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회기 이후 제16대 총선을 치르시느라 주야로 열심히 헌신 봉사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 남다른 열정으로 인하여 피로가 풀리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한 후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존경하는 여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새천년 새해 첫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올해 감사방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이후에 오늘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그 동안의 감사관실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우리 감사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서울시정의 핵심과제인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서울을 청렴의 상징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38호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99년 8월 31일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동안 우리 시 규칙으로 운영해 왔던 시민감사관제도를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시장 소속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3인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두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사직, 검찰직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변호사 등 일정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정년을 65세로 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의 직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구 주민 일정수 이상이 자치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하는 주민감사 청구사항의 감사를 시민감사관이 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수는 자치구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20세 이상 시민 200인 이상의 연서 또는 주요 사회단체·직능단체가 시와 소속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제기하는 감사청구사항을 감사토록 했습니다. 현재는 시민감사관운영규칙에 의해서 시민 300인 이상의 연서로 청구 가능토록 했는데 이번에 200인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시장 및 시의회가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하게 되겠고, 또한 시민 200인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는 고충민원을 조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주무부장관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20세 이상 주민 2,000인 이상의 연서로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 제9조 감사청구를 20세 이상의 주민의 1/50 안에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법의 취지와 조례안의 취지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20세 이상 주민의 총수의 1/50이라고 한다면 서울에 있어서는 14만 9,000명, 아까 전문위원 말대로 15만명인데, 15만명까지는 도장을 찍어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2,0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5만명까지 도장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번거롭고…….

15만명에게 도장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000명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2,000명을 그냥 정한 것도 아니고 각 시.도별로 주민연서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경기도가 총인구가 893만 4,000명인데 20세 이상 인구수가 600만명이고, 주민감사 연서주민 수를 2,000명으로 했고, 경상북도가 2,030명, 경상남도가 2,153명, 대구가 1,760명, 인천 1,720명, 그래서 서울이 2,000명으로 하면 가장 적정한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2,000명으로 정했습니다.

제7조제1항제2호에 20세 이상의 시민 200인 이상의 연서 또는 주요 사회단체.직능단체가 시민감사관에게 청구하는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자세히 설명 좀 해 봐요. 지금 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하고 제9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담당관이 직접 답변해도 좋아요.

민원조사담당관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제2호하고 제9조제2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오. 무슨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

민원조사담당관입니다. 지금 신경식위원님께서 주민감사청구와 시민감사청구의 차이를 설명을 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주민감사청구는 시장이나 구청장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도 또는 자치구조례로 정한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를 해서 이를 상급기관인 주무장관 또는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감사청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시민감사청구는 우리 서울시에 있는 제도로서 서울시장의 권한사무에 대해서 서울시정에 관해서 시민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감사를 요청하는 기관의 차이가 있으며, 첫번째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감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피감사기관이 귀속되게 돼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시정에 대해서 시민감사관에게 시민 200인 이상 연서해서 청구하는 시민감사청구의 경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서울시장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행자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2,000명 이상의 주민이 연서해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2,000명의 서명으로 감사를 청구하려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아파트 재개발단지 보통 1,500세대가 되는데 그에 부당한 집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려면 1,500명 갖고도 안 되겠네. 전원이 다 도장을 찍는다고 해도 이웃사람들도 불러내야겠구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을,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예요? 2,000명이 서명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1/50로 했을 때 저희가 14만 9,000명을 받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 14만 9,0명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대한으로 완화를 하는 선에서 14만 9,000명이 아니라 2,000명으로 대폭 줄여가지고 좀 청구를 용이하게 하는 차원에서…….

자치구청장이 그에 대한 것을 시장한테 요구할 때는 몇 명이 됩니까? 9조 1항에 의하면, 자치구 조례로 만든다?

네, 자치구 조례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 의회에서는 구청장 권한에 대해서 너무 침해가 많을 것이다 해 가지고 인원수를 대폭 상향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각 자치구별로 약 300명에서 700명 선에서 결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300명이나 700명 해서 서울시장에 대해서 서대문구청장의 잘못을 감사해 주시요, 하는데 자치구 단위로 봤을 때 300명, 700명이 가능합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서울시는 2,000명인데 자치구는 700명? 700명이 도장을 찍어서 서대문,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사는 데가 서대문이라서 그런데 서대문구청장의 잘못을 시정해 주시요, 서울시장에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상 700명의 도장을 받을 수 있느냐, 서울시 단위로 봐서 2,000명을 받을 수 있느냐, 현실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20세 이상의 주민 1/50 범위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물론, 조례로 정하는데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서대문구청장의 잘못사항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 감사청구를 하는데 감사를 했으면 자기네들이 하지 통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숫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자치구별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서대문 40만이고 동대문도 40만인데 서대문은 700명으로 하고 동대문은 200명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당초에 지방자치법을 국회에서 입법하면서…….

