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무행정위원장께서 지금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도착할 때까지 본위원이 의사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재무과장님께서 공석 중이므로 재산관리담당주사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구유재산은 신도림동 신도골프장 외 사용승인 조건에 대한 점유부분 구유지를 108㎡ 매각하는데 따른 의결조례안입니다. 재산목록을 보면 토지 1필지로서 공장용지 108㎡입니다. 이 구유지는 1996년도 1회, `97년도 1회, 그 다음에 `97년도에 3회차 매수신청을 낸 토지입니다. 재산가액은 2억 4,9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지방제정법 제77조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매년 취득과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본안건은 `99년 정기회 시 심의한 2000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추가 안건적으로 지방재정법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에 의한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미납된 변상금도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지금 점유자가 홍윤식외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점유한 기간은 얼마나 되며 그동안 점용료에 대해서는 미납액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이고 이 도면으로 볼 때는 특이하게 주변에 이것을 매각해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매각했을 때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나 교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장 내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화단으로 일부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차 출입시설, 주차장 내지 차량 출입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선 밖에 있기 때문에 보생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하신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96년 12월 26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일단 1,2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해가지고 이미 2회분 고지서를 보내드렸는데 지금 현재 체납상태입니다. 그리고 3, 4회분은 아직 납기 미정이기 때문에 아직 고지서가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2차로 `98년 7월 2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951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분할납부로 했습니다마는 일회분 고지서를 발봉을 했고 2, 3, 4회분은 아직 납기 미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은 1차 부과시 1, 2회분하고 그 다음에 2차 부과시 1, 2회분하고 그 다음에 2차 부과시 1회분 해서 237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구유지는 준공 조건에 매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체납된 변상금하고 앞으로 내야될 변상금하고 그 다음에 매각 때는 완전히 완납을 해야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질의한 것은 홍윤식 외 2인이 이 구유지를 언제부터 지금까지 점유해 왔느냐, 그 기간을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도부터 점유를 해가지고 언제부터 우리가 점용료를 받아냈느냐, 부과를 했느냐, 그것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부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몇년도부터 이 사항들이 점유를 했습니까?

변상금은 `96년 12월부터 부과를 했는데······

몇 년도부터 점유를 했느냐니까요?

최초 저뮤기간은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한다고 결의를 얻으려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점유를 해왔는데 그동안에 그동안에 점유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부과했고 얼마를 징수했느냐, 그것을 묻는데 그것을 알아보고 얘기하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는 얘기를 해줄 줄 알아야지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얘기를 해보라고요. 아니 우리가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96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이 삼라들이 점유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들어온 얘기고 그러면 지금까지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96년도부터만 부과했는데 그것도 돈 한푼 못 받고 이런 실정에 넘겨주겠다고 결의를 내요?

뭐하러 내요? 적어도 이 안을 낼 때는 그만한 준비는 해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고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 뭐 이렇게 해서 의회를 뭐하러 열어요? 재산관리를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요. 어스 사람은 `90년도 이전부터 부과를 해가지고 또 이 문제는 `96년도에 발견되어서 그때서부터만 부과를 해요? 점유기간이 언제냐, 그 회사가 거기다가 골프장을 만들었든지 무슨 체육시설을 했든지 이 땅을 점유한 기간을 재산관리 담당자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중도에 부과한 돈도 못 받고 있고 `96년도부터 부과한 총부과액이 얼마입니까?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을 왜 안 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못 받고 있느냐니까요?

아직 납기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몇 년이야, 납기가 지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납기가 지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불하해주겠다고요? 몇 년도부터 이 사람들이 이땅을 구유재산을 몇 년도부터, 재산관리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과거 것을 부과를 안 했어요?

