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업무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4월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양귀혁의안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한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준칙안에 따른 관련업무 및 기타 정부합동감사시 지적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포해드린 참고자료에는 상위법령과 정보합동 감사결과 서울특별시 준칙안을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제5호는 건설물폐기물에 관한 정의로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준이 1톤 이상에서 5톤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이며, 제5조의2 청결명령 이행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 내지 제7조에 신설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토지·건물에 대한 청결의 의무와 청소, 그리고 그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7조 생활폐기물의처리 제1항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으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제7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는 쓰레기적환장 및 차고지의 설치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99년정보합동감사시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규정이 구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과 시정요구에 따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의무가 없는 서울특별시에서는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사업장의 폐기물처리 제1항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어 중복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함이며, 제32조 과태료의 처분통지등 제4항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포상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준칙안에 의거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제33조 제목 “청문”을 “의견제출등”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인용조항이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정해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 5호 건설폐기물 용어정의 변경사항과 안 제5조의2 청결명령 및 청결명령 미이행시 청소대집행후 비용징수제도 신설, 안 제7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관리기준 신설, 안 제32조제4항 내지 제5항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규정 신설등입니다. 관련법으로는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은 개정조례안 제2조제5호의 건설폐기물에 대한 용어의 변경사항은 “1회에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할 때 건설폐기물”이라 하던 것을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5톤 이상 배출하는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이라고 변경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3호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 제5조의2 청결명령이행제도는 폐기물 관리법 제6조 국민의 책무와 제7조의 폐기물 투기금지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1항에 청결유지를 하지 않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청소실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 청결명령 미이행시에는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11조제1항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규정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33조제4항 쓰레기 무단투기 위법행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과 제5항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규정을 근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 내용 모두는 각각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시행령 또는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등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7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은 99 정부합동감사시 지적되어 대형적환장에서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요구가 있어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제9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인용하여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개정조례 제3항에 “청결명령 미이행시에는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라고 돼있는데 이 행위자가 폐기물 무단방치라든가 이런 걸 행위자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행위자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 기준근거를 마련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얼마 정도의 비용청구를 할 것이며, 그렇죠? 그런 근거안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사를 간다든가 그래가지고 건물에 들어가면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쓰레기가 건물안에 무단투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건물주나 점유주한테 청소로 청결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했을 적에 그 사람들을 찾지 못했을 적에 지금 우리들이 미리 청소를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청소비용이 나옵니다. 지금 소각할 비용이 얼마라든가 우리가 계약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징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을.

그런 기준근거가 좀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해가 좀 안돼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기준을, 그 쓰레기 양이 얼만큼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준을 따로 정할 수는 없고, 우리가 청소를 해줘가지고 비용 든 만큼을 우리가 징수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과 관련돼서 무단투기 위법행위 신고시에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돼있는데 얼마정도 나가게 돼있습니까? 포상금은.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80% 이하로 돼있습니다. 80% 이하로 돼있는데 지금 이것이 각 구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다 지금 상이합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봐가지고, 저희들도 보통 서울시 자치단체에서는 20%에서 30% 부과금액의 포상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권장사항이 30%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말이에요, 특히 지금 우리가 폐기물 조례와 관련돼서 우리 관내에 건축폐기물 중간집하장 처리업체라고 그러죠?

예, 수집운반업체입니다.

수집운반업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열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공해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좀더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폐기물 관련된 법 개정과 관련돼서 지금 건축 폐기물이 5톤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게 있고, 막바로 수집운반업체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이와 관련돼서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됐죠?

지금 민원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민원들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비산먼지라든가 각종 민원이 많이 접수됐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우리 8개 수집운반업체를 한번 나가보시고 그러지만 금년 2월8일 이후에는 150톤 이상을 적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처럼 건폐율을 무단으로 많이 적치해놓는다든가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확인하셔도 아마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금년에 들어와서는 건폐에 비산먼지가 많이 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과장 말이에요, 적환장에서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시 150톤 이라고 기준을 얘기했죠? 150톤. 그러면 20톤 덤프트럭같은 경우에 약 7대분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적은 양으로 봐지는데 그런데 건축폐기물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적으면서도 무게가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경우에는 양은 더 많아지면서 건축폐기물이 여러가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150톤의 기준은 뭡니까?

