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미매수 토지는 164평, 그 다음에 국유지 41평은 학교로 결정하게 되면…….

9,016평 중에서 이번에 2,658평을 확보하게 되니까 앞으로 6천여평만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그런데요.

사실 요즘은 학교나 이런 사람들이 상경이 되어가지고 밑에 사람부터 위에 사람 얼굴을 제가 한번을 못 봤습니다. 서류 접수하면 거기의 적합성 여부에 의해서 해 주라, 이것 거부할 수도 없고 해서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할 것인데…….

알겠습니다. 노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을 주십시오. 협의매수에 의해서 이 땅을 앞으로 사도록 해라, 토지수용을 하지 마라 하고 주시면 우리가 인가후에 토지수용절차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토지수용이 되지 않고 협의매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 위원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92.2%는 땅을 샀거든요. 그런데 이 1필지를 넓은 땅도 아니고 한 100여평 되는 땅을 못 살 때는 충분히 학교측에서도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 160평 안 사려고 했겠습니까? 시가보다 다소 예를 들어서 50만원 더 준다고 하더라도 불과 돈 몇 푼 안 되는데 너무나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안 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몇 천평이나 되고 숫자가 많다면 몰라도 1백 몇 평 한 사람 것 못 살 때는 학교측에서 그만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만한 큰 학교에서.

개인 사유지도 사들이면서 현 시가에 먹어버리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큰 법인에서 현 시세대로 사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내 것 사가야, 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협의매수를 반드시 해라 하면 그 사람은 더 배짱 부린다고요.

종합사령실입니다.

약 8천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

층별 사용 계획은 언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령실이 사령을 하는 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직원이 근무하는 실이 아니라 거기에서, 저희들도 그 사령실이 왜 필요하느냐 하고 타 지역을 많이 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시설들이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실들이 필요합니다.

역하고 종합사령실하고는 틀립니다.

19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용계획을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사령실은 1호선만 필요한 사령실이 아니고 저희들이 5호선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호선까지 거기에서 총 사령을 하게 됩니다. 그 장비가 들어가는 공간이지 사람이 근무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사용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층별 사용계획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서울지하철건설본부의 공사가 두 개가 있거든요, 공사가. 공사건물이 전부 종합사령실이 들어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를 가 보시면 건물이 우리들 것보다 훨씬 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1호선2단계구간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단의주택단지(향등마을이주단지)조성사업구역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구역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양과동에 추진 중인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사업계획 부지에 편입된 향등마을 이주단지를 원활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구역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대상 세대수는 67세대이며 이주단지 조성지역 위치는 남구 향암동 492의 3번지 일원의 광목간 도로변으로 구역결정 면적은 총 3만 7,738㎡이며 세부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가 67필지에 1만 5,578㎡이고 도로, 광장, 주차장 등 공공용지는 2만 2,160㎡로 계획하였으며, 주택용지는 1필지당 60 내지 70평 정도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은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하여 6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조성공사는 금년 6월부터 추진하여 2001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향등마을 이주를 위한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구역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주민의견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민규 도시계획과장, 도면으로 부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이번에 결정코자 하는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은 향등 쓰레기처리장 내에 들어가는 향등마을을 이주하는 이주대책단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위치상으로 보시면 이곳이 송암 인터체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광송간 도로인데 이쪽이 시내쪽, 이쪽이 나주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성고등학교가 입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가 빨갛게 쳐져 있는 이 선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밑에 쪽으로는 전부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인성고등학교 바로 밑에 좋은 산이 있는데 이 산 밑에 쪽 전답이 되겠습니다. 이 전답 1만 1,415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 중 약 41.3%에 해당되는 4,712평, 그러니까 이 도면에서 보시면 4,712평이 주택단지, 집을 넣을 계획인 67세대의 택지를 조성합니다. 이 택지들은 필지당 60평에서 70평 정도로 계획을 했고 나머지 58%에 대한 것들은 마을회관이라든지 공동 광장, 공동 주차장들이고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송간 도로변에는 교통소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m 방음둑을 뒀습니다. 그래서 키가 큰 나무들을 심어서 소음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고 내부도로는 전부 8m로 두면서 하부쪽 도로는 10m로 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이 도로가 현재는 도동마을에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그 옆에 버스회차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향등 쓰레기처리장으로 들어가는 15m 도로를 결정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광목간 도로하고 현시처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을 이쪽으로 빼 내가지고 여기에서 진ㆍ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개정 도시계획법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입지가 되는 도로를 포함한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모든 시설에 대해서 구역훼손부담금을 150%에서 적게는 50%까지, 50%, 70%, 150% 이런 식으로 부여되는 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지도 저희들이 급히 서둘러서 하는데 이것이 이번에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30억원 정도를 국고에 놔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6월 30일 이전에 행위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기본설계까지는 마쳐져야만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땅을 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는 이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향등마을이주단지)구역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지난 3월 31일 제가 발령을 받고 그때 바로 찾아뵙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경제통상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임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맡은 바 시정수행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와 함께 새로이 발령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두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홍식 통상협력과장도 발령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중앙에 저 대신 회의를 갔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대한 대강과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은 그간 인적 자원개발을 통해서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직업교육훈련을 교육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등 중앙정부 부처별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지식사회로 특정 지워지는 21세기의 고용구조는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직업의 세계가 대단히 빠르고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평생교육훈련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변화에 부응해서 국민에게 각자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개인이 원하는 다양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훈련의 효과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12월 29일 중앙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서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시 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우리 지역의 관계 기관단체와 산업계, 노동계, 교육훈련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심의기구로 직업교육훈련 장ㆍ단기 발전 및 개선계획, 재원 확보와 세부추진방안에 대해 심의ㆍ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직업교육훈련 세부실천계획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 설비투자계획,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등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그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시 교육감, 지방노동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직업교육훈련계, 산업계, 노동계를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토록 하였고 그 임기는 2년입니다.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서 직업교육훈련 세부실천계획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산업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조사ㆍ검토하기 위해서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6월 중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구성하고 금년말까지 우리 지역 직업교육훈련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중앙 계획과 연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식기반사회, 능력중심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 자원개발이 중요한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평생교육훈련과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직업교육훈련정책의 추진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직업교육훈련 세부실천계획 수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투자계획의 수립, 평가 등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안 제2조)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상공회의소 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안 제13조) 3. 검토의견

내용은 ㆍ 직업훈련협의회의 목적, 구성, 기능 및 운영방법 등 협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ㆍ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고, 다양하고 균형잡힌 산업인력을 양성 관리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ㆍ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종합인력 관리(Comprehensive human resource management)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