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판열
윤판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ㅗ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이 다소 변경되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다루기로 되어 있던 총무과 조례 2건은 총무과장님이 오늘 중구민 새주민등록증 수령을 분당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수령해 오는데 총무과장이 아니면 수령이 불가능하다하여 금일 시간내기가 도저히 안된다고 토요일에 급하게 연락이 와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할 여유가 없어 부득이 일정을 다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술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영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 정말 고 맙습니다. 그럼 저희과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산.정보업무의 기능확대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비한 통계업무 전담 부서의 합리적인 조정 및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일부 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산정보과의 분장사무중 통계업무를 정책기획과로 이관하는 것이고 정책기획과의 분장사무중 목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구청장 방침을 4월3일 득했고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제2호 내지 제6호"를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목표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제4조 제3항중 "전산.통계"를 "전산"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영술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강 경 신 1, 개정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2, 주요골자 O 예산정보과 분장사무 중 통계업무를 정책기획과로 이관(안 제4조 제3항) O 정책기획과 분장사무 중 목표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제2항) 3, 검토의견 O 이 조례안은 전산.정보업무의 기능확대와 동사무소 기능 전환을 대비하여 정책기획과와 예산정보과의 일부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키 위한 것으로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동 사무소 기능 전환을 하지 않아도 정책기획과로 업무가 넘어가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예.

조영훈위원
예를들어 동 자치센터로 되지 않고 현행대로 되더라도 이렇게 했을 때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예.

조영훈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정보과에서 관장을 했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없다고 했는데 인원이 더 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인원 관계는 6월에 조정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재 배치된다는 것입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래도 예를들어 전산에 관련한 컴퓨터를 산다거나 했을 때 예산정보과에서 처리할 것이고 관리만 한다는 것입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통계업무만 한다는 것입니다. 통계업무는 국비로 거의 하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 없습니다.

정희조위원
항목을 보면 순서가 있는데 우선 순위에 대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중요도가 아니고 담당 주사 순서입니다. 직계 순서대로 한 것입니다. 중요도는 똑같습니다.

정희조위원
순위가 늦은 것은 소홀하지 않습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학위원
동 사무소 자치센터 기능전환과 이 조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제안 이유 상단에 있는 기능 전환에 대비한 통계업무는 뭡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기능 전환이 되면 업무량이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통계 업무가 동에서 하던 것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통계는 용역을 사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중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지정제 및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구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로 전환코져 하며, 조문 신설과 삭제되는 조문이 있어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자는 구청장과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판매인의 요건, 의무, 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로서 사용하고 남은 수입증지를 판매인에게 교환 또는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환매 가격은 종전에 105분의 100에서 액면 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개정 조치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수입인지법을 개정했고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로 바뀌어서 계약제로 전환 시켰기 때문이고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용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강경신 1, 개정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2, 주요골자 O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판매인의 요건, 의무, 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5조). O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는 수입증지액의 3/100으로 함(안 제6조 제1항). O 수입증지 구입자가 사용하고 남은 수입증지는 판매인에게 교환 또는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95/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10조 제2항). 3, 검토의견 O 이 조례안은 그동안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제로 하던 것을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조문 신설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키 위한 것으로서, 이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인지와 서울시 수입증지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른 개정안으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위원
지정제와 계약제는 어떻게 달라요.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큰 차이는 없는데 지정제는 우리 구에서 판매인을 지정해 주는 것이고 계약제로 바뀌는 것은 일반 시민들도 우리와 계약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거의 이것을 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지 지정제를 계약제로 바꾸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큰 실익은 없습니다. 계약제로 바뀐 큰 뜻은 일반인을 참여 시키겠다는 것인데 일반인들이 담배소매업이나 우표처럼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신청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수안위원
지정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구청안에서만 합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구청에서만 합니다.

조영훈위원
수입증지가 국가 것을 팔아주는 것인데 수수료가 이렇게 적습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수수료는 3/100인데 서울시 수입증지도 파는데 거의 판매량이 없습니다. 우리 구 수입 증지 판매량이 99%이고 시는 1%정도입니다.