지금 우리 폐기물법에 보면은 2일이라든가 2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지금 들어오면은 2일까지 보관한다든가 150루배입니다. 150루배를 하게 돼있는데, 이것을 15톤 차 트럭으로 지금 10대분을 지금 보관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수집운반이 되면은 또 이것을 실고 중간처리장이라든가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이것이 150톤이다, 200톤이라는 것은 다소 애매한데 저희들이 봐가지고 이 물량이 이것 좀 많다, 우리가 볼적에 좀 많다 그러면 되지, 이걸 어떻게 딱 150톤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2조 5호에 보면은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1톤을 건설폐기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5톤 이상이 돼야, 일주일에 5톤 이상이 돼야 건설폐기물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일주일에 5톤 이하가 되면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금 이것이 일주일이 아니라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가 5톤 이상인데요,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1톤, 2톤 나왔을 적에는 생활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금 우리가 특수마대로 해가지고 가정에서 특수마대로 해가지고 내놓으면은 저희들이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4월3일날 또 이것이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규칙이 지금 4월3일날 해서 저희들이 다음번 입법예고를 하고 또 다시 고쳐야 되는데 이번 바뀐 것에 보면은 5톤 미만도 수집운반업체가 수집운반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각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5톤 미만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적환장도 없고, 이걸 처리할 능력도 자치단체에서 없기 때문에 지금 4월3일자로 이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장에 나온 생활폐기물 5톤 미만도 대행업체가 할 적에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밖에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개정하려고 하는 이 조항하고, 지금 우리 청소과장이 하는 이야기하고는 안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번 바뀔적에는 5톤 이렇게 정의가 바뀐거고, 처리하는 것을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또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같이 입법예고 이건 다 끝난 사항이고, 이것을 지금 또다시 입법예고를 하고 한다면 시간이 지금 청결명령이라든가 과태료기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입법예고 끝난 다음에 이걸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것 같구요, 두번째는 정부합동감사결과에서 대형적환장의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그랬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가.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조례로 신설하는 겁니다.

우리 강서구내에 폐기물 적환장이 몇개나 됩니까?

생활폐기물 적환장은 5군데구요, 건폐는 8군데입니다. 지금 이것은 생활폐기물에 관한 적환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폐기물, 주로 어디에 가장 많이 있습니까?

지금 세군데가 우리 가양동에 있는 중간집하장에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산동 지역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방화3동 그쪽에도 세군데 있죠?

생활폐기물 없습니다.

가장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지금 생활폐기물 갖고는 민원 사항은 없구요, 지금 있는 것은 아까 김광헌 위원님이나 송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건폐 수집운반업체의 비산먼지 그게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무작정 작년도까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마는 무작정으로 해 가지고 적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150톤이 보관일이 2일이내기 때문에 민원이 작년보다는 많이 없어진 겁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대형적환장에서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자치구 조례를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모든 폐기물 수집상들이라든가 대형적환장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이전할 계획은 우리가 오곡동에 강서자원회수시설을 지금 추진하려고 했다가 부천시민들의 반대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각장을 할 적에 그 소각장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혐오시설이라는 건폐라든가 생활폐기물, 중간집하장 이런 것을 전부다 한쪽으로 옮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자꾸 민원이 일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건축물 폐기물이라든가 또 생활폐기물 이런 등등의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주거지역을 훼손한 지역에 일괄적으로 이 부분을 이전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과장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들이 그러다 보면은 일괄적으로 한군데다 옮기고 나면은 민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민원이 없어질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우리들이 어떤 조례 하나 바꾸고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라도 그건 빨리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럴 생각이 우리 청소과장은 있으신지, 적극 추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금년도로 해서 내년도에는 시에서나 환경부에서 강서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추진이 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혐오시설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한군데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부분이 어떨 때 보면은 시 허가 사항이라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시 허가 사항에 우리들이 불편한 사항이 우리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거기에 이의를 제기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바람직한 지방자치지, 이것은 시허가사항이다, 시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내에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다른 시설로 좀 함께 가서 또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시설도 함께 가면은 시설비도 절감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좀더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좀더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했을 것 같고, 지금 직영을 위해서 이런걸 명시한다면은 이건 모순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동료위원이신 신낙형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포상지급에 관해서 어떤 세부적인 규칙도 없이 여기 보면은 막연하게 돼 있어요. 세부규정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돼 있지 세부안 자체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담배꽁초를 버린 데는 5만원, 또 뭐하는 데는 얼마 이렇다면은 적어도 개정안을 올릴 때는 그런 세부 지침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5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32조 포상금 규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칙이 필요한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은 위원님들한테 한개씩 세부지침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말이에요, 이게 폐기물조례와 관련돼 가지고 서울시 조례하고 구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강서구조례를 다시 신설하는 부분인데 우리 조례 7조의2중에서 4항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12조구요. 구청장은 유수지, 하천등 복개지나 녹지지역 등의 공지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우리 건축폐기물과 관련돼서 수집운반업이라든가, 이런 업체가 서울시 25개구중에서 우리 강서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 그런데 타구 같으면 모르겠지만 저희 강서구가 가장 이런 업체가 많단 말이죠. 또 이러한 조례를 새로 신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더더군다나 유수지라든가 하천, 복개지면 모르겠지만 녹지지역 등의 공지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청장이 노력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긴데,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우리구가 폐기물업체가 가장 많고, 타구에서 가장 많고 말이죠. 지금 폐기물 수집운반업때문에 늘 우리 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죠?,