제9조제2항에 2,000명 이상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대폭 줄이도록 우리가 연구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경식위원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정하고 마는 것은 우리 권한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이 인구수가 가장 많지만 경기도나 경상북도, 경상남도보다 적은 2,000명으로 정한…….

2,000명도 실현 불가능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전국의 각 시.도별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00명 정도면…….

고건 시장이 뭘 잘못했다고 해서 2,000명의 도장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에다 어떻게 감사를 청구해요?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상당히 의미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조례안 내용들을 제가 죽 살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이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65세 미만이라고 정한 기준은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규칙에 65세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규칙에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로 정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규칙은 조례보다 하위개념이고 지금 공무원의 정년이 60세죠?

그렇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 교사, 초등학교 교사들의 정년이 65세에서 63세로 낮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이 시민감사관을 나이의 기준을 규칙에 의거해서 65세 미만이라고 정한 것은 너무…….

그래서 65세를 기준으로 한 것은 법조계나 또, 이런 감사원 등등 감사업무의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감사관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경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경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운영하게 되면 정년퇴직한 사람을 그대로 활용하는 변칙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또는 검찰직이나 여기에서 정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정년퇴직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계약직 공무원 아닙니까?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이든 공무원 정년에 준해서 60세 정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정년의 나이를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나 교사나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 시민감사관도 계약직 공무원인데 이것을 굳이 65세 나이로 정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사실 시민감사관은 매일 상근 출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출근하기 때문에 60세 미만 사람으로서 시민감사관을 저희가 채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감사관은 직무나 보수도 일정 정도 주어지겠지만 그것보다는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이를뮌I 잡수셨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활동력이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정년을 줄이는 추세이고, 또 제가 볼 때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65세 미만일 때는 주로 서울시나 감사원이나 이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정년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는 어떤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시민감사관이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저는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시민감사관이 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지, 만약에 그런 사명감이 없고 일정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만 쓴다고 그러면 오히려 감사관제도가 있는데 굳이 시민감사관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명감이 있고 보다 더 활동적이면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나이로, 정년도 좀 줄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아무나 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감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도있게 해서 적격자를 위원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공개모집도 할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한다면 더 많은, 모집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 봐가지고 연령이 너무 초과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런 감사관님 취지라면 여기 나이를 제한해서 기준으로 두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나이제한을 없애고 일흔 살, 여든 살 잡수신 분들도 젊은 분들에 비해서 활동력도 있고 사명감이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나 법이라는 것이 보편 타당해야 되는데 공무원도, 또 교사도 정년을 줄이는 그런 추세인데 굳이 여기다 65세로 시민감사관만 둔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보편 타당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65세를 63세 정도로 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4조제3항에 보니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모집을 통하여", 그러니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도 너무 추상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시장이 시민감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것이 시장 임의대로 결정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은" 이 앞에 2항에서 1.2.3.4.5호가 있는데 차라리 이것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시민감사관을 차제에 선출하는 것, 뽑는 것이 낫지 3항의 규정대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것은 시장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시민단체나 여러 추천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시장이 좀 융통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하는 차원에서…….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제4조 구성 및 자격 제2항에서 시장은 시민감사관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명한다, 그런 규제를 두고 차라리 밑에다 어떤 자격요건을 두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격요건이 제4조에 보면 1.2.3.4.5호까지 돼 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3급이상, 대검찰청…….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자격기준을 차라리 제3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러지 말고 제2항에 "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감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임명자격기준으로 차라리 1.2.3.4.5호, 이런 식으로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해 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3장 시민감사관의 직무 해서 여기 20세 이상의 시민 200인 이상의 연서, 또 주요 사회단체·직능단체가 시민감사관에게 신청하는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인데 여기에서 주요 사회단체·직능단체, 이 범위는 어떤 겁니까?