일단 점유 기간은 토지 점유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과를, `96년도부터 부과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96년도부터 사용했다는 답변이 나와야 원칙 아닙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96년도에 사업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소리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아니예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얘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골프장에 대해서 점유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그 이전에는 골프장에서 점유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구유지 상태로 아무도 점유 없이 아마 있었던 상태가 아닌가, 현재로는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변위원님께서 혹시 걱정하시는 부분은 골프장이 그 전에라도 점유를 했으면 그 전의 사항이라도 부과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그 골프장에서 점유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점유를 했어도 변상금을 부과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담당자가 정확하게 관리대장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받은 바로는 그 이전에는 그냥 구유지 상태에서 아무 점유 없이 있었고 골프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상금 발생사유가 그 시점부터 발생했지 않았느냐, 현재까지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지역 위원이신 최재무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변한수위원님 지적이 일부는 맞는 사항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면 골프장 신축 전에는 사실 나대지입니다. 거기가 도로를 8m를 개설하면서 사실 제가 이것을 `92년부터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논란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사실 그 도로가 일직선으로 모국회의원이신 의원님이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개설했는데 그것이 브이자로 구부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식도 못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92년부터 왜 구정질문을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 골프연습장을 만들고 있던 회사측에서 자기네 건물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8m도로에 60㎝ 정도를 도로에다가 말을 박아가지고 사용을 못 하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많은 싸움도 했었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구청 측에서는 그 땅이 측량을 잘못해서 구청 땅이 아니고 그 사람들 땅이라고 처음에는 제기를 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전부 꺼내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땅이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33평도 구유지고 말을 박았던 땅 자체도 구유지인데 구청에서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망가지지 말라고, 차가 사무실에 접근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에다가 말을 박아서 차를 돌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시했던 사항이고 그때 당시 의혹이 밝혀진 사항인데 지금 이것은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할 때마다 빨리 33평에 대한 것을 팔아라,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사는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해서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골프연습장을 만들면서 `96년 10월까지는 변상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2,200만원 정도의 변상금이 미납된 상태고 그리고 그 도로가 지금 33평이라는 대지에다가 자기네 담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도 33평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담을 쳤다가 헐어버렸어요. 헐었는데 그중에 일부분이 많이 골프연습장에 33평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사실 완전 허가가 아니고 1년 임시 사용승인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주차장, 주유소 이렇게 네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재무과 소관만이 아니고 지역경제과를 비롯해가지고 문화체육과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데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감사 때마다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이고 이것을 빨리 풀라고 하면 33평에 대해서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화단을 만들든가 하자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우리 구청측에서 한다고 하면 늦은 감은 있는데 변상금을 포함한 매각은 발리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해도 우리 구민들한테 하나 지장도 없고 어차피 도로는 8m가 개설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은 그냥 놔두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으 계속 임시 사용승인을 해 가지고 연장, 연장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변상금을 포함해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매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대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것이 지금 남의 땅에다가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주유소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또 문화체육과에서 골프장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골프연습장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해주겠느냐고요? 원인은 기업이기 때문에 해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혜를 주었다고 해서 제가 문제를 제시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도면에 나와있듯이 아주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교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여기다가 이용해서 문을 내놓았어요. 자기들은 지금 문제를 제시하면 이것을 내놓고 안 쓰겠다고 그러는데 마침 이 도면 안에 파란 점선 안에 골프연습장의 지지대가 서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이것은 당신들이 안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도 사겠다고 해서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를 보더라도 그렇고 동을 보더라도 사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다만 한푼이라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도림지역은 준공업 지역으로서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지금로변에 자투리 땅을 찾아서 녹지공간을 조성해가지고 나무를 심든가 화단을 조성하든가 해서 분위기를 살려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모두가 다 매각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이것을 매각을 꼭 해야 되겠는지 이 땅을 찾아서 거기다가 화단조성을 해가지고 거리의 미관조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이 좋겠는가 말씀해 보세요.

공유재산관리지침에서는 보존가치가 없는 곱고 긴 5m 이하의 쓸모 없는 땅에 대해서는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가치가 있는 땅은 가급적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충분히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중위원님.

재무과 소관은 아닐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한번 여쭤보고 싶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골프연습장 허가가 언제쯤 났습니까?

`96년입니다.

