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총선으로 인한 지역구 활동의 노고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라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이인근 담당관을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의 업무보고 및 조례안 1건과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의 업무보고의 건으로서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의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 계속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기술심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및 품질시험소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복지 증진과 드높은 건설기술 수준향상을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로 품질시험소 교체인사가 단행되어 이익주 전 치수과장이 부임하였고, 그 동안 공석이었던 품질시험소 토질시험과장에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최동순 과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장 이익주, 토질시험과장 최동순) 참고로 전임 유오식 품질시험소장은 치수과장으로 옮겼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면현안업무를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을 보면 지금 서울시 건설공사 중 클레임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또 계약분쟁으로 소송중인 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클레임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은 하면서 서로간에 계약금액에 대한 분쟁이나 공사기간에 대한 분쟁이 서로 협의 혹은 중재하는 소송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클레임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없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사업건수로 보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소송 19억 4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 있고요. 개봉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사업이 취소가 되었는데 처음에 공사중단에 따른 것과 계약해지에 따른 것으로 2억 1,200만원을 지급 청구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8-10공구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하자처리에 소요된 공사비 42억 3,000만원을 달라는 청구가 지금 2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 50공구부터 55공구 건설공사 6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324억 7,4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에 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공사를 하다가 잘못되어서 옆에 집이 금이 가고 그래서 민원이 걸려서 지금 공사가 잘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어느 부서가 되죠? 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로 하더라도 일단은 공사가 진행이 되면 발주자하고 시공자, 그 다음에 설계자,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제대로 되었지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인접지역이 피해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설계가 잘못되어서 피해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입니다. 월드컵 분수대 설치공사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심의를 2월 29일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의결과가 조건부인데 어떤 사안이 지적이 되어서 조건부를 했는지 조건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각 심의안건별로 상세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일일이 배부를 해 드려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소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심의에 해당되는 사항을 한 부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지금 제출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항을 저희가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사분수를 172m를 하도록 입찰안내서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72m라고 정하는 것보다는 이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범위 오차의 한계를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의 배점표에 대해서 경관 30%, 전기 20%, 기타 기계와 선박이 40%, 토목이 10%로 점수표를 변경 시행토록 했고, 상세한 내용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지적을 함으로써 입찰안내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건부가 100% 이행되어야만 나중에 추진을 하겠군요?

네, 그것이 전부 이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조달청에 보내져서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사분수가 172m면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기준치가 172m인데 딱 그것으로 못을 박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172m로 되어 있던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1·2m로 하든지 그렇게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분명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세계 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다른 나라에 있는 고사분수의 최고 높이가 170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m를 높여서 세계 최고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세계 최고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도 172m 이상으로 입찰안내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내용을 보내 주신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엊그저께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에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했어요. 기록 갱신만을 위한, 그리고 세계 최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사분수로서 소방호수 같은 그런 멋도 없는 것보다도 경관을 중시하고 좀 짜임새 있고 안전성 있는 분수를 원하는 것이지 세계 최고만을 위하거나 기록갱신을 위한, 그리고 제17회 월드컵이니까 170m에 맞춘다는 이런 어떤 형식적인 쪽에 의미부여를 한다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심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를 언제 또 합니까?

네,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유수의 설계시공사들이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무나 허장성세적인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쪽에서 기술심의를 할 때 허장성세가 아닌 실질적이고 내용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원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입니다. 여기 7페이지를 보면 설계심의에 조건부 8건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8건이나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보고서 11쪽에 보면 안건명이 나와 있고, 지적한 주요사항은 저희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항상 2부를 비치해 놓고 있는데 제가 우선 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야지, 비치해 놓았으니까 가서 봐라 이것입니까?

차위원님, 그러한 뜻은 아니고 저희 유인물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일괄적으로 배부를 해 드리기에는 다소 양이 많아서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양이 많으면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이렇게 지금과 같이 갖다 주어서 보시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오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지요. 다 전문위원실에 가서 봐야지요.

차원갑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차제에 기술심사담당관 쪽에서 조건부 채택으로 심의한 조치내용을 한 세 부에서 다섯 부 정도 우리 위원회에 비치를 해 놓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가 이런 이유 때문에 조건부 채택으로 했다는 설명입니까?

네, 해당 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 혹은 보완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드린 심의사항 차례를 보시면 목차의 두번째 페이지 설계심의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데 말씀입니까?

네.

입찰방법심의?

