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금차 회기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모두 충분한 검토와 개별심사를 한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하신다면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출) 2.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항상 서울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1일자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장석명 중소기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천기웅 과장은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오늘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 5건의 조례개정안 및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88년 5월 7일부터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 및 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6월 30일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법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동 조례의 존치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는 지난 91년 대통령령인 시·도경제협의회 규정에 의거해서 조례제정 및 위원구성을 하였으나 우리 시의 경우 타 시·도와는 달리 지역경제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 국무회의, 차관회의 또는 사안별로 관계부처간에 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직접 협의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등 관련단체에 대해서도 수시 간담회, 회의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안사항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 있어 상설로 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위원의 직명을 직제개편에 따른 해당직위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위원장인 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인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간사인 상공과장을 산업정책과장으로 바꾸는 것이며, 둘째로 위원회가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됨에 따라서 위원 위촉방법을 현행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던 것을 시장이 회의 개최시마다 지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셋째 위원회의 회의개최 관련규정을 현행 정기회 연2회 및 임시회로 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99년 9월 7일 특별법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되고 2000년 2월 28일 같은법시행령이 제정되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맞추어서 본 조례와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는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기술력,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99년 3월 20일 제정되었으며, 99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여 99년 7월 15일부터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재단법 제4조에 의거해서 재단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조합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서 조례명칭도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며, 재단법인 설립근거도 민법 제32조에서 재단법 제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단법 제6조에 의해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금융기관, 기업 등의 출연금과 정부보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단법 제2조 및 제17조에 의거해서 신용보증 대상을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명확히 하여 소기업 등으로 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의 용도를 소기업 등 신용보증에 대한 금전채무 변제비용 및 재단관리, 운영비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재단 예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단의 업무를 기본재산의 관리 및 신용보증,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관리, 경영지도 및 구상권 행사 등으로 규정하였고, 업무를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해산에 관한 규정 신설과 공무원의 파견근거를 마련하였고, 종전 신용보증조합의 권리, 의무를 재단이 승계하도록 하였으며, 시세감면조례도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우리 시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맞추어서 서울형신산업,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대상과 기금용도의 범위를 확대하며,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 용도에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근거를 추가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직접융자에서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을 통한 간접지원까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99년 7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자금 84억 200만원을 차입하여 설치한 서울벤처타운의 임대보증금을 기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자금 융자대상에 중소기업 지원시설 입주자, 유통업, 건설업,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를 추가해서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시설 입주자의 창업보육, 시제품, 기술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토록 하고, 종전 유통업에 대해서는 소매업에 한정해서 점포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원하던 것을 도매업과 상품중개업을 추가하여 점포시설 현대화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건설장비 구입비 또는 임차비를 지원토록 하여 고용창출에 도모하도록 하고, 관광호텔업에 대해서는 관광호텔의 건설비, 증.개축비,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시 호텔 객실 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실업자수는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업대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어서 실업대책위원회 활동을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98년 8월 20일 제정되어 서울특별시 실업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실업대책위원회의 운영기간이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위원회 운영기간을 2001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동안 위원회는 전체회의 21회, 소위원회 35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실업대책에 관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기존 시행사업의 개선 등 서울시 실업대책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며, 특히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 폐지안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까지를 일괄상정 했기 때문에 질의 또한 통괄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도 통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상훈위원.

5개 조례안 모두가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의 개폐나 현실을 반영해서 수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보면 시행령에 모두 일괄해서 올라간 것이 많지만 제가 봐서 한 가지 정도가 시행에서 삭제가 되고 미반영된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보면 현 조례 제7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가스공급계약 및 공급규정에 따라 가스를 공급하지 아니한 때 해서 현재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기준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시행에서 삭제가 되었는데요. 많은 지역이 도시가스 시설이 설치됐다고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일부 납부를 하고 사업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초과해서,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초과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기능이 아예 없어진 것인지 정확치가 않거든요. 이 부분은 특별히 보완대책이 있어서 시행령에서 삭제가 되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조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사업법 과태료 부과기준 제7목에 보면 여러 가지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공급 계획 및 공급규정에 따라 가스를 공급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종래에는 처분규정이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내용에는 조례 처분규정이 빠지고 시행령에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에 근거해서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자체에서 포괄적인 지도 감독권을 지도감독청한테 주고, 개별적으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도시가스시행령에서 삭제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취지에서 일부 삭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위반했을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면 안 되지요, 마련될 때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생략된 부분은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이 시행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괄적인 지도 감독권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구체적으로 몇 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시·도지사가 포괄적인 지도 감독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지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수요자로부터 받은 공사비의 정산방식이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실제 수요자로부터 몇 %씩 공사비를 징수했고 그것을 초과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정산하는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거나 의도적으로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지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왜 이 부분이 빠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건데요. 포괄적인 지도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실제 도시가스사업을 지도하는 담당부서에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인 세부조항을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무원 파견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산업진흥재단에 경영지원실장을 파견하듯이 여기도 파견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자리 하나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과는 상관 없습니까?

