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치과에는 레진이라든가 자연이와 거의 비슷한 색채나 질감을 가진 여러 소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아주 좋은 소재는 못 쓰지만 그런 재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전 의료원 구건물에 있을 때는 치과가 없었어요?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1년에 치과에서 필요한 액수가 얼마였는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조금 잡아놨다가 지금 더 몇 배를 잡으셨다는 말이에요.그러면 왜 당초예산 짤 때 그런 계산을 안 하셨느냐는 얘기에요.당초예산에서 어느정도 한 6,70% 잡아놓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것을 추경에서 보충하는 것이 되어야지 당초예산에는 치과예산을 없애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조금 잡아놨다가 갑자기 추경에서 몇 배를 늘린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말 그렇습니다.진료약품 하나만 보더라도 왜 애초에 6,70% 잡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예산안을 올릴 때는 진료약품을 3억원을 올린게 아니라 9억 5천만원을 올렸어요.

그것은 1년 계산해서 올린 거지요.

지금도 1년이지요.

6월달까지만 하고 의약분업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도 짤 때 어차피 의약분업이 될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고 잘랐을 거고, 그래서 3억원을 배정했던 것은 60%이상을 배정시켜 드린 거지요.

60%이상이 안되지요, 저희가 월 7,500만원을 썼는데

1년에 9억원을 잡았는데 반년에 5억원을 배정해서 된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삭감이 되어서 전체 예산계수에 맞추다보니까 저희 치과재료비나 그런 것들도 삭감되는 줄로 내려갔던 것이지 저희가 애초에 48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잡힌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짜는 사람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한 거에요, 일단 알았습니다.왜 본위원이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번에 15억원관계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의료원 생기면서 군비를 다 갖다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료원에서 군비를 다 가져가고 있다고요.물론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부서이고 장이신데 좋지요.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게끔 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군비요구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혈액같은 것은 1년에 얼마나 써요? 얼마 안쓰는 것 같은데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군인들 활용해서 혈액 체취해서 수혈받아서 쓰면 안되는 거에요?

그렇게는 절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 쓰는 거에요?

예, 반드시 혈액원에서 공급된 혈액을 써야 됩니다.

적십자사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갔다와야 된다, 그래요? 그것은 모르고 혈액을 꼭 사서 써야 되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알았습니다.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게 4월말까지 8억원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6억 5천만원이고요,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따지면 매월 2억원씩이니까 24억원이네요?

예.

그러면 약품값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경정까지 5억원 아니에요, 약품구입비가?

예.

그러면 얼마 추산하고 있어요, 금년도 말까지

지금 식으로 쓴다면 1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작년에는 8억 5천만원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설명중에서 81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구입하시는데 기존에는 3천원짜리를 써서 부작용이 있어서 9천원짜리를 쓰신다고 했는데 예산에는 1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답변중에서는 9천원짜리라고 얘기하셨거든요.그런데 1만원이라고 올라와서 1천원만 해도 100만원이거든요.그 답변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9,900원입니다.

9,900원입니까?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저는 9천원이라고 그러신지 알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청원경찰 인건비가 있지요 942만원 6명분에 대한 것, 이런 것은 업무연찬을 잘못 하셔서 안 올려서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게 원래 본예산때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보면 본봉도 아니고 휴가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대민활동비, 자녀학비수당 이런건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때 누락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예, 누락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럼 그런 것을 설명하시면서 해주셔야 돼요.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줄 돈을 빼먹고 본예산에 올리는 자체는 이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업무연찬을 잘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이런 것 올리는 것은 의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니겠느냐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예산들까지 추경이라는게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부족한 것을 올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인건비에서 그것도 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 이런 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다면 의료원 자체적으로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렸고, 다음에 방사선실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96만원이 올라왔어요.이것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이것이 기정에 1,860만원 잡혀있다가 396만원이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256만원이 되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 설명을 해주셨었어요.그런데 왜 추경에서 396만원이 추가되어서 올라와야 되느냐 인건비가 인상이 된 겁니까?