아니, 그 앞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8건의 사업명이 나와 있고 각 사업에 해당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페이지를 보시면 각 사업별로 상세한 지적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건설 변경설계 등 7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변경설계를 일곱 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7건입니까?

업무보고서 7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것 등 7건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 건설공사 설계변경과 나머지 또 다른 7건의 사업에 대해서…….

이것 외에 7건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즉석에서 이것 다 볼 수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조건부심의인데 한 마디로 조건부심의라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조건부심의는 조건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조건을 이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재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심의는 상당히 기본적인 사항이 미흡해서 다시 설계도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조건부심의라는 것은 그렇게 기본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설계내용을 다소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일부분만 손을 좀 보면 설계의 완성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조건부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심의할 때 거기에 어떠한 조건을 단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를 해 놓으면 그 조건이 틀림없이 이행이 됩니까?

네, 사전에 저희가 그런 지적사항을 설계하는 부서에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행이 대단히 어렵다 하는 사항은 그 이행이 어려운 이유를 들어보고 그것이 서로간에 이해가 되면 그 부분은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행이 다소 어렵다손 치더라도 반드시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그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의내용을 보면 지금 전체 심의 건 중에서 조건부심의가 거의 60∼70% 되는 것 같아요, 32건 중에 23건이니까. 그 조건부심의를 안 되게 할 수 있는 무슨 사전조치가 없어요? 방법이 없겠지요?

아닙니다. 위원님, 조건부심의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조건을 이행함으로써…….

더 깊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조건부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설계의 수준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재심의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설계도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부심의가 많이 나와야 좋겠네요? 그래야 좀 수준을 높이고, 요는 조건부심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네, 혹은 재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준이 낮은 것은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승인은 좋게 봐줘야 되겠군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는 증거로 봐줘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답변이 그런데 왜 아니오?

그러면 아예 심의나 그 계약조건에 빼 버리지 그것을 조건부심의를 한다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애매하기 때문에 조건부를 달아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사항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요. 건축용어를 모른다고 해서 자꾸 조건부……. 조건부심의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토를 달아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인식하기는 계약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제시했는데 그 제시한 측보다는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측의 수준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내 놓은 것을 열심히 검토해서 자꾸 조건부가 많이 나올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측이 그만큼 수준이 높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이 되는 것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것까지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것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전부 다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제 질의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본위원이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원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원갑위원입니다. 그러면 조건부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그냥 심사위원들이 이것은 그냥 더 한번 해 보자, 조건부로 하나 더 지적을 해 보자 이렇게 그때 시시각각으로 의견이 제시되어서 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은 그렇게 지적을 받은 사항이 어느 정도 중대하냐 그런 사항인데요…….

그 중대하냐 하는 기준을 어떻게…….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한 가지 일만을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를 지금 토를 많이 달아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설계를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조건부를 많이 안 붙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설계가 처음부터 상당히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재심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금 잘못되면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 하면 전체적인 %가 많으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조건부를 달아서 통과를 시켜 주고 그러는 모양인데, 제 나름대로 경험으로 봐서는 잘못된 심의부분이 나왔을 때는 다시 재설계를 해서 올리게끔 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조건을 달아서 꼭 해야만이 좋은 방법이냐 이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근본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심의를 하는 경우가 작년만 하더라도 약 25% 내외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재심의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설계도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재심의로 하고, 그렇지 않고 일부만 보완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건부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강옥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의 답변이 조건부도 할수록 좋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말도 안돼죠.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많을수록 좋다고 하면 얘기가 안 돼죠.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 조건을 이행케 함으로써 설계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을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실지로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의위원회에 각계의 기술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설계를 꼭 재심의를 해야 될, 정말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은 재심의로 분명히 넘기더라고요. 그러나 방수가 조금 잘못되었든지 조경을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조건을 달아서 심의를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회의에 내가 참석을 해 보니까 원만히 한다는 것은 제가 한 번 참석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와 조건부심의는 기술심사담당관이 최종적으로 결정은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건부심의냐 재심의냐 하는 것을 결정을 내리시더라고요.

부득이한 경우는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상입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는 설계심의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설계하는 쪽의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 부담이라는 것이 있죠? 조건 이전에 또 부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행정법에 보면 조건채택 이전에 또 부담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리 정해준다 이거예요. 미리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주고 조건채택은 가급적 지양하는 쪽으로, 그래서 자율성과 더불어서 행정절차 부분에서 이 심의결과를 해 가지고 또 몇 날 며칠을 가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미리 다 챙겨주라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우리 임동순위원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 부담을 주고, 그래도 안 되었을 경우에 심의결과까지 일자가 초래가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조건부 채택을 하든가 하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계도서에 반영을 시킬 사항이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서가 일단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심의를 의뢰하게 되고 그때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심의설계도서를 보시고 지적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지적사항을 사전에 설계자한테 저희가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반영할 수 있겠느냐 하고…….

