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종옥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 건조한 날씨 끝에 단비가 내려 실록이 더욱 활기를 찾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비로 해갈에 도움이 되고 산불도 이제 한시름 덜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4월 20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천기웅) 그러면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 행정이 날로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된 취지는 단독주택에 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가정인입관의 구경 확대공사를 할 경우 수요가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이 과다하여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급수공사시 수요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 제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급수공사시에는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합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수공사비 중 정액공사비는 수도조례 제8조에 의해서 세대당 또는 건축 단위면적당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며, 건축 연면적 50평 미만은 29만원이며 50평 이상인 경우에는 ㎡당 1,800원을 부과, 시행시기는 1981년 8월 10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정액공사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81년 정액공사비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물가 및 노임상승에 따른 정액공사비의 변경이 없어 실제 공사비가 정액공사비의 150%를 대부분 초과하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주민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급수공사 완료 후에는 일일이 정산을 하여 추징하거나 환불을 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시민들의 급수공사비에 대한 불신감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사비가 정액공사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부과하는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주민부담금을 경감시켜 공사비로 인해 신청하지 않고 있는 소출수 가구 등을 해결하고자 하며, 건물면적에 따른 일정액만을 부과함으로써 급수공사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해소코자 합니다. 추가 부담금 미징수로 인한 예산결손액은 연간 약 7억 7,000만원 정도이나, 98년의 경우 급수공사비의 세입은 285억원이고 집행은 255억원으로 예산 세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손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수장, 배수지 등의 시설에 투자한 금액을 수요가가 분담하는 제도로서 징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수도조례 제11조에 의거해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나 나대지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수도를 신규로 놓는 경우에 인입관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건물을 헐고 새로 지으면서 기존 수도의 관경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신·구구경별 차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처럼 수도를 신규로 놓은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징수에 따른 민원이 없습니다만, 현재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가정인입급수관의 구경확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의 신.구 구경별 차액이 과다하여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여기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해당됩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구경 확대시 기득권을 인정해서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소출수에 대한 문제를 주민복지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시설분담금 징수면제로 인한 세입결손액은 연 45억 정도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결손대책으로서는 2000년도 상수도 총 세입예산은 7,192억원이고 예산확정액은 7,092억원으로서 금년에는 제도개선에 따른 경영 악화는 없을 것이며, 2001년 이후에는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 및 유수율 향상과 경영합리화 시책을 추진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한 실례를 별첨표와 같이 설명드리면 제도 개선안에 따른 수요가 부담금 비교가 되겠습니다. 기존주택의 소출수 가구인데 조건은 현행이 기존 단독주택 25평 1세대, 신축 다가구주택 50평 5세대로 변경될 경우에 변경안은 좌동과 같습니다. 공사개요는 구경이 25㎜, 길이가 5m 이것도 역시 변경안과 같습니다. 인입급수관 기존 13㎜를 구경확대를 25㎜로 할 경우에 변경안도 같습니다. 실제공사비는 현행이 75만원이고 변경할 때도 역시 7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급수공사비는 현행이 6만 5,000원인데 변경안은 29만원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경 25㎜에서 시설분담금은 97만 4,000원인데 변경안은 시설분담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가 부담금은 정액공사비하고 시설분담금으로 해서 수요가가 157만 9,000원을 부담하겠습니다만 변경할 때는 29만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제도 개선안에 따른 수요가 부담금 비교입니다. 신축건물일 경우는 신축 다가구주택이 70평 6세대입니다. 변경안도 같습니다. 그 다음 공사개요는 구경이 30㎜, 길이가 5m입니다. 이것도 변경안은 같습니다. 인입급수관은 구경이 30㎜인데 변경안도 같습니다. 실제공사비는 현행도 80만원이고 변경안도 80만원인데 급수공사비 부담액은 정액공사비 41만 5,800원, 초과공사비 17만 6,300원 이렇게 해서 59만 2,100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변경안대로 할 것 같으면 41만 5,800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은 현행이 223만 1,000원인데 변경안도 역시 223만원, 이것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요가 부담금은 급수공사비하고 시설분담금을 합쳐서 현행은 282만 3,100원인데 변경안대로 할 것 같으면 264만6,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도공사에 대한 소요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수요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을 경감하고 공사비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여 급수공사를 활성화함으로써 소출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본 안건을 원안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총괄부분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입니다. 정액공사비가 81년 이후로 한 번도 개정이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액공사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안해 보셨나요?

아직까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실제공사비가 정액공사비보다 초과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초과비용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50%를 곱해서 1.5배를 부과하거든요. 그렇죠?

1.5배를 뺀 나머지를 29만원 공사비에다 부과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50%를 더 주민들한테는 지금도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액공사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액공사비 외에 150%를 초과하는 부분의 비용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실제 공사비보다 많이 납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실제공사비보다도 150%, 그 금액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150%를 초과한 금액만 29만원 플러스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례가 뒤에 있습니다.

그냥 150%를 초과하는 부분의 비용만 단순 합산한다는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정액공사비가 290만원이죠?

29만원.

29만원인데 실제공사비는 보통 얼만데요?

보통 75만원이라할 때 80만원도 되고 90만원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도 50%는 현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죠.

50평 미만인 세대하고 다음에 50평 이상인 세대하고 구분은 대략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많습니까? 아파트의 경우는 이것이 해당 안 되니까요.

인입관 구경별로 되니까 아파트는 저희들이 굉장히 남고, 단독주택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거의 돈돈됩니까?

더 남죠, 지금 현재까지는 좀 남습니다.

남습니까?

네, 남습니다.

지금 부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정액공사비를…….

저희들이 이 제도를 변경안대로 시행해 봐서 정 부족하게 될 것 같으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비로 봐드리는 것하고 그것을 감안해 볼 때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좀 남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굳이 정액공사비 제도를 그 금액을 조정할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실지로 예에 보니까 소출수 지역의 경우에 실제공사비보다 훨씬 적게 내는데 조금 문제 아닙니까? 적어도 실제공사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공사가 개인주택하고 아파트를 볼 때 아파트가 많고 또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아파트 공사비에서 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더라도 이 사람들은 원래 말하자면 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인데 원래 따지자면, 그 사람들이 민원이 계속되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감액을 해준다는 취지인데, 감액을 해 주더라도 실제공사비 정도는 받고 해야 사람들이 납득이 갈텐데 너무 많이 감액을 해 주니까 실제로 내야 될 것이 157만 9,000원인데 29만원만 내는 꼴 아닙니까? 실제공사비는 75만원 들어가는 것이고요.

실제공사비는 75만원인데…….

시설분담금을 부과를 안 하니까 그렇고.

기존주택의 경우 그렇습니다. 기존주택이 아닐 경우에 뒤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이 내죠.

기존주택인 경우에 소출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니까 소출수주택 민원해소 차원에서 조례가 발의되고 그 개정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것이 시설분담금을 부과 안하고 이제 정액공사비만 부담하도록 50평 이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29만원만 내는 꼴이 되니까 이것이 너무 심하게 봐주는 것 아니냐 하는 형평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액공사비, 초과공사비 이것을 좀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세수균형은 총액규모에서 맞춰 주더라도 이것을 조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실제공사비의 부과가 소출수지역 민원해소책으로 제기된 쪽도 해결 가능하고, 또 근본적으로 구경별로 또는 평형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든 부담하는 만큼 실제공사비 들어간 만큼 부담토록 하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요.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현행 제도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50% 정도는 주민들이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결손액만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서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야 세입결손액이라는 것이…….

한 50억 되거든요.

50억인데 말씀하신 대로 50억이라는 것이 전체 상수도사업본부 운영하고 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 하고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인데 어떻든 다른 곳에서 그만큼이 또 지출이 되는 것에는 틀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든 소출수 민원을 해소하더라도 실제공사비만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해도 되지 않나 싶고요. 오히려 이런 조항을 다 별도로 하더라도 소출수지역 민원해소책으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실제공사비만 부과토록 한다라고 부칙에다 예외적으로 조항을 두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간편하게, 소출수 민원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훨씬 간단하고 명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이 급수공사하면서 부담하는 정액공사비, 초과공사비 등등에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는 오히려 정액공사비를 어떻게 하고 금액을 좀더 올린다든가 또는 초과공사를 어떻게 하든가 하는 종합적인 별도의 검토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출수 민원대책으로 한다면 아예 이것은 간단하게 기존 조례에다 부칙에 새로 넣어서 민원해소 대책으로 실제공사비만 부담토록 한다 하는 조항을 하나 넣어서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 버리고요. 다음에 나머지 부과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세수균형을 맞춰서 새로 변경을 해 보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공사비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아파트에는 남기 때문에 이제는 돌려줄 때가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그런다면 아파트 공사비는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파트 공사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문제는 이제 전체적인 우리 수도조례 부수공사비 체계에 관한 문제니까 그것은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될 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 소출수 민원대책은 소출수 민원대책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까지만 해서 한 8,000가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5,000가구를 해결하고 나머지…….

