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제1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동지역 산불피해와 관련 강원도의회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김원기 위원, 박낙진 위원, 박융길 위원, 손석암 위원, 신명선 위원, 신창승 위원, 심재천 위원, 오원일 위원, 이상준 위원, 이연우 위원, 이해천 위원, 정인수 위원, 정철수 위원, 임상규 위원 이상 14명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강원도의회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을 심사하시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농정산림국장으로부터 현지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후 현지활동을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의 의거 연장위원이신 심재천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천 임시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본 위원회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위원장으로 선임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 04분

김원기 위원입니다. 산불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 모든 대책에 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국고지원이라든가 이런 면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당위원이신, 또 산불이 제일 많이 난 지역인 강릉출신 정인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원기 위원님께서 이 고장 출신이며 산불피해도 가장 강릉지역이 피해가 크고 또 재선의원이시며 여당에 몸을 담고 있는 정인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으로 정인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인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인수 위원께서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인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천 임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상 대대로 이어받아 온 우리의 울창한 산림이 하루아침에 화마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해버린 이때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감사의 말씀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영동지역 산불피해에 따른 철저한 피해조사와 중앙정부의 산불방지를 위한 항구적 종합대책 마련 및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주민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 촉구를, 현안사항이 많은 만큼 도의회 차원의 대책마련 강구 등 피해지역에서 주민을 위해 단결되고 결집된 모습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온 힘을 다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저는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정인수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천 임시위원장, 정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심재천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간사선임의건 14시 07분

본회의가 끝나고 특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대로 오원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오원일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오원일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원일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원일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좀 해 주시죠.

존경하는 정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사람에게 간사의 막중한 역할을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을 충실히 보좌함은 물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이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간사의 임무를 다 해나가겠습니다.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안내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 임상규 위원님을 대신하여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3. 고성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14시 10분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산불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정부와 도에서 이재민 구호사업과 피해지 복구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피해주민이 절대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각종 사안인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주민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사후 시비가 없도록 철저한 피해조사와 보상에 관한 사항, 신속한 피해복구 산림항구복구를 포함한 복구와 영농대책에 관한 사항, 산불재발방지와 진화를 위한 항구적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피해지역의 생활안정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피해현황, 피해지역은 고성, 강릉, 동해, 삼척이 되겠고 이재민은 총 299세대에 850명입니다. 이 중에서 인명피해는 사망 2, 부상 15 포함한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잠정 피해상황은 산림피해 1만 4,200ha를 비롯해서 건축물 638동, 가축피해 1,772수, 농기계 818대, 기타 영농자재, 비닐하우스 등 써 놓은 것은 잠정적인 수치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서 구성은 제10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4월 18일자로 의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14명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운영기간은 2000년 4월 18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데 추후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이 조정되겠습니다. 직무소관은 고성, 강릉, 동해, 삼척 등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진상확인과 사후대책 추진 협조 등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특위활동 추진계획은 1차 회의는 오늘 여기서 지금 회의하고 이어서 산불피해지역 4개 지역의 현지시찰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방문은 2000년 5월 비회기 기간 중에 농림수산부, 사고대책본부 등 필요한 곳을 추후 결정해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현안사항에 대해서 정부지원, 피해보상, 구호 및 복구, 재발방지 등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차, 2차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행정사항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은 내무전문위원실에서 맡도록 하고 피해현황 및 복구사항 보고서 준비는 농정산림국에서 맡겠습니다. 이상 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린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강원도 농정산림국장으로부터 그 동안 영동산불 피해현황 및 복구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김옥수입니다. 먼저 강원 동부지역 4개 시군의 대형산불로 인한 이재민과 그리고 많은 산림피해에 대하여 산림관리 책임자로서 송구스러움과 아울러 자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산불진화에 많은 주민과 군인, 경찰, 공무원들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산불현장에서 큰 노고가 있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엄청난 재난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생계지원, 임시주거대책 마련, 영농대책 등을 최우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다소 불편하지만 응급대책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강원도의회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4월 14일 구성되었고 오늘 이곳까지 오시는 수고를 끼쳐드리게 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나마 산불피해 및 응급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응급복구대책 추진, 항구복구대책, 마지막으로 산불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입니다. 4월 7일 01시 38분에 고성을 시작으로 강릉, 동해, 삼척 등 4개 시군 1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4월 15일 09시에 완전진화가 되었습니다.