저희가 산업진흥재단도 그렇고 신용보증재단도 그렇고 1년 여 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필요성은 아는데 서울시 정원과는 상관 없는 것입니까?

서울시 정원하고는 1년 이상 파견하면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요. 그 정원은 신용보증재단의 운영 정원 속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의 정원에는 들어가지만 우리 서울시 정원에는 1명을 더 인정해 준다?

우리 서울시 정원에는 파견정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명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네, 1명이 더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명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본 결과 서울시의 산업정책 방향하고 실제 집행할 때 유기적인 관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개선사항도 직접 여기 의회의 뜻을 받아서 실행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1명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규진위원님.

정규진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설 입주자 중에 유통업, 건설업, 관광호텔업을 추가해 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지 그 현황이 나와 있나요?

지원대상 현황 말씀하시죠?

대상현황하고 액수하고. 이것을 추가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각 분야별로 얼마나 대출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유통업하고 건설업을 추가하게 된 것은 정부지침상으로 중소기업 중에서도 일부 어려운 유통업하고 건설업 부분에서, 특히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지침상으로 이 부분에 운영자금이 아닌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금에서 융자를 해 줌으로 해서 경기부양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받아서 유통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대해서는 종래에도 우리가 해 주었습니다, 소매업의 시설 개·보수자금, 운영자금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상점의 시설 개·보수. 그런데 이번에는 소매업뿐만 아니라 도매업의 시설 개·보수자금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들어갔고, 건설업의 경우에도 종래에는 없었습니다만 건설분야의 경기가 극히 아직은 부양되지 못함으로 해서 특별히 건설업 분야에서도 운영자금이 아닌 시설자금, 건설업체의 중소기업 중에서 장비를 사는 자금 이것의 일부를 육성기금으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거기에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 확대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1/4분기에 나갔다, 그 기간중에, 그런 현황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는데 전체 금년도 3,000억원 융자계획 중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제조업하고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유통업, 건설업 부분에 어느 정도의 자금으로 할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신청내역을 파악해 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금 1,700억원하고 시설자금 1,300억원, 약 3,000억원이 되는데 이것이 4월 현재 약 13% 정도뿐이 안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시 지원금액 이자율이 몇 %입니까?

7.5%입니다.

각 구청에도 이 자금이 있죠?

네, 종래 구청에서도 계속 내려서…….

각 구청에서도 몇 십억원씩 자금이 있던데 각 구청은 이자율이 몇 %입니까?

각 구청이 다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15개 구청 정도는 우리보다 낮게 6.7%에서부터 7%, 7.5% 이런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낮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시중금리가 싸진 까닭에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대로 8.0%에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7.5%로 0.5%를 낮췄습니다.

서울시가 제일 높아요, 7.5%로. 각 구는 6% 내지 6.8%까지가 거의 태반입디다. 그러니까 이 돈이 안 나가죠.

그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이율을 낮춰서 해야 되는데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자금원이 서울시의 재정투융자기금하고 국가에서 나오는 중소기업자금입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쓰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오는 부분이 6.85%입니다. 6.85%에다 1%의 여러 가지 수수료 이런 것 보탠다고 하더라도 7.85, 8%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의 재정투융자자금에서 가져오는 금리가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높아서 금년도 들어와서 8%에서 7.5%로 0.5% 내리기는 내렸습니다만 더 이상 낮추기에는 실제 어렵고, 또 정부 것은 현재도 우리 것보다 높은 8%입니다. 구청의 경우에는 조금 규모가 작고, 20억원 내지 30억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자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경기에 신축적으로 대응을 해서 낮추어서 구청은 나름대로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낮추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도 몇 % 못했던데 금년에도 이 돈을 정확한 담보물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된다면 어떤 특단의 보완대책이 있어야지 다 그림의 떡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는 0.5% 낮췄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큰 기업들한테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쨌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강북지역을 포함해서 덜 이제까지 융자받던 데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4월 20일부터 각 구에 돌아가면서 신용보증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기업체 대표들을 모아 놓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형공장 부분에서도 조금 더 확충시킬 수 있도록 융자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유통업도 일부 어려운 기업들한테 융자를 해 주고, 또 건설업의 일부도 융자대상을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3,000억원은 계획된 대로 저희가 소진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순영위원님.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시감독은 더 강화하고 있습니까?

네, 신용보증조합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년에 시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말에 시 공무원들하고 회계사를 비롯해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신용보증조합에 행정지시를 했고, 일부는 이미 시정을 마쳤고 다른 부분들은 시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는 항시 일반적인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필요할 시에는 특별지도감독을 해서 별도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자료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합동조사반 구성과 합동조사반이 조사를 해서 조치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위원회가 주로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고 토론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실업대책위원회에 참석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네,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회를 열었습니까?

21회를 운영했습니다.