적발되어 있거나 파악되고 있는 것만 그렇고 실제로 이것을 시행하다 보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11월에 조사한 것이 3,200가구인데 그것이 재작년에 조사한 560가구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아마 이렇게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2,000가구 더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글쎄, 그것이 얼마가 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떻든 그 동안 이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그랬든 아니면 애초에 건축주나 시공회사가 그랬든지 간에 그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 공사비도 못 미치는 액수로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실제공사비는 부담토록 하고 또 실제공사비 부담하더라도 지난번 조례 개정했던 것처럼 대출 알선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지난번에 만들어 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공사비는 부칙 정도로 해서 본 조항에 있는 몇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공사비만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부칙에 넣으면 간단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나 기타 신축건물이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돌려준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제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필요한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그 몫으로 걷었다고 해서 굳이 그 동안에 불법으로 어떻게 해왔던 이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보았으면 싶습니다.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얘기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고요. 어떻든 주요 취지가 소출수민원 해소책이니까 그것으로 처리하는 데는 간단하게 부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급수공사비 부과기준이나 원칙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대책 수립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해 주시고요. 이 다음에 근본적으로 아파트 공사비하고 소출수 민원이 해당되는 공사비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요, 이번에는 기왕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체계를 그대로 두면서 소출수 민원을 해소하려고 안을 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안이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공사비보다도 너무 적게 부과되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부칙에다가 간단하게 몇 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출수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공사비만 부과토록 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고…….

그런데 그것이 현재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한 3,000가구 정도 되니까 그것이 5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경영개선을 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들어올 것이 30억 정도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들어올 형편이고 그러니까 이번…….

아니, 그것은 급수공사비 전체적인 수도조례 체계 때문에 생기는 불합리성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본 조항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있으니까 무조건 소출수지역을 이런 식으로 해 버린다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시고, 후에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이번 것은 그대로…….

하여튼 이번 것 그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본부장님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 말뜻도 이해하셨을 것 같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된 후에 시공주체 선택권을 수도사업소에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께서 할 것인지…….

우리가 공개경쟁해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해야죠.

그러면 소비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우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요……. 저, 우리 예산으로 하되 사업소별로 여섯 개의 업체를 두어서 그 업체에서 금액만 공개경쟁하고 그 업체에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여섯 개 업체 중에 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택권은 주민이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좀전 대답하고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참 이렇게 올라와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성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하는데 법을 위배하는 소출수 단독주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옛날 단독주택들이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13㎜ 구경에서 수돗물을 먹고 수돗물을 납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법에 위배된 사항은 없지 않아요?

조례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래 네 가구에서 여섯 가구로 되면 그에 따라서 인입급수관을 맞추도록 해야 되는데…….

당시에 당시 법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수도를 사용했던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가구면…….

기존주택의 경우에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급수관을 그 범위 내에서 사용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가구면 네 가구에 대한 인입관 공사를…….

기존주택의 경우에?

네, 기존주택일 경우에요. 그러니까 증축을 하게 되면 그만큼 급수관 구경을 늘려야 할텐데…….

왜 안 늘리고 그러면 허가를 해 주었어요?

늘리도록 해야 할텐데 건축법만 받고 우리 수도공사는 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이 누가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시행을 하도록 촉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잘못이 있냐, 건축법상에 잘못이 있냐…….

우리 급수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부장 유재용입이다.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25평짜리 한 세대가 50평짜리 다섯 세대로 증가할 경우에는 13㎜에서 25㎜로 당연히 구경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구경을 확대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3㎜에서 25㎜로 하는 것은요. 그런데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시행을 안하고 그대로 13㎜로 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허가 부서에서 건축물설비에 관한 규칙에서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재를 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는 뭐하고 있었어요?

우선은 주민들께서 13㎜로 물을 먹어도 이제까지는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물이 안 나온다, 구경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데 구경을 확대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못하겠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죠,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현재 수용가한테 도움을 주는 혜택에서 5년간인가 무이자로 상환해서 돈을 대부해 주고 있죠?

네,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몇 가구가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5년간 분납해서 무이자로 그 공사비를 대납해 주는 조건. 그것이 통계를 알면 더 좋겠지만 문제는 지금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저희지역에 민원이라고 해서 전부 가 보면 전부가 물이 안 나온다는 그런 민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누수과장하고 같이 가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더니 압력이 1킬로면 10m 입니까? 3킬로면 30m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실지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구경이 작다든가 구경 안에가 노후화되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를 해라 했을 때 공사비 부담이 크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와 주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물이 안 나오면서도 돈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 해소 차원에서, 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직결급수라는 것이 있죠? 물이 잘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좋은 일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비용이 절감이 되네요?

엄청나게 절감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제가 아까 물었던 대출을 해서 했던 분들한테는 혜택이 없네요, 그것은?

그 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했던 양반들한테는…….

아니, 법이라는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미 대출된 그분들은 많은 액을 내고, 이제부터 공포가 된다면 시행한 때부터 말하자면 혜택을 보게 되네요?

그 양반들한테 미안하게 된 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을 허가를 내서 50평이면 50평에서 3층으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단독주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관을 절단해 보았더니 완전히 막혀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아까 그 말씀이 해당이 안 되죠, 위법이라든가 그 말은?

그렇다고 보아야죠.

그렇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왜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에 정식적으로 당시 가정용이 13㎜ 계량기인 줄로 알고 있는데 13㎜관을 허가를 받아서 물을 계속 먹다가 오래 되다 보니 수돗물이 나쁘던 무엇이 나쁘던 간에 관 안에 스케일이 끼어서 물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이 먹는 물을 못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물 질도 나빠서, 녹물 때문에 실제 생수를 먹으면서 우리가 정수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대체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시민의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도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지금 이런 식으로만 된다면 좋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조례가 공포되었을 때 홍보는 어떤 차원에서 하시겠어요?

홍보는 저희들이 우선 신고된 것이 한 3,000가구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우선 하고요. 또 거의 비슷하게 옛날에 신고가 들어왔다면 그분들한테 해서 우선 3,000가구를 먼저 해 주고…….

그런데 지금 신고된 3,000가구라고 그러는데요. 수도민원을 보았더니 하도 민원을 내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다시 안한 경우가 많아요. 실지 내부조사 들어가면 엄청난 가구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만 주민들이 아, 현재 금액이 싸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말하자면 공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 확대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어떠한 조치를 한 텐데 그것을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것을 안해서는 상수도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 일인지 몰라요. 지난번에 5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 것도 그것도 모르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것이 많이 홍보되었으면 그렇게라도 많이 추진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우선, 지역신문이라든지 지역방송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요. 통과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일간신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홍보문제를 잘 해서 만약에 통과되고 안 되고는 다음 일이지만 했을 경우는 그런 것도 뒤따라야 되지 않나, 그것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연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소출수를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5,722가구가 재작년 7월에 조사한 것이고요, 작년 11월에 조사한 것은 3,200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2,800가구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우선 그 2,800가구를 먼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비 대출을 무이자로 5년간 분납하도록 해 준 것도 아마 몰라서 많이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잘 되었을까요?

그것은 홍보는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요새 보통 우리 돈이 아니더라도…….

제가 반상회를 한번 해 보았어요. 몰라요. 반상회를 개최해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물었어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문제에 대해서 상수도 입법예고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더 신경 안 썼지만 이것을 생각해 보았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PR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PR을 많이 하셨으면 그것도 공사를 많이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사비가 적게 부담이 된다면 상당한 가구가 확대공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기본취지에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계속 본위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소출수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얘기했었는데 그 동안에 근 20여 년 동안 묶여져 있던 이 조례를 이렇게 보면 획기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식의 전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동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아 가정의 인입급수관의 구경확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시설분담금의 신·구 구경 차액이 과다해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이제는 피부로 느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수결손에 대해서도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서울시민의 수돗물, 그 동안 불신 다음에 물이 잘 안 나와서 문제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대해서는 45억 정도의 결손이 나도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는 지금 기존주택의 소출수 문제에서 보면 시설분담금이 25㎜ 짜리나 13㎜ 짜리에서 비교할 때 97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안은 하나도 안 낸다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만약 13㎜ 짜리를 20㎜로 하든가 25㎜ 짜리를 13㎜로 하든가 하더라도 분담금을 안 내는 겁니까?

우선 현재 기존주택의 경우는 안 내는 겁니다.

지금 소출수 문제는 기존주택이 문제인 거지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많은……. 그래도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 한 번 야기되지 않도록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99년 12월에는 조사를 하니까 3,200가구고 그 동안 아마 한 계량기가 400가구 정도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2,800가구에 대해서 지금 거의 한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냐…….