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을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고성지역은 3개소로서 토성면 학야리 22사단 소각장 근처에서 4월 7일 01시 38분 최초 발생되었습니다. 토성면, 죽왕면 지역으로 확산되어 10개 마을 936세대 2,905명이 대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8일 17시 10분에 완전진화가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현재 군부대 쓰레기분리수거장 잔불발생에 대해서는 군으로부터 시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현내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4월 7일 04시에 발화되어 계속 남하 중 명파리 부근에서 4월 8일 11시 30분에 1차 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4월 11일 13시 50분에 이곳과는 별개의 발화지점에서 발화되어서 이것은 4월 14일 11시 20분에 완전 진화되었습니다. 거진읍에서는 별도로 4월 11일 12시 18분에 발화되어서 4월 11일 16시 14분에 완전 진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 보고서와 같이 주거부정 박부용의 담배불로 실화되어서 4월 15일자로 구속되었습니다. 강릉지역은 3개소입니다. 처음에 사천면 석교리 일원에서 4월 7일날 발화가 되어서 사천면 지역 10개리, 연곡면, 경포동 일부지역으로 확산되어서 13개 마을 700명이 대피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4월 8일날 06시 55분에 완전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동은 4월 12일날 02시 27분에, 대전동은 4월 12일날 03시 07분에 발화되었습니다만 이것은 4월 12일 07시 15분에 완전 진화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지역 2개소는 삼화동 달방댐 근처에서 4월 12일 09시 20분에 발화되어서 시내방향으로 확산되어 95세대 280명이 대피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4월 15일 09시에 완전 진화가 되었습니다. 천곡동도 4월 12일 07시 30분에 발화되어서 4월 12일 07시 52분에 완전 진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지역은 4개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근덕, 원덕의 근덕면 궁촌3리 양지마을 야산에서 4월 7일날 10시 32분에 발화되어서 초곡리, 궁촌리 등으로 확산되어서 4월 8일 16시 45분에 1차 진화되었으나 4월 10일 06시 30분에 재발생되어 경북 울진 방향 등 4개 방향으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 이 불은 4월 15일 09시에 완전 진화되었습니다. 건지동에 대해서는 4월 12일 03시 20분에 발화되어서 12일 06시 15분에 완전 진화되었습니다. 다음 미로면 내미로리에서 4월 12일 05시 26분에 발화되어서 동해시 방향으로 확산되어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4월 15일 09시에 완전 진화되었습니다. 도계읍에 대해서는 4월 13일 15시 30분에 발화되어서 23시에 완전 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현황입니다. 다음 7페이지에 두번째,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대책본부는 도를 비롯해서 도는 도지사, 시군은 시장 군수 해서 4개소에 날짜별로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고수습 지휘를 위해서는 도에서는 실국과장 대책회의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고현장 지휘는 지사님이 나오셔서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강릉에서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삼척, 동해로 와서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직접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산불사고 조기수습을 위한 지휘보고를 4월 12일날 국무총리, 관계부처장관, 여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이 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4월 13일날 총리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특별조치 지휘지시로서 4월 13일날 산불현장에서 모든 헬기는 군의 지휘하에서 운영하고 소방차는 도에서 지휘하는 그런 관리하에서 저희들이 진화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완료에 따른 기자회견을 지사님께서 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등 인력동원명령입니다. 민방위대원 동원명령은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4개 시군에 2만 8,931명을 했습니다. 예비군 동원령은 각 부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릉, 동해, 삼척에서 8,620명을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동원했습니다. 도 및 시군 공무원 비상근무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담화문을 4월 18일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에서 그것이 잘 되었느냐, 또한 잘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도의 과장급으로 4명 해서 현장근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다 아시겠지만 산불피해지역 주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이동도청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산불피해상황 종합보고를 청와대에서 4월 22일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앙단위 조치로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 중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산불사고 중앙대책본부 설치를 4월 8일날 했고 행자부․농림부장관이 현지방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지시찰을 하셨고 그 다음에 4월 17일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화장비 및 인력동원 상황입니다. 장비는 연 헬기 277대, 소방차 657대 등 총 934대를 투입했습니다. 소방차는 타 도 소방차 70대가 저희를 도와준 바 있습니다. 인력은 주둔장병, 공무원, 민방위대, 예비군 등 연 12만 6,0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군병력은 4만 4,433명이고 공무원은 1만 8,226명, 민방위대는 2만 8,931명, 예비군은 8,620명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 개요입니다. 이건 잠정적인 것입니다. 특히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현재 1만 4,200ha로 나왔습니다만 산림면적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공사진을 촬영한 후에 산림청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개략적인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시 정확하게 발표를 할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명에 사망이 2명, 부상이 15명입니다. 다음 이재민은 299세대에 850명입니다. 강릉이 159세대 465명, 동해가 16세대 47명, 삼척이 54세대 132명, 고성이 70세대에 206명이 되겠습니다. 재산피해를 말씀드리면 건물이 643동이고 가축이 1,772두, 농기계가 818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643동 중에는 주택이 376동이 되겠습니다. 가축은 1,772두인데 소가 26두, 돼지 73두가 되겠습니다. 영농자재는 818대이고 종자는 8,536kg, 비닐하우스 31동, 육묘상자는 6만 7,200개, 활죽은 3만 620개, 비료는 3,709포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대책 추진입니다. 이재민 구호 및 임시주거대책입니다. 법정생계구호는 물론 생필품, 각종 성금품 등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고 이재민들이 주택을 신축 입주할 때까지 일체의 의식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총력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명피해자 위로금 지급에 있어서 위로금 지원기준이 사망자는 1인당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 부상자에 대해서는 사망자의 5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은 사망자 위로금 지급 2인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급했고 부상자는 가료 중이 5명, 귀가는 10명을 했습니다. 다음 이재민 생계지원에 대해서는 법정 생계구호 기준은 응급 최초 7일까지는 1일 중식비 2,272원 7일간으로 해서 1만 5,9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6개월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산출에 의해서 36만 5,549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비 지원은 세입주자 보조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보조금,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생계구호비 지급 850명에 대해서 3억 2,500만원을 4월 15일날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십자사 및 재해대책협의회 지원요청을 각 2회를 했고 세입주자 보조비 지원 47세대에 1억 4,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기본생활필수품 공급입니다. 