조영훈위원
쓰다가 못써서 환매할 때 100% 다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일반 시민들은 판매인에게 전액 받고 지정되어 판매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테 갖고 왔을 때를 말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수안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상태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규는 폐기물 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서울시 폐기물 관리 공고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2월9일부터 2월2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규칙이 99년8월9일 개정 공포되고 환경부에서 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대부분 준칙안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은 가.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 즉 말해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 설치기준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을 25%∼40%미만을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 75%까지 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수분 감량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설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설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전에는 감량화 기기를 환경부에서 권장을 해서 보급이 되었었는데 그 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감량기기설치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수거.운반.보관기준 설정은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서 수거.운반토록 하였습니다. 마.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현재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만 즉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운영자에 대해서 효과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적정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대리
이상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강 경 신 1, 개정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2, 주요골자 O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처리 예방을 위한 방안(안 제6조). O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에 대한 설치기준(안 제6조). O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감량기기 설치규정 삭제(안 제10조). O 수거.운반 및 보관기준 설정(안 제12조). O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를 간소화(안 제12조). O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자 또는 축산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검토의견 O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99.8.9 개정.공포되어 환경부 준칙안에 따라 관련 부분을 정비키 위한 것으로서, O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수수료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은 없으나, 안 제2조 제3호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규정이 구 조례에서는 수분함량을 75%미만이었는데, 개정조례에서는 25%∼40% 미만으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 민원의 소지는 없는지 논의되어야 할 것임. 4,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 O 환경부조례준칙개정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이상태과장님 쓰레기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는 많이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되고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작년 예산 통과할 때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7억5천만원 정도를 요청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폐기물 관리법이나 시행 규칙이 99년8월9일에 개정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다 공포가 되어서 알고 있는 사항을 99년8월에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을 받아가야하는데 작년 8월에 이러한 법이 공포되고 시행령, 규칙등이 정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비를 하지 않고 그 때 이런 정비를 했어야 하는데 정비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우리도 잘 살펴 보지 못한 책임이 의회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가 표출되지 않고 의회에 아무렇게나 해가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이러한 법과 모든 것이 상위기관에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지금에 와서 근 10개월 가까운 지금 와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이 준칙안이 11월20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조례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준칙안을 만들어서 각 구가 통일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바뀌었다해서 바로 조례 개정을 하거나 하는 것은 무리이고 서울시 준칙안이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좀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기다리는 과정이 있었고 예산 관계는 지난 연말에 우리 컨테이너 보관 장소도 그런 관계와 사실 내용이 거의 대동 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정이 급박하고 해서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 부지 임차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연말에 구청장님에게 보고도 못 드리고 의원님들에게 협조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 아직 미완에 있고 그렇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것을 시기를 놓쳐 버리면 2000년도에 시행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시면 지금이라도 다시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왜냐하면 법도 안 만들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물론 청소 업무가 돌발적인 업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알지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함량을 75%에서 25%-40%미만으로 대폭 강화했는데 이랬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나 운반비 등 물론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만 이렇게 줄여도 관계 없습니까? 우리 주민이 따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여기 해당되는 업체는 사실 주민들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적어도 공동 주택 100세대 이상이나 아니면 하루에 300Kg이상 배출되는 업소 이런 곳이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본인이 감량화 기기를 직접 설치해서 한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구에 세금을 많이 내시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이것과 관계없는 것 하나 묻고 넘어갑시다. 재활용 센타가 주민들이 중앙시장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주워다 파는 것이 더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지켜보고 조사할테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주민들이 중앙시장보다 더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말이 많습니다. 철저히 운영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직원을 내보내 중앙시장과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학위원
특히 가전제품이 그렇습니다.

정희조위원
감량기기 설치 기준이 뭡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사실 감량기기가 전에는 환경부에서 권장사항으로 몇 년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감량화 기기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지 우리가 직접 권장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집단 급식소나 대중 음식점에서 스스로 설치해서 몇 년 시행한 결과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당초 22개소가 감량화 기기를 설치했습니다만 거의 폐기되고 14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75%에서 25-40%까지 강화하면 감량화 기기는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그 기계 가지고는 힘들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희조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줄일 수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으로는 지금 외곽지에 전문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전기나 기름으로 건조화 시키는 방법이 있고 일정한 기계로 탈수를 해서 나머지 수분 함량을 낮추려면 밀귀율 등을 배합시켜야 감량화 기준에 맞출 것 같습니다. 현재 업체나 음식점 등 이런 곳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정희조위원
감량화 기계 설치 기준을 삭제한다는 것은 이제 설치 안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아파트같은 경우 대행 회사에서 수거해서 일반 농가에 갖다주고 있습니다. 농가가 이번에 구제역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일부를 퇴비화 하는 사업장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화 사업장에 갖다 주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준으로 맞추려면 전기나 유류대금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농가에 갖다 주는 것보다 처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는 퇴비화하는데 5만원 주고 시키는데 강동 구청 같은 경우 퇴비도 제공하고 업자가 들어와서 하는데 처리비가 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비 절감으로 봐서는 농가에 갖다 주는 것이 제일 저렴한 방법인데 지금 구제역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희조위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수분함량을 대폭 감량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요.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이 정도 수분만 되면 김포 매립지로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강화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동학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되었습니까?
판열
윤판열위원장
조례 받지 않고 이 돈을 써도 됩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작년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농가들이 사료를 갖다 주고 할 때도 포기하겠다 시설을 하긴 했어도 못 먹이겠다 자기들이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못 먹이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실무자들이 사실 환경이 자꾸 변해 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했지만 집행 후에 감사에 걸리거나 하는 불이익이 생기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될 수 있으면 뒤로 미루어서 조례가 어느 정도 확정된 후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만든 후에 예산을 받았어야지요. 그러면 왜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까? 7억5,000 중에서는 쓰지 말아야지요.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 시설을 해 준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일반 처리 시설에 처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5,000만원에 대한 집행 처리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당4동이 흙 발효기 시범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가구하고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흙 발효기는 마당에 직접 설치한 곳이 30군데 상자에 넣어서 한 것이 30군데 해서 60군데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그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이 조례는 통과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아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 질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99년 8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11월26일에 준칙안이 왔다고 했지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청소 행정은 주먹구구식인 것 같습니다. 청소 업무가 계획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업무가 다양하고 내가 평소에 이야기하듯이 청소과는 과가 두 개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과장님은 청장님이 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희에게도 협조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획업무를 할 수 있는 계를 만들어서 청소 행정과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획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기획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인원을 늘려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부에서 공문이 오거나 하면 즉각 고칠 것은 고치고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장을 모르고 기획업무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예.

조영훈위원
돌발적인 사항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행정적인 면은 제대로 굴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수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