네, 이것은 민원조사담당관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요 사회단체와 직능단체는 종전에는 주요 사회단체와 직능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등록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면 됐었는데 그 근거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회단체·직능단체는 저희들이 직능단체가 감사를 요청했을 때 감사하게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단체가 주요 사회단체이고 직능단체냐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운영을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청구사항의 근거랄지 증빙이 되는 바탕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또 주요 사회단체.직능단체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은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사회통념에 의해서 판단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은 같아요. 사회단체나 직능단체가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인데, 이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주요 사회단체, 뭐 사회단체들 많은데 자기네들 나름대로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일일이 거기에서 어느 단체가 중요하다, 또 어느 직능단체가 중요한 직능단체다라고 본다라고 규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적절히 심의해서 객관적으로 봐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인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정년연령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민감사관은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은 정년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 세다,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은위원입니다. 아까 신경식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맥락이 좀 같은데요. 제9조 주민감사청구, 제2항 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하는 주민감사청구는 20세 이상의 주민 2,000인 이상의 연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규정했는데, 청구인 숫자의 하한선이 높게 책정된다면 주민감사청구제도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와 또 일부 기초단체의 경우를 보면 시민이면 누구나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법이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의 하한선을 정해서 제한하려는 것은 시민이나 시민단체에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제도가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 숫자는 청구권의 실제 행사가 어렵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관님께서는 2,000인 이상 규정하는 것은 좀 과다한 책정 같은데 1,000명 이하로 대폭 낮추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경우, 특히 동경도와 서울시 감사청구제도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조직 자체가 서울시하고 일본 동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는 시장 소속하에 감사관이 있어서 감사관실에서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조사를 하고 있고, 고충민원 부조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지사로부터 독립된 감사위원 4명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은 지사로 독립된 그러한 기구다, 또 사무국도 감사위원 밑에 사무국이 있어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조사를 사무국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옴부즈맨제도를 비교해 보면 저희는 97년부터 시민감사관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외부감사를 임명을 해서 99년부터 1년 단위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회계사 1명하고 변호사 1명 해서 2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일본도 이러한 사무감사청구를 선거권자의 1/50 이상 연서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위원에게 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자치법에 개정되어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세 이상 주민 1/50 이하로 연서를 하게 해서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명은 너무 숫자가 많다, 2,000명을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이 법대로 하면 14만 9,000명이라는 너무 많은 인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완화하되 다른 시·도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상북도, 경기도, 경상남도 등 2,000명, 2,035명, 2,015명 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은 숫자보다는 서울시가 2,000명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괜찮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사실 2,000명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한 선이 되겠고, 또 이것이 너무 완화가 되면 웬만하면 전부 서면으로 해서 계속 심사청구가 남발이 되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명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종합하고 고심고심해서 2,000명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너무 쉽게 인원을 적게 책정해도 문제가 있다, 또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 또 기타 교수들, 또 감사에 관련된 원로들 의견을 종합하니 2,000명 선이 적정하겠다 라는 결론을 얻어서 이번에 2,000명으로 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보아서는 14만 9,000명을 서명날인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하한선을 2,000명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타 시·도에 준해서 한 겁니까?

지금 방금 말씀 드린 대로 타 시·도에도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고…….

아니, 묻는 것은 그렇게 형평을 맞추는 것은 좋은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일단 2,000명도 제도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수 설정에 따른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의 99년도 다수인 민원접수현황을 보면 1,000명 이상 서명을 해서 한 것이 35건이 되었습니다. 또 2,000명 이상의 연서를 해서 낸 것이 7건이나 있었습니다. 또 3,000명 이상의 연서를 한 것이 2건이나 있었기 때문에 2,000명 수준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3,000명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더 완화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시 자체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대한 중앙감사가 너무 많아져도 안 되겠다, 감사원에서도 받는데 각 부처별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 문제라든지 사회복지 문제를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서울시의 감사를 하고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각 부처별로 다 서울시 감사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감사원까지 종합감사를, 5월부터 저희가 15일 동안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서울시 행정 보는 데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은 2,000명이면 되지 않겠느냐,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2,000명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2,000명을 선정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2,000명 수준이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하한선을 1,000명 정도면 너무 남발이 되니까 적당한 수준으로 봐서 평균으로 따져볼 때 2,000명 수준이 하한선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정년이 65세로 되어 있는 것을 아까 조양호위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또 우리 감사관께서 연령제한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을 볼 것 같으면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이 또 되어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연령제한 정년을 둘 필요가 없다면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생각은 어떠세요?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만 연령제한을 너무 안해도 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정도로 정년을 두면 사회통념상, 또 객관적으로 보아도 별 커다란 문제는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를 좀.......

좋습니다. 본위원은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1페이지에 겸직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직업종사 불가라고, 불가라고 되어있으면 그만이지, 여기 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다만 시장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 겸직승인 가능이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 말씀 하셨습니까?

네, 직업종사 불가라면 불가지 또 여기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인지 이것을 한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겸직금지문제는 일단 시민감사관은 다른 직을 겸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이 심사청구한 사항에 대해서 전념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겸직을 못하도록 했습니다만…….

그것은 좋아요. 불가라고 했으면 그만이지 또 단서가 붙었단 말이야.

또 다만 시장이 인정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만한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할 수도 있다라는 융통성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떠한 경우를 한 두 가지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나는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감사관은 상근해서 1주일 내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1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오는데 특별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외규정을 거기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정은위원과 같은 맥락인데 제3장 시민감사관의 직무 등 제7조제1항의2에 보면 20세 이상의 시민 2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그리고 제5장 제13조제1항에 청구인 자격이 20세 이상의 시민 2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또 제6장제17조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경우에도 제1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2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대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실 때 300인을 200인으로 줄였다 그랬는데 이것 줄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인도 너무 많지 않아요? 이것은 청구인 숫자를 높게 책정함은 사실상 주민감사청구의 가능성을 봉쇄하겠다 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원수는 300인에서 200인으로 한 것은 좀더 청구를 용이하게 해서 그렇게…….

