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허명화 의원 발언
명화
허명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오늘 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내용을 보면 먼저 제안이유로는 서초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재 쓰레기 처리실태와 방법을 조사하고 구민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쓰레기 처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활동계획을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활동목적, 특위개요, 특별위원회구성, 특별위원회 활동범위, 활동방법, 특위활동결과 처리방법, 행정사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입니다.
찬선
박찬선위원
기타 자세한 계획안의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제2번에 수도권매립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처리시설등 견학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있는데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어디를 간다는 것은 그렇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시작할 때 어느 쓰레기 현장을 간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정해서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찬선위원님 의견은 접수를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쓰레기처리 시설현황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한테 4월말까지 업무보고서 작성을 해서 5월 어느 날 우리가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보고를 듣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선정하고자 해서 그것을 구체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고 어디가 좋은 지는 우리가 보고를 받아보고 가야 될 때를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그때 계획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찬선
박찬선위원
알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박홍달위원
현재 계획된 것은 하고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추가로 삽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기본은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박찬선위원님 의견은 다음에 업무보고 후에 구체화하도록 하고 박홍달위원님 말씀은 활동을 하다가 좀더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삽입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활동계획서안에 기타 필요할 때에는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5번 활동방법 마지막에 보면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활동은 할 수 있도록 제안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방금 박찬선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위원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동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초구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특별히 대외적인 활동이 필요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해에 거기에 대해서 감지를 못해서 활동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협의중에 추경예산때 필요한 예산만큼을 우리가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전에는 의원기타공통경비로 실비는 아마 지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대외적인 활동비가 필요할 때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허명화 천승수 정길자 최정규 박찬선 김옥자 박홍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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