아니요, 인건비 인상된 것은 없고 저희가 지금 행자부에 정원을 증원하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지만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간호사와 방사선기사를 저희가 각각 일용직을 한 명씩 쓰고 있습니다.그런데 본예산에는 단가 3만 3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얼마요?

단가 3만 3천이요.그런데 단가 3만 3천원으로 1,86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어서 이 돈은 지금 저희가 간호사 1명, 방사선기산 1명을 각각 넉 달씩 쓸 수 있는 돈입니다.지금 방사선기사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어렵게 한 사람 확보했는데 넉 달만 쓴다고 할 때는 곧 그만두고 이 인력을 쓸 수 없게 됩니다.자격증 가진 기사 일용직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사람이 적어도 연말까지 일용직이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만 될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방사선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골밀도검사라든가 유방암촬영기 이런 것이 아까 신위원님 질문하신 엑스레이장비 들어오는 것 이외에 처음 들어오는 기계들이 들어왔습니다.거기에 아주 붙어서 한 사람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방사선기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방사선기사가 중요한 자리 아니에요? 원장님 생각에 방사선기사가 중요한 자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일용직으로 해서 4개월만 확보했다가 안되겠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건의를 하셔서 일용직이라도 1년내내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장이 될 수 있어야 붙어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추경으로 올려서 구걸하듯 해서 봉급을 주고 사람들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원장님도 어려우시고, 그것을 건의하셔서 1년동안 계속 연중 쓸 수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방사선 엑스레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일반운영비에서도 원장님이 1년에 기름값이 1억 5천만원 들어가고 전기료가 7,200만원 들어가는 얘기를 하셨어요.작년 정기회에서도 시설부분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여기에서 이런 얘기는 할 건 아닌데 그것도 그 당시에 의사당에 들어있는 신관건물처럼 밤에 얼려서 쓰는 장치를 했다면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을 많이 줄였을 것이라고 봐요, 운영비를, 왜냐하면 구의료원보다는 신의료원이 난방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잘 되어있다고 보거든요.건물 보온도 더 잘 되어있고요.의료원건물은 '87년도인가 몇 년도에 지었다고 했잖아요.그때보다 난방비나 이런 게 건물이 더 크니까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논리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생각을 깊이 못했던 부분이고 엑스레이같은 장비도 원장님이 이런 의료계통의 전문가신데 아예 건물 설치할 때 엑스레이실에는 천장에 레일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전부 아셨을 것이라고 봐요.그러면 건물이 설치될 때 기본시설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심하게 넘기시고 관심없게들 하시다가 지금 예산 요청하시니까 동료위원님 질책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우리가 처음 건축할 때부터 신경썼으면 지금 뜯어서 레일 박고 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처음에 할 때 설치가 되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엑스레이가 들어가야 될 공간의 납판공사라든가 기본적인 고압전기가 간다든가 하는 기본시설 부분은 애초에 설계에도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다 되어있고요, 천장에 레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고자 하는 장비를 확장하고 그 장비에 맞는 공사가 되는 것은 어차피 부과로 될 수밖에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아까 엑스레이가 최신장비라고 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러면 그런 정도까지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은 그때 설치가 되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마지막으로 정형외과 소모품이 360만원 기정에 예산이 잡혔었는데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간단하게 왜 정형외과 소모품이 아까 얘기한 대로 환자 수가 많아져서 그런 겁니까?