아주 300인을 200인으로 줄일 바에는 100인으로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공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경우로 실제 감사청구가 가능한 그러한 사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절차가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청구인 숫자를 대폭 낮추더라도 주민감사나 청구가 남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 300인에서 200인으로 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 100인으로 팍 줄여버려도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작년에 300인으로 했을 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300인은 인원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200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수렴이 작년도에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번 조례를 새로 만들 때 300인에서 200인으로 하자, 그래서 200인으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0인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또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인원을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안번호 538호 본건 조례안은 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단답으로 빨리 빨리 해 주세요.

네, 제정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까 감사관 답변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지금 열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안을 제정할 본위원이 딱 보면 아까 2,000명 부분에 대해서 사회 통념상 일례를 들면 너무 숫자를 적게 하면 행정행위 자체가 경솔하게 할 것 같아서, 가볍게 중요사안을 일례를 들면 두 명이나 세 명이나 하는 것하고 2,000명 하는 것하고, 그래서 이런 2,000명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번째, 연령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이 조례제정안을 보면 65세 마지막 날 끝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연령을, 이것 제정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임기를 2년, 4년간을 할 수 있다면 예순 한 살 먹은 사람이 들어와야지, 어떻게 나이를 65세로 이중적으로 만들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제정이니까 이것 수정동의를 내야 되는데 나이를 확 줄여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 조례안을 읽어보니까 65세면 관두게 돼 있어. 그러면 예순네 살이 들어오면 2년 임기도 못 채우고 1년 하고 관둬야 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내려야 돼요. 이것 제정인데, 그렇게도 우리 감사실에 유능한 분이 많으신데 이렇게 해 가지고 말썽이 되는지 몰라. 세번째, 본위원은 시의원을 두 번 할 동안 사명의식과 철학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째서 부이사관 이상입니까? 시민감사관이란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린데, 여기서 자격요건이 검찰국장, 부이사관 이상, 이것 뭐하는 거예요? 전직만 훌륭하다면 일을 잘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관계 안 됩니다만 최소한도 공무원, 대한민국을 걸머질, 서울시를 걸머질 고급 공무원의 머리에서 이것이 도대체 부이사관 이상, 전부가 이런 사람들로 자격요건을 한다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동아일보 사장보다는 동아일보 논설위원보다는 동아일보 사원이 더 양심적이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을 바꿔라 이 얘기예요. 전근대적인 변호사나 교수나 본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서기관들 많이 계셔. 지금 서기관하고 대학 부교수하고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도 서울대학교 부교수하고 여기 서기관하고 동급이오. 어째서 3급 이상으로, 서울시를 위해서 3급, 이보다는 차라리 사무관이나 서기관 이상 된 사람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란 걸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여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7조 내용을 보면 직무 및 권한에 대해서 소위 시장 및 서울시의회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밑에 사항을 보면 시의 실.국장, 자치구청장 이렇게 하는데 행정의 일관성에 의해서 어느 9급공무원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책임진다는 이 대논리원칙을 무시하고 서울시장이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실장은 무엇이고 국장 뭐예요? 그래서 동사무소 9급공무원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돼. 이런 사항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바로 바로 수정해 가지고 통과해야 되겠어요.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태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경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하고 주민감사청구 목적이 시민입장에서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죠? 그러니까 법의 취지가 시민의 입장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1조 목적에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은 집행부가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하는 잘못들에 대한 감시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오픈시켜 주는 데 법의 취지와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그것에 맞게 진행해 주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긋나게 나간다거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질의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두번째로는, 이 법제정 전체적인 내용이 시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시장한테 융통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러니까 권한도 그렇고 임명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업무 이런 것까지 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조례 자체가 시장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행기관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지방계약직이라고 하는 계약직을 왜 뒀습니까? 계약직을 둔 취지가 뭐예요? 이게 퇴출이나 퇴직공무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방계약직을 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외부의 유능한 인력들을 수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구성 및 자격요건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퇴출공무원들 데려다가 앉혀 놓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근무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나 앉아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방계약직 가급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직으로 하면 2급 정도 됩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급에 맞춰서 이런 것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바꿔야 됩니다. 아까 시민감사관이나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여기 자료에 나왔네요. 참여연대쪽에서도 숫자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었던 거니까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조례규칙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자치구 같은 데에서 10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 누구나 숫자도 제한없이 운영하던 것들에 대한 이런 것을 더 강화시켰다라는 게 법의 취지에 의문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조죈 돼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시민감사관의 연세가 어떻게 되죠? 63세죠?