일반성품 배정에서 시군구호품, 적십자사 성품 등 13만 3,302점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생필품세트 특별지원입니다. 대상은 299세대 전 세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75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예비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동도청 운영과 관련해서 현지방문 모두 23일까지 배부 완료를 했습니다. 세번째, 이재민돕기 운동전개입니다. 성금품 모금 지원입니다. 도내모집은 저희들이 4월 18일까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도내 언론사 주관으로 했고 전국모집은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및 전국 언론사가 주관으로 했습니다. 도내 성금품 접수는 22일 현재 총 755건에 2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금으로서는 현재 18일까지 저희들이 종합한 것이 445건에 11억 5,900만원이고 성품은 건수는 310건이고 점수는 13만 3,302건인데 환가액으로 보면 1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접수 의연품은 시군 책임 하에 당해 이재민에게 적정 배정과 의연금은 도내 또는 전국 모집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안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이재민 임시주거대책입니다. 컨테이너하우스 설치는 설치완료를 273동을 4월 20일자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액은 10억 9,200만원인데 이건 동당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입원가가 300만원이고 상수도 등 부대설비공사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로서 도에서 직접 일괄 구입해서 공급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 전기․전화․가스등 시설설치 지원입니다. 컨테이너하우스 자동전화기 무상지원은 400대를 삼성전자에서 했습니다. 취사용 가스 무상기증은 가스안전공사와 국내생산업체에서 가스렌지 350대, LPG용기 350개, 부속자재 등 4,500만원 상당을 했습니다. 한전에서는 공사비 및 요금면제를 했고 집단수용장소에도 전기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화장실은 설치대상 155개소를 4월 21일자로 완료했습니다. 상수도 설치는 설치대상 271개소 중 22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컨테이너 설치장소 급수관 연결공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의료 및 방역대책에 있어서는 의료지원 28개반 127명이 3,060명을 진료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활동에 있어서 17개반 50명 77회 1,738개소를 했습니다. 공중위생 자원봉사는 연 2,680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기타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피해주민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기준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고 이재학생 수는 71개교에 247명입니다. 대학생 4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118명에 5,0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재 대학생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학비면제 및 장학금 지급 의뢰를 교육부에 협조하고 각 해당 대학에다가 통보했습니다. 교과서를 지급 완료했습니다. 지방세 지원에 대해서는 피해건물, 자동차 지방세 감면조치를 했습니다. 신고기한이 도래된 지방세는 6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 부과된 지방세 및 체납지방세 징수유예조치를 1차 6개월간 연장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피해농가 농업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대해서는 대상농가 553호에 대상금액은 20억 6,900만원인데 이것은 농협과 축협으로 조치는 원금 상환기간 연장을 2년간 했고 2년 동안은 이자가 감면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영농대책입니다. 못자리 설치 등 영농준비 총력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종자 등 농자재는 4월 16일까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못자리는 4월 25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하고 작업지원 및 영농기술지원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볍씨 등 종자와 못자리 설치 등에 필요한 영농자재는 전량을 무상공급조치를 했는데 볍씨는 114%, 육묘상자는 104%, 할죽은 104%, PE필름은 100% 다 되었습니다. 못자리 설치는 현재 87%를 했습니다. 밭작물 종자도 무상공급을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 영농작업지원단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 및 작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축산대책입니다. 폐사가축 매몰처리 및 축사소독을 4월 17일날 완료했습니다. 화상 및 매연피해가축은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총 1,772두가 피해가축입니다만 폐사 매몰처리를 1,291두를 했고 화상 및 매연피해가축 치료는 계속 하고 있고 거의 나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무료 치료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축농가 지원에서 피해농가 배합사료를 무료로 공급했는데 이건 108농가에 1,450포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지원도 8농가에 9t을 했고 피해지역 축사 소독실시도 153동을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산림 응급복구대책입니다. 첫째, 응급 사방복구입니다. 장마철 산사태 예방 등을 위해 응급사방공사를 6월말까지 완료하고 토사의 유출 또는 붕괴가 우려되는 위험지역부터 우선 마무리하겠습니다. 피해예상 지형에 따라 줄마대 쌓기, 우회수로, 비닐덮기, 흙막이 설치 등을 지역에 따라서 구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손이 모자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임협중앙회 등 전국 유관기관과 지원체제를 구축해서 사방지 설계, 현장 시공지도 등 필요한 인력 및 기술지원을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응급복구비 62억원을 우선 지원요청하고, 이것은 4월 11일자로 도에서 산림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늦게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시급을 요하는 복구대상지 자체에 대해서는 자체 저희 도 예산 15억 1,800만원을 우선 충당해서 4월 25일경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 전담팀 구성에 있어서는 팀장은 산림관리과장이 되고 팀원은 4개반 26명인데 이건 시군 합쳐서 산림, 건설, 환경, 수산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응급복구 완료 시까지가 되겠고 주요임무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산불피해지 도 차원의 자연생태조사입니다. 이건 조사기간을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잡았습니다. 현지조사와 조사결과 분석, 조사결과 종합보고를 5월 9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팀 구성은 16명인데 환경정책과, 산림정책과하고 해서 하고 도내 대학교수를 6명으로 하는데 여기는 환경, 산림, 수산, 환경단체 이렇게 통합시켜서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피해식물 및 토양조사, 야생동식물 및 송이균사 피해상황, 2차 피해 예측조사 이건 산사태라든가 수질오염이라든가 수산어장피해 등을 비롯해서 사전에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항구복구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준 정부조치를 토대로 해서 구호, 영농, 주택, 산림 등의 복구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피해주민에 최대한 지원이 되고 도 자체적인 지원기준과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불피해 종합실태조사 및 복구추진입니다. 종합실태조사 실시는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피해 집계 중에 있습니다. 조사반은 중앙조사반과 도․시군 합동조사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복구방향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피해주택에 대한 항구복구는 동절기 이전까지 자연경관을 고려한 재해주택복구 모델로 건축을 하고 도․시군 건축직 공무원 및 건축사로 합동 기동건축지원단을 편성해서 현장주택설계 및 건축행정절차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속사, 축사 등입니다. 