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보건복지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제117회 임시회에 이어 2개월여 만에 인사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2.3월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동절기 동안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사업,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노숙자 대책 등 당면한 과제들을 큰 대과 없이 추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의 덕분이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복지시대의 원년이라 할 수 있는 금년은 저희 보건복지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공공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정비, ASEM,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한 식품접객업소의 수준향상은 물론,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소외계층에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더욱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과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며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러한 제도들이 수도 서울에서부터 올바르게 정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와 같은 제도들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제도와 각종 시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복지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위원님.

유준상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금 최초로 시작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예산 확보하는 것도?

네, 그렇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기준이나 수혜자 기준 같은 것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6등급의 소득기준은 지난번에 마련이 되었었는데 기준재산이 이 자료를 만들 때까지, 지금 일주일 전에 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에 사회복지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일단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자료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그 재산기준은 2인 이하 가구는 2,900만원, 그 다음에 3.4인 가구는 3,200만원, 그 다음에 5인 이상 가구는 3,600만원, 기본재산을 그렇게 인정하기로 사회복지 관련 장관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영세민들한테 주는 것 있죠, 생계비?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옛날 기초생활보호법에서는 연령제한을 두었습니다. 말하자면 18세 미만, 65세 이상 해서 연령제한을 두어서 그 연령에 속하는 분들 중에서 일정소득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연령에 관계 없이, 말하자면 소득이 어떤 기준소득에 못 미치고 재산이 기준재산에 못 미치는 분들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법정 생활보호 대상자가 1인당 평균 지급받는 급여가 작년 18만 8,000원 수준이었는데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 평균 20만 5,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저소득층한테 지급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가구당 얼마씩 지원했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당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범위가 확대된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취업이나 연령이나 불문하고, 그 다음에 가구당 얼마 줬는데 이제 1인당 얼마, 5인 가족으로 해서 92만 8,000원까지 지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죠? 기준이 4인 가족입니까, 5인 가족입니까? 5인 가족이 최고로 그렇게…….

6인 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6인 이상 가구는 120만원까지, 그 다음에 5인 가족일 경우에 106만원까지,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6등급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 있지요, 이제까지 지급됐던 것 그것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것을 지급하면 그 액수만큼은 소득액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가구소득에 그것을 전부 보태는 것입니다. 보태고 말하자면 차액만 보전해 준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저소득층에 이제까지 지원된 것이 포함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10월 안으로 다 준비가 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재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난번에 우리가 시행했던 국민의료보험하고 거의 같은 모양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하고 지금 조사대상자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이런 것을 전산디스켓에 입력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로 보내면 보건복지부에서 말하자면 건설교통부, 의료보험관리공단, 또 국세청, 행자부의 토지전산망 이런 것을 전부 활용해가지고 전산조회된 결과를 다시 역으로 우리 자치구로 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낸 것을 토대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직업에 속해 있으면서 자기가 수입이 없다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상 보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집의 생활정도를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종합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아무튼 공정성을 기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에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특히 가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보니까 조사팀에서 통장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거든요, 통반장들이. 그런데 여기에는 조사인력 지원 해가지고 공공근로요원하고 자원봉사 선발, 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웃집에 누가 사는데 재산상태가 얼마고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지금 각 동에 배치가 돼 있거든요. 실제로 전수조사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일일이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것이 제일 정확히 하려면 사회복지 전문요원하고 통장하고 반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히 들어가야지, 사회복지 전문요원도 1개동을 전체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생활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때 이웃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생활정도 그런 것은 결국 통.반장이나, 예를 들면 전세를 살고 있으면 집주인 이런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번에 25개 자치구에 표본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대개 조사요원 1인당 하루에 4가구 내지 5가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4가구 내지 5가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문조사요원을 대개 한 700명 수준, 그 다음에 전문조사요원 한 사람당 조사 보조요원을 두 사람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100명 정도가 되는데 700명이 하루에 4가구씩 한다고 보면 우리가 조사대상으로 대체로 잡고 있는 한 19만 내지 20만가구 그것을 기간 내에…….

잘 알겠는데요. 그 조사팀 속에 공공근로하고 자원봉사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속에 통반장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속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왜냐 하면 그 전에 통반장들 해가지고 일정의 급여를 좀 주었거든요. 활동비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원봉사팀 속에 이것을 넣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요?

네.

그러니까 자원봉사팀으로 넣어가지고 그에 준하는 보수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로 나올 경우에는 하루에 1만원을 주게 됩니다.