그 정도가 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처음에 저도 동의를 했었고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반대편에 종근당이 이번에 대림아파트 신축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주통로였었는데 십자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반대통로가 소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그것을 거기다가 33평에 화단을 조성하고 싶어도 맞지를 않아요. 땅 자체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봤었는데 우리 주민들하고는 도로를 막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감정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매각을 해서 차라지 구수입이라도 올리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맞은 편에 종근당제약 측에서 일부를 넓혀서 4m 정도 넓혀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 기능상에도 그렇게 되어야 하고 만약에 화단을 해주면 골프장에 조경시설만 해주는 꼴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지금 약 33평에 2억 4,600만원, 평당 750만원 가격이 책정되었는데 평당 가격 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해서 설치했으면 그 다음에 신도림동 437-1 지상건물 허가시 허가조건에 포함된 토지다, 그러면 허가조건에 매각하기로 했으면 그때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매수자가 홍윤식외 2인, 이 분들이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격결정하고 산출근거, 그 다음에 허가시 허가조건에 포함되었던 그때 근거 증빙서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허가를 내줄 때 그 당시 그것을 그 사람이 점유한 것이 아니고 매입을 해서 자기땅을 만들면 되는데 그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선 매각대금의 산출은 감정평가법인 2개소에 평가의뢰를 해서 거기서 통보한 금액을 산술평균 해가지고 그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시 허가조건에 구유지를 매각토록 조건을 부여했는데 통상 건축허가 시에는 그 대지 내에 국공유지가 있을 때는 준공 전까지 매입을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끝으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최초 부과가 `96년 12월 26일자로 부과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부과를 시키지 않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을 임시사용이라고 하나요? 가사용이라고 그래요? 임시사용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간이 없이 그냥 무한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1년 단위로 연장합니다.

몇 년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해요? 주택과에서 해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지금 직원 확인해가지고 몇회까지 몇 년 연장될 수 있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일반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사용인가, 가입주인가 해가지고 1년인가, 2년밖에 그 이상은 못 하잖아요. 그 이내에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준공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신도림 골프장이 영업을 개시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그러면 사업승인 조건에 아까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사업승인 조건에 아까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사업승진 조건에 아까도 그것을 그쪽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했다면 이것을 4년, 5년씩 지금까지 끌고 있다가 이제와서 매각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혜를 준 것밖에 안 된다고요. 어디서 이따위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로구청의 현실입니다. 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11월 15일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성 있게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있어서 주요 재산관련 조항을 삭제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주요재산이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는 1건당 1,000㎡ 이상인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준용하기 위해서 구유재산 관리규정에서는 삭제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폐지 또는 심의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폐지하는 내용은 대부료, 사용료 및 임차료의 적정 여부, 관리계획 적정여부 등입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간접평가 법인에 의한 평가의뢰 금액으로 산술 평균토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구유재산 관리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서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처분이나 그 다음에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기시 서울특별시의 경우 330㎡ 이하의 토지 등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작성 시기가 옛날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매년 1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간소화 차원에서 일정 면적의 토지는 용도폐지 등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330㎡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구유재산 매각관리 조례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개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지개발법 제4조에 지정한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내 구유재산 매각 시 분할 납부기간 연장 및 이자율을 대납하고, 그렇게 개정하겠습니다. 사업인가 당시 소유자는 그 전에는 10년, 연 5% 이자로 분할 납부토록 했는데 이번에는 20년 연 5% 이자로, 두 번째는 사업인가 당시 건물 소유자로부터 그 권리 요구를 승계하는 사항, 이것을 옛날에 5년 연 8% 이자로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똑같이 20년 연 5%로, 그 다음에 당해 토지나 공공시설 보수체계에 있어서 재개발구역 내 다른 구유지를 매각을 해야 될 때는 역시 이것도 20년 연 5%로, 그래서 구유재산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매각할 때는 분할 납부기간을 동일하게 20년 납부, 연 5% 이자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구유재산의 매각시에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인하토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8%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기간은 그대로 두고 연 5%로 이자를 낮추도록 그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재개발 구역내 토지를 분할매각 후 당초 계약체결 일자로부터 매매계약서 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초 계약자가 적용받던 매각대금의 분합납부 및 이자율의 적용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그렇게 고쳐졌습니다. 다음은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내 구유재산 주거용 점유자에 대해서 대부료와 사용료 요율을 인하토록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로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 인하해서 1,000분의 15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구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있어서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는 그 전에는 1,000분의 25를 적용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1,000분의 15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구유재산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승인 하고자 하는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연체율을 인하토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연 15%였습니다마는 이번 조례안에서는 연 15%로 하향 조정하여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승계를 할 수 있는 조항, 그 다음에 공유재산 폐지조항,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내에 사용료라든가 그 다음에 분할납부 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이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련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 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구유재산 매각시 분할납부 기간 및 이자율 변경과 대부방법의 세부기준 등을 현실성 있게 보완, 정비하려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기이 위원님들한테 개정조례안을 제출해준 것은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다시 갖다준 조례안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집항부로서 조례안을 제출한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무엇이 미비해서 다시 내놓았다든지 무슨 사과의 말씀이라도 한말씀을 하시고 들어가야지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준 안을 집에서 다 읽어보고 왔는데 이제 회의 시작하자마자 이것을 다시 갖다주었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조항만 빠진 이런 것 정도인지, 무슨 내용이 달라진 것인지 설명을 하고서 해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 조례안 하나 하는데 몇 가지가 들어왔습니까? 이것은 미리 배부해 주었고 이제 또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들어왔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먼저 배부해 준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했습니다, 하는 말씀 한마디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주요골자 설명내용 중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인데 먼저 배부된 내용이 지방재정법으로 그냥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이 위원들한테 배부해준 자료가 몇조 몇항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배부해 드린 것이니까 추후에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 한마디 했느냐,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돼요? 어떤 것을 갖고 설명을 들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구청에서 직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 설명한 것을 가지고 내일 아침에 또 바뀌려나, 적어도 이러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오자, 탈자가 없나, 그 정도는 파악해가지고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령 그런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 다시 갖다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한마디라도 했으면 내가 이런 소리 안 해요.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무조건 설명만 하고 있으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것을 갖고 설명을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아침에 갖다준 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똑바로 하세요.