아니고요. 재작년에 5,722가구였는데 5,016가구를 우리가 해 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또 받아보니까 한 2,800가구 이상이 소출수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 500가구 정도를 금년에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800가구 정도를 해결하면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소출수가구는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이것이 PR이 잘 되고 하면 더 많은 가구가 소출수가구로 발생할 것이다 하는 예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측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PR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나서 경영악화를 빌미로 해서 또 소출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본부장이하 여러 간부님, 또 직원 여러분들은 힘껏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어떤 대안을 내 놓으신 것으로 보여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아까 김흥식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동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소출수 문제를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할 때 이 사람들이 자기네 임의대로 관 구경이나 이런 것을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수도시설을 할 때? 그럴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할 때는 분명히 이것이 수요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제 와서 소출수 문제가 생기는 것은 거기에 양이 늘어났든 증축이 됐든 그런 문제인데 그 문제를 저는 쓰는 사람들의 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것이 소출수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반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준공검사 이전에 한 번쯤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무슨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요?

그런 제도도 필요했을 겁니다.

제도가 있는데도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할 당시, 증개축할 당시에 증개축허가와 동시에 저희 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도 같이 신청하는 형식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못했는데? 이것이 바뀐 것이 언제라는 거죠?

94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94년도에 바뀌었으면 이미 작년, 재작년에 문제가 되는 소출수지역은 탄생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소출수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94년도 이후에 공사한 증축이나 신축을 한 주택에서는 소출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적정구경으로 수도관을 바꾸지 않으면 준공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검사해 보니까 5,722가구였는데 올해 다시 해 보니까 2,800세대가 또 있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는 왜 차이가 났어요?

그것은 94년 이후에 새로집을 지어서 발생한 소출수가 아니고 그 동안에 이제 신청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13㎜ 적정구경이 아닌데도 수압이 높아서 물이 잘 나왔다든지 했던 집들이 갑작스럽게 물을 많이 쓴다든지 또 수도관이 자꾸 낡아짐으로 해서 물이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신고를 해서 발생된 소출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소출수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사실은 지금 검사해 볼만한 대상이 확정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걱정은 사실 안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94년 이전에 이미 있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기존의 주택들만 검사하면 이 문제의 대상은 확실한 거죠?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는 어쨌든 건축허가시에 소출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은 확실히 챙기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본다면 이 특정대상만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제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것은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가 어떤 것이냐, 이 문제를 몇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정말 지금부터 이전에 했던 사람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사업의 회계처리가 기존주택에 공급하는 회계처리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상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느냐, 여기다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형평성을 조금 떠나서 주민들 불편을 덜어주자 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을 따지면 일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형평성보다는 국민의 편리를 봐주자 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글쎄요, 그것은 좀더 논의를 다른 쪽에서 해 보고요. 제가 지금 기존주택하고 여기 신축건물 사이에 어떤 것이 신축이고 어떤 것이 기존주택이냐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집터가 있었는데 여기 수도가 이미 들어와서 먹고 있었는데 집을 헐고 다시 지으면 기존주택입니까, 신축입니까?

신축이라고 봐야죠.

기존입니까, 신축입니까?

미안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시설분담금 문제 때문에 그것이 왜 이럴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관들이 깔려 있던 것들은 시설분담금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판매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시설분담금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셨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독점적인 형태에서의 그런 것을, 아니면 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일 수 있었는데, 이제 서울시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공급자가 시설 다 해 주고 물만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개념변화는 가져올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분담금이나 이런 것들 없애고 소출수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투자비를 들여서 물을 팔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니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 들었습니다. 94년 이후의 것에는 제도가 있어서 소출수 문제가 없다, 또 관 바꿀 필요도 없게 완벽하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제도의 잘못으로 행정당국의 잘못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돼도 좋고 하여튼 관에서 이것은 100% 부담해도 하자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이죠.

아니, 먼저는 우리 이성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할인해 줘야 되느냐, 상수도사업본부가 무슨 돈이 펑펑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157만 9,000원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9만원밖에 안 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것은 불공평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죽 얘기 들어보니까 29만원도 주민들이 내서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9만원도 적다고 하면 적지만 이것도 수도요금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또는 저소득층을 생각했을 때 29만원도 부담을 느껴서 안할 분이 또 있으리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29만원이면 다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하는 것을 보면 좀 멀리 깊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안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을 보고 말을 하느냐 하면 저번에 우리가 조례를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무이자로 대출하는 것. 그때 조례 할 때도 그렇게 하면 많이 할 것이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니까 그러겠거니 하고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또 조례를 바꿔서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때 5,722가구 중에서 저희들이 5,016가구, 92% 정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작년에 조사를 해 봤더니 2,800여 가구가, 그래서 지금 현재 3,200여 가구 중에서 400여 가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제도를 시행해서 90% 했다면 많이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무이자로 해서…….

그럼요. 우리가 한 것이 5,016가구를 했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떤 제도를 시행하든지 간에 90% 정도 시행했다면 많이 했다고 봐야죠.

좋습니다. 무이자 대출을…….

아니, 무이자 대출이 아니고 무이자 대출도 있고 또 그냥 시행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이자 대출을 언제부터 했죠? 무이자 대출…….

작년에 우리가 알선을 해 줬거든요, 한빛은행에다. 알선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알선 신청한 사람 91%를 해 줬다는 얘기죠?

아니요, 전체 합쳐서요. 합쳐서 작년에…….

소출수대상 가구 중에 92%가 그 제도로 인해서 실지로 소출수지역 민원이 해소됐어요?

그렇습니다. 5,722가구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은행을…….

아니, 잠깐만요. 담당부장이…….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작년에 5,722가구가 소출수대상 가구였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해 주셔서 분할납부 제도하고 다음에, 분할납부 제도는 조례개정을 해서 한 것이고 다음에 무이자가 아니고 한빛은행에서 저리로 해서 융자를 내주는 일들을 저희가 알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722가구 중에서 분할납부를 한 것은 362가구고 그 다음에 저리로 융자를 받은 가구는 없습니다. 알선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저리로 융자알선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옥내에 있는 배관을 고치는데 옥내배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300만원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 300만원 정도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알선을 안해도 요즈음 대출제도가 많이 좋아져서 은행에서도 그냥 무담보로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알선을 해 줘서…….

됐고요. 그것은 됐고 5,722가구 중에 분할납부로 해서 민원이 해소된 것이 322가구고요, 다음에 저리융자로 한 경우는 한 건도 없고 지금 나머지 5,722가구 중에 362가구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5,200가구 정도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아직 소출수 민원이 해결 안 된 거죠?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다 된 것입니다.

그것은 또 무슨 소리예요?

제도 없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력이 되어서 분할납부 안하고 그냥 현찰 다 내고 해결했다는 말씀입니까?

결과적으로 비용부담을 하고 해소한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5,722가구 중에 새로 조례개정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362가구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그러면 362/5,722 하면 결국은 한 8%만 조례 혜택을 보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무슨 92%가 혜택을 받아요?

우리가 소출수 가구로 해서 해소시킨 것이…….

아니, 그러니까 조례혜택을 본 데는…….

우선 위원님, 저희들의 설명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년 만에 낼 수도 있고 5년 만에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소출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소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그냥 한꺼번에 내겠다 해서 대부분은 다 해결이 되었고, 나머지 3년 또는 5년 만에 분할해서 납부를 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360여 가구가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5,722가구 중에 대부분의 민원이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분할납부로 한 것이 362가구고 나머지는 자기 돈 내서 일시불로 다 처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새로운 조례에 영향을 받은 혜택을 본 사람은 6.3%구만요. 6.3%가 조례 혜택을 받은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것이죠. 그리고 그 조례가 없이도 그냥 할 수 있었던 데가 대부분이고, 일시불로 다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렇지 않아요?

독려를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독려하는 것은 소출수 민원을 해소하자고 독려를 한 것이고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해소되고 안 되고 문제는 영향을 받은 사람은 6.3%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얘기라면, 이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라면 지금 이런 수요가 부담을 안 낮추어 주고서도 작년 5,722가구 중에서 대부분의 민원이 다 해결되었는데, 그리고 일시불로 다 해결되었는데 굳이 157만 9,000원 했던 것을 29만원으로 내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실지로 공사비가 많아서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금액을 대폭 낮추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제안한 것으로 제안설명도 그런 취지였고요. 이해했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답변을 해 보세요, 답변을.

그것 아니에요, 지금?

급수부장입니다. 소출수 문제는 어차피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개인입장으로 보아서는요. 개인입장으로 보아서는 물이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성호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니까, 본위원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자 했으니까.

