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이 제출되어 2000년 4월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제86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으로서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서 지역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셨던 한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수급권자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을 증원토록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함에 따라서 우리구 총 정원을 조정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을 11명을 증원토록 승인됨에 따라서 현행 정원조례상의 우리구 공무원 총 정원 1,188명을 11명 증원된 1,199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사회복지직 정원은 현재 51명이며 여기에 11명을 추가해서 62명으로 정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188명을 1,199명으로 하며 동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166명을 1,177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부칙 제2조 표1의 정원의 총수 1,272명을 2000년 7월31일까지는 정원 1,28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248명을 1,259명으로 하며 또 표2의 정원의 총수 1,232명을 2001년 7월31일까지는 정원 1,243명으로 하고 또 집행기관의 정원 1,209명을 1,220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3월9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역할이 증대될 전망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35조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지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내용은 강서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여 현행 1,188명에서 1,199명으로 11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여기 사회복지‘전문’자가 붙어있어서 이해가 좀, 더 깊이 알고자 해서 묻습니다. 그냥 사회복지요원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 구조조정으로 많이 퇴출시켰는데 지금도 구조조정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계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이쪽에 이용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새로운 전문요원을 또 뽑아서 별도로 하는 건지 그 구분이 좀 새로워서 일단 묻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금 11명을 증원한다면은 그동안의 퇴출요원 중에서도 성실하게 잘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자격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용어는 지금 다시 정리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직할 때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 했고 이번에 사회복지직, 일반직 내에 사회복지직, 세무직같이 사회복지직이 신설이 돼서 전부 다시 절차를 거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문요원이 아닙니다. 이제 사회복지직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신규, 사회복지직은 기본자격이 사회복지사 2급, 3급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대나 4년제대학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소정의 시험을 거쳐서 사회복지사 2급, 3급 자격증이 있어야 신규채용시험을, 공개채용시험을 거쳐서 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일반직 내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은 응시를 해서 채용된 직원이 한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을 이대로 전환은 현재는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입니다. 저는 증원되는 11명을 앞으로 증원하는 과정에서 경과규정 이게 없어요. 만약 이 조례가 공포되면은 일시에 바로 증원 채용합니까?

바로?

예, 이건 저희들 구에서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같이, 시에서 시험을, 공개채용시험을 거쳐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묻냐면은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해서 공무원 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경과규정을 두어 가지고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표1, 2와 같이 실제 정원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에, 최후가 2002년 7월31일까지는 적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에서 새로운 공무원을 임용하는 과정은 경과규정을 두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 복지사업이 하루아침에 일시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1년에 2명씩 충원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여기 들어있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복지업무가 일시에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금부터 일제조사에 들어갑니다. 그 범위가, 수혜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을 영구임대아파트 위주로 배치됐습니다. 일반동은 일반직이 그냥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전문성 없는 일반직이 그 업무를 담당하기는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일반동에도 전부 사회복지직을 다 배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업무량이 기존에 우리가 했던 생활보호대상자 개념과 틀리게 수혜범위가 엄청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경과규정 중에서 저희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단순히 1차 구조조정한 거 금년 연말까지, 다 지금 풀로 가있는 직원들이 정원에는 포함이 안된 현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1차 구조조정된 사람은 금년 12월말까지 전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2001년 7월31일까지, 2002년 7월31일까지 집어넣은 40명, 44명은 그때까지 다, 금년에 6월말까지, 내년도 7월말까지 그만둘 직원들은 또 구조조정합니다. 그럼 내년에 그 사람들은 정원이 감축됨과 동시에, 내년까지는 현원이 유지가 됩니다. 내년 6월30일자로 전부 또 구조조정이 되고요.

, 11명의 공무원을 우리가, 강서구가 독자적으로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럼 일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겁니까?

그렇죠, 공개시험 거쳐 가지고,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한다?

그렇습니다.

걸 우리구에서 해 가지고 가급적 우리 구민 중에서 복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서구에 근무하는 방법으로 연구개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딱 듣고 끝내겠습니다.