그냥 약타가는 환자보다도 저쪽에 있을 때 정형외과 수술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오면서 저희가 정형외과 수술대를 새로 확보했습니다.그 수술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엑스레이를 비추면서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뼈에 나사를 박는다든가 하는데 소모되는 재료가 많은 수술을 할 수 있게 여건이 됐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그 소모품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115쪽이 되겠습니다.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이번에 계상된 예산이 1건이 되겠습니다.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맑은연천병배 상품화사업에 필요한 예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병배가 확대재배가 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수동으로 병배병을 제작해 오다가 이제 금년부터는 병배 제작의 틀이 자동화로 바뀌어서 금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병배의 모양이 약간 변화가 되고 병배의 크기도 약간 변화가 되고 병배마구리도 변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병배 뚜껑이라든지 아니면 병배 포장재라든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까지 그냥 "연천병배"로 명명해 오던 것을 2000년도부터는 "맑은연천병배"로 명명이 되었기 때문에 포장재의 상표명도 바뀌어야 되어서 병배 상품화, 고급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농업인들에게 지원키 위해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연천병배 상품화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만 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병배 포장재에 "연천병배" 라고 표기해서 상표명이 없이 쭉 판매를 해왔는데 병배를 상징할 수 있는 이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논의가 되어서 제가 작년도에 공모를 했습니다.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1천만원을 어떤 형태로 쓰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연천병배"라고 하던 것을 맑은연천이라고 하는 상표명을 넣고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또 작년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수송과정에 파기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보강을 하고, 뚜껑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송과정에 혹시 샐 우려가 없지않아 있었습니다.그 부분도 보완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3페이지 수익적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예산은 당초보다 8억 2,576만원이 늘었습니다.그래서 총예산이 74억 3,765만 2천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상수도사업 수익은 32억 4,739만 7천원으로서 당초보다 16만원이 늘었습니다.이것은 수수료수입에서 신설급수공사 수수료(설계, 검사, 준공, 시험)에 따른 16만원이 늘은 것입니다.이것이 당초에는 590전에 1,024만원이었는데 610전에 1,040만원 해서 16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수도사업비용은 35억 5,211만 7천원으로써 당초보다 1,517만 2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당초보다 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그래서 1,014만원인데 이것은 일반수용비중에서 가스시설전기 및 자율검사 수수료가 연2회가 있습니다.그래서 그 수수료가 5만원해서 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비중에서 수선교체비에서 2억 7,040만 5천원으로 당초보다 2,88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중에서 급수계랑기 교체비에서 계량기 구입이 13㎜가 당초에 600개에 1,056만원이었는데 420개 739만 2천원으로 31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32㎜는 당초 30개에 90만원인데 50개에 150만원해서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40㎜는 당초에 5개에 2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에 30개에 174만원해서 1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급수관 교체비는 당초에 5천만원을 편성해서 이번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노후관급수교체가 저희가 5천만원으로 하자도급 하다보니까 몇 군데가 누락이 되어서 긴급히 보수할 여건이 생겼습니다.그래서 은대1리 190m에 960만원, 현가리 180m에 540만원, 전곡3리 280m에 840만원, 차탄4리 220m에 660만원 이것은 거의 다 PVC관을 교체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누수가 많이 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물건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당초예산 9억 222만 6천원으로써 당초보다 2,6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중 일반운영비에서는 9,777만원으로써 당초보다 8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가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물품, 유인물, 잡비등으로써 저희같은 경우에는 텐텐물절약 현판이라든지 위촉장 제작,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소규모 수선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당초에 8대 1,200만원인데 12대에 2,400만원해서 대당 20만원씩 해서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프린터기 유지관리비도 당초 4대에 360만원인데 8대에 864만원으로써 유지수선비가 대당 30만원씩 해서 50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일반재료비는 수도절수기 설치로써 도비가 당초에 500만원에 군비 1,100만원해서 1,600만원 세웠는데 도비가 500만원 추가로 더 교부되어서 군비 1,100만원에서 3,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절수기무료설치사업으로써 거의 80%이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1,600만원 더 세우면 절수기 8,500개하고 디스크 8,500개해서 6월말까지 무료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약품비가성소다 13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염소가스실 중화제로 매년 중화제통에 10톤씩 들어가는데 이것이 중화됨으로써 희석이 되기 때문에 매년 교체를 해야 됩니다.