그 중에 총 몇 회 정도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부임한 이후로 실업대책 본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계속 참석을 했고요, 실업대책 분과위원회에는 제가 참석하지는 않고 담당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에서 평가하기에는 적극적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은 참여하지 않고 설명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생색만 내고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라든지 진행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있지도 못하고 대안을 내서 실제로 실업자들이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내부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시민단체들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산업대책위원을 우리한테 해 달라고 한다면 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하는 사람이 50%에 육박하는, 수준과 전문성에 격차가 많이 나는 사람들을 각 분야별로 모아 놓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에 대해서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고, 운영상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이 주로 서울시의 성과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토론의 내용들은 또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식의 형해화된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 회수만 많으면 뭘하냐, 실제로 내용과 성과물이 없는 그런 위원회는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금 실업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은 사실이고 특히 아주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IMF가 이제 시작이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극빈자 내지는 저소득층도 일반적인 서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실업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지역에 나가 보면 낮에 계속 술을 마시고 그냥 놀이를 하는 이런 문화가 정착되면서 조금 서민들이 자포자기 내지는 좌절하는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서울시는 파악하려는 의지라도 있는 것인지, 지역에 나가서 한 번이라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속에서 실업문제로 제대로 끼니를, 노숙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환을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돈은 몇 천억씩 쏟아부으면서 탁상공론이나 하고 있고 학자들이나 데려다가 말로만 하고 있는, 실질적인 실업대책에 대한 혜택을 봐야 되는 당사자들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의지나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고 숫자적으로 실업률이 어떻다고 논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사실 심하게 표현하면 회의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업대책위원회를 1년 연장하고 안하는 것은, 연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장을 한다고 하면 뭔가 방향이 전환되고 실질적인 실업대책이 강구될 수 있고,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러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실업대책위원회의 구성문제나 운영문제에 있어서도 좀더 중간점검을 해서 필요성이 절실할 때 위원회 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냥 공공근로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없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1년을 연장하면서 사업계획이 제시되면서 중요한 위원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전무한 것처럼 보여지고 미흡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서울시 실업대책의 전반적인 문제점하고 실업대책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폭넓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실업대책에 대해서 제가 산업경제국장으로 온 이후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서울시가 종래 IMF 이전에는 실업대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와 지방간의 업무분담 체계로 봐서 실업대책은 중앙정부 본연의 업무로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서울지역을 비롯해서 지방의 실업자 문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실업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양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결과 각 지방에 설치한 실업대책위원회가 실제로 기능도 유명무실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별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내용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지역도 예외는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은 그 발표가 있고 난 후에 직접적으로 조사했던 기관하고 저희가 면담을 했습니다. 서울지역보다 지방에 있는 실업대책위원회가 훨씬 더 그 피해와 여러 가지 실업대책위원회들의 실망도가 크다, 서울지역은 다소나마 조금 적었다 이런 정도의 위안은 있습니다만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옳다고 보고요. 지금 정부가 IMF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을 중심으로 대량실업의 문제를 임시방편적으로 우선 대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률이 4.5%대로 안정이 된다면 임시방편적인, 그러한 임시적인 실업대책은 이제 더이상 쓸모가 없고 본격적으로 장기실업자, 또 취약계층의 실업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많은 재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각 기관간의 역할분담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방침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의 실업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정부에서 금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해서 일정소득 이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업문제 차원이 아니고 생활보장 차원에서 실업수당에 상응하는 그런 생활비를 주겠다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저소득층의 실업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혜택 내용하고 맞추어서 우리가 실업대책의 방향과 정책수단을 별도로 개발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실업대책을 추진해 오면서도 만족스럽지 못했고 앞으로 이 실업대책의 문제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실업률 4.5%대까지는 우선적으로 임시적인 실업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4.5%대에 근접하게 되면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정부와 협의해서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장기실업자가 실업대책으로 인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업대책위원회도 바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의 심사위주 실업대책위원회가 아니고 장기실업대책,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수립하는데 외부 전문가로 활용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금년 하반기가 가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업대책위원회도 재조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실업대책위원회 위원들도 취지에 맞게끔 재조정할 용의가 있느냐, 내용적으로도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 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그리고 실업대책위원들로부터도 좋은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업대책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는지 그러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에서도 방안을 좀 내고 의회 의견도 받아들여서 실업문제에 대한 종합대책과 더불어 지금 환경의 변화도 있고 경제동향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도 능동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고, 또 현장에도 저것이 나가서 서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얼마만큼 그 고통의 강도가 심한지, 좌절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보고 시장한테도 촉구를 하세요. 건의를 해서 시장이 직접 나가서, 자유의 집이나 이런 데만 나가지 말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보라고 건의도 좀 드리고 해서 앞으로 서울시 실업문제와 저소득층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자료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3.4.5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별다른 수정안이 없으면 일괄해서 상정해서 일괄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번 의사를 여쭤보시죠?