내용상에 중요한 하자는 없었고요. 단지 법조항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수정하면서라도, 내가 볼 때는 먼저 준 것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항만 빠진 걸 삽입하면 될텐데 말 한마디 없이 다시 또 오늘 아침 이런 자료를 내놓고, 사과말 한마디 없이 그냥 설명만 해내려가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준비된 자료를 내놓고, 위원들 갖고 노는 것입니까? 최소한도 그 정도는 신경을 써야지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몇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준비했으니까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참고해 주십시오.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아량은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김석중위원님.

안 제26조에 보면 지금까지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율이 15%였지요?

예. 15%입니다.

단서에 보면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지정된 주택 재개발사업 지구 안에 있는 토지6사유건물에 의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 수익한 경우에는 변상금의 연체료에 대하여 연 10%로 한다고 해도 5%를 인하한 것이지요. 제가 이것을 보는 가운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수익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연체료율에 한하여 연10%로 하면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자면 구로구청이라고 한다면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연 10%를 인하하는 것입니까?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모든 구유지, 시유지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규정된 지정된 주택재개발, 거기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포함됩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용은 지금 현재 별도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과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 안하고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연체된 액수가 많이 있지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유재산은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 구유재산은 없고, 아무튼 재개발법에 따른 것은 없을는지 모르지만 입법예고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앞으로 재개발구역하고 똑같이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10조 2항에 보면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중에 1번에 특별시 광역지역 330㎡ 이하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내용에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발,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 또는 구청장의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및 지금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의 경영 수익 사업으로 조성한 사업 등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발생이 어렵다고 인정이 될 때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데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서울특별시 25개 구에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지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개정 교부안은 참고로 `99년 11월 15일자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서울시에서 개정을 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330㎡ 이하의 토지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임의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법을 지금 개정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25개 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자치구마다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각 자치구별로 따로 정하지는 않고 일단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준칙으로 해서 각구 공히 이렇게 똑같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4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것도 330㎡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할 경우에는 각 주관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330㎡ 이하는 각 재산관리 주관과에서 직권으로 용도폐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지금 개정하려는 안 자체가 각 자치구마다 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25개 구가 동일한 것인지요?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도시재개발법 그것도 동일한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골자 내용에 9번과 10번을 보면 사업인가 당시 소유자 10년에 연 5%를, 20년에 연 5%로 완화를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항에 보면 영세서민 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해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8% 했던 것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5%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떤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는 사항입니까?