저도 잘 알아요. 절차부분 그런 것은 다 아니까 가급적이면 설계하시는 분들이 좀더 정확히 해 가지고 조건부 채택이 안 되게끔 미리 미리 예방차원에서 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적인 지도를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설계 얼렁뚱땅 해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할 때 와서 거기에서 또 조건부 채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잘 해야지 얼렁뚱땅 해 가지고 올려 보내서 다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조건부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엉터리 설계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지도를 계속 하세요. 잘 해 가지고 정확한 현지사정을 파악하고 공사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9년 10월 30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부분적으로 정비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에 건설공사 계약분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건설공사 시행중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1종 시설물인 일정규모 이상의 교량, 터널, 철도, 연면적이 5만㎡ 이상의 건축물 및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하천, 상·하수도,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사항과 건설공사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설계·시공 등의 분쟁에 관한 자문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건설기술심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종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의3에서 정한 산출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산출기준이 삭제됨에 따라서 수수료 징수근거를 본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며칠 전에 내린 단비는 우리 산천의 색깔을 더욱 싱싱하고 아름답게 꾸며 놓았습니다. 벌써 새 천년도 1/4분기가 지나가고 2/4분기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본부는 지속적인 현장관리제 시행을 통해 405개의 전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 산하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규모 공사에도 통합감리제를 도입하여 공사의 품질향상과 투명성 확보로 건설공사 관련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8일 발생한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건을 계기로 우리 시 모든 공동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기간통신망 등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시민의 편리와 안전한 도시생활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훌륭한 고견을 계속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우리 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주요업무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저희들 그 동안의 업무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산하 사업소 등에서 발주 시행한 소규모 공사는 현행 책임감리제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 시공과정에서 재량권이 많은 감독공무원과 도급업체간 밀착 등으로 부조리의 개연성이 많아 이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케 하므로 이를 차단하고 건설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공사의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해 추진할 소규모 공사 감리제도 시행계획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 감리대행 사업부서를 신설하고 소규모 공사 감리업무 위탁경비로 금년 1단계 시행시 26억 8,000만원, 2001년 이후 2단계 사업시행으로 7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감독공무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소규모 공사 감리제도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실효성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공사감리 전문기술과 책임성이 민감한 감리업체보다 떨어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시설관리공단 위탁과 민간업체 감리와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난번 공동구 유지관리 소홀로 빚어진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고와 관련한 관계직원의 무책임성을 보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 소규모 공사 감리위탁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입니다. 임동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공사감독의 체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100억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억 미만의 경우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들이 직접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규모공사라는 것이 한 건에 1억이 안 되는 것도 있고 50억 미만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 한 사람이 담당하는 건수가 최소한도 2∼3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업무를 하면서 소규모 공사를 몇 건씩 맡고 있어서 현장감독으로서 현장에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측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치수라든지 콘크리트 타설할 때의 품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특히 지하에 매설되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품질관리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장관리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이 계획에서부터 설계변경, 또 준공처리, 회계업무를 모두 일괄하기 때문에 감독자의 권한이 대단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시공자와의 부조리, 소위 거래의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고치는 방법이 결국은 공사감독을 하는 공무원을 현장에서 격리시키는, 일종의 공무원 내부에서 불신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불신측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품질향상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것에 더 의미를 두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이 일반에 비해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이유는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는 이런 기술인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직과 업무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겠습니다만, 의결이 되면 소규모 공사 감독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이 축적되고 숙련된 신뢰성있는 일반 민간기술자들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상당부분의 인력을 서울시에서, 또는 일반공무원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민간인 전문인력보다는 자원봉사를 택하기 때문에 실비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과거 공직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인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감리 쪽에서는 민간부문보다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민간에서 하는 감리와의 차별성을 말씀하셨는데, 민간기업에서 하는 감리와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차별성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퇴직공무원이라는 인력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을 살리려는 방향이기 때문에 기술력에서는 오히려 민간업체에서 처음부터 죽 기술을 연마한 그러한 기술진보다 도덕성 면에서 더 신뢰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는 과거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 말하자면 급료의 차이가 민간회사에 비해서 적어도 절반 내지는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상으로도 민간업체가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명시한 1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인 마찰문제도 해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가 본격화되면 지금 각 구청에서, 또 우리 서울시청 산하의 여러 사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공사가 그 자체에서 생기는 부조리는 상당부분 해소될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도 지금보다는 월등하게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로 감리요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니까 정규직원을 채용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TO라든지 인력운영, 조직의 비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말하자면 채용계약에 의해서 고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고용의 부담문제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민간 감리로 한다고 보면 공무원들의 책임한계는 없어지는 것인가요?