통장들이 어차피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요즈음 세칭 의사협회, 지금 약사협회는 잠잠하게 있어가지고 세간에는 약사들이 이득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의약분업이 되면 약국의 2/3가 없어집니다. 약국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시범케이스로 목포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의사협회에서 먼저 대규모 휴진도 하고 데모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랄까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서울시 의약과에서는 정책면에서 관여를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물론 7월 1일에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면 그때 가서 혼란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의사단체, 약사단체, 또 유관 제약사, 그 다음에 도매상, 시민들이, 물론 홍보를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동의를 안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거든요. 물론, 선진 의료제도로 가는 길인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것은 지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준비. 그런데 사실상 의사협회, 약사협회, 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공급해야 될 사람들이 거의 준비를 않고 있어요. 저도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방이 나오면 과연 제일 의사협회나 약사협회에서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이제까지 약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수입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병원들도 그렇고, 물론 종합병원은 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개인병원, 개인약국 등은 이제 약품 자체를, 정부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로베이스로 해가지고 처방료하고 조제료만 너희들 먹고 살아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병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정부에서 뭘 해 주어야 되느냐면 병원하고 약국에 필요할 때, 필요한 시기에 약을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이 10원이다 그러면 너희들 마진 하나도 먹지 말고 정부에서 보건소를 통하든지 유통업체를 통하든지 병원, 약국에 해 주면서 처방료하고 조제료만 먹고 살아라 그러면 얘기가 돼요. 그런데 누가 자기 자본 들여서 아스피린 사가지고 진찰해 주고 처방 내고 수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약 재고 가지고, 그럴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일 지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정한 약에 대한 거래를 하면서 마진을 일정한 것을 주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현재 보장이 안 돼 있어요. 병원이 이제까지 수입 올리는 것은 1/2 이상이 아마 약으로, 내과나 소아과, 피부과 이런 데는 약으로 수입을 올려서 병원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없어진다 이것입니다, 약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이것이 홍보가 잘 되고 그래도 병원이 운영이 안 되는데 그것을 찬성할 수가 없거든요. 또 약국은 당연히 의약분업이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반 이상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많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고요. 그래서 홍보 강화도 하고, 요즈음 보면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많은 홍보를 하는데 아직까지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각 필요한 단체에서요.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어느 정도 담당을 해 주고 이것을 실시해야 됩니다. 실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처방받고 약국에 가서 약 지어먹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약국에 와서도 감기약 하루분 지어 가는데 몇 분만 대기해도 그냥 성질을 내고 이런 우리 나라 국민성인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1일에 의약분업이 실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도 서울시에서는 공공의료서비스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지금 현재 보건소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도 의사의 진찰을 받고…….

네, 똑같습니다.

밖에서 약을 먹고…….

네.

그런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보건소는 뭐하러 가느냐 그러면 약 타러 와요, 사람들이.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구충제, 예방주사약 해가지고 지금도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사들한테 항의를 해요, 왜 내가 필요한 약을 타러 왔는데 진찰받고 이것 저것 약 넣어서 주느냐고. 이런 식의, 아직도 국민의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의약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아까 우리 유준상위원님이 의사, 약사라든가 제조업, 도매인들, 일반시민들 해가지고 전혀 아직까지는 호응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협조도 안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약국, 또 병원에 가지고 있는 의약품 목록을 제출을 하라 그래도 지금 의약분업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제출을 안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법에 정해 놓은 7월 1일이 되면 시행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틀림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만, 공공의료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병원 입원환자 외에는 다 공히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일이 되어가기 때문에 보건소도 예외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공의료서비스에서 결국 커버하려고 해도 제도 자체가 공공의료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시행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실무적으로는 건의도 해 보고 했을 것입니다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의약과장이 좀…….

아니, 지금 현재 현상태는 그래가지고 있지요? 특별하게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기초생활 최저생계비의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관한 자료를 지금 복사해 가지고 하나 주실래요?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자위원님.

이예자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제가 추가 질문하고 싶은데요. 전에는 생활보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생활비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것이 지급이 안 됐는데 이번 개정된 법에서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집이 있어도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때는 그런 게 있으면 전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이 좀더 바뀌면서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좀 여쭈어 보고 싶고요.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하여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이것은 또 다른 법이죠, 장애인복지법이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느냐 하면 본인이 장애인일 때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 또 장애아동 부양수당, 그런 장애아동을 갖고 있을 때, 또 장애아동 보호수당 이래서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실지로 이것이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실시를 하실 것인지 제가 확실히 알고 싶은데요.

우선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집이 있을 경우, 자동차가 있을 경우 이렇게 제한하던 것과 똑같이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공포가 안 되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는데 지금 대충 제가 알기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그 다음에 자동차 1500cc 이하 이렇게 제한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급여를 하겠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사회복지 관련 장관회의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었느냐 하면 전용면적 18평은 너무 크지 않느냐, 전용면적 18평은 너무 크다, 그 다음에 1500cc도 작은 차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면적 기준하고 자동차 배기량 그것을 조금 하향조정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아직까지 그런 내용으로 일부 하향 조정해서 강화를 할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어야 내용을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아까 장애인수당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보호수당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수당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얼마씩 지급되나요?

1인당 월 7만 5,000원이고, 분기별로 22만 5,000원씩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소득 이런 것 전혀 상관 없이 그냥 장애인인 경우에는 다 지급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것이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가 되어야죠.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 요건에 맞을 때. 그 다음에 장애 정도도 장애등급이 1.2급인 등록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중복장애인, 그 다음에 3급 발달장애인, 장애 중복장애인, 대상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1만명 정도 되는데 1만명에 83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부양수당하고 장애인 보호수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소요예산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어야 지원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이죠?