지방재정법에는 원래 점용범위가 이자율이 연 3%에서 최대 8%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위원회에서는 그 8% 상한선에서 이번에 5%로 도리어 인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9항에 보면 거의 배라는 말이에요. 50% 정도의 혜택을 주는데 10항을 보면 이것은 영세민들 상대로 하는 것인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8%를,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5%, 이것은 3%밖에 인하가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9항은 주택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거의 다가 아파트 같은 것을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영세민에게보다 주택재개발 사업하는데 혜택을 더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을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주택재개발 사업구역하고 생활보호법의 차이점은 기간하고 이자율이 오히려 주택재개발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이것은 조금 더 부담을 주는 것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지침에 준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이상 어떤 작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항 같은 경우에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5%로 하라고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자체에서 3%에서10%까지 가능하다고 했지요?

지방재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상위법령이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기 때문에 상위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역시 지방재정법 규정범위 내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조례안이라는 것을 구의회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또 다른 분?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조병남입니다. 의안번호 168번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 11월 11일자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기준이 5세대에서 2세대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구 구세감면조례 상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3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5세대에서 2세대로 변경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 또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구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보고드리면 1999년 4월말 현재 33명에 5세대 이상이 201세대였습니다. 이번에 2세대로 개정이 된다면 78명에 376세대가 되며 99년도 감면현황은 재산세가 33명에 254만원, 종합소득세가 14명에 126만원에서 380만원이 되었던 것이 올해 감면예상액은 376건에 727만원 정도해서 337만원 정도 증가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99년 11월 12일자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기준이 공동주택 5세대에서 2세대로 변경되어 우리구 구세감면 조례의 해당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김석중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에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위축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그때 제안설명할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어떻든 은행에서 내지는 다른 법적으로 조치가 있으니까 삭제해도 되겠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최후에 결정적으로 책임을 져야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하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이것을 삭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삭제하고자 하는지 이 안을 어떻게 제출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태입니다. 김석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융자를 할 때는 관련되는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융자심사 위원회에서 충분한 자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에 대해서 통과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위탁금융을 하고 있는 한빛은행으로 하여금 자료를 보내면 한빛은행엣는 다시 또 신탁을 하면서 신용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중장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융자금이 나가면 중소기업체에서는 과거에 이런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기본동기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지침 이것이 `99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지침 이것이 `98년 12월 29일날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정책이 중소기업을 앞으로 육성시켜야 되겠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행정적으로 완화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였고 이러한 조항이 우리가 그간에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기업체 융자업체에서 아직까지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상환이 불성실한 기업체도 있고 또 사실 우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내달라, 융자금을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할 때는 기업체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 않나, 그러한 규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안을 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9조에 보면 융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용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어렵다, 또 확인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약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납득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민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적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삭제해 버린다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0무리 필요한 조치에 따르는 상응하는 내용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계속심사가 되었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9조는 놔두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님.

장현복위원입니다.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제8조는 대단히 불합리한 조항입니다. 제9조는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하게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서류에 의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될 때 대출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융자 신청을 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 및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대출은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대로 기금이 사용되지 않나, 사용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지역제과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대출한 업체가 많지도 않습니다. 1년에 1회 이상이라면 더 강한 메시지가 주어졌어머니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8조는 없어도 된다고 본위원은 느끼지만 제9조는 반드시 존속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동의합니다.

말씀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찬중위원께서는 집행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온 그대로 개정안을 다 인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셨고 또 우리 장현복위원께서는 제8조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삭제를 하고 제9조안만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시자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의견을 조금 더 개진을 해서 한가지로 일치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본위원이 이 기금운용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심사를 해본 결과에 이 조례가 한번도 운영을 해보지 않은 조항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설명을 했고 또 제가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어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개 기업체에다가 융자를 30억원이라고 하면 융자는 20개 업체에다가 해주려고 하는데 신청횟수는 40개, 45개가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추려냅니다. 그래가지고 20개를 우선배정 순위로 잡아주고 나머지 10개나 15개 정도를 2순위로 잡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기금운용을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구청에서 온 안 쓰게끔 자기들이 알아서 확실하게 대비를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조례를 상정해 줄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구청에서 이것을 몇 번이나 사용했느냐, 했을 때 한번도 사용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만 삽입시켜 놓고 사용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제8조를 삽입하고 제9조를 남겨놓자고 하면 부분수정 아닙니까? 그러면 제9조가 제8조로 내려와야 되고 제8조를 삭제하면, 그렇지요?