금방 하신 말씀은 근본적으로 수도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비율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여하튼 혜택받는 인원이 적든 많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가급적이면 주민편의로 한꺼번에 내기 곤란한 분들한테도 3년 분할납부 또는 5년 분할납부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어차피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5,722가구 중에서 소출수 민원이 해소된 것이 얼마예요?

5,159가구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해서요.

그러면 5,722가구에서 5,159가구면 현행 제도하에서도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해 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1년도 안 된 사이에 90% 이상이 말하자면 민원들이 소출수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2년 걸리거나 3년 걸리면 다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분할납부네, 뭐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조례 통과할 때도 굉장히 급하다고 위원들 닦달하다시피 해 가지고 통과시켰는데, 그 효과도 사실은 실제로 민원해결 현장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일시 납부할 형편이 되어서 일시납부하고 있는 형편이 되어 버렸고, 그 액수가 되더라도 1년도 안 된 사이에 90% 이상이 해결되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그 액수를 대폭 줄여 주려는 저의가 뭐냐 이것이죠.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면 과장님이 실지로 상황은 별로 소출수민원 해결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억지로 본부장이 말씀하시니까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시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하신 말씀이 맞다면 이 조례 개정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런 것들은 저희도 물론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소출수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그 민원이 있는데 90% 이상이 자연적으로 현행 제도하에서 잘 해결되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90%가 해결이 되었지만 그분들이 150만원씩, 160만원씩 저축이라든지 또는 어디서 갹출해서 마련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슨 포상받을 상황이라면 말하자면 가격이라도 낮추어서 혜택을 줘야 될 사람들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떻든 조례 위반자들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애초에 건물을 구경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증축을 했거나, 증축을 했으면 구경 확대하는 돈을 내야 되는데 그냥 공사를 하고 간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어떻든지 간에. 그리고 그것은 아까 행정관서로 따지자면 근본적으로 건축과에서 준공 처리할 때 확인했어야 될 사항을 확인 안하고 건축 처리해 준 건축과의 책임이고, 또 상수도사업본부는 건축과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다만 상수도사업본부는 민원이 생겼을 때 사후에 알게 된다는 점이에요. 사후에 알게 되어서 이런 저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뿐인 것인데, 어떻든 그 사람들이 조례 위반자임은 틀림이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택을 확대했거나 증축했거나 하는 애초에 범법행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조례위반 건물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새로 사서 들어온 사람도 그 전에 조례위반 건물이면 그 자체로 승계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민법상에도 모든 것을. 그리고 지금 90% 이상이 민원이 있더라도 1년 사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것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애를 써요?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지금 이성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작년에 5,722가구에서 우리가 조례를 애써 개정해서 할부납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 326가구밖에 안했다, 거기서 말이 중단되어서 이성호위원한테 넘어갔는데요. 이 제도를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조례라는 것은 보통 여러 가지 실무자들도 검토하겠지만 의회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검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하고 심사숙고해서 통과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놓고 362가구밖에 그 조례로 인해서 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례를 다루는데 소홀하게 다루나, 지금 오늘의 조례도 해 놓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29만원도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싸다고 또 안해 버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보다 깊고 포괄적으로 처리하려고 않고 그때 그때 그냥 일시적인 생각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고, 아까 이성호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5,159가구가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일시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잘 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1년 전에, 불과 몇 개월 전에 157만 9,000원을 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똑같은 경우인데 그 차이로 29만원 내고 며칠 차이로 157만 9,000원 낸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흥식위원님이나 몇 분도 지적하셨지만 홍보가 잘 되었느냐, 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이것입니다. 이 할부납 제도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장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한 달에 내는 것이 아주 미미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있느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 먹게 하려면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홍보도 제대로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안 너무 다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예로 보아서 이 조례도 좀더 두고 생각해서 좀더 깊고 포괄적으로 장래적인 면에서 생각해서 좀더 지금 현행조례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한 연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급수부장 유재용입니다. 조례개정은 작년 9월에 되어서 조례 개정되고 난 뒤에 한 3개월 만에 위원님들이 개정해 주신 조례를 가지고 혜택을 본 사람들이 한 362가구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5,722가구 중에 362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결국 일시불로 납부를 해서 공사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일시불 중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골목의 개량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개량공사를 하면 그 개량공사 구간에 있는 소출수 가구들은 사실 무료로 저희들이 개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된 가구수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해소된 가구도 있을 뿐더러 또 일부는 일시불로 납부해서 해소된 가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150% 조항을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주민들이 우선 물이 안 나오니까 물 잘 나오게 해 주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데 결국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비 들어가는 것도 3년 분할 또는 5년 분할하는 것도 결국은 부담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150% 조항만 폐지한다고 그러면 우선 저희들이 안고 있는 소출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소출수 문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위원이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 동감해요. 그런데 지금 부장께서 말씀하신 문제해결, 조그만 민원해결 다 인정하는데 포괄적인 것을 통계치로 볼 때 굳이 조례개정을 안하더라도 잘 되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깨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다운시켜 주면 좋기는 좋겠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돈이 그렇게 펑펑 남아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좀더 신중을 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신중을 기하자는 얘기예요.

작년에 급수공사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서 돈을 못 내서 하신 분들이 작년에 저희가 총 7,700건을 급수공사 신청을 받았거든요. 접수는 1만 3,700건을 받았습니다. 1만 3,780건을 접수를 받아서 공사비를 납부하십시오, 승인을 내준 것이 7,700건이고요. 다음에 공사비를 못 내서 취소된 것이 한 4,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은 단순한 숫자로 봐서 해소됐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놔둬도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공사비를 못 내서 취소된 것이 한 4,000건 정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4,000건이 전체가 소출수는 아닙니다.

잠깐만요, 자꾸 숫자 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1만 3,700건이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접수된 겁니까? 소출수 민원 접수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소출수 민원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민원건 가지고 얘기하면 위원들한테 헷갈림을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사비 납부통보라는 것도 소출수 민원에 대한 공사비 납부 통보입니까, 아니면 일반 민원에 대한 것 포함한 겁니까?

이제 공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떻든 소출수 관련 민원이나 일반건물이라고 하는 5,722가구라는 것은 맞는 숫자죠?

네.

어떻든 이것이 작년에 90% 이상이 일시불로 현재 금액대로 다 납부했고 결국은 362가구 정도만 분할 납부해서 처리했고 융자받을 필요성 없이, 해 온 실정인데 어떻든 90% 이상은 현행 금액도 일시불로 납부해서 소출수 민원을 해결해 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362는 한 6% 정도 되는 숫자인데 그 사람들은 6% 정도 가지고 분할 납부하자, 그 액수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잖아요. 그 실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자 이거죠. 이것을 놓고 우리가 굳이 소출수민원 대책차원에서 조례 개정할 필요성을 부장님도 느끼시고 본부장님, 차장님 다 느끼시냐 이거예요.

결국은 물이 안 나오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언젠가는 부담을 해서 물이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2년 또는 3년까지 계속 연장을 시켜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어떻든 말입니다. 90% 이상이 현행 제도 금액 가지고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10% 중에서 6%는 분할납부제도 가지고도 해결해 나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나머지 4%가 문제인데 그 4%가 소출수 민원 제기된 지 5년 이상의 장기민원이 되어 있는 대상자라고 한다면 적은 수지만 그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말이 또 달라져요. 그리고 과연 그 사람들만 구제할 수 있는 이 대책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가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인데, 어떻든 연간 90% 이상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현행 금액과 일시불로 처리해 나오고 있고 6%는 분할 납부하면 현행 금액도 처리해 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라는 것은 올 1년 동안은 버틸 수 있으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아서 소출수 수요가 자신이 절실한 필요성을 적게 느껴서 이것을 해소 안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민원을 판단해 볼 때는, 이 정도 숫자라면. 왜냐 하면 민원이 됐다고 그래서 100%가 다 나 오늘 민원 냈으니까 올 안에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소출수 관련해서 그 금액이 많아서 일시불로 낼 수 없는 처지가 된다 하는 것도 90% 이상이 실질적으로 봐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나마 그런 능력이 일시불로 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분할 납부해서 6%가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행 제도로도 다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더 숙고해서 다음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다.

그러면 김판길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니까.