63세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 한 번 더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하여튼 그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65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다음 일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임명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됐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게 실무 뒷받침은 감사관 셋 두고 실무자들이 지금 붙어서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무자도 없이 위에만 지금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식행위, 법의 취지에 맞춰서 해 놓는데 그냥 형식상으로 맞추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는데 법률조항이 지금 이렇게 27조의3까지 해서 만들어 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현실성 없고 꼭 이게 제도나 틀이 마련돼야 된다고 하지만 조금 솔직담백하지 못하고 비실용성 있는 이런 것으로 해 나가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감사원 6국, 7국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능을 굉장히 강화하죠?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4월 10일자로 조직이 개편이 됐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먼젓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선출직 단체장들의 정말 초법적인 행정행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는데 모든 것을 시장으로 집중해 놓는다고요. 그 사람을 선출했기 때문에, 인사권도 갖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번 고성 산불났을 때도 결국은 선출직 단체장들은 하나도 징계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밑에 실무자들만 징계를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법의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내실 때 시장의 권한보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건상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임명권이나 업무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해서 그런 법을 해서 만들어 놔도 되는 건데, 그런 자리 계약직 하나까지 하는 것을 시장이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감사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 1년에 한두 번 회의하고 말잖아요. 위원회라는 것도 임명할 때 한 번 하고 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돼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법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은 포괄적 규제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 같은 데는 15만명이 되는 것이고 또 인구가 작은 도 같은 데는, 제주도 같은 데는 그렇게 안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규정으로 해서 우리는 맞췄다고 한다면 서로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민감사 청구제도가 결국은 집단민원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과 시민데이트하고 겹친다고요. 연서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집단민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과 시민 데이트 신청하면 한 달 이상 걸립니까? 총무과에서 하니까 잘 모르시죠?

행정관리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감사관도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가지고 근무하고 만다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본위원이 봐서는 시민이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오픈시켜 놓고 시장이 이 기구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삭제해서 법의 취지에 맞게 그런 식으로 방향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감사관제도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가 하고 있고 부천시, 두 군데밖에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나 또 준비상태,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조기에 정착이 돼서 정말 서울시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시민감사관제도가 될I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고견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좋은 제도로 정착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조사담당관이 굉장히 고생하신 안인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상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를 요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춘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심사한바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민감사관의 임명연령이 65세 미만이고 퇴직연령도 65세인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다음 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동 조례안 제4조제2항 중 65세 미만을 63세 미만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자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한춘자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한춘자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 전장하입니다. 그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충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충민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소방방재본부 보고서 작성중,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성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충민원 1,867건과 단순민원 2만 1,007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보수공사 환수조치 했는데 책임자는 처벌하셨어요?

위원님, 어디 말씀이죠?

2페이지요. 원가에 전기비 추가해서, 공사비 과다지급한 것…….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훈계만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23개 자치구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강북구 감사한 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물 안전감사 했는데 6개 정수사업소 했는데, 강북구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약수터 관리실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구 강북구의 약수터 수질검사 실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클린신고센터,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객관적으로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뭘 복사해 달라고 그랬어요. 신고양식을 복사하라고 해서 복사기까지 갔는데 복사하는 동안에 몰래 책상서랍에 봉투를 집어넣고 그렇게 가서 5분 후에 전화해서 내가 당신 책상서랍에 봉투를 30만원 넣었으니까 그것을 받으시고 선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복사하는 도중에 전혀 몰랐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쉽게 말하면 당사자 공무원의 진술에 의해서만 의존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일단 신고한 공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그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클린신고센터 건수가 많으면 공무원의 감추어졌던 부패상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신고건수가 적으면 클린신고센터 존폐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부터 이것을 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한 달이 되었는데 한 건도 없다라는 것에 모 일간지에 '파리만 날리고 있다'라는 비판적인 기사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 처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많고 적고 간에 공무원들 양심도 이런 부조리를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식이 많이 정착이 되고 있지 않느냐, 또 어떤 면에서는 클린신고센터는 선의의 공무원을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는 돌려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다가 누구한테 돌려주겠습니까? 그렇게, 또 혹시 그것을 받아서 썼다면 업무처리하는 데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고민 고민하는 것을 그러한 고민도 해결해 주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자정운동의 큰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홍보과장이 구속되었죠, 이현구 별정직 4급이?

네.