시험 운영기법상 우리 자치구에서 아마 시험 시행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기법상 참, 자치구에서 단독시행하기는 비효율적이고. 시에서 그러니까 통합해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춰서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99년 12월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제2항의 별표2 공직자 준수사항인 대민관계에 있어서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등 10개 항목과 대내관계에 있어서 시간을 엄수한다는 9개 항목등 총 19개 항목의 행동규율을 너무, 의미가 이건 너무 상징, 없다해서 이걸 전면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안 제23조제5항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는 의료보험법이 통합돼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안 제24조제2항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의 전후를 통해서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여성특별위원회 개선건의 및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취지를 감안해서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출산휴가제도를 강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여 출산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습니다. 네 번째로 조례안 제24조제3항 여성보건휴가의 경우 현재 매 생리기마다 하루씩 부여하는 여성보건휴가를 임신한 경우에도 검진을 위해서 매월 1일씩 부여해서 모자보건향상과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례안 제24조제4항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서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근로기준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육아시간제도를 공직사회에도 도입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조례안 제24조제8항 3개월 이내에 갈 수 있도록 돼있는 퇴직준비휴가를 조기퇴직공무원에게도 인정해서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조례안 제25조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휴가기간에 산입하여 경조사 휴가대상 확대에 따른 남용 및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법적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 12월7일 제정 공포된 대통령령 제16610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되겠으며 또한 1월13일자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 시달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목적은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공무원복무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별표2,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8항 및 제22조와 국민의료법시행령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내용은 제4조제2항의 공직자의 행동율을 삭제하였고 제24조 특별휴가중 제1항 별표3의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확대 3촌 이내의 친족을 모두 포함토록 하였으며 제2항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였고, 제3항 보건휴가일을 임신한 공무원에게도 매월 1일 부여토록 하였으며, 제4항을 신설 한살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부여하였으며, 제7항 장기재직 휴가를 1회에서 재직기간 중으로, 제8항 퇴직준비휴가를 조기퇴직자와 고용직에게도 확대 실시하였으며, 제25조 휴가중의 공휴일을 30일 이상 휴가시 휴가 중의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던 것을 확대하여 경조사의 휴가시에도 산입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임신중에도 보건휴가제를 실시하고, 한살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 육아시간 부여 등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였으며, 특별휴가 대상을 3촌이내의 모든 친족을 포함토록 한 것은 남녀평등 이념을 적극 반영한 것이며, 정년퇴직자나 명예퇴직자에게만 주던 퇴직준비 휴가제도를 조기퇴직자나 고용직공무원에게도 줌으로써 퇴직준비 휴가제도가 형평성을 유지하게 되었고,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을 휴가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경우를 휴가기간 30일 이상에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도 산입토록 한 것은 경조사 휴가기간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등 금번 개정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많으십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어떤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꼭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점에서 한가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신·구조문의 대비표를 보면은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얻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강제규정을 뒀는데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강제규정을 뒀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면 안됩니까?

전문위원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어법이 맞는 건지, 강행규정이라고 그랬고, 강제규정 그 설명을 좀 해주시고, 분명히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은 뒤에 경조사별 휴가일수별 그랬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가서 우리 담당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망 본인, 그러니까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라 했는데 이 용어가 죽었는데 본인이 휴가를 받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서 그 부분들이 쭉 지금 본인 본인 본인 본인 이렇게 들어와 있고, 탈상까지 있는데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녀나 모든 것이 가족은 맞습니다마는 죽은 사람이 휴가를 받습니까?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박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추세가 대통령께서 그런 공약을 여성참여, 공직사회라든가 각종 정치분야라든가 여성참여 확대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추세고, 특히 아까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들에 대한 좀더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그런 남녀평등 그런 걸 한번 도모하고, 또 특히 저희들 여성특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서 이번에 강력하게 정부에 이런 개선안을 제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60일 다 간 직원들이 옛날에는 눈치보느라고 참 60일 다 못 가고 한달이나 그렇게 간 직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간 여직원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60일 다 찾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지금 또 정부의 요즘 신문에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성특별휴가를 60일에서 90일까지로 늘리는 거를 아마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또 곁들여서 요즘은 여직원들이 육아특별휴가만 가는 것이 아니고, 휴가 갔다 와서 1년동안 또 휴직을 냅니다, 육아휴직을. 그건 법적으로도 뭐 육아휴직을 가면은 육아휴직도 저희들이 허용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 취지는 이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본인, 그건 저희들이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을 지칭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조례심의때 일부 그런 처음에 착각이 돼 갖고 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본인 및 배우자.

예,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사실 지금 여기 구조문에 보면은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본인이 뭐 30일도 좋고, 60일 이내는 가능한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관행자체가 상급관들의 눈치보기에 좀 상당히 급급하다 보니까 휴가를 갖다가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한 관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취지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산휴가를 꼭 어떤 강제규정을 둘 필요성은 없는데 그러한 어떠한 상급관이나 이런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여기에 강제규정을 갖다 두지 않았나 하는 취지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본인이 60일을 안하고 30일로 하게 되면 30일을 우리가 그걸 신청한 내용대로 허가를 60일범위내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본인이 만일에 나는 50일만 특별휴가를 얻겠다 하면은 50일을 해주고 60일 범위내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 본인이 신청하면 60일 범위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특별휴가를 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말은 강행이나 강제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겠지마는 우리가 행정용어상 아마 강행규정으로 표시를 한 것같습니다.

