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정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새로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 새로 전입한 간부의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사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출신이시며 건설도시위원을 겸하고 계시는 김영길 위원님 일어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출신 건설도시위원회 김영길 위원입니다. 이미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진행과정 중에 제가 영입이 돼서 운영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있으시기 바라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출신이시고 자치행정위원을 겸하고 계십니다. 김순덕 위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선배ㆍ동료위원들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로 전입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처장께서 소개하시겠습니다.
무광
이무광사무처장
사무처장 이무광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마침 회기 중입니다마는 지난 4월 21일자로 우리 경기도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의사담당관으로 계셨던 최송웅 담당관은 가평부군수로 영전을 해서 나가셨고 그 후임으로 안양시 동안구청장으로 계시다가 의회로 전임해서 이번에 의사담당관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병걸 의사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박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이 되겠고요, 의사일정 제2항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3항은 제15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제15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김효정 의원외 1인 발의)
15시2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효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출신 김효정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조례는 의회내에 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의회와 의원의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8년 12월 7일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 정보화위원회의 기능을 의회와 의원의 실질적인 정보화에 중점을 두지 않고 집행부에서 시행해야 할 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화의 조성계획 수립은 물론 고도의 기술를 요하는 시스템의 개발계획까지 위원회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조례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규정과 기본계획상의 사업내용이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불필요한 정의규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지난 1999년 9월 28일 개최한 제3차 정보화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동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우리 운영위원회에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정보화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하고 앞에서 지적한 조례상의 비합리적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정보화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기능하여 우리 경기도의회 정보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앞에서 지적한 대로 영상ㆍ통신분야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모든 정보화 업무를 계획ㆍ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화위원회의 기능을 실질 업무위주의 심의기능으로 전환하여 의회와 의원의 정보화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정보화위원회의 기능 전환에 따라 현행 규정에 기본계획수립규정을 위원회 기능 수행절차 규정 즉 안건의 제출 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명확하고 책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김효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본 건은 전문위원이 조례안을 작성였으므로 검토보고 대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말씀드린 대로 본 안건을 입안한 전문위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정보화위원회 담당부서인 총무담당관에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안 2조에 보면 기존의 정보화에 대한 정의가 있었는데 지금 삭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조례 2조를, 그 뒤에 참고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보화에 대한 정의규정입니다. "정보화"라함은 날로 발전해 가는 컴퓨터, 영상ㆍ통신분야는 의회운영과 의회활동상에 관한 홍보에 접목시킴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며 시대를 앞서가는 의회상의 구현함을 말한다 했는데 이것이 지난번 제3차 정보화위원회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런 이유에서 사실 폐기를 건의해 온 것입니다. 정보위원회에서요. 그리고 "정의" 규정이 어떻게 보면 약간 "목적" 규정과도 혼동이 될 수 있는 문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목에 있는 정보화위원회를 설치구성해서 운영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정보화에 대한 "정의" 규정 자체는 극히 필요치 않다는 그런 생각에서 삭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목적과 비슷한 이야기는 뒷 부분에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흡사한데, 정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의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뒤에 예를 들어서 앞서가는 의회상의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이야 당연히 "목적"조항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게 "정의" 조항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나 컴퓨터 영상ㆍ통신분야에 대한 그리고 조례에서 얘기하는 정보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조례가 물론 우리 의회내에 정보화 조례라고 조례안 자체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정보화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의 구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뒷부분 정도는 좀 빼고 앞 부분은 좀 살려두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말씀대로 꼭 "정의" 규정이 불필요하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조례제명이 이번에 같이 변경이 되도록 조례본문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명칭이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초점을 두다보니까 이 기구의 설치목적규정만 있으면 말하자면 위에 제1조입니다마는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의회와 위원회 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여기에 초점을 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용어에 대한 정의는 필요하고 특히 조례같은 경우 지금 의원들에 관한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화의 부분이거든요,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화 부분인데 잘못하면 혼동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의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5조에 기본계획수립, 이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기본계획수립이라는 것이 기존 조례대로 시행한다고, 집행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제법 시간과 여러 가지들이 들어갈 내용같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불가능하기 때문 조례를 뺀 겁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참고로 첨부해 드린 현행 조례에 보시면 현행조례 제4조가 기능입니다, 기능에 보시면.
주삼
김주삼위원
기능하고 중복이 돼서…….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네, 중복입니다. 기본계획수립과 거의 같이 비슷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비슷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현행 4조와 5조는 비슷하지만 우리가 개정안으로 본 기능에는 예를 들어서 의회정보화 촉진을 위한 장ㆍ단기계획수립같은 경우는 개정안으로 가 있는 부분에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5조 안건의 개최에도 물론 이런 내용이 없고, 그리고 입법정보시스템을 위해서 자세히는 못봤습니다마는 현재 개정안으로 보면 단순한 자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정도인데 기존 기본계획수립에 보면 입법정보시스템을 위한 계획수립을 하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5조 기능이 그러니까 현행의 4조 기능은 나름대로 개정안 기능으로 이렇게 대치가 가능하겠지만 5조에 기본계획수립같은 경우는 저는 그대로 살려놓고 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물론 여기도 장황하기는 하지만 좀 더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장ㆍ단기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조항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뒤에 말씀하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4조의 규정에 가서도 4조 2호를 보시면 의회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은 사실상 장ㆍ단기 계획이 다 포함이 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조에 명시되어…….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4조에 어디에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요?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4조 1호죠.
주삼
김주삼위원
현행은 어차피 이것 다 없어지는 거 아니예요. 개정안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아니죠. 4조는 그대로 있죠.
주삼
김주삼위원
4조 기능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개정안 4조 기능이 바뀌잖아요. 현행 4조 기능이 개정안 4조 기능으로 바뀌잖아요.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이런 것은 차라리 의회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하면 촉진을 위해서 당연히 기본계획 또는 장ㆍ단기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야만이 그것이 촉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다 수용이 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4조 개정안에 대한 기능에는 그런 기능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판단을 해서 집어넣거나 수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어경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경찬위원
어경찬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경기도의회내에 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보화 정책과 발전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는데 현재 도내에 전산실이라든지 정보화 처리실이 있고 그런데 그 운영하는 과정에 그것은 어느 법령에 근거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현재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번 정장선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들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물론 제정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하나 확인됐습니다. 정보통신부의 정보촉진법을 근거로 이렇게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소관이죠. 정보화촉진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입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경찬위원
그렇다면 정보화촉진법에 근거해서 우리 의회내에 정보화 발전을 심의하기 위해서만 이 조례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법의 범위내에서 집행부인 도청에도 여러 가지 정보처리도 있고 전산실이나 정보화실이 있고 그런데 그것과는 이게 어떻게 분리해서 조례가, 꼭 분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도 물론 경기도에는 경기도정보화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를 얘기하면 의회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 안의 범주에서 포함이 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는 우리 도의회에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하시는 거죠. 사무처보다는 의원님들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정보화의 어떤 기기를 제공이 되게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교육문제도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편의를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조례가 바로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가 되겠죠.

