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용주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레안)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레안 검토보고서)

이일형 위원입니다. 상위법 제13조를 보면은 20세이상의 주민의 50분의 1의 범위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을 보면은 20세이상 임실군주민 200명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20세이상일 경우에 임실군에는 현재 인구가 약 4만명정도 되는데 20세이상은 몇 명이며, 우리는 몇 명에 해당됩니까? 여기에는 200명이상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50분의 1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4만명 같으면 50분의 1이면은 몇 명정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0명이 되는가요? ○

우리군의 인구가 39,327명으로 20세이상 인구가 30,491명으로 152명중에 1명꼴이 되는데, 사실상 50분의 1이라면은 약 6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600명이내에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것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3,171명이고, 전주시가 1,000명, 군산시 1,000명, 익산시가 500명, 정읍시가 500명, 남원시가 100명, 김제시가 230명, 완주군 200명, 진아군 300명, 무주군 100명, 장수군 200명, 임실군 200명, 순창군 250명, 고창군 200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무주군의 경우에는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중간치에 제 일 적은 숫자가 남원시와 무주군이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300명이상이기 때문에 장수군과 임실군, 고창군, 완주군이 20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예를들어서 50분의 1이라면은 1명해도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방금 실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하면은 50분의 1내에서 해야 된다 그말인데 20세이상으로 봤을 때에는 3만명입니다. 600명이 해야 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다면은 600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청구인수 이것이 임실군만 제외하고 전부 확정이 된 것입니까? ○

그렇게 입법예고중인 데가 있고, 확정된 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600명을 다 받을려면은 무주군 같은 경우는 100명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걸로 했는데 너무 숫자가 많이 책정되면 규제가 되지 않냐 싶어서 저희들은 그 중간선 200명이면은 적합하지 않는가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50분의 1범위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200명 이라면은 152분의 1인데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런데 완화를 시킨 것이 없는데, 그런데 지방자치법

예,

저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600명선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말하자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200명으로 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200명선도 좀 많지 않는가? 꼭 필요해서 뭔가를 청구하게 될 때 200명 연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56,000명인데도 200명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에 임실군은 30,000명선이니까 100명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란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면은 50분의 1선에서 밑으로 내려서 한다고 할 경우 100명선정도면 우리 청구하는데 주민들의 편의가 도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아까 설명한대로 순창군의 경우 27,000명인데 250명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런데보다는 저희들이 완화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장수군은 22,000명인데 20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신대로,

백원기 위원입니다. 임실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내용에 임실군은 20세이상 인구가 30,000명인데도 50분의 1에 훨씬 못미치는 200명선을 연서서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사는 주민이 청구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어도 안되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을 너무 손쉽게 남발의 소지가 있어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모법에 일단 50분의 1선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대로 600명이 되는데 그런 많은 인원 서명을 받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군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제 생각 같아서는 300명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300명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백원기 위원님께서 내놓으신 안은 반대가 아니고 원안이 아닌 수정동의안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시면 수정동의안으로 동의가 있어 성립이 되면은 그 동의된 것부터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이 진행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반대토론이 아닌 수정안으로 내신 것으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명에 대해서는 반대하니까 반대토론으로 해서 300명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인준 위원입니다. 제22조 특별휴가 4항에 있어서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유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성 있게 어떤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인가 아니면 임실군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1일 1시간 휴가를 줄 수 있는 뭔가 현실적인 그런사항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점심때에 유아들은 젖을 먹여야 할 유아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점심시간에 포함해서 아기들 젖도 주어야하고 아기들 돌보는 시간을 1시간을 주면은 아기들을 키우는 육아시간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임실군 자체적으로 정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서부터 표준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볼려고 하는 조항입니다. 1시간은 실질적으로 크게 만족할만한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1시간정도 조면은 유아에 큰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중앙의 어떤 상위법에 의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공무원들에게 정신적인 위로정도이지 실질적으로 뭔가 현실성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점심시간내 1시간 준다고 그래서 젖을 먹이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한다면은 1시간을 먼저 들어가도록 하든가 이런 것은 몰라도, ○

정호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한 것을 보니까 점심시간도 물론 이용을 하지만은 1시간 일찍 퇴근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