이분이 98년도 6월에 광고인쇄업자로부터 1,200만원 상당 7회에 걸쳐 3,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서 서울지청 형사2부의 임안식 부장검사에 의해서 구속이 되었는데, 우리 감사관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당과장쯤 되는 고위직 중견간부가 그런 부조리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자체감사도 안 되어 있고, 감사관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자체감사가 안 되어 있고, 두번째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근본점을 찾아서 감사관께서는 대안을 해 주셔야지 부정부패 여지, 소지를 없애는 겁니다. 공직자로서 공복이라는 퍼블릭 서버라는 것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공직자라는 생각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차례 걸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일곱 차례에 걸쳐서 돈을 받고, 뇌물을 받을 때까지 서울시공무원 감사관에서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사관님께 얘기하는 것은, 그 전에 했던 감사관이냐 신임감사관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으로서 이 부분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하고. 우리 감사관께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 우리 나라의 뇌물공여지수 그것을 외우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패지수도 알고 있어요? 국제투명기구 TI에서 나오는 공직자 부패지수 같은 것을 전혀 모릅니까, 아니면 부패…….

공직자에 대한 부패지수는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아니, 국제투명기구에서 나오는 것, 각국의 부패지수…….

TI에서, 그것은 공직자에 대한 부패지수가 아니고 각국의 99개 부패 정도를 측정을 해서…….

아니, 공직부패지수도 95년도부터 죽 나와 있어요. 공직자 부패지수가 95년 이후 우리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는데 한국이 지난 80년, 85년에는 100점 만점 했을 때, 그것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95년도에 41개국 중 27위를 했다는 것 나와 있고, 96년도에는 54개국 중에서 27위 했다는 것 나와 있고, 99년도 50위로 추락을 했어요. 그 다음 99년도 뇌물공여지수도 다 나와 있고 조사대상 19개에서 18위에, 어떻게 보면 중국 다음으로 골찌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뭘 공직부패지수…….

맞습니다. 그것이 다만 공직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각 국가별로 종합적인…….

그러니까 공직자, 대한민국에 공직자 있고, 중국에 공직자도 있고, 어느 나라에도 공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나라 공직자 부패지수가 얼마인지 아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공직자에 대한 부패지수를 조사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발표한 적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패지수를 측정해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투명성기구 같은 데서 대한민국 공직자 부패지수를 발표한 것 없어요?

네, 없습니다. 국가별 부패지수를 발표한 것이지, 99년도 50위가 된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부패지수를 발표한 것이지, 공직자에 한정해서 발표는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 공직부패지수는 안했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께서는 공직부패지수가 한 번도 없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라별 부패지수는 얘기했지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반부패지수 서울시민에게 조사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반부패지수는 99년도에 서울시가 우리 한국에서는 최초로 갤럽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나와 있어요. 서울시민이 1년 전보다, 98년도 전보다는 부조리가 줄었다고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4. 몇 %가 전년도보다 좋아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대 민생분야 반부패지수는 100점 만점이었을 때 74.8점이 나왔거든요. 소방분야도 상당히 청렴해지고 위생분야도 나아지고 세무분야도 나아지고 주택분야도 좀 나아지고, 건설분야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치구별로 부패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쪽 부패지수가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겁니까? 25개 구 부패지수가 좀 비등하게 나와야 되는데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저희는 5대 민생분야에 대해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갤럽조사연구소로 하여금 공정하고 객관 타당성있는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수치를 높이고 줄이고 하는 그런 것 없이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했기 때문에…….

아니, 감사관님한테 어떤 수치를 높이고 안 높이고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감사관께서 예를 들어서 강북쪽에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굉장한, 강한 감사를 했을 것 같은 그런 냄새가 있고 강남쪽에는 혹시…….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어떤 소방분야라 할까 이런 분야가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까?

소방분야는 강남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부패도가 강남이라고 해서 전부 다 나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죠.

소방분야는 가장 좋은 성적을 나타냈고…….

아니, 강동소방서가 83.7%로 제일 좋았고, 그런데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어떤 소방분야다, 주택분야다 이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부패지수가 좀 골고루 돼야 되는데 혹시 강남쪽에 더 많은 것은 감사관께서 앞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쓰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본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것은 한 건도 빠뜨리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질문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건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활동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감사 주요 지적사항, 또 차량정비사업소 종합감사 주요 지적사항,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여기에 또 주요 지적사항, 시설물 및 공사현장 안전감사 주요 지적사항, 또 지도점검활동 1, 2, 3, 4 지적사항, 이렇게 감사를 하셔서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개선통보 및 개선요구라든가 요구사항 이것을 통보한 후에 내가 궁금한 것이 이겁니다. 후에 다시 지적사항 모든 개선통보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해 보셨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확인을 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조치 결과보고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지도 개선한 것 지적사항, 지적사항에서 환수를 얼마 하라, 이것은 이렇게 고쳐라, 나무가 죽었으니 그것은 보식을 하라, 이것은 필요하면 사진까지 찍어서 보고를 받고 또 실제로 나가서 눈으로 확인도 해서 지적사항은 반드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감사의 지적사항을 통보요구, 사후조치 결과를 확인하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길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즉시라는 게 일주일도 될 수 있고 하루도 될 수 있고 이틀도 될 수 있잖아요. 24시간 이내가 될 수 있는 그 판단기준을 감사관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통념상 즉시라는 개념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즉시항고라는 게 있는데 일주일 이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즉시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법상 항고가 있고 즉시항고가 있어요. 즉시항고를 일주일 이내에 해야 돼.