피해 부속사 및 축사 등에 대해서도 주택복구와 병행 추진하고 부속사 및 가축사육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량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및 영농관련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에 전량 복구하고 폐사가축은 현시가 기준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화상가축은 완치시까지 치료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피해가재도구 및 가전제품 등은 전수조사하여 구입비의 일부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항구복구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산림청하고 강원도가 합동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에는 전문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는 현재 이미 산림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산림청 임업연구원의 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차 개략조사는 4월 23일까지 하고 2차 보완조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정밀조사는 6월 30일까지 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근거로 하는데 지금 산림청에서는 항공촬영을 4월 25일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이것은 3,000만원의 용역비를 산림청 자체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복구계획 수립은 용역비를 강원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인공조림 복구는 경관림 조성, 경제수 조림, 묘목수급 등을 하고 응급 및 사방복구는 산사태 우려, 오염차단, 해안사방 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자연회복은 산림형태 등을 고려해서 적지 판단되는 지역을 자연회복토록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산불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것은 지방차원에서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부터 자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산불예방 정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을 지정, 계도 및 감시를 철저히 하고 공무원, 이․통장, 유급감시원,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해서 정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산불감시기능 확대입니다. 전 산지를 감시망으로 구축하고 감시탑은 현재 222개소가 있습니다만 300개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원은 700명에서 1,130명으로 43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명산이나 취약지에는 무인감시기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1대 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우선 18개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산불취약기간 입산통제구역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39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도적으로 800개소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푸른 숲 선도원 예방활동 참여유도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2박 3일 정도 해서 초․중․고생을 현재 푸른 숲 선도요원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5,063명에 대해서는 산불예방에 가정에서부터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섯번째, 간벌목 제거로 숲가꾸기사업 30% 정도는 완전히 간벌목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쓰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내려온 것은 톱밥생산이라든가 유기질비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군부대 사격시기 조정 협조 및 소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만 다시 한 번 군부대하고 그런 큰 산불에 대한 교훈을 근거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전 소방관을 매뉴얼에 의거 실제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소방학교와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산불발생에 대한 문책제를,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부활을 해서 시장 군수가 경각심을 높이도록, 또 도에서도 문책을 스스로 받게 해서 도 자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서 한쪽만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다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불예방 금지행위자, 즉 말하자면 산림근접입화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전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0만원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산불초동진화대책 강구입니다. 첫째, 산불진화 및 지휘체계의 강화 발전입니다. 권역별로 공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산불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전도적 비상체제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산불은 시장 군수, 지금 현재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산림청 훈령으로 나와 있는데 30ha 이상 대규모 산불은 도지사가 지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ha 미만은 시장 군수, 5ha 미만은 관계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만 이행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산불 다발발생시기 진화력 강화를 위해서 권역별로 헬기를 전진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8대 정도가 취약시기에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현재 산림청에서는 저희들한테 원주지역에다가 6대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3대, 중형 3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산림청에서 10대 정도로 올려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정 안 된다면 리스를 해서라도 8대 정도는 우리가 우리 도비를 들여서 빌려다가 각 시군마다 필요한 곳에다가 산불시기에는 배치하는 방향을 강력히 강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1대당 1시간 끄는데 적어도 4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산불진화장비 확충입니다. 진화도구 등 4종에 대해서는 130%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시겠지만 한번 갔다 오면 반 정도는 잃어버립니다. 삽, 곡괭이 이런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 읍면별 숙련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참 중요한데 앞에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우왕좌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숙련된 진화인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이고, 다섯번째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림환경 개선 즉 말하자면 신문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혼효림 조성이라든가 특히 저수지 같은 것을 산 옆에 있지 않으면 물을, 삼척 같은 곳이 이번에 교훈으로 되는데 7km 이상 되는 데에서 물을, 그것도 정확하게 안 가져오다 보니까 끄다 보면 또 비행기도 몇 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임도 같은 것도 임도를 통해서 올라가서 그 지역에 대처하는 이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산불신고․진화 유공자 포상 확대입니다. 