네.

그리고 아까 가구하고 개인 그렇게 분리해서 생활보호법에서 지원하는 것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옛날 생활보호법에는 필요생계비를 가구원 곱하기 23만원으로 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사람이면 46만원 줬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무조건 가구원 1인 곱하기 23만원을 해서 거기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구원 숫자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어서 기준생계비를 그 정도라고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편의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편의시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동사무소나 공공건물 이런 데가 안하는 것도 문제지만 했다고 그럴 경우에 제가 가 보니까 말은 하긴 했는데 도저히 휠체어 탄 사람 못 올라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파트 보면 넓이나 각도가 엄마가 유모차는 끌고 내려오겠어요. 그런데 휠체어가 움직이기에는 넓이도 좁고.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규격이 있더군요. 1m 높이에는 이것을 몇 m 정도, 그런데 현재는 그것과 아주 너무나 멀게 각도가 아주 높게, 1m당 8 내지 12m의 높이를 가지고 경사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1m당 한 5m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명색은 했는데 실제로는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동사무소 같은 데가 그렇더라고요, 공공건물.

저도 강동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강동에 있을 때 둔촌아파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1m 높이가 되면 한 15m까지 경사가 이렇게 되어야 출입을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 출입구로부터 도저히 15m를 빼내려고 하면 여건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15m를 못 빼내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그런 기준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건이 도저히 안 되어서 이것이 안 될 경우에,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그것을 전문 심의기구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도저히 더 방법이 없다 할 경우에는 천상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벨을 눌러서 누가 뒤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 정도의 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지금 금방 물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벨을 누르러까지 올라갈 수가 없죠. 그 벨을 공중 어디다 매달아 놓는, 거기 문 앞에 어디 있을 텐데 거기까지 못 가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사무소 하면 들어가는 울타리 있는 데 출입구 비슷하게 있고 들어가는 데도 있고, 물론 동사무소가 바로 건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옛날에 동사무소 위치를 잡을 때 좋은 땅에 동사무소를 지을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고지대에 지은 것도 있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어떤 위치에 어떤 연락할 수 있는 것을 달아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저히 예를 들어서 기준에는 못 맞추거든요. 기준에 못 맞추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동사무소 부근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표시를 해서 그것을 누름으로써 바로 나가서 부축할 수 있는, 같이 도와서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외에는 다른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편의시설은 이제 문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도 관내의 편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파악도 못하고 있고, 또 변명은 벌금은 이제 내년부터 물린다고 하니까 1년 또 시간이 더 있다 이래서 미루는데는 한없이 1년을 벌고 미루고 있고,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은 계속 불편하고. 전철을 보더라도 여러 층층이 있을 때 한 층은 리프트가 되어 있고, 그 밑에 2·3층은 또 계단으로 되어 있고, 아주 아전인수격으로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그 다음은 또 계단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해 놨지만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 우리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있어서요. 제일 좋은 것은 엘리베이터거든요. 우리가 리프트를 하는데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휠체어가 닿을 경우에 안전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리는 그것도 다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는 숫자가 아주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을 조치하실 것인지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아까 보고드린 대로 4월부터 6월말까지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장애인들만 뽑았습니다. 별도로 뽑아서 장애인분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설치해 놓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용을 해 보니까 어디가 불편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하는 내용을 지금 전수조사를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일이 장애인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문제는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에서, 지금 제일 문제는 1·2호선이 문제입니다. 1·2호선은 처음에 만들 때 역사에다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를 안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

그것이 아마 리프트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그것을 지금 누가 시공을 하고 공사발주는 누가 하고 공사감독은 누가 하느냐, 그리고 공사감독을 도시철도공사나 아니면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계획들을 체계있게 이렇게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각 역마다 전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해서 도저히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없는 곳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프트를 설치하되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편의시설 5개년 계획이 지금 각 분야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만들어지는데 오늘 아침에 시장님 지시사항이 7월에 이것을 다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것 다 만들기 전에 각 분야별로 전부 준비한 것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라, 시장님이 직접 참석하시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가 사실은 98년도에 장애인법, 임산부, 노약자 등 편의시설에 대한 법이 제정이 되면서 상당히 이슈가 되어서 작년부터 불이 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된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 이전에 설치된 부분은 사실상 형식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냥 이렇게 설치했다 그런 정도의 것밖에 안 되고. 앞으로는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를 할 때 설계하거나 시공하거나 준공을 할 때까지 계속 직접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장애인들이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실제로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앞으로 고치고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그렇게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주안을 두고 그렇게 설치를 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치된 부분의 잘못된 것 고치는 것도 물론이지만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엘리베이터로 하실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 전수조사를 같이 하시는 것은 7월중까지 끝내시는 것인가요?

6월말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3월 8일에 여기에 대한 토론회를 가지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관, 분야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설명하신 것인가요?