말이 정의가 안돼서 강제규정이라고 용어를 쓰다가 여기 강행규정이라고 해서 뜻이 좀 다른데?

우리가 출산휴가를 줘야 된다는 그 행위자체로서의 강행규정 그거는 강제가 아니라 반드시 줘야 된다는 얘기죠.

참고로. 여기에 들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입니다. 4조2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4조2항은 우리 강서구가 지난해에 공무원 친절운동을 아주 많이, 크게 벌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공직자의 행동율인 것같습니다. 이런 공직자의 행동율을 삭제해 버린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것을 삭제하므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행동기강이 해이해졌을 적에의 사후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직자 행동율을 왜 삭제했는지, 우리 강서구에서 특히 대민친절을 부르짖고 있고, 작년 한해 동안은 이 운동을 크게 벌려온 터에 왜 하필이면 공직자행동율을 삭제했으며, 이 삭제로 인해서 공직자의 행동에 기강이 약간 해이됐을 적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끌어 갈 것인가 대책보다도 유도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 공직자의 행동율이 어떤 공직자가 처신해야 되는 지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 내용은 사실은 공무원뿐이 아니라 어느 누구가 다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또 공무원은 신의 성실의 의무도 규정이 돼 있고 또 공직자의 윤리법이나 윤리강령에 이런 내용들이 다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중복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삭제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다른 공무원윤리강령이나 다른 규정에 다 이런 내용들이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번 견해를 얘기해 보시죠.

방금 국장님 답변 드린 거와 연장선상입니다. 저희들 친절봉사만 하더라도 저희들 공무원법에 그게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모든 것에 대해서 친절해야 된다는 그게 아주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의무규정으로 돼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저희들 복무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이게 공직자행동율이 너무 상징적 표현으로 참 너무 꼭 옛날에 너무 이게 사실 마음에 와서 닿기보다는 너무 이게 상징적으로 받아 드리기보다는 이런 게 불필요한 것은 상징적인 것은 없애는 게 안 좋나 그래서 아마 이게 삭제지침이 내려온 것같은데

이런 것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작년에 조례가 맞지 않다고 해서 많이 정비를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는 구자체에서는 이게 발견된 과가 이런걸 못 느껴 왔습니까? 이렇게 보편적인 하기 쉬운 이야기들을 조례에 넣어서 공직자의 행동을 규제하려고 하는 이런 거는 없애자 하는 그런 견해는 없었습니까, 그 동안?

이게 저희들 복무

내려오기 전에?

