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광목입니다. 총무과에서 개정 올린 세가지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공직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개정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부분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항에 제 18조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를 1회당 연가일수가 제18조의 연가일수 범위내에서 6일 이내의 연가를 허가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연가일수 범위내에서 필요한 기간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4개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두 번째는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필요할 경우, 3항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4번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한 자로 해서 포괄적으로 4항은 삽입을 했습니다. 또 20조 2항에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를 지참 조퇴 및 요새 3회 이상을 갖다가 누계시간을 해서 1일을 8근무 시간으로 봐서 8근무 시간이 될 때는 하루로 본다해서 시간 개념을 삽입시켰던 겁니다. 또 21조 1항에 보면 거기에 2월이라고 된 것을 60일로 조정했던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2월이라는 것은 30일자에 한달도 있고 31일도 있고 또 28일, 29일도 있고 그래서 아주 명시적으로 딱 60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지참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한다는 것을 누계시간을 근무시간 8시간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공무상 병가를 연 6월로 된 것을 180일로 조정을 한 것이고 또 3항에 병가일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그런 항이 있는데 그것을 연속 7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계속 7일 경우에만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4항에 병가기간이 연간 6일을 해서 초과할 때는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 활용후에도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 병가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6일을 초과하여도 계속 병가로 처리한다로 수정한게 되겠습니다. 또 22조에서 5항에 원격지간에 전보발령령을 받고 부임할때를 공가로 한다 공가를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이라는 것은 여기서 제주도로 발령났다거나 여기서 경상도로 발령이 났다 그래서 부임할 때 그 기간을 공가로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조 2항에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8월부터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출산의 경우만 아니라 유산, 사산, 조산인 경우에도 휴가를 준다는 걸로 개정된 게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3조3항에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 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갖다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 정기검진등을 위하여로 생리기와 정기검진때도 하루에 휴가를 줄 수 있다는 걸로 수정한 거고 신설된 사항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하루의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의 지위를 향상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6항에 20년이상 근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게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18조 2항의 규정에 의한다를 갖다가 여기 근속한 공무원을 갖다가 재직한 거로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재직기간중으로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8조에 보면은 제66조 규정에 의해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 2항의 규정에 명예퇴직을 할 경우도 인데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할 때도 휴가를 준다로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보면은 주요골자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배우자의 존비속의 사망이나 탈상때도 휴가를 준다는 것이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나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벽산아파트 신축에 따라 한 단지안에 두 개의 법정동 간석3동과 만수3동이 포함돼 있어 생활권 및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아 입주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어 부적절한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주민편익과 행정기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대주민서비스 행정을 실현코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거와 같이 간석동 일부를 만수동으로 편입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사실 요기만 할 것이 아니라 큰 대로로 했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지금 와서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대로로 해서 동의 명칭을 변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저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반장의 위?해촉중 통장의 임기가 현재 2년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인주의, 산업화등 통반구역 통폐합에 따른 통반 관할구역 확대등으로 신규 위촉에 어려움이 많으며 현재 3회에 6년이면 업무수행에 있어서 가장 활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에 임무를 마쳐야 한다는 미비점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임기를 2년 연임으로 해서 3회에 한하여를 삭제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휴가업무운영 표준지침시달에 따라 그 근거를 기준으로 휴가제도상 남,녀 공무원에게 차등으로 적용되던 불합리한 요인 및 그간의 문제점을 정비하여 보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연가일수의 기준을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직생활을 근속한 기간으로 적용하던 것을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하여 적용토록 함에 따라 해당 경력에 대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것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사항이며 또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시 시간과 관계없이 회수에 의거 병가 1일로 처리하던 것을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병가 1일로 누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고 그리고 사회 조리 및 남녀 평등원칙에 준하여 퇴직준비휴가, 연가 및 경조사 에 따른 특별휴가제도등을 보다 현실적이고 형평성 있게 적용범위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근무 조건 개선과 효율적인 공무원 휴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하고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수3동에 위치한 벽산아파트 2,073세대가 2000년 5월 31일경 준공 예정에 있으나 아파트 단지내 두 개 법정동이 같이 있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향후 입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바 이를 해소하고자 간석동의 일부지역을 만수동 관할구역으로 편입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별표의 관할구역을 조정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관할구역시 구역변경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는 2000년 2월 26일 원안대로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사안인 입법예고는 2000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이의 신청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통반장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중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통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3회 6년의 임기면 가장 활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시기에 임무를 마쳐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젊고 유능한 통장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동운영과 신규위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0년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이의신청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입니다. 아직도 이거 보면서 참 모르는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창피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용어 설명좀 부탁합니다, 이게. 근속기간하고 재직기간의 차이는 뭡니까?

근속기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재직기간은 근무를 했다가 다른부서에 일용직이라든가 기능직이라든가 다 우리 재직기간을 삽입시켜 주는거, 근속기간은 순수한 우리 공무원 그 경력만 인정해 주는 것이,

무슨,

우리 공무원 임용되기 이전에 전경력을 쳐주는 군경력이라든가 일용직 근무, 여기 9급 공무원 들어오기 이전에 일용직을 근무했다든가 기능직 근무를 했다든가 다 합산해서 처리한 것이.