이것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겁니다. 건폐에 대한게 아니라.

생활폐기물이라 하더라도 녹지부분까지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녹지, 그렇죠? 유수지, 하천, 복개지나 녹지지역 등의 공지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녹지지역이라는 것은 명시가 꼭 돼야 되나요? 명시가 안됐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김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서울시 조례에 규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 조례를 우리가 준용을 했는데 지금 정부합동감사시에 왜 구 조례에는 이게 없느냐 그래가지고 구조례에다 이걸 명시를 해라 지적된 사항으로서 지금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녹지지역에다 하느냐 할 적에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을 적환장을 할 적에 참 어렵습니다. 땅을 지금 말대로 아까 송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지확보를 적환장을 300평이상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구청장은 그 사람들한테 할 적에는 지원을 해주라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 해석이 애매할 경우에 말이죠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도 많이 있다 말이죠. 더더군다나 강서구 관내에 건축폐기물이 됐든 어떤 폐기물과 관련된 이러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축폐기물도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본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만 양의 많고 적음의 차이지, 일반 5톤 미만인 경우에도 생활폐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민원도 발생될 수가 있고, 따라서 일반 유수지라든가 복개지라면은 모르겠지만 녹지부분에, 소위 말해서 그린벨트로 묶여있는데 이런 행위허가를 소위 말해서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노력하겠다라는 얘기가, 해석 자체가.

그러니까 김위원님이 녹지지역, 그러면 타법에 저촉을 받으면은 그것이 되지를 않죠.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 또한 답변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도시계획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항로변 일대 도시계획시설녹지지역 결정 당시 녹지결정 부분인 양측 폭 20m씩 도시설계지구를 폐지요구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설계지구 전체 폭 양쪽 각 50m씩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가결되고, 95년 4월 도시설계 수립시 제외된 마곡지구등 불필요한 도시설계지구를 금회 폐지하여 장래 마곡지구개발시 계획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요지는 도시설계지구 변경 폐지하는 면적이 20만4,440㎡, 구간은 발산역부터 송정역 사이 공항로변 양축 각 50m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는 일부 자연녹지지역이고 생산녹지지역, 도시설계지구, 고도지구, 공항지구가 되겠습니다. 공람공고시 의견접수 내용은 없었습니다. 공람공고 일시는 2000년 2월23일부터 3월7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추진경위로는 94년 6월7일날 도시계획 용도지구 도시설계로 결정되었습니다. 99년 10월20일 도시계획시설 녹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전체가 100만9,000㎡가 도시설계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중 김포가도 도시설계지구는 60만2,571㎡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뒤에 있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석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공항로 주변일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당시 서울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설계지구 전체 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가결되고 95년 4월 도시설계 수립시 제외된 마곡지구등 불필요한 도시설계지구를 금회 폐지하여 장래 마곡지구개발시 계획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항로 주변 일대 김포가도 도시설계지구중 발산역과 송정역 사이 도시설계지구 20만4,440㎡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하철 5호선 발산역과 송정역 사이 공항로 주변일대는 서울 서남권 개발의 중심지가 될 마곡지구 개발계획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설계지구로써 향후 마곡지구개발계획에 포함하여 미래를 대비한 도시계획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지역의 도시설계지구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정비과가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업무분장표 있죠?