철회는 않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판길위원님, 질의않고 그냥 집행부쪽의 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질의하신다고 그러길래. 김판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판길위원입니다. 서로 질의 응답하는 과정을 보고 많이 느꼈는데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한 이야기가 맞아요. 무엇이 맞냐 하면 시기적으로 봐서 좀 늦었습니다, 조례가. 작년에 5,722가구 하기 전에 그때 시기를 맞춰서 만들었더라면 유효적절이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제 지역도 보니까 창 5동이라고 있잖아요. 그 지역이 보통 대부분 왜정시대에 지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이런 소출수 민원이 있어요. 나머지는 20년 전에 건축한 집들도 민원이 없습니다. 또 소출수 분포지역을 본다면 일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분포도를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서울시 전역에? 그러면 집중적으로 홍보를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거기를 관할하는 사업소장들이 파악을 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전부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려면 이런 제도가 있다 이렇게 모두 이야기해 주면 되고, 또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그 부근의 공사를 실시를 일제히 하니까 그 공사의 희망자는 참여를 해라 이렇게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냥 어디서 민원 들어온 것만 신고받아서 하다 보니까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진이랄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일시에 못하면 구청별로 따로 떼서 종로구는 몇 월에 어디서부터 한다 그러면 그 관할하는 사업소장이 주관이 돼서 한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텐데 이것을 5,700세대에서 다 해결하고 300세대 남았다고 하는데…….

아니 2,800개가…….

그렇게 그런 정도 가지고 조례를 다시 만든다, 그러면 먼저 혜택받은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았다 이런 불공평성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질의한 것을 죽 들어보니까 보류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더 검토해서, 저도 작년에도 질의를 했어요, 이것을. 주민들이 그래요, 실제 공사비는 몇 십만원 안 드는데 백 얼마를 내라고 한다고 이것 좀 안 내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지금 옥내 인입선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입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 데는 옥내인입선이 되는데 공사를 안한 곳은 이제 외부 배관…….

외부부터 해요?

죄송합니다. 급수부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급수부장님 설명은 아주 부족합니다. 실지로 아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더 하시어 잘 알아서 어떤 물음이 나와도 답변을 착착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훈련을 받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보류한다 하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감리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감리하고 이번에 확대된 것하고 영역만 넓어진 것인가요?

영역도 넓어지고 종류도 많아진 것입니다. 같은 감리를 하는데 옛날에는 배·급수관 정비공사라든지 송·배수관 정비공사, 도로포장 이 세 가지만 했는데 추가로 상수도 급수공사도 하도록 하고 긴급누수복구공사도 감리를 하고 인입관 개량 및 철거폐쇄공사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공사금액에 따라서 감리를 하고 안하고 이것이 결정된 것이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럼요?

종류도 틀리지 않습니까?

종류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상수도 급수공사가 금액이 얼마 상당의 공사인가에 따라서 감리업체가 그 공사비율에 얼마로 감리비율에 선정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교적 큰 공사는 저희들이 감리를 하고 소규모공사는 안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감리업무를 확대한 것이 공사금액이 얼마에서 얼마까지를 추가로 포함시킨 것인가요?

이번에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상수도공사는 감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상수도공사라면 아주 작은 도로굴착과 관련된 그런 긴급공사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리를 하게 되면 감리업무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던 상수도사업본부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독대행자를 다 합하면 94명인가요? 추가로 우리가 감독대행자를 새로 선임하게 되는 것이 지금 94명입니다. 추가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감리하는 업체에 대해서 추가비용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지요. 작년도에는 감리비가 28억이었는데요, 금년도는 47억이니까 한 19억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좋습니다. 비용은 추가되었는데 감독 대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만 더 추가시킨 것이지, 인원들은 추가로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인가요?

급수부장 유재용입니다. 작년에는 51명이 감리를 했고요, 금년에는 인원이 9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2명이 늘어났습니다.

94명이니까 45명…….

43명이요.

그러면 이 비용이 추가로 발생된 것이잖아요. 이 비용이 25억 상당에 이르고요.

19억이요.

작년에는 감리비가 28억 8,0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작년도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할 경우에도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작년예산은 37억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체 소규모 공사도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10억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작년도 감리비로 우리가 지출된 금액이 28억 8,000인데 금년도 예산에 올린 금액은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 이런 것을 계산해서 37억을 올렸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소규모 전 공사까지 감리를 확대함으로써 10억이 추가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리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네, 선정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셨어요?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공개경쟁해서, 그러면 수도사업소별로 하셨나요,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셨나요?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까지 저희 상수도 감리를 했던 기존의 업체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많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입찰 공개경쟁 공고문하고 자격서류 기준 같은 것 한 것 서류로 주시고요. 지금 43명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보면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해서 공사별로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상주해 있는 것이죠, 수도사업소별로?

네,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별로 상주해서 공사 있을 때마다 나가서 하는 것인가요?

네, 상주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하는 물량을 상수도사업본부 공사의 얼마의 물량으로 보시고 이것 공개경쟁입찰을 하셨나요?

지금 추가되는 공사가 긴급누수복구공사가…….

아니, 공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아니면 일시적으로 저희가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공사물량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얼마로 보고 그 중에서 얼마가 추가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쓰게 되느냐고요.

작년까지 했던 공사에서 추가되는 공사부분이 급수공사가 연간 3만건 정도요.

총 몇 건인가요? 급수공사를 총 몇 건으로 보시는데 그 중에 3만건으로 이번에 확대시켰냐고요.

작년에도 약 3만건 정도의 급수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로 들어 간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감리업무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누수복구도 작년까지는 감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긴급누수복구도 작년에 3만 900건이 발생했거든요. 긴급누수복구도 3만건에 대해서 이번에 감리업무를 시키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있습니다. 맨홀이라든지 다음에 제수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 시설물 정비가 한 1만 2,000건 정도 됩니다. 이 1만 2,000건에 대한 정비도 마찬가지 감리를 시켜서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감리물량이 얼마라는 %는 나와 있지 않고 건수별로,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상수도 급수공사 몇 건에 다음에 긴급공사 3만 900건, 그 다음에 복구공사 3만건 이렇게 해서 지금 건수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그러면 좋습니다. 다 양보하고 이번 감리를 지금까지 안해서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을 감리를 10억을 초과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공사의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다고 지금 추가 비용이 발생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내에 다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누가 손실을 보전하나요?

이번에 감리업체 계약을 하면서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하자를 발생시킨 시공업체도 책임이 있고, 하자발생에 따라서 감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감리원에 대해서도 벌점을 줄 수 있도록 벌점규정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벌점 주거나 규제한 것 없죠, 감리업체에?

네, 작년까지는 안 주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만감리를 하지 않고 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리업체를 두고 공사비의 일정부분이 감리금액으로 산출돼서 지급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제재조항이라든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담보받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감리를 전면 확대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공사에 어떤 그런 의무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정말 10억이라는 돈을 예산하면서 할 수 있는 그만큼의 효과를 얼마만큼 받아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아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효율성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돗물 절수사업, 이것 지난번 신문에 문제된 것 알고 계시죠? 못 보셨어요? 절수기기가 수돗물 절약되는 부분보다 훨씬 더 비싸다, 절수기기가 비싸다라는 그런 내용 못 들어 보셨어요, 신문에 보도된 것? 절수기기가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7개 제품의 평균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제일 고가가 2,970원입니다.

그러면 2,970원에다 그러면 우리 인건비 공공근로 얼마 주나요? 인건비는 포함 안 되고…….

공공근로 인건비가 하루에 1만 9,000원입니다.

여기 하루에 1만 9,000원 줘서, 그러면 1만 3,000원이라고 합시다. 지금 저희가 수돗물 절수기기를 한 달 동안 동부수도사업소에 성능시험을 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한 자체평가는 어떤가요? 주민들의 만족도 같은 것들이.

일단 설문조사는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만…….

설문조사를 하셨으면 현장에는 직접 주민 대면접촉 같은 것은 안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설치된 가구에 일주일 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크게 불만 없이 절수 잘 되고 있다고 하는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절수 잘 되고 있다는 것이 3월 6일에서 3월 31일까지니까 아직까지 수도요금이 얼마만큼의 금액이 됐는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요, 이 보고서 만들 때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선 절수된 물량만 가지고 돈으로 환산해서 여기 보고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중요한 것이 홍보다라고 했을 때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 1ℓ에 얼마인데 이 절수기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월 얼마, 평균 얼마 정도에 대해서 연 얼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전체적으로 물을 얼마 다음에 국가예산 얼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금액으로 이것을 환산하는 것이 저는 홍보의 제일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것이 낙찰률 50%, 30%, 20% 비율로 구매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될 때는 11개 사의 12개 제품을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하면서 이 12개 제품에 대해서 성능시험을 전부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는데 성능시험 안에는 절수량, 또 누수여부, 그 다음에 가격, 설치에 대한 편리성 여부 이런 것들로 해서 성능비교를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됐는데, 이 12개 제품을 가지고 저희 본부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7개 제품을 선정을 했는데 선정기준은 우선 첫째, 그 제품의 누수가 없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3,000 미만이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절수량이 기준치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 세 가지 조항을 가지고 7개 제품을 선정을 해서 우선 7개 제품만 가지고도 가격차이가 있고 또 환경부에서 내려준 성능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성능조사를 해 보자고 해서 동부수도사업소에 1개월간 시범설치 7개 제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7개 제품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크게 절수량이라든지 성능에 문제점이 없는 반면에 가격차는 1,200원에서 3,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제품을 전부 다를 11개 수도사업소에 확대 시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중에서 3개 제품만을 선정키로 결정을 하고, 이 3개 제품을 우선 갯수로 조달청에 보낼 때 낙찰률이 가장 낮은 제품이 선정된 갯수의 50% 그 다음 숫자가 30%, 20%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낙찰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머지 성능은 비슷하다고 그랬으니까 가격에 따라서 낙찰률이 50%인지 구매비율이 달라 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가격은 그런데 우리 본부에서 파악할 때는 커다란 문제도 되지 않고 다른 가격이 지금 1,200원에서 3,000원이면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네.