아니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제8조를 그대로 원안대로 하느냐, 또 일부 위원께서는 제8조는 굳이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검사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위탁기관인 금융기관에서 전부 다 충분한 증빙서류를 보완해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것이니까 구청에서 굳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사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변한수위원님.

김찬중위원님의 말씀이나 장현복위원님의 말씀은 다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우리 김석중위원님 안대로 우리가 구로구청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관리를 이 규정대로 검사를 제8조 항대로 위탁검사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관리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제8조나 제9조 이 사항을 당초 안대로 그냥 두어도 이 기금관리의 목적에서 구청에서 이런 조항을 갖고 있어야지 이것이 불필요하다, 해서 다 빼버리면 우리가 기금관리를 뭐하러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위원은 제8조나 제9조를 원안대로 그대로 지금 개정안대로가 아니라 당초 현행법대로 그냥 존속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워입니다. 지금 기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 및 단체, 자료제출 및 조례 제8조 규정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66조 및 동빕시행령 76조에 중복되어 있잖아요. 중북되어 있으니까 제8조는 폐지하자는 것이고 제9조는 융자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실태파악 및 타용도사용 실태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까?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업무를 하다 보면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켜 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8조는 상위법에 중복되어 있고 은행에서 모든 것을 갖춰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9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얘기는 도대체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왜 불가합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구청 집행부에서? 그래서 본위원은 제8조는 은행에서 면밀한 서류검토를 하고 대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제8조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님.

과장님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대출자격 심사만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하지요?

예.

그 다음에 사후관리 심사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에 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양심껏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요구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대출자격 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를 하는 심의위원회로 방향을 전환해 주시고 제8조는 돈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 주는 사람이 돈 완벽하게 받으려고 하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제8조에 대한 것은 검사할 수 있는 사항은 저도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9조는 이 내용대로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그 기업체를 귀찮게 하는 확인이 아니라 잘 하고 있으면 좀 도와주고 잘 하고 쓰면 정보를 갖다주는 그런 방향으로라도 확인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하신 것 같습니다. 현 개정안대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자는 분도 계시고 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제8조는 삭제를 하고 제9조는 그냥 집행부대로 개정을 하자는 이러한 안이 있었습니다. 아까 두가지 안이 나와가지고 좀 서로 의사개진을 해서 한가지로 모아보려고 했는데 또 한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더 여기에 대해서 의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위원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설명서어 보면 조례 제8조 규정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66조 및 같은 시행령 제176조의 규정과 중복되어 있어서 폐지한다고 했으니까 제8조는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되겠고 제9조는 존속시키자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득이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은 조문을 놔두고서 그대로 방치하면 아까 얘기대로 아무리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제8조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제9조는 살리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이의는 없으시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올린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제8조는 삭제를 하고 제9조는 집행부에서 올린 그대로 개정하는 것에 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제9조는 현행대로 존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구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로구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전용용기 또는 전용봉투 공급, 수수료 부과, 징수 등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확대방안을 위해서 서울시의 시안을 준칙안을 참고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6조에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규정 제6조를 조금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가격 및 전용용기 사용 수수료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 징수를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한 계획 및 감면 대상자를 추가했습니ㅏ. 다음 수집운반 보관기준 설정이 안 제12조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 대비표를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를 내실화하기 위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규격 및 사용수수료를 정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한 제규정을 정한 것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가격 및 전용용기 사용수수료를 명시하셨는데 전용용기는 몇리터부터 몇리터까지 있습니까?

전용용기는 120리터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전용용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넘겨짚어서 죄송하지만 일반 100세대 미만이나 소규모 음식점의 용기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다 보면 이것이 전부 특허가 되어가지고 어떤 제품을 권장하다가는 상대편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못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체를 특허를 얻어 가지고······

전부 다 실용신안 특허를 얻었습니다.

