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구 의원 발언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지금부터 제2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위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삼남골프장, 웅촌서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4월20일 제2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4월29일 제2차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형철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우영구위원을 추천합니다.

변양섭위원께서 우영구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영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영구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우영구위원장과 사회교대) ｏ위원장(우영구)인사

정인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뜻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방세과장 박영구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2000년3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제안이유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울주군세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코자함 ｏ주요골자 제7조의2 (신설) -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 제16조의2 (신설) - 세무공무원이 관계기관에 매각, 등기, 등록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제20조제4항 (신설) -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100분의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0조의2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 제1항 내지 제4항 신설 규정 제22조 (개정) - 재산세납세지 규정 제38조 제3항 (신설) -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하는 자에 대한 징수기준 규정 제3절의2 주행세(신설) - 제39조의2 내지 제39조의4 신설 납세의무자, 세율(교통세액의 1000분의32), 신고납부 규정 제45조(개정) - 농지세의 세율조정 제80조(매각, 등기, 등록관계서류의 열람) - 삭제 ｏ근거법령 지방세법 제3조, 제86조, 제177조의4등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제146조의14등 ｏ검토의견 99. 12. 28. 지방세법의 개정과 99. 12. 31.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 법령에 근거하고 행정자치부 세제 13401-1224(99. 12. 3.)호에 의한 조례개정 준칙안에 따라 상위법규의 범위내에서 개정코자하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으로는 제7조의2 제5항의 "군소속직원이"를 "군소속공무원이"로 하여 공식용어로 바꾸며 제16조의2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의 열람등)중 "세무공무원이"를 "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로 하여 지방세법 제86조와 내용이 부합되게 하고 세무공무원이 관계기관에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요청을 함은 권한 남용 및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임. 제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 신설에 추가하여 제5항을 지방세법 제177조 제5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하여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본다"로 하며 제39조의4 (신고납부)의 법규인용규정인"법제196조의 1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앞 조문의 제39조의2, 제39조의3에서도 법규인용을 생략하였으므로 조례준칙안 대로 법규인용 규정을 생략하여 획일성 있는 조례를 구성함이 옳을 것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그런 자구수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입장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 제7조의2 제5항의 "군소속직원이를" "군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나 5개구ㆍ군의 각종 위원회수당 및 여비지급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다하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순화용어 사용 및 공식용어로 사용하자는 측면에서 직원에서 공무원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16조의2 매각, 등기, 등록관계서류의 열람 중에서 "세무공무원이"를"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에 대하여는 이것은 98년도 12월에 삭제한 법제193조 및 법제234조의23 종토세입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신설된 법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장이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조례의 준칙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규정하여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39조4의 법규인용 규정인 "법제196조의1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것은 조례준칙안에도 법규인용을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울주군세조례 제2조의 내용중에 조례에 정하지 않는 것은 법령에 의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것도 역시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4가지가 수정의견을 내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다 수용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앞으로 이런 자구 한 자에도 신경을 써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66번입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제안이유 99년도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감면의 타당성을 점검ㆍ분석하여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전환하고 민원해소를 위한 감면조례 개선요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지방세감면조례 정비계획 및 개정안이 시달되어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ｏ주요골자 제2조제1항 본문을 국가유공자가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 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그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본문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세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ㆍ자매까지 확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차량1대에 대하여 감면토록 함. 제2조제3항 및 제4조제2항 본문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자구수정 제10조 본문중 지정문화재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의 감면에 있어 감면세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것을 "전액면제"토록함. 제10조제4호 본문을 전통건조물보존법 폐지에 따라 삭제함 제15조 및 제16조의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함. 제12조 및 제13조, 제23조의3의 인용근거 법규를 명확히 함 - 제12조 본문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로 하며 - 제13조제1항 본문중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 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하며, - 제13조제3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로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제28조의5"로 함. - 제23조의3 본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ㆍ2호 및 같은조 제5항제2호ㆍ제3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제5항"으로 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으로 하며, - 제23조의3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으로 함. ｏ근거법규 지방세법 제9조 시ㆍ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준칙(행정자치부) ｏ검토의견 군세감면조례는 -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시는 지방세법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감면조례개정계획 및 개정 규칙안을 확정하여 시달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수정의견으로는 제12조 본문중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토록 한 규정에 대하여 현행 규정상 보통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있으나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조례준칙안에도 도시계획세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도시계획세를 삭제하고 아울러 조례개정안의 감면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추징토록 한 내용에서 "도시계획세"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조례개정조문은 삭제하고 조례 본문대로 시행하여야 함 제23조의3 본문중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로 규정한 내용은 취득세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조문의 내용상 취득세의 규정이 아닌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적용하는 내용인 "보유하는 재산으로"라고 하며 같은 조문 중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를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로부터"로 하여 폐지된 법조문 삭제하여야 함. 이상의 내용으로 수정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석암위원입니다. 제10조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전액면제하도록 하는데, 지정문화재의 주변지역에 대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감면은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