아니 재직 기간에 들어가는 게 그럼 뭐뭐 에요?

재직기간은 공무원 임용되기 이전에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 기간를 삽입하는 것이 인제,

한마디만. 군 경력하고 일용직 경력 말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시는 게.

네.

그것까지 들어간게

재직기간이요,

재직기간이고 근속기간은 그게 인제 공무원,

임용돼서 현재까지 있는 것을 실근무,

그래서 혹시 우리 구 의원 경력도 재직기간에 들어가나 안들어가나 그거 물어볼라고 그랬었는데,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이건 딴 문제이고 지참이라는 게 뭡니까?

늦은 거, 지각이요.

아, 지각을 지참이라 합니까, 어려운 말 많이 쓰네. 그리고요 그러면 인제 여기 시간으로 1일 무조건 시간으로 잘라가지고 1일 저기.

그전에는 조퇴를 3회 하면 하루 결근으로 쳤는데 조퇴를 1시간 했으면 오늘 1시간 내일 2시간 했으면 2시간 3시간 합산하고 그 다음에 5시간 했으면 합산해서 8시간을 하루로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실지로 지각하고 조퇴하고 이러는 게 며칠까지 통계가 좀 잡혀요, 총무과에?

지각은 사실 잡지 않습니다, 지참은. 근데 조퇴는 자기가 근무상황부 내에다가 요즘은 공무상 출장하고 외출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무를 볼 때는 외출로 달고 공무상 나갈 때는 출장으로 달기 때문에 그걸 한 2시간 출장 나갔다 하면 연간 그것이 24시간이다 그러면 8일 결근으로 보는 거죠. 하루에 8시간 근무시간으로 봐서.

조퇴하고 외출의 차이는 기본적인 게 뭡니까? 조퇴는 기본적인 차이는.

조퇴하고 외출은 사실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같습니까?

네.

거기 그러면,

출장하고만 구분이 되는거죠.

그러면 이런게 전부 총무과에서는 통계를 각 파트 거 통계를 냅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다가 근무상황부가 있기 때문에 근무상황 개인적으로 근무상황부에 출장, 외출, 조퇴가 다 구분되기 때문에 연말에.

그러니까 통계는 언제 내요?

매년 말에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말에 나오면 그해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해봐야 뭐합니까?

그러니까는,

다음에 그게.

개인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봐서 연가 일수를 오바해서 연가를 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는거죠.

아니 근데 그게 제가 그 얘기가 연말에 통계를 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에요, 그건 좀 잘 안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통계를 연말에 낸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연말에 해가지고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세요, 결과는?

아니 인제 연말에 한다는 것은 통제는 각 부서에서 개인별로 연가 일수를 초과해서 연가를 갈 수 없고 이렇게 해놓는데 다만 연말에 연가보상금, 연가를 안 갔을 때 주는 보상금을 계산할적에 그때 그걸 총무과에서 쭉 해서 이 사람은 20일 연가를 가야되는데 열흘밖에 안 갔으면 연가 보상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기록은 총무과로 올라옵니까?

부서별로 갖고 있습니다.

아니 부서별로, 총무과로 올라와야 봉급, 연가 보고,

연말에는 올라옵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 것도 있겠네요?

물론 있습니다.

한번 어느 팀에서 관리합니까?

총무팀에서 합니다.

아니,

총무과 총무팀에서요.

총무팀에서요?

네.

그러면 그거는 항상 그건 볼 수 있는 자료겠네요?

아무때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가가지고 한번 볼께요.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34쪽 별표 설명 좀 해주십시오, 33쪽이요.

네.

그럼 제가 먼저 물어 볼께요, 남동구 구월동 종전과 같은 거, 구월동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네.

간석동에서 이게 만수동으로 빠져 나간다는 얘기죠 이 번지수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수동에서 장수동에서 편입됐다고 그러는데 장수동에서 언제 편입된 거에요? 근데 이걸 왜 써놓으냐 이거지 지금 아니면은 왜그러냐면요 장수동에서 기존 합해 됐으면은 벌써 된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아니 이거는 개정된 사항 아니에요, 기 개정된 사항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 개정된 사항을 또 이렇게 놓으니까

혼동이 오셨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볼때는 또 이게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지 않아요, 위에 만수동으로 편입된 거 225-23 간석동 이걸 갖다가 썼다면 맞는데 기존 통과된 사항 아니에요? (전문위원 옆에서 설명함) 네, 알았습니다.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거는 대로로 해서 추진하는 거는 연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를 해 갖고 얘기를 한 다음에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네.

네, 현재 조례상에 2년으로 하고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를 지금 개정을 하시겠다고 그러는 사항인데 이거는 인제 2대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다른 단서조항을 달던가 해서 하는거로 지금 이 회기중에서는 보류를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