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0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군산시 개정동 문정현 씨가 개정병원정상화및체불임금지급진정건 등 7건을 접수하여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현황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13총선에서 혼신의 노력으로 영광의 승리를 안기 위하여 고생하신 노고에 대하여 먼저 만강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의원은 새만금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걱정하면서 유종근 지사의 성실한 자세를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국무총리실 산하의 새만금 민·관합동조사단은 환경파괴와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렴해 사업자체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유종근 도지사에 의해서 제안되고 민·관환경단체들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4월에 출범하여 금년 4월말까지 1년 계획으로 조사를 완료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수질보전분과위원회를 비롯한 연구보고서 작성에 차질을 빚게되어 당초 4월말 계획이 5월 중순으로 늦추어질 것이라는 보고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1월 11일 민·관합동조사단에 "새만금호 수질보전종합대책" 시안까지 제출한 상태인데도 수질보전분과위원회는 수질대책안이 늦게 제출되고 오염원과 모델링 입력자료를 늦게 받아 불가피하게 보고서 작성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중앙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온적인 태도로 진행되고 있어 큰 차질을 빚고 있는데 대하여 유지사는 방관만 하고 계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의 관건이 되고 있는 조사단의 최종보고서가 이토록 지연될 경우 행정부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방향 결정시점이 5월 말 완료되는 정부부처의 예산편성 시기와 맞물려 2001년 국가예산 반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고 새만금사업 자체가 뒤로 밀려날 염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공동조사단 구성당시 조사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별적인 성명이나 단체행동 등을 자제키로 한 당초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환경을생각하는교사모임도, 8월에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일본 환경회원들의 현장 방문시 공동으로 사업중단 요구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3월 23일 녹색연합이 그랬고 3월 25일에 전북평화와 인권연대가 전주 객사와 코아호텔 앞 등지에서 새만금사업 캠페인을 전개하고 3월 26일에는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의 주관으로 부안 해창 갯벌에서 장승제를 열었으며 오늘부터 28일까지 새만금사업즉각중단을위한전북사람들 주최로 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토록 여러 단체들이 민·관합동조사단 발족시 약속한 취지를 어기고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지난 3월 27일 경에야 전라북도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다시피 하다가는 환경운동단체들의 새만금사업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의 의사표시나 저지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니 이토록 형식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중앙대 최재선 교수가 지난해 11월 25일 발표한 논문 "새만금 지구를 중심으로 한 갯벌과 농경지의 경제적 가치비교"에서 7가지 기준을 적용, 분석한 결과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당 901만2,300원이고 농경지의 경제적 가치는 1,276만4,100원으로 나타나 농경지가 갯벌보다 약 1.4배나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토록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갯벌보존의 가치를 들어 새만금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 충분히 반론이 될 수 있는 중앙대 최재선 교수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검토해 볼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합당한 홍보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라북도는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환경단체의 논리가 지역민들에게 인식되는 것을 보고만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21세기 전북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새만금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를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된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는데 고생하신 선배 동료의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새로운 정치풍토를 갈망하는 국내여망과 아울러 지역감정의 벽이 너무나 높다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병리현상이라 할 수 있는 지역갈등의 문제점을 말로는 떠들어대지만 막상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는 인색하지 않았나 반성해 보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도백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 공로를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전라북도는 열악한 여건을 이유로 대규모 국제대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해보지 못했던 '97년도 무주·전주동계U대회를 유치하고자 할 당시 그 승패여부를 놓고 왈가왈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단합된 힘은 세계적인 행사를 멋있게 치뤄낼 수 있다는 도민의 저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용기와 비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 지형적으로 남한의 중심부에 위치한 무주군은 경상남도와 충청남북도와 4개 도가 접한 동부산악지역으로 3개 도의 복합된 언어권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건국 초기에 분열된 민심을 재정비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시에는 백제의 주계현과 신라의 무산현을 병합하여 무주라는 하나의 행정구역을 만들게 된 역사적 의의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서 깊은 곳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발판으로 2010년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구상하고 있는 전주·무주를 무주·전주·대구로 개최지역을 확대한다면 많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고 전국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동서화합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다는 대의명분의 상승효과와 지역을 초월한 전국민적 지지를 유도할 수 있으며 정부의 국고지원 확보에 시너지 효과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림픽 행사를 위한 전주·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의 필요성을 배가시키어 동서화합의 관문을 이루고 동부산악 소외지역의 개발은 물론 정치권의 이기주의를 극복함으로써 교통과 경제성장 등 다방면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화해의 식견이 탁월한 유종근 지사! 가깝고도 깊게 패인 동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아량으로 양보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자가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종근 지사!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관할 행정구역을 넘어 공동추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산고의 고통을 겪지 않고는 옥동자를 얻을 수 없듯이 이 어려운 난관을 겪지 않고는 국민의 대여망인 동서갈등이란 역사적 과제를 그 누구도 풀 자가 없다고 봅니다. 파격적이고도 긍정적인 검토로 본의원의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1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중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전라북도 도정과 교육·학예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해 도정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한 전라북도의회의 의사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새 천년의 원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그 동안 추진하여 온 시책들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지 혹은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인해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밝히고 또한 21세기에 걸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즉 2000년 4월 25일에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