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노동길 의원 발언
동길
노동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안건은 제161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입니다. 1. 제161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중에서 제1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제161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지난 4월 7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0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간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은 4월 2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며 4월 25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전라북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접수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며 5월 2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이충국 위원님께서 제1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자는 안이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중에서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
현행 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의 규정상 공무상 출장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의정업무추진을 위한 공무상 출장의 경우 회기수당지급에 있어서 출장여비와 중복지급여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의원들의 현지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회기 중 의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액한다는 동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 말미에 다만 의정업무수행과 관련된 출장 등으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이한수 위원께서 현행조례의 규정상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해 일액을 감액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회기중 공무상 출장의 경우 출장여비와 회기수당의 중복지급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해소하고 의원들의 현장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동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말미에 다만 의정업무수행과 관련된 출장 등으로 인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충국 위원님 재청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해
이경해위원
여기에서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출장만 말하는 것입니까, 해외 출장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좀 명확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이경해 위원님 말씀은 앞에서 이한수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듯이 다만 의정업무수행과 관련된 출장 등으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부분인데 의정업무수행부분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라는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고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광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의정업무수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
예.
동길
노동길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한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