지금 3월 8일에 토론회 한 것은 이동권 확보, 이동권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좋으냐……. 말하자면 셔틀버스가 좋겠느냐, 아니면 심부름센터가 좋겠느냐, 자원봉사가 좋겠느냐, 복지택시가 좋겠느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동권 확보수단을 놓고 토론을 한 것이 3월 8일 것이고요. 2월 8일 한 것은 말하자면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을 교육 겸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각 장애인 대표들을 모시고, 청각, 시각, 그 다음에 지체 이런 대표자들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토론한 내용이 어느 정도 각 실·국·본부·사업소에 전달이 됐거든요.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5개년 계획을 만들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우리가 5개년 계획을 확정하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그것을 확정하기 전에 한번 더 준비된 것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토론회를 한번 다시 하실 것인가요?

네, 5월말이나 6월초에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같은 것을 하시는 것이지요?

공청회라기 보다 각 분야별로 준비된 내용을 관련되는 분들을 모아서 의견을 듣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고 싶은데요. 2월 8일에 하신 것하고 3월 8일에 하신 것하고 종합해서 걸러진 안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으시면 제가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그것은 조례를 2000년 하반기에 제정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안할 경우에, 설치명령을 받고도 안하면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그 벌금이 이 재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대한 기금 갖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 분야는 이 정도 하고요. 저희가 화장장, 지난번에 강서구 쪽에다가 짓는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쪽에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나요? 취소가 됐나요? 여기에 보면 용미리 쪽에다가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쪽에다 하나 짓기로 그런 이야기를…….

용미리 쪽이 아니고요. 용미리 쪽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16기 화장장이 있습니다. 16기 화장장이 있는데 거기에 7기를 증설하는 것, 7기를 증설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럼 강서쪽에 나왔던 얘기는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지난번에 반발들이 심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묘개혁추진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다시 종합을 해서 공개적으로 일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화장장이라는 게 만들어 놓으면 서울시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기도에서 쓰고 인천에서도 쓰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장묘시설 설치를 위한, 그러니까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광역협의체 이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논의를 해 나가면서 경기도 지역하고 협조를 해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강서구건은 지금 현재로서는 유보된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위원님.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준비가 좀 늦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자활지원계획 표준모델을 용역을 주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자활지원계획이라는게 어떤 것을 의미하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예를 든다면 직업교육을 한다든가, 공공근로에 참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노력을 한다든가 그런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런 유형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참여할 폭이 너무 좁다 그런 판단에서 지금 그런 모델들이 어떤 게 있는가? 예를 들면 외국의 사례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모델들을 개발해 본다는 뜻으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지원계획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고, 아까 보고내용 중에서도 이 자활지원계획에 참여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일정기간 참여해서, 물론 취업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소득수준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구분도 생기고 그럴 텐데 지금 막연한 상태네요, 이 자활지원계획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이거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은 확실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7월까지 지금 시한을 두고 하는데 이 자활지원계획은 한 8월.9월 두 달 동안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이 돼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원과 개념이 엄청나게 다른 것이고 그럴 텐데 지금 생보자의 경우에 보면 한번 받으면 계속 받는, 당연히 계속 받는 식으로 돼 있고 그냥 주는 것이란 말이지요. 생계보호 차원에서 그냥 주는 것인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냥 모자란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런 개념뿐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다, 일정기간 동안에, 이런 개념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생계비 부족분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일정기간 동안에 소득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갑자기 대상자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하는 이런 변화의 추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물론 지금 당장 다 준비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조사하는 것 자체도 지금 일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게 될텐데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 안에 보면 3개월 단위로 그 사람의 소득을 추가로 파악을 하고, 또 3개월 단위로 대상자가 될 사람을 또 받아서 심사를 하고, 그런 3개월 단위로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틀림없이 앞으로 수시책정자가 나올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요. 수시책정자가 나올 수 있고, 지금 현재 3개월 단위라는 게 너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6개월 단위로 이것을 다시 하고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다시 소득변화를 3개월마다 추적조사를 한다 그러면 1년 내내 그 일 하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조사는 6개월마다 한 번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의 경우에 3개월마다 기한을 정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다시 또 새로 충원을 하고 그 동안에 그렇게 해 왔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어떤 일정기간을 두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심사를 해서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기간선정이 있습니까?

그것이 3개월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시안에 3개월로 돼 있습니다. 시행령 시안에 3개월로 돼 있는데, 그래서 3개월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단위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전부 다시 조사를 한다 그러는 것은 무리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됐다 하더라도 최소생계비 수준에 못 미치면 계속적으로…….

네, 계속적으로…….

그리고 아까 국장님 보고내용 중에 기존의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계속되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까?

기본생계비 부분은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따르게 되고, 그 외에 예를 들면 자녀학비 지원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면 다른 여러 가지 수당형태로 나가는 것 그것은 전부 지급이 된다 그 얘기지요. 그것은 지급이 되면서…….

생계비 부분만…….