지금 현재 5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건당 100만원 정도로 올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산림청에서 이야기되었고 사방에서도 이야기가 되었고 위원님들도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산림행정기구를, 어차피 82%의 산림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에서는 산림행정을 이번에 보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림관리도 문제이고 이와 같이 막대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1만ha 이상, 2만ha 이상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피해복구를 하려면 여기에도 막대한 인력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속하고 정밀한 피해실태 조사와 주민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완벽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것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위원님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많으시니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도 되도록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산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성은 북쪽에서는 적군이 불을 내고 남쪽에서는 아군이 불을 내고, 그것도 두번씩이나……. 진짜 샌드위치가 되어서 못 살 지경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4월 7일 01시 38분에 우리 소방서에 감지가 되었고 도 소방서에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15일 동안 발생원인을 밝히지 않고 놔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이 지역에서는 이건 사단장의 진급심사가 4월에 있기 때문에 늦었다느니 구구한 설이 많이 나옵니다. 도차원에서 발표를 늦게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 21페이지의 산불재발 방지내용을 쭉 나열했는데 이 산불방지의 핵심이 없습니다. 이번 바람 속도로 봐서 이런 대책 가지고는 방지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농민이 땔감으로 나무를 때게 유도를 해야만 근본대책이 선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보일러를 설치한 집들이 많은데 국가에서 당분간 보조를 좀 해주더라도 농민, 기타 땔감을 원하는 분들이 땔감용으로 써야만 농지, 짐승들의 피해도 덜 하고 화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 화재에 대해서 간벌작업의 순서가 잘못되었다, 간벌을 해 가지고 못 쓰는 나무를 가로로, 세로로 다 모아 놨어요, 화약고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놨다면 사태방지용이나 되지, 화약고식으로 잘 타라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라고 모아놨습니다. 아까 여기서 간벌작업에서 그걸 다 끌어내리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뭐냐, 국도변에서부터 간벌을 해서 높은 데로 올라갔는데, 물의 원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발원지에서부터 간벌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쓸데없는 나무들이 물을 먹어서 물의 양도 줄 뿐더러 나무도 다 죽고 그렇다고 해서 장마때 큰 혜택도 못 봅니다. 발원지에서부터 간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소방업무를 많이 다뤘는데 장비가 3대가 먼저 번에 내려왔습니다. 영동지방은 갯벌 때문에 차가 빨리 망가진다, 그래서 영서지방보다도 차를 빨리 배치해줘야 된다, 그래서 차가 신형이 3대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서지방에서 한 평이 탈 거면 여기서는 몇십만평, 여의도의 48배 이상 탈 수가 있습니다, 산불이. 고로 이 모든 소방장비를, 영동지방은 소방인원과 소방장비의 비율에 의하지 말고 배치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수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조속한 복구만 남았습니다.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주로 주민들의 편에 서서 피해조사를 해주셔야 되겠고 마지막 6월 30일까지 조사가 끝나는데 여기에도 과거와 같이 하지 마시고 주민의 편에 서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법에 따르면 가구당 2,700만원의 주택비용이 지원되지만 그 금액으로는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나마 무상지원은 30%인 810만원에 불과하고 융자와 자부담은 전체 지원금의 70%인 1,890만원을 이재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민에게 큰 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복구사업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청와대 방문시에 이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고 건의했던 내용은 현재 15평은 현실에 어긋나기 때문에 평형을 좀 늘릴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청와대 예방시에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강원도 동해안에 격년제로 대형산불이 나는 이유,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선군수 출신과 민선군수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이번에 보면 관선군수 출신인 저희 지역의 양구군수의 경우 건조주의보가 발생했을 때 살수차로 미리 물을 뿌리는 등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했는데 다른 지역의 민선 자치단체장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부자치단체장이라든가 담당과장 몇 사람 징계하는 걸로 해결될 수 있는지, 또 이번에 제가 느낀 거지만 민선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 합동유세 때 자기 지역을 떠나서 남의 지역에 와서 선거운동을 하는 이런 군수도 제가 봤습니다. 과연 민선으로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막대한 산불피해가 났는데 그런 책임을 자기 수하에 있는 과장 몇 사람의 징계로 해결될 수가 있는지, 이건 여기서 국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봤을 때 민선단체장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자치단체장님들께 자성을 촉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은 어떠한 제재가 주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먼저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불철주야 진화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소방관 여러분과 우리 도 관계관 모든 분들 특별히 고성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시․군청 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예비군과 자율방범대, 부녀소방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산불피해지역에서 이틀간 같이 잠을 자면서 화재진압을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번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있었던 산불화재에 강원도청 김진선 지사님 이하 모든 관계관 여러분과 시군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서 이틀간 밤에 자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산불은 제일 먼저, 인력보다는 헬기가 먼저 진화를 해줘야 후처리는 인력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불헬기와 군헬기의 진화지휘 체계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한쪽은 불이 넘어오고 있는데 헬기는 다른 쪽에 가서 물을 붓습니다. 이런 경우가 동해시와 삼척시에 명확하게 이번에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기진화의 지휘체계가 어떻게 되어서 그랬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보고에 의하면 산불피해지역에만 예산금액이 나오고 피해대책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비가 내리면 산불 지역에 남은 재가 바다에 유입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대책에도 없고 오늘 보고에도 없습니다. 그 유입방지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어업인의 피해가 엄청나게 예상이 됩니다. 그 예방대책과 피해어민의 보상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은 643동이 피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제가 올라가 보니까 공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가는 과연 몇 동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부 일정표에 의하면 4시부터 4시 30분까지 강릉시 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해서 피해현황 및 복구상황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서 간략한 질의와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산불이재민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보고를 들었는데 우선지원의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또 다음에 지원기준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했는데 지금 농정산림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이 내용이 지원의 기준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민방위대가 지금 소방본부에 속해 있죠? 민방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다. 시장 군수가 합니다.