조상훈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의결은 의안별로 하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산업경제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 중 위원님께 보고드려야 될 사항, 그리고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변경이 된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중에서 위원님들께 특별히 관심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이양한 간사와 사회교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서지역에 지난번에 집단에너지 공급관로가 파열돼서 주민들이 상당기간 고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과 회사간에 피해보상방법이 그때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결과를 본위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2월 7일하고 8일 3차에 걸쳐서 사고가 나서 실제적으로 공급이 안 된 시간은 24시간을 경과해서 25시간이었습니다. 현재 공급규정상에는 하루 24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1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월분 도시가스요금을 1일분에 대해서는 감경해서 고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 상태로 수납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수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만 감면대상을 30%, 2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서울에너지측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너지의 지역난방을 비롯해서 각종 공공서비스 부분 한전이라든지 여타 다른 부분도 죽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에 별도로 감면해 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서울에너지측에서 지난번에 발생한 사고도 나름대로는 원인이 밝혀지겠습니다만 불가항력적인 부득이한 사고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는 대로 나오겠고요. 현재 공급규정상에는 24시간 이상이 되었을 경우 1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더 감면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에너지측에서 각 단지별 대표자들하고 개별접촉을 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견이 서로 접근이 돼서 상호간에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사고난 지가 상당기간 흘렀는데 지금 주민들과 회사간에 협의과정도 알맹이 있게 핵심있게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난방의 그런 사고 전례도 없고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 줄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서울에너지 거기에 현재 어느 수준단계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마 중간보고라도 해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세하게 위원회에서 보고해 달라 이것입니다. 원칙적인 얘기는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사고가 난 이후에 지역주민들과 서울에너지 회사간에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서울시의 향후 대책을 어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이것입니다.

사고 난 이후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4∼5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했고 이 자리에 서울에너지측에서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율을 높이자 해서 계속 주장을 해 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너지측에서는 현행 규정상 1할 계산할 수밖에 없음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주민들이 수용이 안된 관계로 해서 계속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더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쪽 주민들측에서도 처음에는 각 단지의 대표자 전체가 모였다가 그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일부에 교섭을 하도록 해서 그분들하고 최종 교섭 대표자들하고 서울에너지측이 계속 어느 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과는 안 나왔다 이거지요?

네.

그리고 주민들이 현재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않으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그런 동향이 있었고 예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도시가스요금은 제대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사고는 불가항력적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사용하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관리의 잘못도 있다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충분하게 관찰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시설을 다 봤고 또 주민대표들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고 서울에너지 관계자들한테도 답변을 들었었는데 그때 4만 2,000가구 였습니까, 피해 가구가?

네, 4만 2,000가구입니다.

그러면 한 집에 3명씩만 산다고 하더라도 10만명이 훨씬 넘는 시민들이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에서 떨고 있는데,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서울에너지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대화의 장을 갖는다고 해서 제가 갔었는데 독거노인이 얼어서 사망했다라는, 70이 넘은 노인이 사망했다라는 증언을 했어요, 주민대표 중의 한 분이. 그런데 그러한 상황인데도 서울에너지의 자세는 거의 보상해 줄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해서 주민들이 분노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또 하나는 목동이라든지 상계동이라든지 비교적 아파트가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평수가 넓은 아파트 지역에서는 이런 사고가 거의 나지 않고 또 난다 하더라도 거의 소규모로 단기간 났다가 공급이 재개되는 정도였는데 거기는 대부분이 10평에서 15평 정도 되는 소규모 밀집 아파트이고 이것이 대형일 뿐만 아니라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냥 방치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분노한다, 그리고 왜 위탁업체도 경험도 없고 제대로 자세도 갖추지 않은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에 빠뜨리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항의를 하고, 서울시에서 나왔던 공무원은 잠깐 참여를 하다가 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서울시의 자세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한 업체가 알아서 책임져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려는 의지가 없는 그런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야단을 쳐야 됩니다. 왜 그런 자세밖에 못 가집니까?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책임도 져야지요. 그런데 돈을 보상하는 주체는 아닐지라도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현황은 파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서울에너지를 위탁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본위원이 무진장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제기했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까지 밝히면서 자격도 사실상 미흡한 업체에 주었을 때, 거의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매년 위탁을 주게 되는데 좀 잘 할 수 있는 업체에 주어야 되지 않느냐, 서울에너지는 문제가 너무 많고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고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에너지의 기업윤리나 도덕성, 자세에 있어서 제가 객관적이려고 무진장 그 현장에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묵과하기 힘든 자세로 주민대표들을 대하고 있었어요. 주민대표들이 제가 갔을 때 100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세를 취한다면 대표 몇 명이 왔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자세를 취할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피해가 계속 났을 경우에 똑같은 자세를 취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서울시가 위탁업체를 선정한 책임이 있고 위탁업체를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너지의 자세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데 앞장서야 되고 또 에너지관리법이니 그 시행령을 따지면서 운운하고 있는데 힘 없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법 운운하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까지 죽고,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은 대부분 거의 다 감기에 걸렸다고 합니다. 당연하지요. 거의 3일을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난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물이 막 새고 또 얼고 하는 상태에서 지냈는데 그것에 대한 위로의 말 한마디도 안하고 여전히 고자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좀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서울에너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당연히 배상을 받아야 되지만 서울시도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책임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는 일환으로도 필요해요. 그냥 방치해 두어 서울에너지와 서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하면서 돈 가진 기업의 편만 드는 그런 자세는 정말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앞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라면 우리 의회도 가만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15만명에 달하는 서울시민들이 당했는데 저는 언론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TV에 보도는 그날로 됐지만 그 다음날 어느 신문에도 거의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뭡니까? 서울시가 나서서 언론을 막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시민들이 고통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다 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다음 회기 때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진행경과나 현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적검토를 포함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다 자료로 제출하고, 이 부분은 정책회의감입니다. 서울시에서 시장하고 부시장, 국장들이 모여서 정책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지 아직까지도 저는 정말 서울시가 잘 해결하고 거의 배상이나 보상문제가 마무리되어 간다고 생각했는데 정위원님 말씀을 듣고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직도 논의만 하고 있다니. 분명하게 이 부분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안도 제시하고 내부적인 검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 자금문제 이것은 신용보증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대출금리가 시중금리에 비해서 별다른 이점이 없다는데 있어요. 이 많은 금액이 작년 연말처럼 남아돈다면 금년에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들은 연말에 가서 집중타를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능한 한 빨리 세워 주시고 어떤 규칙이라든가 조례개정을 한 다음에 종합적인 대책이 모색되겠지만 필요하다면 각 구청을 순회하면서라도 이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세요. 그래서 이 자금을 빨리 소진시켜야 되지 이것 창구에 그대로 사장시켜 놓으면 여기에 대한 관련자들은 집중타를 맞을 것입니다. 또 이것을 끝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궁할 것입니다.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본위원한테 자료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숙위원님.