네, 생계비 부분만 다시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초기에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고, 준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되는데요. 하여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서울시가 좀 모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문제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 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법령에 내년도부터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벌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장애인복지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통합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호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많았습니다만 좀 모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그 동안에 있었던 생활보호대상 이런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지요?

아니,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여기에 다 흡수되는 것 아닙니까?

네, 흡수됩니다.

그런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저생활비가 한 달에 92만 몇 천원이지요? 92만 정확히 한 4,000원이던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4인 가족일 때 전혀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약 92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준다, 그렇지만 이것이 말하자면 근로능력이 있거나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취업에 참여를 시켜서 그 소득이 예를 들면 한 50만원이 있다 할 경우에는 92만원 최저생계비에다가 50만원 플러스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기본생계비를 93만원으로 잡으면 지금 소득이 50만원이 있다고 그러면 43만원만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근로를 하려고 할 의욕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냥 놀고 먹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활지원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고 먹는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런 정책입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거택보호자는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호를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93만원을 주지는 않겠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용근로자로 나가서 자기가 40만원을 벌든 50만원을 벌든 버는 게 있고, 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공공근로라도 나가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직업훈련이라도 받고, 그런 노력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혀 놓고 이것을 주지는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렇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정부에서 그냥 덮어 놓고 먹여 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생산적인 복지정책 아닙니까? 생산적인 복지정책.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아주 좋은 제도가 앞으로 시행이 될 것인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또 취업활동을 많이 권장할 수 있는,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위해서 최저생활비 외에 보너스격으로 이렇게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4인 가족일 경우에 92만원 그 범위 내에서 부족액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취업활동 수입에 오히려 보탬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100만원이 넘더라도, 예를 들면 120만원, 13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인 시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임호식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 소득공제율을 적용해서 그것을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그런 내용이 지난 목요일 복지관련 장관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0%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한 것이 아니고 추후에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주요 이용지역에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 이것을 지금 하시는데, 작년 11월부터 했네요, 이것을?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그것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약 3,000개 업소를 전부 가서 화장실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전부 분류작업을 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작업을 4월말까지 끝마칠 계획입니다. 4월말까지 끝마치면 5월부터 각 업소에 공문으로, 예를 들면 A업소 같으면 A업소 귀하의 화장실에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고처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파악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면 우리가 1,000만원 한도에서 융자를 해 준다, 연리 3%로, 그런 내용을 지금 5월부터 통신문을 보내서 독려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태조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네요?

테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인사동 그 지역을 조사해 봤습니까? 동별로는 안 나왔어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인사동의 일부 지역하고 명동지역, 남대문시장 주변, 동대문시장 주변에서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구청하고 음식업중앙회의 지회를 통해서 직접 화장실에 가서 사진을 찍고 실태조사를 해 와서 지금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1개 업소당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대략 융자 신청업소가 몇 %나 될 것으로 예상을 하죠? 전체 업소의 몇 % 정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지금 화장실 시설개선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000개소에 대해서 분석작업이 끝나야 과연 여기에서 몇 개 업소나 대상이 될는지. 우선, 깨끗한 집도 있고 많이 지저분한 집도 있고 중간 정도 되는 집도 있기 때문에 그 분석작업이 끝나봐야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것이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언제 끝나죠?

4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위원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번에 10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 현상 중의 하나일 수도 있는데 소득수준과 재산 정도를 파악한다, 그런 전수조사를 5월부터 7월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나요?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정상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고 있을 때 월급을 받는 액수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고, 예를 들면 일용근로자라 하면 무슨 목공의 경우에 일당을 3만원으로 본다면 한 달에 얼마 일을 하느냐 할 때 예를 들면 나는 이틀에 한 번은 일을 한다, 그런 식으로 되면 15일 곱하기 3만원 해서 45만원 정도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이번에 선거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지만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납세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재산은 내 명의로 안 되어 있어서 납세액이 없다 내지는 재산은 상당히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납세액이 없다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서 물론 재산 정도를 파악하면 자기 주택소유의 유무라든지 승용차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의료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는지 이런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들어갈 수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납세를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화물차에다 야채를 싣고 다닌다든지 이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말이에요. 밤에 아주 요지에서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노점을 한다든지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득은 상당한데 전혀 발견되지 않는 그야말로 음성적인 소득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경제개발단계에서 존재했던 소위 말해서 불로소득은 아니지만 드러나지 않는 소득이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조사지침을 보면 그 사람의 평소의 생활 정도를 이웃에서는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득인정액이라는 부분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선진적인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악용되지 않으리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구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영구임대주택제도를 시행을 했더니, 제가 이번에 민원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인데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한 번 가지면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만큼 늘어나든, 월소득이 1,000만원이 됐든 1억원이 됐든 자기가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계속 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에 호화 승용차가 많니, 이런 것이 뉴스거리도 되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기초생활보장을 해 주기 위한 제도가 또 그런 몇몇 사람들의 악용에 의해서 등장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다, 지금 사실 서울 시에서도 전수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특히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도 벌써 95년도에도 사회복지 수요조사 한 번 했었죠, 95년도부터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또 조사를 전체적으로 서울시내 다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전수조사 다 했죠. 이런 전수조사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전수조사를 그때 그때마다 다 개별적으로 해 버리거든요, 그 한 분야에 대해서만. 서로 분명히 국민의 생활이라는 것은 서로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링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조사를 하라고 해서 내려오면 거기 항목에 맞춰서 조사해서 써낼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9급 공무원도 가장이면서 4인 가족을 가진 사람이 얼마 전에 임용을 받으면 그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92만원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 또 공공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공공근로도 자기도 해당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런 문제. 그러면 일정하게 정해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이것은 완전히 자칫 잘못하면, 진짜 면밀하게 조사해서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사자와 조사자의 주변이 우선 예산을 찾아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 데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뭔가 만들어 놓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도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사업자등 록증이 없으면서 소득이 노출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우리 시장님 실에 오셨을 때 최소한도 금융자산만이라도 추적이 되도록 해 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금융자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어떻게 기획예산처장관께서 제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 추적이 안 된다면 지금 소득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답답한데, 이것은 실천이 될 수 없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도 머리 속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시간대별로 노점상 전부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노점상 운영하는 사람들 전부 각 구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주소지별로 나눠 주자, 나눠 주고 포장마차를 분명히 그 지점에서 한다면 금방 어디로 옮기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데를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거주지에 통보를 해 주고 거주지에서 밤중에 나와서 입회를 해서 실제로 소득이 얼마가 되는가 한번 조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앉아서 노점하는 분들도 문제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해 가면서 야채류를 파는 사람들 전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 뾰족한 수가 지금 없긴 없는데…….