그래서 이것을 10톤에 13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급수공사비중에서 신설급수공사비가 3,950만원으로써 당초보다 4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당초에는 500전을 신설급수공사를 예상했는데 1월부터 4월까지 들어오는 추세로 봐서는 적지 않겠느냐 해서 420전으로 해서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자본적수입은 41억 9,025만 5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8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여기에서 차입금이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 1년거치 10년상환에 연리 6.5%로써 5억원을 차입했는데 이것은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 중에서 2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당초에 교부가 2억원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감액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2억원을 감액해서 맑은물공급사업에 2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타회계보조로써 앞에 절수기에서 500만원이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 편성했습니다.공사부담금 5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전곡에 37번국도가 도로확포장공사 하면서 상수도관을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5억 2천만원을 성립전 집행으로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지금 현재 설계용역하고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자본적지출은 40억 506만 7천원으로써 당초보다 9억 2,95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구축물비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6억 3,593만 7천원으로써 9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내역별로 보면 시설비에서 국도37호선 상수도관 이설공사 설계용역비가 2,200만원, 국도37호선 상수도관 이설공사비가 4억 9,800만원, 이것은 성립전으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시설확장사업이 저희가 당초에 10억원을 세웠는데 13억 4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 내용은 저희가 아미-백령간 상수도확장공사 4.5㎞에 10억 400만원중에서 저희가 당초에 가업장 및 배수지를 계상을 안했었는데 고저측량을 하다보니까 백학을 가려면 가업장 및 배수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지 2천톤을 증설하고, 또 가업장을 하옥고개에 설치해서 백학에 1,200세대를 내년도에 공급하는 것으로 그쪽에 중점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관로를 마전리까지 깔아들어갔는데 동이리에서 상수도물 공급을 원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2.5㎞에 2억원을 배정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다음은 북삼리 상수도에 1억원을 해서 기존 내부 마을은 다 깔았고 삼거리부터 북삼교까지 설치하는 것이 1억원해서 총 13억 4천만원으로 금년도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수변교체 및 시설공사에서 당초보다 400만원씩 높게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재수변이 노후화 된 것을 보수해야 되는데 당초 8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2개소가 늘었습니다.그래서 4개소가 청산산업 앞, 대광리 끝주유소 앞, 백의1리 입구, 은대3리 한라빌라 앞 이렇게 4군데를 증액해서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변전설비 증설공사를 2천Kw짜리 2대 MOF교체해서 7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1,500Kw 2대하고 맞는 MOF로 해서 지금 현재 취수장 및 정수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그런데 3만 3천톤이라고 하지만 부취장 3천톤은 사실 저희가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물생산량은 3만톤입니다.지금 현재 저희가 나가는 양이 2만 5천톤에서 2만 6천톤정도 나가고 있고 성수기에는 2만 8,9천톤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사업이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2002년에서 2004년정도 된다고 하면 내년에 백학에 나가는 물 자체가 증액을 안시키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변압기 MOF를 7천만원을 들여 증액을 시키면 취수장하고 정수장은 기 변압기 펌프를 1대씩 더 추가로 놨기 때문에 약 3만 7,8천톤에서 4만톤까지 생산해서 무리없이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7천만원 예산 편성해서 성수기 대비전에 설치를 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방수도장을 당초에 6천만원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저희가 4천만원으로 해서 2천만원 감시켰습니다.이 내용은 당초에는 1지만 도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의정부나 양주나 동두천, 포천 배수지를 물어본 결과 기존 있는 것도 한 5,6년 되면 떨어져나가서 이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벗겨내서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망같은 것만 완전히 벗겨내서 방수처리를 해서 사용하고자 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5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사무용 PC기기로써 인터넷 및 전자결재를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2대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또 여기에 따라서 사무용 프린터기도 4대에 5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민원접대용 쇼파가 2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민원인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앉을 쇼파가 하나도 없습니다.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수시설에 1대, 관리시설에 1대 해서 민원인들이 오면 앉아서 대화할 수 있도록 100만원씩 2대해서 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 4,048만원으로써 당초보다 1,00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농어촌발전기금에 연리 6.5%로써 당초에 계산착오가 있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우리관내 노후관 교체를 상당히 오랫동안 본예산 및 추경에 또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몇 %나 했습니까?