주변지역이 보면은 지정문화재로 인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상당히 많은 토지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행위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점도 한번 검토를 해 보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입니다. 먼저 최석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내놓은 수정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 제12조 본문 중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에 추징한다" 여기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추징하도록 한데에 비해서 법 제9조에 보면 과세면제를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조례를 정하도록 할 수 있고, 별 저촉이 없었기 때문에 최석두전문위원님의 의견대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추징하고 도시계획세는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의 성격으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이고 확보된 재원은 다시 도시계획사업비용에 충당되므로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게 되면 지방세감면혜택과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하는 이중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석두 전문위원께서 말한 대로 도시계획세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3조의3 본문 중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를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로 하는 것은 이 조례내용은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서 취득보다도 보유함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로부터를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로부터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단서규정에 97년5월24일로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들 말입니다. 자동차세 감면해 준다 아닙니까? 전에는 직계존비속에 한해서 했고, 지금 보니까 형제자매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형제자매까지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까?

형제자매라 해도 맨처음 신청한 차량1대에 대해서만 해주거든요, 해주되 장애인이나 공유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자에 한해서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는 해지되고

1년 이내에 사망했을 때는 해지됩니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제안이유 99. 8. 31.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ｏ주요골자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전년도 12월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0분의1이상으로 함. ｏ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준칙안 ｏ검토의견 조례안의 전문 2조로 구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정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을 제1조와 제2조에 중복 인용하고 있으며, 조례내용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를 "울산광역시장"에서 제출하는 내용의 보완이 요구되므로 제1조의 내용을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하고 제2조의 내용을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전년도 12월31일 현재 20세이상 주민총수의 200분의1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검토가 요구되며 제2조의 감사청구 주민 수는 지방자치법규정상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범위 안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200분의1이상으로 할 경우 558인이상의 감사 청구가 필요한바, 이에 대하여 우리군의 실정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타자치단체별감사청구주민수대비현황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울주군의 감사요구사항은 광역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조례안에 빠졌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대로 인용해도 괜찮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1조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를 울산광역시를 삽입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일반주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우리군수에게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장에게 즉, 울주군의 행정에 감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므로 울산광역시장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1조가 자구수정을 함으로 해서 2조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즉, 검토의견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내지 제1항에 나와 있으니까 제2조에서도 수정을 해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수정의견대로 하는 것이 이 부분도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주민 20세이상 주민총수의 200분의1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민수대비현황에 보면 울주군은 200분의1로 했을 때 558명, 북구 같은 경우에는 252명입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도 물론 이런 사항들이 감사청구가 앞으로 우리가 자치시대가 뿌리를 내리면 주민들이 행정에 관여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주민수를 낮춤으로 해서 사소한 부분까지도 주민들이 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주민감사의 남발의 우려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너무 낮추어 봤을 때, 해서 지금 대비현황에서는 주로 주민수가 400명 내지 600명,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울주군은 558명, 200분의1로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주요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 제13조4 제1항이라는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 이상의 연서로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진정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이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감사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이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3.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20세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3조3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세이상의 주민이 감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규명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대표를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본다. 이상입니다.

주민감사청구 기회를 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감사청구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청구하는 내용이 가지수 같은 거라도 이렇게 명시를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아까 말하듯이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주민의 대표기관이 의원인데 의원이 행정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업무가 수행되는데 또 이중적으로 민간인들이 이렇게 한다면은 법이 이중성을 가져지는 결과가 초래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겁니다. 이것이 남발된다면은

3항에 보시면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감사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된다라고 봐집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했거나, 하거나, 이런 것은 수사를 하고 있거나 하는 내용은 오더라도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배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든다면은 우리 의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또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거쳐야 되는 것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결정사항보다도 심의위원회가 더 중요한 사항같이 되어 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일들이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는 검토를 잘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상위의 옥이라든지 이렇게 남발되는 그런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법이 명시된 것에 대해서 좀 규정이 가져진다면은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50분의1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200분의1로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검토해보니까 50분의1 경우에는 20세이상 인구의 2%가 됩니다. 그래서 2,200명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숫자가 현실적으로 울주군세에 비해서 많고, 또 200분의1로 했을 때는 550명 정도 되더라구. 그래서 다른 지방의 조례제정안을 검토한 바 부산 기장군, 경남 양산시 그 다음에 경남 밀양시 여러 지방에서도 200분의1이 통상적이지 않겠나 보고 저희들은 사실상 주민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회가 있고, 감사원이 있고, 행정자치부가 있기 때문에 550명 명시해서 꼭 감사해야 할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겠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분의1로 조정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것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청구권이 들어와서 시행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주민감사청구건이 있었지요?

광역시에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그때 몇 명의 서명날인을 받으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민 50명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0명을 울산광역시 소위 말하는 100만 시민을 포용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에서 5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해서 지금 기획실장이 낭독한 대로 우리 위원들이 수용한다고 하면은 20세이상의 주민 50분의1입니다. 맞지요? 50분의1 안에서 서명날인을 받아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드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에 50명 숫자를 가지고 감사청구를 할 수 있던 이 숫자를 행정자치부에서 20세이상의 50분의1을 개정했다고 생각합시다, 남발을 막기 위한 것이지요?