일단 이것이 먼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기초생활 보장이 필요한 부분들이나 시민들에게 먼저 자진해서 신고를 받고 이런 제도를 거치나요?

네, 그것을 거칩니다.

자진신고를 받는…….

네.

그냥 개인이 써내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저는 그런 게 맹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나누어주는 것 치고 정말 의혹이 없이 제대로 된 게 별로 없거든요. 제가 이전에 보니까 전세 입주금 주는데 깜짝 놀란 경우도 한번 봤어요. 전세자금 2,000만원인가 2,500만원 빌려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 조사를 했는데 서초동에 있는 42평짜리 아파트가 얼마에 사느냐 그러니까 1,500만원에 산대요. 1,500만원에 살아서 이번에 2,000만원 올려줘야 되니까 2,000만원을 받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동사무소의 사무장 도장 쿡 찍혀 있고 동장 도장 찍혀서 서류심사 통과됐어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법상으로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죽 나와서 하는 부분들은 주로 책상에서 이루지는 부분이고, 선진국의 이런 모델들을 찾아서 우리 사회에 맞게 적합한 제도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시청과 구청과 동사무소란 말입니다, 실제로 해 보는 곳은. 그런 부분에서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조사를 하라고 날아오기 이전에 이런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적극적인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변사람을 통해서 알아보겠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A라는 주변사람의 몇 사람을 알아볼 것인지, 그 사람하고 그 주변사람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아닌 말로 짜고 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신고를 받을 때도 좀 지역에서 정말 납세도 잘 하고, 성실한 납세를 하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몇 인 이상 추천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사회는 마치 개인의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전에 우리 못 살 때지만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라는 것을 알 때가 오히려 더 이웃간에 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나는 소득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저 사람은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실제로 주민등록상에는 아들이 있고 주민등록상에는 아들이 소득도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여러 가지 납세자료에도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그 아들은 가출해서 다른 데 살면 노부모는 생활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경우들도 흔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가지고 가면 주민등록상에 아들이 등재돼 있으니까 생활보호대상자도 안 된다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국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주변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주변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주변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가 아니고 뭔가 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에 보니까 시행관련 문제점에 대한 건의 해가지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기를 10월 이후로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의 기능이라는 것이 이 전수조사 끝나고 나면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기능전환을 해도 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아닙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1차적인 원칙이 그것이 하나의 지역에서 복지센터의 기능도 갖추는 주민자치기관으로서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 전수조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인력을 확보받을 수 없다는 것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했다, 하고 난 이후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한 번씩 조사하는 것은 누가 하나요?