집단에너지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에 가서 기계시설을 의회에서 점검을 했었는데 사고예방 방지시스템, 특히 누수방지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증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어디에서 앞으로 누수가 되더라도 밖으로 물이 새어나오지 않는 한, 또 단수가 되지 않는 한, 물이 새어 나와서 땅 위로 올라와서 그것들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서울에너지는 절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지요? 그래서 그 기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켜서 보고서를 하나 내 주십시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거기에 들어간 돈은 얼마인데 언제부터 고장이 나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십시오.

네.

거기에 제가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울에너지 현장 갔을 때 그 때 사고난 날 계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현장에서 준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도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이 누구세요? 그때 현장에 갔을 때 같이 따라가신 직원 안 계세요? 그때 당시 본위원이 사고가 나면 관의 수압이 떨어지면 그 내용이 관측되는 계기가 컴퓨터로 보관이 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갖다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가 보니까 컴퓨터 그래프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하자고 했더니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관계공무원께서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고경위나 대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 그것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의도부지 입찰공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더 심도있는 조사는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국장께도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공평하고 납득할 만하게 입찰공고를 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라는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 근거는 입찰선정 과정에서 본위원에게 많은 제보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대한 1만명이나 컨벤션센터를 짓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제보가 난무하고 의혹이 대두되어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업무를 챙기고 투명한 경쟁이 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에게까지 이런 제보가 난무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요. 또 하나 그 제보 내용의 핵심은 몇 가지가 2월 28일 용역서를 내라는 신문공고를 하고 단지 15일 만에 제출을 완료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여의도부지 1만평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업체들이나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있지 못했던 업체는 거의 가능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몇 개 업체에 알려주고 2주밖에 시간을 주지 않고 용역입찰을 하라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해외 컨설팅업체를 우선적으로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면 점수를 더 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어떤 업체와 이것 자체도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BHP라는 컨설팅회사는 그때 당시에 소문이 BHP가 여의도부지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처음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업계에 났는데 이러한 제보가 막 들어가고 서울시에도 문제제기가 되면서 한강진부지로, 그러니까 용역비가 작고 규모도 작은 한강진부지를 BHP에 줄 것이다라는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BHP가 한강진부지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대림이라는 기업하고 함께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BHP는 뒤에서 돕는 업체고 대림이 앞장서는 업체다라는 것들도 그때 당시에, 제가 국장한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림이 이것을 차지해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BHP와 대림산업이 한강진을 차지했어요. 업체로 선정이 됐고, 여의도부지는 BHP를 주려고 했는데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났기 때문에 BHP를 줄 수 없어서 여의도부지는 다른 데 줄 것이다라는 소문까지 났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역업체가 선정되기 며칠 전에 국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소문이 파다하니 좀 제대로 하라는 촉구를 했는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대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게끔 됐다는 거죠. 그러면 공개적인 신문공고 그럴 듯하게 내고, 그 다음에 얼마나 큰 사업이에요. 조 단위가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앞으로의 이득도 어마어마할 수 있고 이런데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이 부분을 발주하고 실무책임을 맡았었는데 BHP회사의 고위간부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산업진흥재단에 지금 현재도 책임자들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BHP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 회사에 주려고 한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결탁의혹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내주시고, 또 앞으로 뿐만 아니라 이 사업 자체에 대해 벌써부터, 지금 재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시공하려고 난리들입니다. 또 이 1만평의 금싸라기 땅을 해외에 매각하겠다고 결정했습니까? 그것 지금 확인할게요. 그것이 공식입장으로 결정됐습니까, 서울시에서?