그것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여러 가지 자문을 거쳐서 저희가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전농동·망우동간 배수관 부설공사 계약단가를 임의로 변경했다고 해 가지고 1,60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했어요. 계약단가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던가요? 어떤 식으로 변경을 했어요?

당초 계약이 30m인데 연장을 52m로 길이를 늘려서 공사비를…….

실제 공사는 얼마나 되었는데요?

실제 공사는 52m로…….

그러면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관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시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장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계약단가는 일정해야 되는데 단가를…….

몇 ㎜관으로 했어요? 배수관은 몇 ㎜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하수암거 밑에 700㎜ 상수관을 압입을 해서 집어넣는…….

700㎜요? 상당히 큰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700㎜ 상수관을 하수암거 밑에 압입을 해서 집어넣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된 물량은 한 30m 정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직·성명을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속기에 기재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실 기술감사팀장 이문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하수암거 밑에 700㎜ 상수도관을 압입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 도중에 교통차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압입 연장을 한 50m 정도로 연장을 늘렸습니다.

20m 늘린 것 아니요? 그것은 나쁜 것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든지 계약단가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경을 했어요?

그 계약단가를 수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계약서를 위조했어요?

아닙니다. 위조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단가를 당초에 m당 40만 3,787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60만 5,734원으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누가요?

수도사업소 공무원들입니다.

성북수도사업소장도 관련되었어요?

소장이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공무과장이 그랬어요?

담당직원이 있고…….

담당직원의 업무로써 변경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보고서를 써서 전체 다 변경을 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니까 국가계약법 관련조항을 잘 몰라서, 당연히 연장이 늘어나면 공사하기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는데 책임자는 누구예요? 공무과장이에요, 소장이에요?

돈 나갈 때는 소장까지 결재를 받는데 이렇게 변경해 주도록 결웽 한 것은 공무과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환수조치하고 공무과장은 어떻게 징계했어요?

환수가 되었기 때문에…….

불문에 부쳤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많아요. 내가 수자원위원회에 있어 보아서 아는데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감사관이 4페이지에서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 이것을 감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에 보면 약수터 관리하고, 주요공원 관리실태를 점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자위원들이, 전원은 다 안 갔습니다만 여의도공원을 간 일이 있어요. 그때가 지난 겨울이었던가, 그때 그랬었죠? 갔는데,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대부분 죽어 있고 하나를 밑둥을 파 보았더니 나무뿌리를 감싸고 있는 철조망, 굵은 철사나 고무줄이 있습니다. 이것을 끊지 않고 그대로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뿌리를 뻗지를 못하니까. 그런 엉터리……. 또 우리가 그것도 같은 날 오후에 잠실에서부터 동작동 국립묘지 앞까지 가로수를 가서 점검을 했어요. 전부 죽어 있어요. 천만그루나무심기가 순 구호에 그치고 있어요. 그리고 고사목이 발생했다는데 이것 복구 조치하도록 했어요, 안했어요?

고사목에 대해서 복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 했다고 안 나와 있는데? 고사목 예방을 위한 토질·토양분석을 제도화한다, 아까 한강변에 그것도 말입니다. 관계 공원녹지과 직원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 토양과 맞지 않는 나무를 심었다 이거예요. 왜 그런 나무를 심었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주요 지적사항은 상세하게 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장들을 소집을 해서 예를 들면서…….

그러면 시공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하자보수를 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내놓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그런 지적이 안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여기 감사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고사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고사목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고사목에 대해서는 보식을 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2월 26일까지 감사해서 지적을 해서 보내 주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했다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식을 하고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과보고는 안 들어왔습니다.

대상기관은 금천구, 강서구에다만 했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환경관리실 조경과에다?

23개 자치구에 했습니다. 금천구하고 강서구는 감사원 감사하고, 자체감사를 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23개 자치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에서 영등포역 뒤에 있는 공원도 관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의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무 많이 죽었습니다. 반 이상 죽어 있습니다. 그 토양에 맞지 않는 나무를 심어서 그래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감나무가 강북지역에, 중랑지역에 맞지 않는데 감나무를 심는 등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을 이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또 토양도 나무에 맞지 않는 토양에 주먹구구식으로 나무를 심으라니까 무조건 심는 사례 등등 정말 일일이 보고하기 낯이 뜨거운 그러한 사실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지적을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조치해서 저희가 결과를 확인하고 해서 천만그루 나무심기 이러한 사업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사업소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안전감사,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여기 정수사업소에서 많은 폐기물이 나옵니다. 또 하수처리사업소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니케익이라든가 오니토 이것을 준설하는 과정, 또 김포매립지에다 묻는 과정,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해 보았어요? 시설만 감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감사를 해야죠,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무려 7천억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예산이, 정수사업소 예산만. 이것 시설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 누가 감사했습니까?