도는 안 하고요?

도는 안 하고요.

다만 문제는 민방위 동원인력에 있어서 이것은 유사시 재난 방지 및 재난 복구를 위해서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뒷북친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가, 물론 시장 군수가 명령을 하고 소집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관리체계에서 연계성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 특히 산림직 공무원들은 이런 내용을 소상히 알고 시장 군수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초동진화에 임할 수 있도록 예비군 또는 민방위 대원을 발동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산불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그제서야 민방위 동원령을 내리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을 자아냈다 이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피해를 확대화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 풍토가 내 소관이 아니면 버린다는 식의 이런 사고방식은 버리고 설사 도가 직접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더라도 시군이 이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갖췄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시장군수가 한다니까 권한 밖의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도에서는 체계적으로 최고로 초동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시군을 통제할 수 있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산불대책본부장이 도지사라면 도지사 권한 가지고도 이런 체계는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농협에서 나오셨나요? 농협에서는 안 왔죠?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숙 위원입니다. 지난 22일에 도 집행부에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도의회의 의장님 그리고 산불피해대책특위 위원장님이 청와대에 가서 우리 강원도의 어려운 현황을 보고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번 산불이 고성 최북단에서부터 동해안 지역을 따라서 4월 5일 식목일 하루 지낸 그 다음 날인 7일부터 계속해서 동해안 지역을 강타한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혹시 방화가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갖게 됩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재난이었으니 어쩔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항상 지난 해 철원의 수해 때도 집행부에서는 계속 화려한 구호만 내놓고는 지금까지도 복구가 안 됐다는 것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때 파손된 가옥이 아직도 복구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정말 피부에 닿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재민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항공촬영하는데 용역비를 3,000만원 정도 들여서 항공촬영을 한다, 또 주요명산 취약지에 무인감시기를 18개소에 설치를 한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산불을 방지하는데 효력을 가져오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더불어 보면 지금 이재민들은 하루에 생계비를 2,200원 조금 넘게 받습니다. 그럼 한 끼에 700원 정도인데 이 정도를 가지고 이재민들은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18대의 무인감시기 설치, 헬기로 항공촬영 용역비 3,000만원, 이건 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행정에서 전시효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택을 2,700만원으로 불에 탄 집을 고쳐준다, 2,7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겨울 추위가 오기 전에 정말 지을 수 있는 거냐, 지어줘야 하느냐,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지역의 우리 공무원들,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재민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면서 이런 큰 홍보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의 이재민들에게 한 끼의 따뜻한 밥이라도 지어먹일 수 있는 그런 배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데 더 한층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무인감시기 설치를 18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이 18개소의 무인감시기를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길 위원입니다. 먼저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산불피해 및 응급대책보고의 18페이지에 장마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응급사방공사를 6월말까지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공사인지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조금 전에 천희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산지 감시망 구축에 감시탑 222개소, 감시원 700명 해서 증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금 탑도 78대가 늘어나고 감시원도 증원되고 하는 재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산불예방 금지행위자 과태료 상향조정해 가지고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단속실적이 있다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시군에 산불진화 소방차가 몇 대씩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불진화에 소방차가 많은 역할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 소방차 대수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 및 축사에 대하여 소독을 4월 17일까지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질병예방을 위해서, 이것은 완료가 아니라 질병 소지가 있다고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소독을 강화해야 되리라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천 위원입니다. 정말로 생각지 않은 대형산불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잠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진 근덕은 실화로 판명이 되었고 고성지역은 군부대, 나머지 지역은 화원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사당국에서 할 일이지만 이것이 이 중대한 사건이 또 영구미제로 남아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형성시키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이 문제를 수사 경찰당국하고 철저히 가리셔서 꼭 원인이 밝혀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이 1,772두, 농기계가 818대, 종자가 8,536kg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고, 건물이 376동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 강릉이 162동입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159동 상수도 복구를 했고 3동이 안 됐다는 건데 지금 상수도는 홍제동 일대는 그 지역은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 일대는 상수도가 없어요. 거기는 전부 지하수 먹고 사는 분들입니다. 지하수를 먹고 사는데 나무에서 탄 재가 비가 오면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잿물이 됩니다. 이건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주택이 많은데 여기에 전혀 계산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당분간 식수를 공급을 한다든가 위의 잔재를 처리를 해서 그 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입니다. 