네, 해외투자유치의 우선대상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대상지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땅 자체를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느냐…….

매각을 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공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추진중인 타당성용역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시의 정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흘러나오는 얘기는 이미 시장의 주재하에 그 땅을 해외에 매각하기로 내부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그 좋은 땅을 해외에 사실상 시공을 해 주는 대가일 수도 있고 다른 조건일 수도 있지만 매각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땅이고, 또 좀더 신중함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매각하는 것에 반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매각을 만에 하나 한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지 국장 몇몇이 시민 땅 1만평을 해외에 팔아넘기면서 다른 것을 챙긴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보다는 우리 나라에 살든 그렇지 않는 교포이든 간에 그 땅을 활용해서 정말 서울시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투자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꼭 땅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그런 투자자를 유치해서 그 사업을 원래의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왜 매각하는 것에만 더 많은 비중을 두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의회도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더 신중하고 깊이있는 검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고용촉진 훈련기관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기관으로 선정돼도 그렇고 선정과정도 그렇고 선정되어서 저소득층 자녀나 저소득층 사람들이 가서 고용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또 중간에 중도 탈락한 사람들도 너무 많고, 실제로 받았다 하더라도 고용에까지 연결이 되는, 그러면 서울시가 올해만 해도 지금 170억원 이상을 이 사업에 쓰려고 계획하고 있고 쓰고 있는 중인데 17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과연 그 성과나 효과는 얼마나 있는 것인지, 또 고용촉진 훈련기관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다 의문이에요. 지금 노동부는 작년 한 해 동안만 해서 한 번 실업자 훈련기관을 조사를 죽 했는데 58%가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작년 한 해 동안 선정된 기관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60%라는 기관이 출석을 조작하거나 비용을 엉터리로 청구해서 빼먹거나 이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기관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그냥 손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구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7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그리고 훈련기관으로 선정된 시기가 언제고, 소재지, 대표, 연락처, 그리고 선정과정, 그리고 어떤 과목을 가르치게 하는지, 또 성과, 그리고 기관별로 월별 연도별로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얼마씩을 지원했는지, 그리고 과목별로 월별 연도별 지원인원, 그리고 중도탈락자 현황,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을 받아서 취업한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구체적인 자료요구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당장 필요하지 않죠?

네.

조상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훈위원입니다. 양경숙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고용촉진훈련부분에 작년에 제가 제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고용촉진훈련이라고 해서 각 자치구에서 고용촉진기능 훈련과정을 개설한 학원들에게 지역주민들을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실제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교통비도 나오고, 또 일부 보장성경비도 나오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일하는 여성의 집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고용촉진훈련 아니면 재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이 없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절한 시설과 강사라는 어떤 객관적인 고용훈련과 관련된 기준을 확보하면 사회복지관이든 일하는 여성의 집이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뒤에 현실적으로 추진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작년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사회복지관, 일하는 여성의 집 등 공공직업훈련기관, 그것이 직업훈련기관으로의 기준에 맞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는데…….

그것은 사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 서울시내에 사회복지관이 약 100여 개 정도 되고 일하는 여성의 집이란 것도 서울시내에만 한 8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절실히 요구하는 측면이 강한데 구청이나 다른 형태로 내려가면 거기에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혹시 지금이라도 자료 나온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셨는지, 구청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관에 직접 공문을 띄운 적이 있는지 그런 사실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사실 이것이 얘기만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각 사회복지관에서 시설, 장비, 강사수준을 법적규정만큼 요구한 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은 그래야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 가까운 곳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재교육을 받을 수 있고 취업 관련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학원들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일부 학원들은 아까 양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수강생 유치를 목적으로 구청에도 가서 얘기를 하고, 또 일부는 출석하지 않는데도 출석한 건수로 바꾸는 경우도 참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리법인이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그런 사안이 많은만큼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관이나 또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 같은 곳에서도 정규적인 직업훈련, 고용촉진훈련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지역 가까운 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부분인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내용이 나오네요. 현재 2개의 부지에 대해서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추진계획 해서 외국인 투자자 발굴형태로 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또 국내 민간유치, 민자유치에 의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 외국인 투자자 발굴이라는 형태로 추진계획을 쓰신 것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서울지역 외국인 투자라고 하는 것이 직접투자보다는 자본투자, 여러 가지 금융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시책도 IMF 이후에 외국인들의 직접투자를 통해서 투자액이 외화가 우리 나라에 직접 들어옴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산업기구간에 경쟁력 강화에도 보탬이 된다 하는 기본적인 기조를 살려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에 직접적으로 외국인이 투자하고 외국인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건설된다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런 기조하에 누차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의도 한강진부지는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이왕이면 같은 액수를 제시했다든지 같은 수익률을 서울시에 준다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서울지역 경제나 국익을 위해서도 크게 보탬이 된다 해서 원칙적인 기준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을 하겠다 하는 방향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것이 외국인 투자자한테 주는 문제와 내국인에 대한 차별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서울시의 최종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약 1억원 정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이 3월에서 5월이면 60일 내지 90일 정도인 것 같은데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60일 내지 90일입니다.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을텐데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강진은 60일이고요, 여의도는 80일입니다.