공무원들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일반감리제도에서 시행하는 그러한 식으로 공사의 품질관리, 현장관리, 또 설계변경 이런 부분은 감리를 하게 되고 그 공사감리라든지 공사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업무, 이를테면 관급자재를 조달해 준다든지 민원업무를 처리해 준다든지, 또는 용지보상을 맡아 준다든지, 또는 현장에 생기는 문제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러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오히려 자원봉사 감리원을 쓴 다고 보면 부조리나 이런 것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공무원들은 감리한테 미룰 것이고, 감리는 눈만 감아주면 적당히 들어가고 이런 개연성도 있고 그래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고 책임성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결국 말하자면 투명성 확보인데 종래 업체와 공사감독 그 사이에 감리가 하나 더 끼는 것이거든요. 끼기 때문에 단계가 늘어남으로써 회계업무가, 또는 품질현장관리업무가 감시의 눈이 하나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할 때하고는 상당히 다른 감시의 눈이 많아진다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 감리를 하게 되면 지금 대규모 공사의 감리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검측에 대한 감리가 별도로 나옵니다. 또 일상업무도 감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감리의 눈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복수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비된 점을 잘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입니다. 금년 예산을 작년 12월에 짤 때 사직터널 보수공사비가 28억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사직터널의 보수공사가 착수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됩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그러면 답변자료를 검토하시고 다른 질문이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공사를 시행을 하시기로 결정을 해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겠다, 참 좋은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고가차도 하부벽면이 서울시내 가는 곳마다 작년에 전부 정비가 되면서 자재를 쌓는다든지 또 청소차고지로 운영을 했다든지 또 폐자재 그런 것을 많이 쌓아 놓고, 또 심지어 밑에서 불을 피우고 해서 고가차도 밑부분이 대부분 시커멓고 경관을 많이 해칩니다. 그래서 담장의 녹화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고가차도 일상유지관리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자치구에 맡기다 보니까 서울시의 일정한 지침이 전달이 안 되어서 그러는지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자치구에 시달되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덧붙여서 자치구에서 고가차도에 색을 칠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어도 서울시의 조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을 제도를 바꿔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직터널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터널 보수는 올해 설계용역비가 반영이 되었는데 8,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다음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가도로 하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미관을 해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비지침을 빨리 정비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지난 주에 성산대교의 경우는 성산대교 밑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교통을 통제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 고가도로도 지금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촉구토록 다시 더 경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에서 고가도로에 대해 색칠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고가도로뿐만 아니라 옹벽에 색칠하고 그림 그리는 데가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몇몇 구청들이 그림을 그리고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것은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색칠하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 중에 2년이 채 안 되어서 지금 페인트가 벗겨지고 새로 그려야 될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에 색을 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고가도로라든지 이런 각종 구조물의 종류에 페인트칠 하던 것을 지금 페인트칠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페인트칠 하는 문제는 자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페인트칠을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또 벽화를 그린 경우도 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유지관리, 미관 어떤 지침이 일괄적으로 시달이 되어야만 그런 혼란을 가져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페인트칠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에나멜칠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치구에서만 하고 싶어도 못하고 페인트도 안 되고 그림도 안 되고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도화를 만들어서 어떤 지침이 분명히 전달이 되어야 된다, 지금 본부장 말씀은 페인트칠하는 것은 자제하고 벽화하는 것도 자제하고 그러면 시커멓게 되어 있고 미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녹화도 지금 벽면에 하고 있는 판에 빨리 어떤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방향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히 도심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정도면 정확한 지침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오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직터널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얼마입니까? 8,000입니까?

네.

8,000인데 제가 그때 예산을 짤 때 분명히 거론을 했었거든요. 28억인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 28억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이 문제는 지금 책자를 보니까 갑자기 실시설계용역만 해서 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어떻게 변경된 경위를 명확하게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기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