15년 20년 넘은 것이 한 40%정도 갖고 있습니다.그런데 노후관 교체비는 지금 현재 10% 미만이에요.

교체한 게 10% 미만이다?

예, 앞으로 노후관 교체비를 수십억원을 들여서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41쪽에 재수변교체를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재수변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10년에서 20년 가는데 원인이 작동을 안한 경우입니다.자주 해보면 기름칠도 하면 제대로 돌아가는데 누수가 안나거나 문제점이 없을 때 그냥 방치해 두는 상태거든요.

사후관리를 하시면 괜찮잖아요?

재수변이 전체적으로 600개정도 되고 있어요, 50㎜부터 800㎜까지 한 600개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열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매일이야 안되지만 분기별로 한다든지 사후관리를 하시면 재수변 관계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10년 내지 15년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요, 관리만 잘 하면요?

예.

변전설비 증설공사가 2단계공사를 대비해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1년 본예산에 올리면 안되는 겁니까? 꼭 지금 추경에 올려야 되는 사항인가요?

금년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 마전리, 동이리, 아미리까지도 금년에 가고 유촌리, 노동리는 설치를 다 했고요, 늘어난 것이 약 500전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성수기인 여름 피서철에는 물을 많이 쓰거든요.그것을 대비하고 또 2단계사업을 할 때 저희가 증설을 안해도 되거든요.어차피 2단계사업도 차입을 해서 군자체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2단계사업을 60억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기채라도 끌어온다고 하면 많은 소요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해놓으면 성수기에도 문제점이 없고 내년도에 백학이 1,200가구가 됩니다.석장리, 두일리, 백령리 1,200가구가 되는데 거기만 해도 이것을 설치를 안해놓으면 갑자기 그때 가서 설치한다고 하면 물을 공급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설치를 금년에 해놓으면 성수기에도 대비가 되고 내년도에 아무 문제점이 없다해서 저희가 미리 판단을 세워서 금년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사전에 미리 하는 게 좋긴 좋겠지요, 그런데 없는 예산인데 하여튼 알았고요, 예산서에 보면 예산하고 전년도 기정예산액 증감 이렇게 나왔는데 전년도라는 게 2000년도 본예산을 말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99년도 기정 본예산을 말하는 거에요? 이게 2000년도지요?

2000년도 겁니다.

전년도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헛갈린 부분이고, 42쪽 보면 민원접대용 쇼파가 이렇게 비싸요?

저희가 지금 쇼파가 하나도 없어요.

없고 있고 간에 1대가 이렇게 비싸냐고요?

쇼파를 조그마한 것 해서 저희가 대충 7,8명정도 앉을 수 있는 것으로 100만원정도 했습니다.견적을 받아서 살 때는 잔액이 남으면 나중에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동이리 말씀하셨는데 동이리 공사가 언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이 예산서면 저희가 막바로 측량설계를 하면 11월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금 마전리에 기존설비를 해놨지요?

예,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통수가

거기까지 갑니다.백석리고개 넘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물이 올라가요.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옥고개를 못 채우기 때문에 4억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그러다 보면 관로길이가 짧습니다.금년에 나가는 것이 당초에는 저수지동네 한우고기하는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까지 밖에 못 가요.그래서 이번에 기채를 받아서 하면 백석리 갈라지고 두일리 갈라지는 데까지 나가거든요.그러면 내년도에 10억원만 들이면 백학에 전노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들어온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가업설비를 만든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하옥고개를 못 넘어가요?

예, 못 채워요.저희가 시험해본 결과 백석리 넘어가는 고개까지 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면 안되거든요.왜냐 하면 15m 내지 20m정도 다운시켜서 앞으로 삼화리도 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밑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양쪽고가 약 40m정도 됩니다.그래서 가업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가업장은 인력이 필요치 않는 무인가업장입니다.

가업설비를 해야만 백학도

예, 나갑니다.

송수를 할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