산불예방 정찰활동 강화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산에 있어야 할 감시원이 바닷가에 와서 회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옥상에다 집을 또 짓는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도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불발생에 따른 문책실시에 대해서 이번에도 문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을 제외한 기타 지구의 개인재산의 임목피해에 대한 보상은 있는지 간단히 이렇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입니다. 이번 화마로 인한 면적이 1만 4,200㏊, 여의도의 48배라는 엄청난 면적의 화재로 인하여 우리 도나 시군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셨고 저 역시 우리 강릉 지역의 화재로 인해서 새벽부터 하루를 같이 지내봤습니다만 우리 인력으로는 도저히 그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대처를 해야 되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세밀한 소방체계와 우리 초동진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7일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항구적인 복구차원의 최대한 지원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정부지원 기준 마련과 후속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언론에 보면 특별재난지역으로는 정했으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게 안 서 있다는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준이, 예를 들어서 가옥 한 채에 얼마씩 보상해 준다든가 소나무 하나에 어떻게 보상해 준다든가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번째로는 황폐화된 피해산림 복구사업에 앞서 생태복원을 위한 조치와 산불 등 각종 재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과학적인 사전의 체계적인 방안을 우리 도 농정산림국에서도 세우고 있는지를 묻고, 세번째로는 우리 자료에 보면 산불피해지역의 주민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이동도청을 운영하였다는데 애로사항의 해결을 하기 위하여 청취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많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결을 한 건수가 어떤 것이 몇 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강릉 홍제동에서 불이 났을 때 아침 3시부터 제가 직접 가봤기 때문에 소방본부에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초동진화가 제일 중요합니다만 우리 강릉시 홍제동에 4월 12일 02시 27분에 발화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소방차량이 강릉시 전체에 91대가 투입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홍제동에서 산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를 하기 위하여 소방차량이 몇 대가 지원되었으며 제일 빨리 소방차량이 도착한 시간이 몇시이며 몇 대가 왔는지 알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방위 동원령에 따른 사항인데 실지 초동진화를 위해서 일찍 민방위 동원령을 내려서 많은 인력들을 충원시켰더라면 산불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의 작금에 이르러서 시장 군수에게 직무유기, 직무유기가 안 된다면 직무에 따른 유기에 대한 문책성 계획은 없는지,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니까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도단위에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연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중복질의를 피하고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먼저 전국적인 산불현황과 우리 도의 산불현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동지역에서 특히 대형산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영동지역 6개 시군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것이 아니냐, 주민들에서부터 단체장, 공무원들까지 경각심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전국의 눈치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2000년 4월 6일까지 보면 우리 18개 시군에 87건의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영서지역에서 많이 났습니다. 단지 이번 산불 4개 시군의 산불 14건은 지형 특성상 발화가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형 헬기가 떠도 진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게 영동지역의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거나 강원도 전체로 봐도 영동지역 6개 시군의 시군민들이 절대적으로 산불 경각심에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이것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는데 특별재난지역은 우리 강원도에서 철원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근래 있었던 일입니다. 이 근거는 자연재해법, 농업재해대책법 이런 근거로 해서 하는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 정부특별지원 이런 것들이 주로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응급조치는 됐다, 이 후가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서 ´96년도 고성산불을 보면 국방부가 불을 낸 원인자로서 국가에서 배상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국방부 피해보상금에서 28억 8,000만원을 보상했고 국방부 특별지원금 10억 5,2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7억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도가 농가주택융자 자부담을 52채에 10억 4,000만원을 기채를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중앙정부에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관리법이 아닌 이런 많은 피해보상금, 배상금, 특별교부세 그리고 주택융자금 이런 것까지 다 받아냈는데 지금은 4개 시군에 다른 형태의 불이 난 상황이에요. 고성 한 곳은 ´96년도와 똑같이 국방부에서 냈고 다른 지역은 대체적으로 원인불명 아니면 민간인이 실화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이 4개 시군에 과연 이만한, 이거보다 더한, 아니면 이거보다 적은, 이게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에서도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서 상당히 고민할 사항이 이 문제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특히 산불특위가 바로 이런 점을 중시해서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받아내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항구적인 산불방지, 항구적인 복구작업,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97년 사천산불의 예를 들어 보면 그때 교부세를 받아서 농가 가구당 2,400만원씩 지원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이 금액보다 더 적게 전소된 가옥의 이재민들에게 돌아간다면 이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의 형평성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중앙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말로서 큰 생색만 내는 이런 결과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어도 재난관리법에 보면 2,7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30%만 무상지원입니다, 810만원. 그렇다면 융자와 자부담 70% 1,890만원 정도는 이게 자부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바로 특위의 중요성이 그리고 도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자연재해법, 농업재해대책법, 여기에 대한 특별재난관리법을 이 기회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 기회에 법을 개정할 수 있는 큰 여건을 우리 강원도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무상지원 30%, 융자 자부담 70%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민심을 도저히 달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몇 가지 우선 시급한 문제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축문제에 대해서, 지금 화기를 입은 가축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살아 있지 못합니다. 