일반 음식점 같은 데서는······

전부 자기가 아는 데 가서 구입하고 봉투 같은 것은 사서 쓸 수 있지만, 그것이 좀, 지난 번에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그런 모색이 있었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마항인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것과 조금 사항이 틀립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에 주요골자 마항입니다. 마항에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처리수수료 중 공동주택은 각 세대당 월 1,000원으로 하고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의 음식물 쓰레기는 다량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1리터당 15원으로 하되 그 부분에서 배출자와 처리자 또는 운반자 간 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출자와 처리자, 운반업자 간에 따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아무 것도 아닌 조그만 일인데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배출자와 처리자, 운반자 간에 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수수료를 구에서 정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최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법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가 일단 음식점에 있는 것은 사료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반 계약자하고 사적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것은 얼마씩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조례로 못을 못 박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로써 유도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아파트 단지와 일반 음식점에는 농가에서 그냥 어떤 때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마항에 대해서 의심가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처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함이라고 명시해 놓았는데 공동주택은 각 세대당 월 1,000원으로 하고 과거에는, 이 조항이 지금 신설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업소에 대하여 리터당 15원으로 각각 하되, 지금도 우리가 새로 신설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리터당 15원으로 했으면 전용봉투 값도 리터당 15원으로 하든가, 왜 전용봉투 값은 3리터에 보면 20원으로 산출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5리터까지는 20원으로 했고 10리터 이상 30리터까지는 20원씩 차이를 두었습니다. 저는 리터당 15원을 20원으로 정하고 30리터까지 그 기준을 합리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환경연구원에서 연구 조사결과가 일반 전용봉투를 쓰면 전용봉투 그 자체가 쓰레기다, 그 쓰레기를 또 생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전용봉투를 덜 쓰게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요금을 낮추는 것이, 그냥 용기를 쓰면 다시 말해서 100리터 짜리 용기를 쓰면 봉투 쓰레기를 생산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계산해서 환경연구원에서 유도해서 내려온 공문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용봉투를 쓰지 않고 용기를 사용토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차라리 이것을 가격을 더 올려서 과연 이 봉투값이 비싸니까 용기를 이용해야겠다, 하는 이런 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보면 많이 낼수록 쓰레기통투 값이 덜 들어갑니다. 많이 내는 사람한테 혜택을 더 준다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면 봉투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통투가 쓰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를 더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용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면 많이 내는 사람한테 이 가격을 더 높여주어야 되는데 적게 내는 3리터 짜리는 리터당 20원씩 계산하고 기준은 15원으로 해놓고 그래놓고 많이 30리터 내는 사람은 얼마냐, 60원을 내야 되는데 80원의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가격을 폐기물 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도방안이라면 이 가격을 많이 배출하는 사람한테는 봉투를 쓰지 못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용기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면 가격을 높이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 점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이 의무감량 사업장이라고 해서 말이지요, 100㎡ 이상 음식점은 그러니까 33평 이상 된 음식점은 보통 이런 음식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하루에 예를 들어서 7, 800㎏ 나오는 곳은, 많이 나올 때는 그 이상 나오겠지요. 얘경 같은 곳은 몇톤 정도 나오겠지요. 이것을 모두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는다면 봉투가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리터 짜리에 담는다면 몇 천장 정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몇천장의 비닐 자체가 쓰레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의견이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따라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장현복위원님.

제12조 2항 및 3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2항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3조 2항 및 제6조의 이의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재생 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로구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위해서 폐기물 처리업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제3항입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현재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운반차랑 및 전용 수거용기를 양심껏 세척을 다거나 소독을 하여서 관리를 하였다면 전용차량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세척을 하고 소독했는가, 또 전용수거 용기를 양심껏 세척이나 소독을 한적이 있는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폐기물 처리업자는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라는 것은 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소각을 해서 폐기물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시설입니다. 폐기물 시설 설치자는 예를 들어서 농가나 이런 데에 사료화 기기를 갖다 놓고 음식물 같은 것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폐기물 시설이라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수집, 운반, 재생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 수집 운반업체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은 1대가 있습니다. 오리농장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1대는 오리농장에 갖다놓고 오리농장에서 싣고 쓰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장현복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일반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농가에서 아직 자기 스스로 계약해가지고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로구청에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운반차량을 세척이나 소독한 적은 없지요?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 한 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세척을 매일 합니다.

관리대장이나 일지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서 운반하는 용기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소독이나 청결이 대단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정기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관리대장을 자료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님.