가격이 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성능차이는 별로 다르지 않다 이 말씀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낙찰률 50%, 30%, 20%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저는 가격을 높은 것을 쓰자, 낮은 것을 쓰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가격이 이만큼 달라진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양변기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시기에 좀 괜찮아 보이는 제품들입니다. 이것은 2,970원입니다. 이런 것은 2,900원입니다. 이런 것은 1,800원, 이것은 1,2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제품의 재질이라든지 다음에 제품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데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절수부품 자체가…….

뉴스에 보니까 기존에 무게 관계로 빨리 내려옴으로써 절수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변기를 사용하시고 난 뒤에 레버를 누르지 않습니까? 레버를 누르면 이 고무덮개가 열리면서 물이 나가거든요. 물이 나가면서 다시 물이 차면서 이 덮게 자중에 의해서 내려가면서 닫힙니다. 그런데 기존제품은 물탱크 양이 16.5ℓ거든요. 그 16.5ℓ가 다 나갈 때까지 그냥 이 덮개가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은 이것 자체가 무겁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덮개를 빨리 내려주도록 하는 장치라든지,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을 가둬둡니다. 물을 가둬둬서 이 안에 들어 있는 물은 나가고 이 밖에 있는 물은 남아 있도록 그렇게 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가정에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무게가 무거워서 빨리 떨어지는 것이 절수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사람들하고 한국사람들의 음식물 섭취하는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변기가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될 물 양이 있습니다. 물 양을 절수를 너무 많이 시키면 고형물이 안 넘어가서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정량 이상은 물이 내려가 줘야 됩니다. 그냥 마냥 절수가 돼서 절수기가 좋은 것은 아니고요.

전에 집에서 실험을 해 봤는데요. 해 보니까 안 나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좋습니다. 부장님, 혹시 동부수도사업소에 이것 시범설치하면서 공동주택을 지금 우선적으로 하셨을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거부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나요?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우선 변기가 외제변기를 사용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변기가 절수기기를 설치하기에 굉장히 부적정한 변기도 있습니다, 양변기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낮에 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안 계셔서 설치하기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며칠 전에도 모 위원의 시정질문에 대단한 칭찬을 받으셔서 아마 마음이 상당히 흐뭇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니, 흐뭇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쥐구멍을 찾을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유수율 제고가 전년 대비 별로 많지 않았는데 1999년도, 그러니까 20세기를 마감하는 그해에는 64.2%에서 68.2%, 4% 증가를 시켰으니까 대단히 잘 하신 거라고요. 저도 한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맞이한 2000년에는 68.2%에서 70%, 즉 1.8%만 계획을 잡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많이 잡으면 우리 공무원들 목표관리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목표관리제를 적게 잡아서 많으면 월급도 좀 올라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 내지 4%는 금년도에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잘만 하면 한 3.5%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하셔서 유수율 제고에 더 한층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번째는 이번에 수도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도 모니터요원을 132명을 지금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지역, 직업, 연령 안배 및 의사표현력을 평가를 해서 모집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유수율 제고책에 보다 보니까 소출수에 대한, 오늘 오전에도 조례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불출수도 있습니까?

불출수는 거의 없습니다. 불출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이 책에 보니까 불출수라는 말이 들어 있길래.

책에요?

네, 불출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던데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수율 대책백서 중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불출수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소출수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불출수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있긴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던진 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용어 쓰는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의 백서 발간한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과장되게 잘 했다고 표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된 것도 나오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소출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를 한번 더 여쭤보겠는데, 작년에도 3,200건 중에서 몇 건은 또 해결하고 한 2,800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통계가 잘 잡혀 있긴 있겠지만 사실은 소출수 때문에 고통받는 서울시민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남아 있는 것이 고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류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나중에 파악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2,800가구는 어려워서 못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800여 가구는 정말로 어려워서 꼭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도, 이것은 서울시민들의 기초생활입니다. 물을 먹는 것은 기초적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제대로 잘 안 돼 있으면 다른 행정을 잘 편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물 아직도 음용수로 제대로 쓰지 않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물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 공급은 100% 시켜 줘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어떤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해서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또 불편하지 않게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그런 행정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2,800가구가 돈 문제 때문에 아주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에 정정해서 보완을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아까 5,722가구 중에서 5,023가구가 자진해서 현금으로 일시불로 처리되었다면서요. 그리고 365가구가 처리되었고요. 그러면 그 중에 5,722가구가 작년 민원 낸 사람인데 나머지 200가구 채 안되는 가구가 지금 작년 민원되어서 올해까지 처리 안 되었는데…….

546가구인데요, 작년 처리 안된 것이. 그리고 작년 11월에 조사한 것이 저희들이 2,800가구 해서……. 그래서 우리 수도사업소장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실질적으로 2,800가구는 어려워서…….

아니요, 말로 하지 마시고 데이터로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5,722가구가 민원 냈다면서요?

그러니까 3,479가구가 그 중에서…….

3,479가구는 뭐예요?

대상이 그렇습니다.

언제 대상입니까?

개별 소출수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중부수도사업소에서 보고한 것이 전체 대상이 3,479가구로서 이 중에 단독주택이 1,613가구, 다가구주택이 1,677, 공동주택이 189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2000년도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800여 가구 정도가 돈이 없어서 못한 가구라면서요, 오래 된 사람들이고?

네.

그런데 작년까지 민원 해결되고 그 중에 200가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작년 민원 낸 사람 중에서, 올해 민원 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된 민원이고 또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주장을 본부장 어디서 찾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요.

위원님, 이것이 작년 12월 조사한 것을 우리가 죽 써온 것이에요. 재작년도에 5,722가구 중에서 작년도까지 한 것이……. 작년 7월에 5,722가구하고 작년 12월에 2,865가구로 총 8,587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잠깐만요, 5,722가구라는 것이 98년 7월입니까, 99년 7월입니까?

98년 7월이요.

98년 7월 이전이죠?

7월에 조사한 것이 그렇습니다. 7월에 조사한 것이 2년까지 전부 포함해서 5,722가구, 작년도 12월에.

그 다음에 99년 12월이 2,865가구라 이것이죠?

네, 그래서 총 8,587가구로 조사되어서…….

총 8,585가구요?

8,587가구요. 작년 말까지 이 중에서 5,159가구가 해소되었습니다.

5,159가구가 해소되었다고요?

네.

남은 가구가 몇 가구예요?

3,428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99년도 5,722가구가 민원을 내서 그 중에 5,159가구가 현행 금액으로, 일시불로 처리했던 가구라고 답변하셨고, 그 중에 362가구가 분할 납부해서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내용은 분할 납부가…….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주면서 상황을 공유해 가면서 일들 해야죠. 조례개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억지로 꿰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소출수는 98년 7월에 5,722가구하고 작년도 조사한 것이 2,865가구 해서 총 8,587가구로 조사가 되어서…….

올해는 조사된 것이 얼마나 돼요?

올해는 조사를 안해 보았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조사했기 때문에.

아까는 올해가 2,800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니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작년 12월에요. 작년 12월에 2,865가구 그래서 총…….

아니, 아까 오전에 회의할 때는 올해가 2,800여 가구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재작년도 7월에 조사한 5,722가구 중에서 99년도 말까지 5,159가구가 해소되어서 563가구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 563가구하고 작년도 12월에 조사한 2,865가구를 합치면 3,428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민원 내서 통계되는 것은 없고 전부 조사해서 파악된 것입니까?

민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민원 추가된 것은 얼마인지 통계 없습니까?

민원이 몇 % 정도나 됩니까?

본부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 낸 것이 얼마나 돼요, 비중이? 민원 없이 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파악을 한 것입니까, 이것을? 집집이 조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사한 것입니까? 아까는 민원이라고 말씀하시더니…….

급수부장 유재용입니다. 지금 소출수 조사는 대부분은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당위원 사무실에서 받은 것도 있고…….

전부가 그렇다면 100% 민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출수 민원입니다, 100%.

8,587가구의 민원 접수일은 다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서류가 있을 테니까?

사업소장이 한번…….