그때는 우리 판단에는 시행을 하고 나면 이런 식의 말하자면 전수조사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분들, 그리고 한시생활보호대상자들 그 범주를 크게 안 벗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조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기본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문제인데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부양 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 안 따지고 그냥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한시보호를 받는 분들이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가 있고 없고, 따지고, 뭘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범주를 크게 안 벗어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신고를 받을 때 추천을 받는 방법,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괜찮은 방법 같은데, 그러다 보면 그 추천을 해 주는 분들도 또 뭘 바랄 수도 있을는지 어쩔는지……. 어쨌든 간에 참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보건복지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의견교환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수서동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표본조사를 해 보았고, 그 외에 24개 구청에 1개동에서 1개통씩을 표본추출 해가지고 표준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조사요원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실무적으로 나온 애로사항, 실무적으로 나온 문제점들, 이것은 전부 보건복지부에 통째로 그냥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조사과정에서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 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책적인 큰 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당장 우리 보건복지국 입장에서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되면 지금 현재 인력에서 반정도가 줄어듭니다. 성동에서 이번에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적으로 전 동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기존에 직원들이 한 20명 내지 22명이 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열 한두 명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인력으로는 도저히 이 조사업무하고 일반적인 동업무를 수행할 수 없겠다는 이런 판단으로 적어도 이 조사하고 시행초기 10월에 그때만은 적어도 통담당 직원의 개념으로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를 한 것이고, 동사무소 자체가 복지기능을 가진 그런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예를 들어서, 특히 공평과세가 실현되지 않고 세금이 자꾸 탈루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자영업자가 매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하면서 신고를 안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는 1년 동안 사업 해가지고 전혀 이익 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심지어 변호사가 1년간 일해서 낸 세금이 1,000만원도 안 된다고 할 수준이라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탈세를 안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안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 장사해 가지고 안 돼가지고 계속 가게세, 보증금 집어넣은 것 다 까먹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 사회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소득근로자보다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만약에 어떤 지역에서 야, 저 사람은 평소에 잘 먹고 잘 쓰는데 국가에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주는 돈도 받아 가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 엄청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국가제도에 대해서.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좀더 국민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확충된 상태에서 시행을 했으면 좋았으리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빨리 시행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시행 초기단계부터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하려면 개인의 납세자료 이런 것은 지금 시에서 전혀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국세청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모든 납세자료는 거의 받아낼 수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개인 사생활 보호 침해가 돼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발로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정말 소득인정금액인데, 소득액이 아니고 소득인정금액인데 거기에 따라서 조사요원의 문제, 또 조사대상의 문제, 또 조사를 해서 그것을 분석하는데 따르는 문제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지금 그냥 한 동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조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시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좀 종합적으로 워크숍을 하든, 아니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청취를 하든 그런 부단한 노력들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조사대상자들의 의견만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조사대상자는 전체적인 틀을 보기보다는 자기가 조사했던 경험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틀속에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소득의 문제라든지 납세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생활형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사회, 그러니까 한 지역이면 지역의 이웃들간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점들을 좀 유념을 하셔 가지고 기왕에, 본격적으로 그러면 5월부터 조사하나요?

그렇습니다.

5월부터 조사를 해 들어가면서 신청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직권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하셔 가지고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와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실제로 지난번에 한번 이전에 장애인복지과장님 계실 때 전화상으로 문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저희 지역에 동사무소가 있거든요. 동사무소가 작년에 개관을 했어요, 신축을 해서. 그때 분명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도록 다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설치하는데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청측에서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보류한다 그랬거든요. 보류를 한 것인지, 취소를 한 것인지 제가 그 이후로는 확인을 못했는데 공공기관이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시차원에서는 제재를 할 수 없나요? 애초 설계도에는 분명히 엘리베이터 박스가 들어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 의무설치 그것은 5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설계를 했다가 그 설계를 반영 못한 것은 예산형편상 반영을 못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동사무소의 경우에 장애인분들이 출입하는 내용들은 우선 아무튼 1층 민원실이 주기 때문에 경사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장애인 복지를 하는 가장 큰 철학이 뭡니까? 장애인도 일반시민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동사무소 3층에 가면 마을문고 있어요. 마을문고에서 책을 무료로 빌려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은 무료로 책을 보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각 동사무소에 전부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동이 있을 것이고, 신축동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층이나 5층이나 지으면 신축건물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동사무소는 엘리베이터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안다니까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 중에서 새로 추가로 설치하기 힘든 것은 아는데,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시킨 지가 재작년인가 좀 됐잖아요, 시간이. 그랬을 경우에 작년에 신축된 건물이 준공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설치를 하는 과정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맞느냐고요.

그런데 법상 강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베이터 설치기준이 그 건물 층이 5층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4층에 설치 안한 것을 가지고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들어가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앞으로 지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동사무소의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동사무소 이번에 제일 대표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장애인이 주권을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까 이예자위원님 질의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지하철 역에 대해서는…….

그것 들었는데, 자꾸만 사회 밖으로 나오게 해 줘야 되거든요, 장애인들이. 나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관건 아닙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보면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은 공공기관부터 안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안 되어 있어도 공공기관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안 되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안했을 때 과태료나 벌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5층 이상 건물일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그 과태료나 벌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금융비용 예산하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6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한 5,000만원이 든다 그러면 월 이자 50만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금융비용만 따지면? 그런데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1년에 한 300만원이다 그러면 설치 안하고 과태료 내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마찬가지죠, 해마다.

3,000만원…….