예, 복무규정이 사실은 저희들 이게 전국적으로 각 행정관청에 다 시행이 되는 제도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제도는 각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안이 내려오면은, 표준안이 내려오면은 그 표준안에 맞도록 전국 관서가 다 통일성 있게 조문을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런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 자체적으로 개정하거나 그런 일은 별로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율센터?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동안 검토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보류됐을 당시에 제일 쟁점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위상이 한계가,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한계가 너무 모호하지 않나 그게 아마 제일 관심사항이었고, 그 부분이 제일 쟁점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구로구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들 보조자료 드린 제일 뒤에 보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회신된 공문의 사본을 첨부를 해 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저희들이 자체회의를 부구청장님을 주재로 몇 번씩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의회에 가서 조금 그런 기능상이라든가 그런 모호한 부분은 의회에 가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일부 사소한 부분만 약간 수정을 한 후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만일에 대원칙이 이 주민자치 이거 관련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가 할건지 안할건지에 따라서 만약 통과가 된다면은 조문별로 하나씩 하나씩 짚어 가면서 서로 그 부분은 협의를 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전에 난상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6동과 또 등촌3동이 지금 현재 시범동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고 충분히 운영이 되었던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좀 많이 도출됐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제까지 시범동으로서 운영해왔던 단점과 장점을 좀 한 번 대충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일단 부탁드리고요, 또 제 소견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도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도 어떤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주체가 또 누가 되느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17조4항 같은데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또 여기의 주요골자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주요골자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동장 의견을 듣고 또 주민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동장이 이것도 해야 되는 거고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 하에 운영돼야 되고 이런 게 주민자치센터의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자가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한 번 소견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내용을 보면은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 15인 이상 25인 이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칙이나 법칙이나 구청장이, 예를 든다면 구청장 방침에 대한 무슨 심사위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정해지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도충락 위원하고 동일한 건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마는 자치라고 볼 수, 어떤 자치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치가 되면은 전반적으로 자치에 맡겨야 되는데 동장이나 청장이 개입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랬을 때 항간에 요즘 듣기로 이게 관권이냐, 선거에 또 필요성을 느끼는 이런 단체가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치면, 주민자치면 주민자치장한테 완전히 위임하는 것이 나는 원칙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 의견이나 과장님 의견은 또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질의보다도 의견만 한 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제목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제 의견을 한 번 개진코자 합니다. 우리 정의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란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풀이해서까지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보다도 바로 ○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부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지만 이 조례는, 원래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지금 현재 수정되기 전의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단지 현재 동사무소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주민문화복지시설 같이 그거,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 위원회는 동장의 자문기관이다, 진짜 참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일부 용어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확대해석이 돼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부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번 수정했던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라고 돼있었습니다만 자치를 복지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관내 복지관도 많고 또 문화의집, 문화센터가 많기 때문에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해서 그냥, 아마 타구 4, 5개 구청도 주민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꾼 데가 있습니다. 자치센터를 이 내용, 각 조항의 자치를 복지로 전부 바꿔서 수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1조 목적에 보시면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이것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주민자치기능도 포괄적인 기능이고 주민자치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이 항목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3조에 보시면은 제3조2호에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이것도 표현이 너무 좀 포괄적 규정인 것 같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2호를 전면 삭제를 했습니다. 또 제4조의 제2항을 보면은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 이건 사실상 이 조항이 필요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왜냐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 주민복지센터라고 명칭을 지금 지정했기 때문에 이 2항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2항 자체를 전면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5조 기능에 보시면은 제1항4호와 5호를 삭제를 했습니다. 제4호는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이 4호를 전면 삭제를 했고 제5호의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등” 이건 너무 내용이 좀 포괄적이라서 이것도 저희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를 했습니다. 제6조제2항에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로 돼있는데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이것까지를 삭제를 하고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를 “결정한다”라고 조항을 수정을 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제3항에 보시면은 “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돼있었는데 구청장, 앞의 구청장을 가운데 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앞에 있는 구청장을 “경우에는” 뒤로 “구청장이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전부 자치를 갖다 복지로 바꾼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16조 기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조 기능을 보시면은 제3호에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이것 3호를 삭제를 했습니다. 또 제21조의 회의 제1항 내용을 보시면은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로 돼있는데 구태여 동장까지 포함할 필요가 뭐가 있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또는 동장”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고요 이 각 조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은 이건 저희들도 충분히, 아까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이의가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그 조항을 다시 협의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신 게 역력하게 눈에 뜨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이 지금 현재 동장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마는 동장님이 또 위원장이 안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7조4항을 이렇게 한 번 고쳐봤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은 동장을 선임하는 걸로 이렇게 좀 다시 수정을 하면 어떤가? 모든 권한은 동장이 또 갖고 있고 모든 걸 다 행하게 돼있는데 위원장이 아니었을 때 보고만 받아 가지고 어떤 현실성이 있겠는가 하는 게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복지센터에 대한 주요골자 내용에도 보면 모든 게 어쩌면 동장님의 권한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장만 안한 상태에서 이런 모든 골자를 파악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방향이 동쪽으로 가자 그랬는데 또 동장님이 나는 서쪽으로 가야 되겠다 했을 때 위원장이 아니었을 때 어떤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라도 위원장님을 그냥 동장님이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걸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묻겠습니다.

24조에 보면 권한위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7조제3항의 복지센터” 그랬는데 7조3항이면 지금 앞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 동장의 의견을 들어 복지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말과 24조 권한의 위임에서 “제7조제3항의 복지센터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서 일부를 위탁할 경우 그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센터 위원장의 권한이 지금 침해되는, 동장이 위임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위원장과 합의해서 한다든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해야지 이건 동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면 물론 해도 되고 안해도 되겠지마는 그러면 위원장의 권한이 좀 상실된다, 약화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삽입을 해서 위원장이 개입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복지센터 기능이, 목적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위원장의 어떤 합의를 얻어서라도, 아니면 회의에서 의견을 붙어서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임의로 막 한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답하세요.

이의 있습니다.

이것을 연기하자는 쪽이에요.

예, 신창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2000년 4월 24일 총무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조례명중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한다. 본 조례 내용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복지위원회”로 하고, “자치센터”를 “복지센터”로 한다. 제1조(목적)중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를 삭제한다. 제3조(원칙)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조(설치등)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기능) 제1항중 “및 주민자치 기능”을 삭제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2항중 “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를 삭제하고,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를 “결정한다”로 하며, 제3항중 “구청장은”을 삭제하고,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를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재정계획이”로 한다. 제7조(운영) 제3항 후단에 단서조항으로 “이 경우 동장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하고, 제4항 제5항을 삭제한다. 제16조(기능)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7조(구성등) 제5항 “3회”를 “2회”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제1항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21조(회의) 제1항중 “또는 동장”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