그러니까 월별로 건수만 잡히지 몇 번지가 언제 민원 들어왔는지는 모릅니까? 그러시면 민원접수대장을 보셔서 번지수별로 언제 들어왔는지를 죽 파악을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처리된 곳하고 처리 안 된 곳하고 그것을 파악해서 지금까지 민원 제기된 시점이 꽤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민원으로 남아 있는 대상 가구일 경우에 그 민원 해소 안 된 이유가 결국 가격에 있다 하더라도 하는 근거자료를 만드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든 일들을 보아야 제대로 보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722가구 중에서 5,159가구가 작년 연말에 처리되었다고 한다라면 이것이 90%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90.1%…….

그러니까요. 그 90%가 해결되어온 과정을 보면 현행 요금체계, 수도조례체계로써도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95%가 그렇게 처리된다 하더라도 아주 불가능한 5%가 있다고 한다라면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수립하다 보면 결국 95%까지도 혜택을 보게 되는 결과의 방안밖에 없으니까 불가피해서 5% 때문에 나머지 95%까지도 혜택을 줘가면서 우리 예산 얼마만큼 또 소요될 텐데 이것까지 감수해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설명하실 때는 소출수 민원 대부분이 장기민원이면서 가격 때문에 해결 안된 민원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또 그렇게 주장해 왔었고, 실제로 그런 줄로만 알았었는데 아까 오전에 데이터 자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90% 이상이 다 현행 수도조례 요금체계 가지고도 다 처리되어 나왔는데 그것을 굳이 별도의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다면 그 나머지 10%가 되었든5%가 되었든지 간에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본부장님 스스로가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판단하셔야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충분히 소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셔야죠.

위원님 말씀한 대로 2,865가구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다시 되었는지, 이 양반들 현황이 어떤지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료로, 아까 우리 부장님 답답해서 쫓아와서 여러 말씀하시던데 우리 목요일에 한강관리사업소인가 업무보고 시간 때 어떻게 해 달라고 말씀하시던데 충분하게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셔서 그때까지 설명이 되면 모르겠으되, 그러기 전에 자꾸 위원님들한테 와서 심리적으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위원들이 마음씨 좋고 나빠서 해 주고 안해 주고 하는 문제도 아닌데 자꾸 매달리면 괜히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세 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절수기기?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기간을 한 달 주었기 때문에…….

4월말, 5월초입니까?

네.

12개 회사하고 7개 회사하고 이름 나와 있죠? 각각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하고, 그 다음에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시험결과자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7개 회사제품 우리가…….

그러니까 7개 회사에 대해서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시험한 결과…….

시험하고, 그 중에서 해 달라고 우리가 조달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좀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도조례 관련해서 소출수에 대한 대책도 되는 반면에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시설분담금 면제는 소출수 대상가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소출수 면제는, 그렇죠?

임동국 정액공사비도 소출수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수공사에는 다 해당되지요.

그렇죠. 시설분담금 면제 건은 그러면 이것은 다시 보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확대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 전체 면제고요, 다음에 정액공사비 150% 초과된 것도 다 면제고요.

네.

그것은 소출수 대상가구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이네요.

그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가구대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5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소출수만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겁니까?

45억 정도 되고요.

소출수 대상가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체 대상으로 한 것이 작년 대상 실적으로 보아서 50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가부담금 없이 50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신축은 빼고요, 정액공사비만 다 낸다는 얘기네요, 29만원만 낸다는 얘기네요?

네, 29만원만. 그것이 사실상 금년도는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45억은 빵구가 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은 좀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괜찮습니까, 취지가?

취지는 괜찮고요. 그런데 형평성 문제는 또 계속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에서 우리가 많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왜 우리만 그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심스러운 거죠.

일반적으로 혜택 받은 사람이 그만큼 부담하는 것이 경제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공사비 정도는 근접하게 부담토록 하고, 신축하면 또 신축하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고, 또 재개발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결정으로 하는 공공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인센티브가 되는 반면에, 상수도 쪽에서는 부담을 많이 지운다 이런 취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보통 50평 이하의 실제공사비가 여기 자료 보면 75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25평형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50평 미만이 전부 다 어떻든 획일적으로 29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좀 문제도 있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요금에다 다 전가될 텐데 이제 경영압박 때문에…….

앞으로는 그럴 염려가 있죠.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이야기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따지시면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따지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든 개정하면서도 좀 제3자가 봐도 그럴듯해 보이게 해야죠.

이제는 그런 단계…….

차라리 정액공사비를 50평 미만의 공사를 실제로 집행했을 때 실제공사비가 대략 얼마 정도라는 평균치를 내고 정액공사 그만큼 올려서 실제 근접하게, 그래서 대략 25평에 75만원 들면 거기 다른 데서 들어온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60만원이나 70만원 또는 50만원 이렇게 적정하게 내도록 하고, 그런데 그 밑에 그보다 적은 평에 지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고 49평, 45평 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고 그런 꼴인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차라리 50평 미만일 때 평형대별로 아예 실제공사비에 근접하게 딱딱 정해줘 버린다든가 정액공사비로 말이죠. 아니,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맞지 않아요? 그것이 경영측면에서도 합리적이랄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파트공사 같은 것도 내려야죠.

아파트공사도 내려야 된다면 내려야 되지만 그것도 그것대로 실지로 부담요인이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 있다고 한다라면 서울시 차원에서 이쪽으로 상대적으로 상수도 사업이 다른 데 요금에서 다 보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통해서 손해보는 부분들을 보전시켜 나가는 정책적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것도 너무 과다하다고 그러면 적당히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다같이 봐야죠, 이것하면서. 그냥 쉽게 편하게 일들을 하시려고 그러면 됩니까, 그것이?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아파트 공사비도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비까지는 저도 지금 여기서 상세히 보고 받는 것도 없고 따로 공부한 것도 없고 해서 잘 모르겠어요. 논외로 치든 어떻든 실제공사비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25평에 75만원이라면 45평이나 50평 가까이 되면 그 배 가까이는 공사비가 될텐데, 안 그래요? 모르죠, 이제 관만 커지는 것이니까 시공료는 똑같고 관 재료값만 달라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그 75만원 짜리 29만원에 다 해 준다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차라리 하려면 정액공사비 29만원을 최소한 50만원 올린다든가 그런 대책이라도 마련해야죠. 그것 검토 안 했습니까?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이 왜 계세요? 그런 것 저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무적으로 기안해 오시면 이것저것 검토해 봤느냐 안해 봤느냐 따져서 판단해 주셔서 제시도 하고 그래야지, 일단 이 기안 올리면 무조건 의회에 올려서 밀어붙이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공사비가 부족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했을 겁니다만 전체공사비가 밑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

전체공사비가 어떻든 50억 빵구난다면서요. 50억이 적은 돈입니까?

공사비로 해서는 빵구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다른 데 못 쓰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공사비 자체로 봐서는 아파트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보전이 됩니다.

하여튼 수도조례 개정조례로 인해서 전체 세수가 그만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요, 진짜로요. 이런 얘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망설여지는데 본부장님이나 관리직이 왜 있어요?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판단해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보라고 있는 거죠. 위원들은 내용도 잘 모르지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업무보고 받는 것인데 와서 이 얘기 저 얘기하는 것도 이 생각 저 생각해 보는데 거기에 위임받아서 책임을 맡으신 분들께서 그런 소신이나 책임감 없이 일들을 하시면 됩니까? 그래 놓고 위원들은 거수기예요. 그냥 매일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처리해 달라고 그러고. 위원들이 지금 다들 의욕을 잃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부터가 계속 하면 할수록 의욕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 일이 되는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주 서로가 일을 하면서 보람을 찾아야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입니다. 지금 수돗물 절수기에 대해서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7개 제품을 선정했는데, 그 7개 제품을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어느 정도를 설치했습니까?

400개씩 2,80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을 설치 안 하셨죠?

그렇죠. 7개를 각각…….

그렇죠. 각각 하셨는데 그 지역주민들 평가가 어느 제품이 특별히 좋다 이런 평가를 못 받았습니까?

원래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실 때도 그 제품 자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내려줬는데 역시 400개씩 샘플을 해 봤더니 크게 지적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7개 제품을 좀 사야겠다 그래서 조달청에다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 7개 제품 중에서 특별히 좀, 그래도 성능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도 설치는 했지만 그 양반들이 절수가 잘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이것이 시범사업인데 본부장님 그렇더라 하는 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시범 케이스인데 여기에서 평가가 결과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택할 수 있는 절수기거든요.