과태료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과태료가?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최고라는 것은 구청에서 매기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3,000만원, 구청장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문제가 어디에서 빚어지고 있느냐 하면 옛날에 주차시설 확보하라고 그래서 기계식 주차 많이 설치했죠? 그것 설치 다 했잖아요. 그것 쓰는 데 별로 없어요, 서울시내에, 지금도 쓰고 있는 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것 다 철거해 버리고 과태료 내는 것이에요. 차라리 이행강제금 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익이다 싶으니까. 똑같은 경우가 이런 편의시설 설치 안하고 과태료 부과할 때 생긴다니까요. 생각을 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설치해 놓으면 전기료 들지, 관리비 들지, 유지보수비 들잖아요. 그리고 또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 있잖아요. 그것 다 계산해 보고 그것보다는 설치 안하고 이행강제금 내는 것이 더 낫겠다 싶으면 안 낼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공공기관도 안하는데 우리 개인건물에 왜 하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요즘은 참 좋잖아요. 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이 민선단체장들 아닙니까? 당신네 지을 때 법에 안 되더라도 좀 하라고 이것은 강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민선자치단체장이, 제가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4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들겠어요, 3,500만원인가. 그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것을예산이 없다고 안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제가 사는 옆 동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만 서울시내 전체 공공기관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그 수도 많아질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공기관에서 법의 커트라인을 넘어서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솔선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가장 복지차원에서 어떤 면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예산만 들어가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만날 전수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수조사 결과분석 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말고, 그런 것이 다 전시행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전에 점자블록 깔아놓고 언론에서 비판받았잖아요. 한참 걸어가다 보면 전봇대하고도 부딪치고 가로매점하고도 부딪치고, 그것 얼마나 전시행정입니까? 정말로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공공시설들에 우선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데 한마디 붙이면, 5층 이상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안해도 되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법을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공공기관에 그런 법을 적용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해도 괜찮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법을 고쳐야죠. 그것을 우리가 변명의 구실로 삼으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이 편의증진법을 만들어서 장애자를 위해서 한다면 그 방향에 맞춰서 법을 고 쳐야죠. 법은 이렇게 있고 또 우리는 딴 것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되죠. 그러면 그 법을 고치세요. 그래서 서로 거기에 뭘 또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고쳐야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실로 삼아서 안해도 괜찮다, 동사무소가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면 안 되죠. 더군다나 구청에서 행사력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되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자동차 배기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행규칙안 중에 보니까 자동차 중에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차는 그 사람의 재산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서 제외된다, 안으로 해서 여기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차가 커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작은 것 가지고는 휠체어를 자기가 싣고 다녀야 되고, 또 가스차를 쓰기 때문에 가스통을 설치하려면 작은 차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00cc를 장애인이 타고 다닐 때 큰 차 타고 다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보다 더 작으면 이런 것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드린 것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행내용이나 규칙을 마련할 때 장애인 부분은 2000cc 이하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기초생활보장법상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500cc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1500cc도 너무 크다, 그것보다 더 작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2000cc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실을 수 있는 것은 싣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000cc 이하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그것 말씀드린 것 그런 것은 재산권에 들지 않는다 그 말씀이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 2000cc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 1∼3급 범주 안에 들 경우에는 2000cc까지, 한 대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위원입니다. 노숙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숙자가 참여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는 일당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업무의 난이도나 숙련도에 따라서 다릅니까?

숙련도는 상관 없고요,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산림간벌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고, 또 안 그러면 하천정비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고, 해서 그런 경우에 공공사업자 참여하는 것은 일반공공근로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만 다른 취로사업성 어떤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어떤 데 참여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쉬운 일들은 얼마씩…….

지금 2만 2,000원에 식대 3,000원 해서 2만 5,000원씩 주는 것으로…….

산림가꾸기사업에는…….

산림가꾸기사업은……. 제가 아까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 공공근로는 1만 9,000원에다 식대 3,000원 플러스 2만 2,000원이고요, 우리 산림간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2만 7,000원에 식대 2,000원 플러스 현지 교통비 1,000원 해서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영덕이나 연곡, 정선, 평창, 철원 이런 데도 현지에서 지금 숙식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도 공공근로 일당은 똑같이 나가고, 다만 거기 숙식문제는 저희 서울시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일당은 2만 7,000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런 일들을 일반인들이 했을 경우에 일당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일반인들은 제가 알기로 그쪽 지방에도 거의 공공근로요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도 똑같습니다.

일반인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했을 때는 이 액수가 같은데 그냥 공공근로 측면 이 아닌 일반인들이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거기 참여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고, 지방에도 산림청 자체에서 지방사람들을 전부 뽑아서 공공근로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으로 결정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죠.

공공근로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즉 IMF 위기상황이 안 왔을 때도 이 일은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에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이죠. 아니요, 개인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자면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생기기 전에 그런 사업을 산림청에서 했는데 그때 일당을 얼마나 줬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 일당 가지고서는 결코 노숙자들이 제대로 설 수 있는 일당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현재 이 액수가 최고로 줄 수 있는 액수인지, 현행법으로?

현재로서는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개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어차피 노숙자가 제대로 정상인이 되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기간 동안의 보수가 제대로 지급될 때만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왕에 이분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근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이런 어려운 일을 3D업종에 취로시키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들에 대해서나 또는 노숙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