어경찬위원
그러니까 정보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다 이런 얘기죠.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네, 경기도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어경찬위원
그리고 이것은 의회만 하기 위해서…….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경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어경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분 내용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제안설명 등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주삼 위원께서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겁니까?
주삼
김주삼위원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잠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서 김주삼 위원의 수정안을 협의하고 그리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주삼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1호 의회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장ㆍ단기계획에 심의로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5조5호에 있어서는 기타 의회의 정보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가. 조례결의안 등 의회활동사항 게재를 위한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항, 의원의 홈페이지 구성과 게재내용 지원을 위한 계획 다음은 다항 의원의 정보를 위한 교육계획, 그리고 라항, 국회 또는 선진국 정보화추진 실태파악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항, 기타 정보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됐고 또 집행부 또 입안하시는 분들이 다같이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별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은 끝에 실음)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김순덕 의원외 1인 발의) 3. 제150회임시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김순덕 의원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제150회임시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순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의원
안양출신 김순덕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건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감사시기와 기간은 오는 6월 17일에 개회하는 제1차 정례회의기간중인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광역지방의회의 감사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매년 상반기에 대한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시기를 정례회의 초반으로 정한 것은 감사 이후에 연이어서 실시되는 대집행부 질문과 결산심사 등 감사기간 중에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공지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오는 5월에 개회되는 제150회 임시회의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금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는 5월 중 임시회에서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주문의 내용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문의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결위원회의 구성목적은 금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은 제150회 임시회 회기 중인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위원수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인으로 정했습니다. 정당별로는 새천년민주당 8인, 한나라당 2인, 자유민주연합 2인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김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본건 역시 앞의 안건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이 조례안을 작성하였으므로 검토보고 대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말씀드린 대로 안건을 입안하신 전문위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경찬위원
어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 시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이 감사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집행한 내용을 적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감사를 통해서 차기 년도에 예산심의하는데 많은 참고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의는 11월에 있고 감사를 6월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견해를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적절하게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대집행부 질문 그리고 예산결산심사에 반영해서 문제점을 밝혀내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심사는 연말에 있고 감사는 상반기에 있게 돼서 연계가 안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경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경찬위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회는 6월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6, 7월에 의원선거 또 6, 7월에 의회구성문제 이런 행사와 겹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으로 위원이 활동하기 거의 불가능한 시기에 책정돼서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역시 공감을 합니다. 우선은 총선거가 있지 않은 해에도 전반기, 후반기 원구성을 해야 하는 그런 2년마다 한 번씩 다가오고 총선거 역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그 시기만큼은 효율적인 결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총선거가 없는 해에는 1차 정례회를 7월 또는 8월에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계신 대로 새로 선출된 의원이 물론 재선, 삼선 의원이 있겠습니다마는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금방 등원해서 충분한 행정감사자료를 준비한다든지 어떤 결산심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경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현행 새로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6월에 감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가 법령위반이 되기 때문에 할 수없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잘못된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위원회의 결의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동시에 채택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어경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생각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으로서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또 우리 의회 수장이신 의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점을 우리는 다같이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또 조례를 이미 개정해 놨기 때문에 계획대로 감사를 실시합니다마는 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강력한 건의, 결의를 하자는 내용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이 안건도 지금 쭉 설명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 등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의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속기록에 기재가 됐고.
「네」하는 위원 있음
주삼
김주삼위원
표결해도 돼요? 인원수가 안 되잖아요.

어경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제안한 건의안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아주 정식으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하는데.

박기춘위원장
그것은 오늘 지금 건의안을 만들어서…….

어경찬위원
건의안을 건의하자는 것하고 건의안 만드는 것을 위원장한테 위임할 테니까 그것도 같이 결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러세요. 일단 잠깐 정회를 좀 해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다시 한 번 조율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5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이것도 역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대한동의의건 제15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결의안 채택하는 문제를 위임받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 중에 결의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서 상정가결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15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제15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제15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5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을 우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회 임시회 회기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5월 25일에는 2000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15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나오셔서 끝까지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