그러면 실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 매각의 형태로 새로운 사업을 결정한다면 내년 7월이 아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하고 계약한 기간입니까?

금년말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산업경제국이 일이 많은데요. 요새 보면 두 개의 재단,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과 오늘 이름이 바뀐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실 거의 대부분 업무를 이젠, 특히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산업진흥재단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산업경제국 차원에서 반영하고 예산사업으로 세워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사실 산업진흥재단이나 신용보증재단이 의회의 손에서는 거리가 멉니다. 당장 서울시에 속해 있는 어떤 공무원들이 아니기도 하고요. 또 예산 지원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인 형태인 출연의 형태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부분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도 진행되고 또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감시 감독할 서울시의 책임문제도 1차적이지 못하고 간접적인 형태로 밖에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 구조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겠다, 일단 산업진흥재단에서 했던 일들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나누어서 하는 식으로 일을 확장하고 벌여 나가는데요. 산업경제국이라는 기획력이면 기획력, 또 실제 사업을 장악하고 풀어나가는 능력이라면 능력, 두 가지 모두를 가능하면 위탁하거나 위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그래야만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길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 하다가는 산하기관에서 이런 저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길 때 결국 책임은 서울시로 돌아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확실한 장악에 대한 의지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조금 놀란 것이 패션산업 관련해서 동대문지원센터 이것도 산업진흥재단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런 어떤 통제의 수단들을 확실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하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하고, 자료로 요청할 것은 하겠습니다. 서울창업투자조합 설립계획을 유보했는데 너무 단견이었지 않는가, 유보하게 된 이유를 보면 민간자본을 비롯한 곳곳에서 너무 많이 재원들이 쏟아져 들어와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것이 사실 5∼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너무 단견으로서 창업투자조합을 계획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향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벤처 열기들이 사그러들면 또 자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데 대한 예측을 산업경제국에 요청하는 것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단견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 50억원 중에서 2억원을 서울엔젤그룹에 창업지분으로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예산을 써서는 안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을 거쳐서 예산을 다시 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기로 했던 50억원 자체는 추경에서 100% 감액하든지 하고 다시 엔젤에 투자하는 것은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안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예산회계법상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반대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1억원을 하든 2억원을 하든, 더 많이 하든 간에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 안 했지요?

이 부분이 금년도 4월에 서울엔젤그룹 자체를 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50억원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2억원은 지금 추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 6월에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치로 해서 한 다음에 예산심의를 거쳐서 정당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는 여담입니다만 하도 뭐가 많이 생겨서 제가 업무보고서 집에 온 것을 읽으면서 그 동안에 산업지원재단이 새로 생겼나 했어요. 그런데 산업지원재단이 아니라고 하네요. 산업진흥재단인데 하도 많이 생기니까, 이것은 오타가 난 것이라고 하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말고는 별다른 것이 없어서 관내 이공계대학과 연계, 기술.경영 지원체계 확립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을 주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자치구지원센터하고 대학을 연결시켜 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1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간확보와 시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실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특별히 대학하고 매치시켜 주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잘 할텐데 좀더 넓게 봐서 그런 공동의 자리를 한꺼번에 만들수 있는 역할들을 개별 구청에다만 맡기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총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여건들을 봐서 각 구청마다 거의 다 똑같은 형태의 창업지원센터가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또 그 주변에 있는 대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방향을 제시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보면 8개소에서 16개소로 한다고 하지만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서 효율성이라든가 집약되는 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산.학.관이 한꺼번에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관내 이공계대학 연계 기술.경영지원체계 확립이 아니라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산·학·연 협력사업 중에서 99년도에 했던 것 중에서 지금 결과물이 조금이라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99년도 사업이 지금 4월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최종평가보고서가 곧 나옵니다. 나오는 대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나오면 평가보고서를 개별로라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13개 대학 165개 업체, 이것은 선정과정과 그 다음에 어디가 선정되었는가, 아이템은 뭔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아카데미 운영 4개 과정을 3월부터 하는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카데미 운영 4개의 과정은 어떤 것이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업체 등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개관 1주년 기념행사,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5월 3일부터 5월 27일까지 1주년 개관 기념행사로 해서 단순히 행사적인 성격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자체를 전체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왜냐 하면 산업진흥재단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데 대해서 지금 보니까 국장도 상세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소지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패션디자인센터, 제가 이전에 한번 상임위 하면서 질의했더니 이것은 아마 중구청에서 한다고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사업들은 중구청과 협력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서울패션디자인센터는 서울시 차원에서 패션진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창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차원에서 이어받아서 민간에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서울패션디자인센터 이야기를 전에 한번 물어봤더니 그것은 중구청에서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일정 지원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직접투자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전시관하고 한강진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발굴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나 서울지역에서나 외국인 투자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가장 권장하는 것은 직접투자입니다.