그 가축은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의 가축위생사업소가 나서서 계속 치료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96년도의 예를 들어 보면 잡아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 있을 때 화기를 입은 것은 화기가 호흡기로 들어가서 온몸에 화기가 퍼져 있습니다. 그 소는 절대 살아도 살아 있을 소가 아닙니다. 빨리 폐기처분하고 돌아서서 묻어야 됩니다. 자꾸 계속 생색내기로 무상으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저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료가 많이 탔습니다. 소는 조사료를 먹지 않으면 되새김질을 못 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조사료를 보내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구제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황사현상이라든가 중국건초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강원도 인근 시도에서 구제역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건초반입지원도 집행부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자율방범대원 기동타격대를 조직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내용은 틀립니다만 저는 자율방범대원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산불이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소방공무원보다 그 지역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자율방범대원이 먼저 갑니다. 그런데 연기나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장비가 없어요, 장비가. 소방대원 몇 분 오셔서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면, 전체적인 지형이라든가 거기의 여건을 잘 아는 자율방범대원이 들어가야 돼요.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안경 하나 없어요. 이번 기회에 특히 영동지역에, 각 18개 시군 형평성 고려보다도 발화가 되면 대형화재로 번지는 영동지역에 우선 먼저 자율방범대원한테 산소호흡기, 안경, 이런 것들을 충분한 장비를 이번에 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장에서 나타났던 현실들이에요. 그 다음에 수방대책에 대해서 어제 지사께서도 고성에 오셔서 수방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의를 받고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고성산불 지난 ´96년도에 3,824㏊ 타고 지금 현재 1,400㏊가 탄 지역이 또 탔습니다. 탔던 지역이 또 탄 지역이 1,400㏊가 됩니다. 이 지역은 지금 아주 빤빤해요. 물이 흡수할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내려오면 소하천, 준용하천에 바로 토사가 쌓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방을 넘어서 범람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이 대책, 여기에 맞물려서 용수대책,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비가 그래도 좀 온 편입니다. 개울에는 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는 물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나무가 없기 때문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아무 식물이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려도 바로 바다로 빠져 버리고 맙니다. 이틀 전에 비가 왔습니다만 지금 못자리도 물을 파서 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대책 세워야 됩니다. 4개 시군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제가 ´96년도에 경험해 봐서 알아요. 이거 빨리 대책 세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6년 고성산불에서도 제기되었던 이야기인데 어획고가 감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산불난 지역의 하천, 바다로 유입되는 지역의 수질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어획고는 감소가 됐었습니다. 가리비라든가 양식업부터 간접피해 이거 빨리 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양잿물입니다. 바로 바다로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치어방류로 해서 상당히 작년에 어획고를 많이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어획고가 감소된다면 이건 엄청난 간접피해가 예상되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우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열두 분의 위원님들이 세 가지만 잡아도 36가지, 40가지의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 답변을 들으려면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우리로서의 일정도 촉박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답변은 26일,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날입니다만 26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산불피해 복구에 대해서도 소나무, 잣나무 중심의 침엽수를 참나무 등 활엽수로 수종을 바꾸어야 하고 자연보호비 방안도 만만치 않은데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데요. 차제에 우리 동해안은 글자 그대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호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령모개식이라든지 졸속 식목을 할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차원에서 식목을 하는 방향을 연구하시고 구상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미 지사님하고도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만 산불을 내는 시군 자치단체에게는 국도비 지원 제약 등 불이익을 주고 산불을 내지 않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적용, 이익을 증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사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제도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대책본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신창승 위원님이나 김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서의 특별지원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효성입니다. 산불예방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이나 피해지역 산림복구 근본시책은 그것대로 단계적으로 시행계획을 세울 것이지만 피해주민들의 생계는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이재민들의 입장에서 지원과 복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산회를 하려고 합니다만 동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의 목적은 모쪼록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배포해드린 신문스크랩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만 우리 내무․산업경제 전문위원실에서 정말 많은 노력으로 다 모아서 스크랩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 후에는 강릉지역 산불피해지역 현장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정인수 오원일 김원기 박융길 신명선 신창승 심재천 이상준 이연우 이해천 천희숙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종춘 출석공무원 · 농정산림국 국장 김옥수 · 건설도시국 국장 김진성 · 소방본부 본부장 제진주 · 해양수산출장소 소장 김돈기 기록 이복순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