시간은 육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들의 적정한 시간을 맞추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에 있어서 본인이 결혼했을 때 7일로 되어 있고, 자녀 결혼이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라고 하면은 직접 자기 아들, 딸을 얘기하는데 결혼식 하루만 딱 휴가를 준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냐 이를테면 장거리로 결혼을 할 때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전일부터 당일은 물론이지만 그 익일까지도 사실은 일을 봐야 할 형편이라고 생각해서 3일정도는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1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거리문제도 있지만 본인이 장남일 경우에는 자기의 자매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딱 하루 주어 가지고 그것을 다 할 수가 있겠는가? 이를테면 거기도 전날과 익일까지 3일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회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남의 경우라든가 또는 장거리로 회갑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 하루가지고는 안되고, 적어도 이틀은 해야하지 않냐? 역시 출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출산인데 이를 테면 병원으로 가서 출산해야 할 경우 전날 입원을 한다든가 또 출산한 익일까지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전날까지 이틀정도는 휴가를 주어야 원만한출산의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일수를 많이 주면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 조례 표준안을 만들 때 지금 처음 시행을 해보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신태철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장거리 때에는 사실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1일이면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버스를 임대해서 갔다오기 때문에 하루정도면 하기 때문에 우선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안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 다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일수를 늘린다거나 일수가 많은 것은 줄인다거나 이렇게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일형 위원입니다. 앞서서 정인준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설된 제22조제4항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담당과장님께 상위법인 행자부표준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두가지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보좌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유아에게 모유를 먹이기 위해 1사간 휴식을 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임실군내 여성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신 분들이 몇 분이 되며, 그 1시간을 가지고 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가 있는가? 이것은 정말로 비현실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에 그치지 않는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보면서 차라리 행자부표준지침이지만은 임실군 여성공무원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하면은 1시간 먼저 퇴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1일 1시간씩 1주일을 묶어서 1일 휴뮤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는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행자부표준지침인데, 꼭 여기에 귀속이 되어 가지고 그 이상은 조례 제정을 못하는가 하는가 그 관계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유아시간 1시간을 점심시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정호진 계장의 설명과정에서 제가 달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유아를 가지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점심시간을 할 수도 있고, 또 퇴근을 1시간 일찍 할 수가 있고, 출근도 1시간 늦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그렇게 알아 주시고 또 일주일 것을 묶어 가지고 하루를 해줄수 없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유아에 큰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행자부지침대로 꼭 1시간만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냐, 단지 표준안이고 표준안은 대한민국 전 공무원들한테 똑같이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랬을 때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신구조문대비표 맨 끝에 보면 탈상난이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도 화장문화가 발전이 되고 그래서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장을 해서 초상을 치루고 난다음 1주기를 기념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1주기를 탈상으로 봐서 휴가를 줄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때에는 특별휴가는 얻을 수가 없고, 공무원이 년 23일간의 연가를 별도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연가를 이용해서는 쉴 수가 있습니다.

특별휴가로 줄 수가 없다고요? ○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기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유도선사용조례폐지조례안)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유도선사용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유도선이라고 하면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행정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리 건네주고, ○

건너주면서 그전에 돈도 받고 그런 배입니다.

그 배는 진작 없어졌잖아요? ○

예.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민체육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민체육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오완식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골자는 수영장 이용요금 개선을 위한 인상관계인데, 우선 현행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이용인원과 또한 인상이유를 보면은 월 회원은 어른같은 경우에 25퍼센트, 일반 어른은 50퍼센트가 인상되는데 그럴경우에 소위 인상전 현재 1일 수용인원 대비 인상을 했을 적에 혹시라도 감소가 되지않는 계획을 수립해 보셨는지 또한 전체적으로 인상전과 인상후 감소 내지 증가 폭은 얼마인지?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은 물론 우리가 이용료를 올리고 인원도 증가가 되면은 일석이조가 되어 참 좋겠죠. 그러나 임실군 현사정으로 봐서 월회원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되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50퍼센트 인상되어 2천원에서 3천원이 됩니다. 그랬을 적에 감소요인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인상전과 인상후 수용인원 증감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정기회원은 약 65명쯤 됩니다. 1일 입장이 30명에서 40명 그래서 평균 1백여명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1월달부터서 수영회원들한테 설득을 시켰습니다. 타시군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인상을 하드라도 꼭 다니겠다. 앞으로 즉시 여러분들한테 마음대로 요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만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해와 설득을 많이 시켰습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어른이 2천원에서 3천원으로 50퍼센트가 인상되었는데 인상을 안시키면은 월회원권을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욕탕과 발란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또 거기에 덧부쳐서 인원감소에 대해서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많은 계몽을 했고, 불가피성을 수차례에 걸쳐서 몇 개월동안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어른은 인상을 안하면은 월회원이 안된다. 말하자면 월회비를 납부하고 이용을 안한다 그말씀을 하시면서 일반목욕탕 시중목욕요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임실군민회관 수영장을 개설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실군민회관과 아울러서 수영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목욕요금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말하자면 장사꾼도 싸야 사거든요. 그리고 이윤을 적게 남기지만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내는 방법이 있고, 적게 팔아서 많은 이윤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두가지다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적절한 것을 잘 주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적게 팔아서라도 숫자를 많이 팔아 가지고 이윤을 많이 내는 방법, 자꾸 제가 이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월회원은 25퍼센트 인상을 하고 또 일반인은 50퍼센트를 인상했을 적에 과연 감소가 되냐 안되냐? 사용인원이 현행대로 유지가 되어도 말하자면 군민회관 수영장에서 다소 경영에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만약에 그것이 감소되어 버리면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사용인원 감소와 대비를 최소한의 예측은 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으니까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1일입장 어른을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올린 것은 현재 목욕탕에서도 3천원을 받고 있고, 각 시군에서도 3천원이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다시 반복됩니다만은 군민에 대한 편익시설인데, 기본적으로 수영장 금액과 발란스를 맞추어야 됩니다. 또 수영을 할 사람은 어떻게든지 꼭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은 더군다나 종전대로 어른 2천원으로 묶이게 된다면은 월회원으로 끊지를 않습니다. 전부다 1일 입장을 하기 때문에 월회원과 일반 1일 입장을 형평성에 맞게 같이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어느정도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1일 입장객은 약간 감소할 수 있는 사항도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감소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질의를 하면서 답변도 들었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계절적으로 하절기입니다. 수영장과 목욕탕 하절기와 동절기 사용인원 증감이 현저히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임실군 군민체육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요금인상건에 대해서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군민회관은 임실군민의 것입니다.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군민회관이 아닙니다. 또한 다시 말씀드려서 시기적으로 하절기에 있습니다. 사용인원이 감소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봐서 적절치 못하다라고 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강진면 출신 정인준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