정부에서 권장을 하든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형태들을 구분해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 외국인 투자가 얼마 들어와 있는데, 가령 이런 내용이 현실성을 가지고 정당성을 가지려면 외국인 투자가 단기성 자금이어서 금방 들어왔다가 치고 빠지는 그런 자금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중에서 직접투자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형태 금융분야라든가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가령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달러 보유고에 있어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불안정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시를 하세요. 제시 안하고 말로만 이렇게 하면 국내 투자자들도 많은데 왜 굳이 외국인 투자자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자료로서…….

자료로 해서 전국적인 규모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투자한 유형별로 어느 분야에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특히 금융분야라든가 주식시장 분야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어 있어서 문제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자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에서부터 그 근거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하는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홍콩완구박람회 등 해서 4개 국가 4개 도시에 국제전시·박람회에 참가해서 돈 한 1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 다음에 성과도 나름대로 가졌고 예측되는 성과도 많은데 이런 박람회에 어떤 박람회인가, 언제부터 되어 있고 그런 박람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판단할 수 있게끔, 박람회에 무조건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다음에 패션 관련해서도 보니까 홍콩 STAR-TV에 광고 내는 것들 죽 나왔는데 이런 광고 내는 것이 얼마만한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하면 좋은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에 대한 근거들을 과학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국제적으로 되는 것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과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 조례 개정한 내용 중에서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민간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 보증률, 보증공급률을 적극적으로 제고한다, 그래서 인력이 달려서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나중에 보면 관련 개선사항으로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신용보증기금 중에서 실적이 실제로 우리 목표한 것에 아주 못 미치고 있죠?

네, 99년도에는 목표대비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한 30% 됐었나요?

99년도분은 3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300억원 보증을 하도록 목표를 제시해 주었고, 어쨌든 금년 말까지는 1,300억원이 되도록 독려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보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금 융자를 받아도 신용보증서를 받아도 몇 단계 거치고 나면 실제로 소비자는 거기 돈 몇 푼 받을 수 없는 여건으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체 절차를 한번 개선해 보는 것을 지금 한번 착수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야지, 그리고 목표율 같은 경우에도 굳이 과도하게 잡을 필요 없이 현실성있게 잡아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원하는 사람이 못 받게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무턱대고 그냥 인력증원형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되고요. 그것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꼼꼼하게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미진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때 열심히 하기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2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서울산업진흥재단이 영리기업체입니까, 비영리기업체입니까? 이것이 묘해집니다. 지금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공사 중에도 수익을 위한 공사가 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수익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법인세라는 세금을 물게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일반 기업체화할지 안 할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기를 부탁드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공기업이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잘못하면 공기업상태가 너무 많이 가도 안 되고, 또 안 가도 안 되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체 자체를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서울산업진흥재단이 처음에는 수익의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갔는데 실제 운영방법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알기로 대통령께서 IMF가 와서 외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외화유치상태에서 외국인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 달라 했는데 지금 현재는 IMF가 벗어난다는 정부 얘기고, 그래서 여기에 상응되는 조치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 서울시가 외화유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외화부채인 지하철공사의 부채를 갚는다든지 무슨 목적적인 상황적인 뭐가 있어야는데 그 상황이 되어 있지 않고 일반 상황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점에서 국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창업투자를 한다고 저희 일원동에 땅 7,000평에다 지난번에 한다고 해서 예산 50억원까지 했다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다 넘겨주었거든요. 그 땅은 어떻게 쓸 것인지, 창업투자 한다고 땅을 준비했다가 취소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얘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해서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각 구청에 다른 분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지금 답변 못하더라도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학여울역 그것을 저희들이 산자부에다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ASEM까지? 그것 계속 서울시 무역전시장으로 활용할 것인지 다른 것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것 연구되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업진흥재단하고 보증조합의 수익성사업 여부는 기본적으로는 비영리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관청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수익성을 일부 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위탁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자립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요. 한강진하고 여의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서울시의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외국인한테 이것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은 아닙니다. 한강진의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서울시에는 장기체류자용 중급호텔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먼저 접근을 했고요. 여의도는 여의도지역이 금융센터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외국인들이 묵을 만한 특급호텔 하나가 없다, 대단히 불편하다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왕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서 직접투자를 유도하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서 있고 검토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미개발토지에 대해서 서울시 재원 대책상 매각대상 토지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남 학여울역 근처에 있었던 벤처타운의 4,500평 지역은 당초에 이것이 벤처타운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강남지역에 우리가 임대해서 벤처타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벤처타운 건립계획은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원땅의 소유자인 택지개발사업 관리부서인 도시계획국으로 돌려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학여울역 부분도 이것이 원래는 택지개발사업의 잔여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국 소관인데 거기에서 산자부하고 KOTRA하고 해서 공동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3년 계약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거기에 기본시설투자비가 50여 억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하고 별도로 협의하는데 원칙적으로 협의대상자는 도시계획국입니다. 산업경제국에서는 나름대로 안을 제시해서 의견을 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