아까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함정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항에 보면 공동주택은 수거용기를 사용하는데 각 세대당 월 1,000원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리터당 15원으로, 음식물 다량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1리터당 15원, 이것은 봉투값하고 전혀 관계 없는 리터당 가격이지요? 이것이 함정인 것 같아요.

이것은 말이지요, 지금 문제는 리터당 15원이냐, 20원이냐, 이 차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투를 사용할 때는 20원이고 용기를 사용할 때는 왜 15원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리터당 15원씩 아파트 단지는 월 1,000원으로 해놓았다는 말이에요? 용기사용을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면 리터당 15원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가 넣었더라도 리터당 가격을 별도로 내는 것이냐······

봉투사용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을 표기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봉투사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봉투사용이 맞다면 아까 변한수위원 말씀대로 리터당 20원으로 하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무감량 사업장이 있습니다. 1일 100톤인가? 하여튼 100㎡ 33평 이상 또는 대형음식점은 전용용기를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330평 이하는 봉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업소에서는 이것을 용기를 사용하는데 작은 업소에서는 봉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봉투를 사용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봉투만 사용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혼돈이 온 것이 여기에 같은 문항에서 공동주택은 각 세대당 월 1,000원으로 하고 밑에다 표시를 해놓고 밑에는 봉투를 사용했을 시 무엇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내용물이 없이 해놓고 밑에는 봉투가격을 별도로 표시를 해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정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큰 분류보다 공동주택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용기를 사용하고 일반 가정주택하고 100세대 미만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합니다. 그것을 두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용기에다가 투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사용자가 봉투에다가 담아서 내놓지 않고 별도의 용기를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것이 과연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정말 어떤 별도의 용기에다가 담아서 내놓아서 그것을 그 용기에 다시 담아서 내놓아서 그것을 그 용기에 다시 담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보면 그냥 음사고물 찌꺼기는 거의 봉투에 담아 놓았다가 물을 빼가지고 어느 정도 건조된 다음에 일주일에 한번씩 모아서 갖고 내려오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모아서 갖고 내려오는데 지금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용기에 담아가지고 내놓아서 또 용기에다가 넣고 그 용기를 갖고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일반 공동주택 가정에서는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 외출을 하면서 가지고 내려가면서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동주택에 용기 설치하는 것은 대행업자가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동주택 자체에서 경비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전부 예산을 들여서 용기를 갖다 놓아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일반 가정에 현재 봉투에 넣어서 외출할 때 갖다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기존 용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남이나 서초, 또는 여의도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인데 주부들이 사실,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전용용기를 각 세대당 하나씩,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번 예산심의 때 100세대 이상 다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품평을 해서 상정된 가정별, 개인 전용용기가 있습니다. 최하 2일에서 3일 정도는 용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을 거기에 담아서 그대로 물기를 다 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갖다버릴 수 있거든요. 어차피 용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쓰레기를 언제든지 수시로 갖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주민들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용기설치는 지금 홍보단계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파트가 상당히 오래 전에 지어뎌 있기 때문에 그 설치자가 누구인지 찾아가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공동 관리사무소에서 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구에서도 전반적으로 처음 할 때는 아파트 같은 데는 구청에서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형평과 또 현재 우리구의 여건상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예산 반영해 준 것을 가지고 우선 첫해는 저희들이 용기를 설치해주고 그 다음 번부터 부서지고 소멸되고 소실되었을 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설치하라고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대행업자가 수거를 해갈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행업자들이 지금 아파트단지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각을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음식물이 물기가 빠지니까 킬로수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봉투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용용기 차량을 한 대 5,000만원을 주고 다 사야 됩니다. 또 기존에 있는 차량은 전부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이 용기까지 다 구매를 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한 구청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너무 부담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역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보면 수거료를 대행업체에서 대행업자가 수거를 해갈 경우에 그 수수료를 대행업체가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소득인데 왜 그 용기를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네 부가가치를 유도를 해야지 우리가 용기를 다 사주면서 그 사람들의 이익을 줍니까?

알겠습니다. 그 점은 대행업체는 사실 수집 분반비만 받아먹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니까 수집운반 대행업체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전심사 결과는 25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