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의원 발언

유준상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금 최초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 경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예산 확보하는 것도?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기준이나 수혜자 기준 같은 것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지금 영세민들한테 주는 것 있죠, 생계비?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 전에 저소득층한테 지급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가구당 얼마씩 지원했죠?

개인당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범위가 확대된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취업이나 연령이나 불문하고, 그 다음에 가구당 얼마 줬는데 이제 1인당 얼마, 5인 가족으로 해서 92만 8,000원까지 지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죠? 기준이 4인 가족입니까, 5인 가족입니까? 5인 가족이 최고로 그렇게…….

그러면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 있지요, 이제까지 지급됐던 것 그것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저소득층에 이제까지 지원된 것이 포함된 것이지요?

이것이 10월 안으로 다 준비가 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것이 내 생각에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특히 가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보니까 조사팀에서 통장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거든요, 통반장들이. 그런데 여기에는 조사인력 지원 해가지고 공공근로요원하고 자원봉사 선발, 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웃집에 누가 사는데 재산상태가 얼마고 어떻게 되는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것이 제일 정확히 하려면 사회복지 전문요원하고 통장하고 반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히 들어가야지, 사회복지 전문요원도 1개동을 전체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잘 알겠는데요. 그 조사팀 속에 공공근로하고 자원봉사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속에 통반장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속에요.

왜냐 하면 그 전에 통반장들 해가지고 일정의 급여를 좀 주었거든요. 활동비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원봉사팀 속에 이것을 넣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팀으로 넣어가지고 그에 준하는 보수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통장들이 어차피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요즈음 세칭 의사협회, 지금 약사협회는 잠잠하게 있어가지고 세간에는 약사들이 이득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의약분업이 되면 약국의 2/3가 없어집니다. 약국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시범케이스로 목포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의사협회에서 먼저 대규모 휴진도 하고 데모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랄까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서울시 의약과에서는 정책면에서 관여를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물론 7월 1일에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면 그때 가서 혼란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의사단체, 약사단체, 또 유관 제약사, 그 다음에 도매상, 시민들이, 물론 홍보를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동의를 안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거든요. 물론, 선진 의료제도로 가는 길인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것은 지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준비. 그런데 사실상 의사협회, 약사협회, 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공급해야 될 사람들이 거의 준비를 않고 있어요. 저도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방이 나오면 과연 제일 의사협회나 약사협회에서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이제까지 약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수입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병원들도 그렇고, 물론 종합병원은 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개인병원, 개인약국 등은 이제 약품 자체를, 정부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로베이스로 해가지고 처방료하고 조제료만 너희들 먹고 살아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병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정부에서 뭘 해 주어야 되느냐면 병원하고 약국에 필요할 때, 필요한 시기에 약을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이 10원이다 그러면 너희들 마진 하나도 먹지 말고 정부에서 보건소를 통하든지 유통업체를 통하든지 병원, 약국에 해 주면서 처방료하고 조제료만 먹고 살아라 그러면 얘기가 돼요. 그런데 누가 자기 자본 들여서 아스피린 사가지고 진찰해 주고 처방 내고 수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약 재고 가지고, 그럴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일 지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정한 약에 대한 거래를 하면서 마진을 일정한 것을 주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현재 보장이 안 돼 있어요. 병원이 이제까지 수입 올리는 것은 1/2 이상이 아마 약으로, 내과나 소아과, 피부과 이런 데는 약으로 수입을 올려서 병원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없어진다 이것입니다, 약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이것이 홍보가 잘 되고 그래도 병원이 운영이 안 되는데 그것을 찬성할 수가 없거든요. 또 약국은 당연히 의약분업이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반 이상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많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고요. 그래서 홍보 강화도 하고, 요즈음 보면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많은 홍보를 하는데 아직까지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각 필요한 단체에서요.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어느 정도 담당을 해 주고 이것을 실시해야 됩니다. 실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처방받고 약국에 가서 약 지어먹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약국에 와서도 감기약 하루분 지어 가는데 몇 분만 대기해도 그냥 성질을 내고 이런 우리 나라 국민성인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1일에 의약분업이 실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도 서울시에서는 공공의료서비스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지금 현재 보건소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도 의사의 진찰을 받고…….

밖에서 약을 먹고…….

그런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보건소는 뭐하러 가느냐 그러면 약 타러 와요, 사람들이.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구충제, 예방주사약 해가지고 지금도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사들한테 항의를 해요, 왜 내가 필요한 약을 타러 왔는데 진찰받고 이것 저것 약 넣어서 주느냐고. 이런 식의, 아직도 국민의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의약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아니, 지금 현재 현상태는 그래가지고 있지요? 특별하게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