예.

먼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업무분장표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하고.....

그러면은 신위원님 질의를 우선 하는 과정에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하죠?

지금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분장표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빨리 분장표를 갖다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업무분장표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설계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고 녹지조성관계 말씀하시죠? 보상관계하고.

그래가지고 최종결정 폐지된것은요.

아직 폐지는 안됐습니다.

예?

지금 폐지절차를 밟고 있는 절차에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그러냐면 여기 쭉 오다보면은 공항초등학교 앞에서는 거기가 각이 졌잖아요?

예.

이것은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설계구역에서 해제됐을 때 건축행위하고 땅값하고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로 전체가 도시설계지구로 94년도에 지정이 됐구요, ‘95년도에 도시설계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지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 들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립할 때 아예 뺀 지역입니다. 설계수립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마곡지구개발할 때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때문에 폐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구요, 그 외 다른 지역은 현재 도시설계가 수립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보상가격이라든지 다른 말씀을 하시면은 어쨌든 지역 지구가 틀리기 때문에 좀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입구 방화동 상세구역 부근의 땅값하고 이 땅값이 다르듯이 도시설계가 돼 있고 안돼 있고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난다 그건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건축행위할 적에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설계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안된 곳은.

어쨌든 이 부분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데 입니다. 지금 제가 폐지하고자 하는 부분은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도면 안쪽 끝 좌측으로 보면은 군부대 안이 되겠구요, 좌측 북쪽으로 보면은 40m도로로 광장부분입니다. 어차피 여기 노란 색깔로 표시돼 있는 부분 전체는 현재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왜 앞으로도 마곡개발지역되고 그러면 건축을 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는 폐지를 하고 어차피 마곡지구를 다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다시 재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일직선으로 긋지 그렇게 각을 지어서 했느냐 본 위원의 질의 목적은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없어지고자 하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우리가 피해를 주는게 아니고 민원행위를 없애기 때문에 오히려 더 원상회복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낙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차등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협의를 사전에 조율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아쉽구요,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 선출방법에서 주민들도 대표성을 가지고 한두사람 끼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하는 생각도 아쉽네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그 다음에 토지평가감정사선정문제도 사실 그래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잘 몰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도 이 얘기를 작년도부터 들었던 얘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기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어떤 이의가 있을 때는 조정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요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영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왜 같은 땅인데 차등보상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홍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같은 땅이라도 밭이냐 논이냐에 따라서

잠깐만요.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을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끝내고 다른 질의하신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등보상문제는 그렇게 같은 논이라도 거기 경작물로 나무가 심어졌느냐 뭐 심어졌느냐에 따라서, 이용 정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 할 때는 주민대표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서 의견이 제시돼서 그걸 참고할 수 있도록 지금 현행 제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선정은 사실은 저희들 구청에서 감정평가기관을 몇군데 선정을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맡는 걸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일반적인 모든 보상업무는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정감정평가기관을 몇개 등록을 받아서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두개기관씩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토위에 보통 올라가면은 얼마정도 걸리느냐 하는 시간은 이것은 특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보통 저희들이 5, 6개월 걸리지 않느냐, 전국적인 것을 다 중앙토지위원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한 5, 6개월 일반적으로 걸리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정을,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일단 주민들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을 하는 기간이 아닙니까? 그 기간은.

어느정도 수용을 한다고 보죠. 왜냐면 저희들이 재결, 저쪽에 협의보상을 안하면 전반적인 재결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다시 올리거든요. 중토위에 올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다시 현장 실사도 하고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의견이 수렴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이나 주민들이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도 이런 조정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정 구청 자체에서 안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홍보를 해달라는, 본 위원 얘기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하나 더 있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