우리 부장이 잘 알기 때문에 부장이…….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위원님 개인으로 봐서는 7개 제품을 동시에 설치해 놓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으로 봐서는 1개밖에 설치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동에 1개 제품씩 이렇게 설치됐기 때문에 다른 동에 가서 비교해 보지 않으면 이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절수가 잘 되고 있구나, 누수가 안 나는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있을 따름이지 다른 제품하고 비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한 동에 하나씩 하는 그것이 문제고 아니고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시범케이스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25일간 시범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면 25일간 그 동안에 동부수도사업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 것을 조사를 하셔야죠. 조사를 하셔서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4월이잖아요. 4월도 지금 말에 가까운데 3월 6일에서 3월 31일까지 하셨는데 그 결과가 없다는 것이…….

평가는 했습니다, 7개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으면 각각 2,800개에 설치한 데에 대해서 조사 다 해 보셨어요?

네.

조사했으면 그 조사자료 좀 주세요.

아까 이성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같은 자료기 때문에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 건 시장님께서 정부예산을 올해 전혀 신청을 안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부예산 반, 50%, 우리 일반회계 50% 해서…….

그러면 언론에는 서울시에서 전혀 신청한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언론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위원님. 그것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받았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절수사업에 대해서 2000년에서 2004년 그 5년까지 결국 환경부에서 추진계획 해서 국비가 534억이란 말이에요. 5년간 534억이에요.

1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맞아요.

5년간 사업비가 767억이고요.

글쎄, 시비가 233억이니까 결국 534억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타 시·도요, 우리는 233억이고.

이것은 전국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엄청난 액수라서 전 가정마다 다 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물 부족 국가로 지명을 받고 있는데 물 하면 가정집보다는 목욕탕, 제가 항상 목욕탕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목욕탕에서 물을 많이 쓰는데 가정보다는 목욕탕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에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물을 많이 쓰는 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입법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산업경제국에서 목욕탕에 절수기를 전체를 달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협의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수돗물을 좀 올린다든지 또는 절수기를 달 때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 같은 것을 대 준다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제일 많이 쓰는 데니까 가정보다는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것이 목욕탕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물론 우리 본부장님이 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만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마땅치 않은 법은 개정해야 되는 것이 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욕탕 같은 데 물을 많이 쓰는 이유가 보통 쓰는 사람으로 인해서도 있지만 24시간 가동에다가 그렇게 되니까 물도 많이 쓰면서 거기에서 가정적인 파괴요인도 되고 또 휴일이 없기 때문에 비위생적인데 목욕탕에 좀 1주일에 한 번씩 쉰다든가, 그래서 물도 절약하고 전력소모도 막아주고 여러 가지로 위생적인 것도 되고 이러는데 그것을 우리 본부장이 어떻게 정부 상대로 획기적인 정책을 펴 볼 의향이 없으신지요?

지금 환경부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금문제 때문에 요금이 1%가 오르면 0.288%가 물이 절약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을 올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기간을 내년까지 전부 다 100% 올리도록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러면 2002년까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적정수준에서 올리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동안에 30톤 이하를 쓴 가정이 8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쓴 것이 20톤하고 30톤이 제일 많이 쓰는데 그것이 약 66.5%, 2/3가 20톤하고 30톤 범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당한 양을 수도 요금을 올리면 상당히 많은 양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약 202ℓ를 1인당 쓰는데 불란서의 약 1/3을 더 쓰고 있고요, 독일하고 불란서, 영국의 1/3을 더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그 사람들 생활수준하고 맞춘다는 것은 곤란하지만 그래도 선진국에서 적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이 쓴다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서 다시 상수도요금 인상할 때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에서 돈을 물 쓰듯이 쓴다, 지금 용어가 바뀌었어요. 물을 돈 쓰듯이 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좀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블록별 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 블록별 야간최소유량 측정이 있는데 이것이 98년도 높아졌다가 2000년도는 99년도보다 낮은 0.22나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왜 낮게 목표를 잡았는지, 그러면 2001년에는 760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이것은 총 블록수가 2,037개로 서울시 전체 블록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98년은 332개 블록을 측정했고, 작년도에도 462개가 목표였는데요, 18…….

지난해에는 484블록이에요?

네, 작년도에 484블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62개 블록을 목표로 했는데요, 18개 블록을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462개 블록을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다 보니까 2,037개에서 760개는 2001년 이후에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글쎄, 저는 22개 블록이 적어졌기 때문에 99년도 잘 했다 해서 2000년도는 조금 쉬시는가 싶어서 제가…….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462개 블록이었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18개 블록을 더 했습니다.

18개 블록을 더 했다고 해서 20에는 22개 블록을 낮추었군요.

아닙니다. 금년도도 462이고 작년도에도 462개의 블록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우리가 18개 블록을 더 해서 484블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도 목표는 462블록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484블록 정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렵니다.

유수율 증가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69억 8,100만원이라는 효과를 보았는데 이목욕탕까지 효과를 본다면 참, 우리 서울시에서 아주 대단히 큰 사업 하나 하는 것보다도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도 유수율 증가에 따라서 경제적인 효과와 더불어 절수에 대한 효과를 보셔서 정말 서울시에서 큰 사업 하나 한다는 그런 만큼 효과를 내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양변기 절수장치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지금 금년도에 목표가 있습니다. 34만 3,000개를 달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달아 주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합니다.

사업소로 분배해서 사업소에서 공공근로…….

인원을 차출해서…….

구에서 차출합니까?

아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그러면 사업소에서 각 구별로 또 분할해서 할당을 하겠네요?

네.

언제부터 달게 돼요?

조금 늦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한창 시작할 때인데 저희들이 1개월 늦추어서 절수기를 하도 여러 사람들이 부탁을 하기 때문에 잘못 하다가는 작년도에 우리 계량기꼴 나서 검찰에 끌려갈 그런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에다 부쳤습니다. 공개에다 부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늦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초순경에는 전부 다 들어올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들어오면 나누어주어서 한 달 늦은 것을 빨리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100% 달지는 못할 것이니까…….

아니, 금년도 목표는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년 사업이거든요.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배당된 34만 3,000개, 그것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 달아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먼저 달아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도사업소별로 달 계획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유수율을 위해서는 이것 안 달아야 합니다. 유수율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물 새버린 것 안 달아야 하는데 국가 정책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달도록 해서 물을 절약시켜야죠.

네, 달아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절수기를 달아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5개년간에 걸쳐서 100% 다 달아야 한다는 것은 양변기가 다 절수기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책상은?

네.

그렇다면 제조업체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제조업체에서 처음부터 거기서 장치를 해 버리면 나중에는 안 달아도 될 것 아닌가…….

그래서 환경부에서 제조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미 제조업체들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절수하는 용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환경부에서 아마 책임지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소출수 관련된 조례를 저는 아까 보류된 것으로 알고 밖에 나갔다 왔는데 와 보니까 무슨 다시 보류하는 것을 철회한다 그렇게 얘기가 들리고 한다는 말입니다.

네, 잘못되었습니다. 아까…….

들어보세요. 답변 듣고 싶지 않고요. 조례를 올릴 때는 좀더 본부장님까지도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상식이라든가 확신을 다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부장님까지도 잘 파악을 안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부장님도 우리들도 같이 공부를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것 뭐 별것이겠느냐, 하면 되는 것이지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하는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통과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본부장님은 철회는 둘째 치고라도 일단 보류를 해 보자 하고 동감을 했습니다. 본부장님이 동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올려놓고. 그런데 그만큼 본부장님도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같으니까 보류를 합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그 생각이 금방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갔다 오니까, 식사하고 오니까 철회한 것을 다시 상정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좀더 심사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의원에 대한 예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섭섭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성호위원께서도 질의한 답변에서도 아까와 같은 것이 똑같지는 않지만 아직 그런 것이 안 가신 상태에서 질의답변이 오갔었어요. 그것도 참 섭섭한 일이고, 이것을 언제 다시 상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좀더 많은 공부를 하시고 좀 납득을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만 생각하지 말고, 저도 제 지역에 누가 159만원에 공사할 것을 29만원에 해달라고 하면 저도 민원인들 부탁하면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다섯, 여섯 명 부탁하면 안해 줄 수 없거든요. 그것이 의원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서울시 전체를 보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상태를 보았을 때는, 또 형평성의 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해서 한 것이지 이것을 부결시켰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익이 오고 손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수도사업본부는 특히 공공적인 입장에서 포괄적이고 장래적인 형평성 같은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겠는가를 확신을 가지고 조례도 제출하고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다면 그대로 설득을 하고 안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알았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철회하는 그런 용기를 보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방금도 수돗물 절수사업 일환으로써 양변기 절수장치를 마련하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번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수율 제고 부분을 위해서는 안 그래야 되는데라고, 그런데 본부장의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가볍게 예를 들어서 가족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 하나 부분이 속기록에 정리됩니다. 그러면 만약 시민단체에서 보았을 때는 모양새가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지적한 사항들은 소관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 제3차 회의 일정은 4월 27일 오전 10시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