안전감사팀장이 했습니다.

안전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가동 같은 것, 가동문제에 대해서, 오니토 폐기문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5톤 가지고 가 놓고는 10톤 가지고 갔다고 해서 운반비 더 받아먹고…….

그런 감사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수도시설물 안전감사는 6개 정수사업소에 대해서는 2월에 동절기 해빙이 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나 없나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안전감사를 한 것이고…….

지금 엊그저께 비가 왔을 때 한강에 잉어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중랑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사업소의 처리능력이 비가 올 때는 제대로 못해서 대충 걸러서 내보내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4개 하수처리사업소가 있습니다. 특히 중랑 같은 데는 용량이 적어서 그냥 물을 그대로 방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잉어가 죽는 그런 참사가, 지금 민간인이 배출했지 않느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쌓아 놓았다가 비가 오면 방류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수사업소에 대한 업무도 감독을 해서 더러운 물이……. 지금 가양에서 하죠? 난지에서 하는구나.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서 정화조를 처리하고 있는데, 시설용량이 많을 때는 그냥 방류해요. 그러면 하수처리사업소가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손을 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충민위원 말씀하십시오.

2페이지 아까 목동 보수공사 내부원가 환수조치, 책임자 훈계했다는데 그 책임자 명단을 저한테 주세요. 그 다음에 시설물 공사현장 안전감사 했는데 월드컵주경기장도 했겠죠? 5개 기관을 했으니까.

했습니다.

그 감사결과보고서도 저한테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점검 방법 개선에서 연2회 시행하는데 1회에는 5명 정도 합동점검한다고 그랬는데 합동점검에 전문성을 가진 분, 외부인력이라고 했는데 5명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어느 영세업자의 뇌물일지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신문에 났는데 연매출액이 1억 정도 하는 염색업체입니다. 성동구에 있는 염색업체입니다. 그런데 경리아가씨가 썼던 뇌물일지를 제가 감사관한테 좀 들려 드릴게요. 경찰이 이 뇌물일지를 입수해서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억 정도인데 1년에 500만원 이상이 뇌물로 갑니다. 이분이 어떻게 썼느냐 하면 96년부터 적어 놓았어요. 96년 1월 10일 구청 환경과 10만원, 3월 5일 소방서에 10만원, 3월 16일 구청 환경과에 20만원, 4월 24일 구청 환경과에 20만원, 4월 29일 소방서에 10만원, 5월 28일 구청 환경과에 20만원, 7월 2일 구청 환경과에 20만원, 9월 20일 구청 환경과에 20만원, 10월 23일 구청 환경과에 20만원, 그 다음에 97년으로 넘어오는데 97년 3월 27일부터 계속 99년 2월 8일.8월 11일 구청 환경과에 50만원 준 것으로 해서 약 500만원 이상의 뇌물일지를 써 놨어요. 이분이 아주 영세한 업자인데, 물론 환경분야에 있어서 염색이 치명적인 위해업소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뇌물일지를 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일지는 어떤 방법으로 입수를 하셨습니까?

신문에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경찰에서 공개했어요. 제가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공개를 못하잖아요. 이것을 보고 정말 우리는 한심스러운 나라다, 정말 가슴아팠습니다. 매출액이 연 1억 정도인 영세염색업체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서 뜯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는 어떻게 했을까?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길원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클린신고센터 이것이요, 나는 잘 운영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성이 너무나 부족하다, 현실성이. 지금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청 자체 감사과에서 그 공무원을 적발하고 내가 오늘 돈 받았는데 며칠 후에 주었어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없다 그거예요. 경리 아가씨가 써 놓은 이것을 보고 우리는 너무 반성할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염색업체가 설령 불법을 했을 때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대안해 준다든가, 보완책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만원, 20만원을 무수히 뜯어갔어요. 그 염색업체는 무슨 생각을 또 하겠어요? 불법으로 하더라도 구청 환경과에서 나오고, 소방서에서 나오고, 10만원 주면 되고, 20만원 주면 된다는 생각을 똑같이 가질 수 있어요. 지금도 이것이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감사관에게 이것을 불러준 겁니다. 그래서 구청 감사과에다만 의존하지 말고 시청 감사관이 주가 되어서 이것을 철저하게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