50분의1 범위내에서 지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수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명, 30명해도 되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50분의1 범위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숫자에 관해서 상당한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서완영위원께서도 남발의 우려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꼭 생각해 봐야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시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주민들도 수월한 범위내에서 서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거라든지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저촉이 안된다고 했는데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관계가 나오는데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얼마 전에 신문보도상에 보면 50인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1000분의1, 679명으로 하니까 주민감사제도를 물리적으로 숫자제한을 해서 막는다는 보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울주군에도 지금 보면 중구나 남구 이런데 보다 우리 인구가 좀 적은데 여기는 300분의1, 400분의1, 우리는 200분의1 해도 그런 염려는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200분의1은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판단되어서 제시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조정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상에는 광역시장이 대상입니까?

주민이 감사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다른데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울산광역시에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울산광역시속에서 울주군이 제일 높게 할 필요는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시장에게 요구사항이 많은 것이 울주군이 아닌가 하는 것이 있다구요, 아까 말한다면 토지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울산광역시의 횡포에 대항할 수 있는게 많은 것이 울주군인데 비한다면 타구보다도 우리가 더 숫자를 많이, 불리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주민의 수가 558명이고 600명이고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400명 내지 500명의 연서를 받아서 광역시장에게 감사권을 제출할 정도 되면은 행정에서 미리 조치를 취하고 또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 구성을 해서라도 나서야 될 사항입니다. 어떤 중대성이 없으면 주민들이 특히 우리지역 같은데는 시하고 달라 군지역에서 400명의 연서를 받아서 그러한 사항이 과연 발생할 것이냐 이것은 울주군의 행정이 잘못된 것을 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0명, 500명 이것은 너무 높게, 숫자를 너무 많이 하면 법의 실효성이 너무 없는 것이고, 너무 적게 하면 정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청구를 남발할 수 있어서 공무원의 본연의 사무를 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양면성이 있으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숫자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저희 자체감사기능도 있고, 또 광역시에서 기능도 있고, 자치부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특히 의회가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주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터 준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검토의견에 준해서 수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영구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명위원회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의안번호 16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ｏ제안이유 지명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시.군.구 지명위원회→시.도지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하도록 측량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바 새천년 해맞이 행사시 간절갑을 간절곶으로 임의변경 사용하여 왔으나 중앙지명위원회의 공식적인 지명변경 결정 없이 사용한데 따른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지명변경 요청이 있었고 울주군의 지명 제정.변경 등과 관련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ｏ주요골자 제2조(위원회 기능) -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7인이내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 3인이상) -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 -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사고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제5조(임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3년 (연임가능) 제6조(지명의 조사) -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및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 제7조(회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9조(간사, 서기) - 간사는 업무담당 실. 과장, 서기는 간사가 지명 제10조(의견청취) -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제11조(수당 등)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지급 ｏ근거법규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ｏ검토의견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는 측량법령에 의하여 시.군.구, 시.도, 중앙단위에 각각 지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명변경의 절차로서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심의 결정(시.도 지명위원회 보고) →시.도 지명위원회 심의. 결정(중앙지명위원회 보고) →중앙지명위원회심의 결정→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토록 되어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일부수정 검토의견으로는 제1조(목적)의 본문중 "울주군지명위원회"를 "울산광역시울주군지명위원회"로 하고 제2조제2호중 "관할구역내의"를 "관할구역안의"로 하여 제6조제1항중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로 된 문구의 용어와 일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지정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의 갑작스런 사고 시에도 원활한 회의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6조제3항중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 소속직원"을 "인접 시ㆍ군ㆍ구 소속직원"으로 하여 울주군지역 주변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정에 맞게 하여야할 것이며 제9조본문중 "간사는 업무담당 실. 과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를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며, 서기는 지명위원회업무담당주사가 된다"로 하여 업무의 책임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고 혼란을 방지하며 또한 측량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어 서기를 간사가 지명함은 상위법규에 배치되므로 수정검토가 요구됩니다.

공보실장님 지난번에 울주군의회에서 현장에서 간절곶 명명식을 가지고 했는데 관계법을 몰랐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관계법도 물론 알기는 알았습니다마는 지명위원회조례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고 급히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절곶 명칭변경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10월1일 울산광역시새천년해맞이행사추진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간절갑을 간절곶으로 명칭변경을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의 의견수렴 후 최종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99년10월2일 간절갑 변경명칭에 대한 의견조회를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에 했습니다. 그래서 99년10월4일 울주군의회 의원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간절갑을 간절곶으로 명칭변경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 명칭변경 의견제출을 동의했습니다. 99년10월4일 간절갑을 간절곶으로 명명선언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때는 간절곶 주변정비 기공식 때 그렇게 거행을 했습니다. 99년10월6일은 간절갑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울주군에서 울산광역시에다 했습니다. 군의회와 군민여론에 대한 통보를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99년10월19일 지명위원회조례제정계획검토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에서 업무보고를 그때 한 바 있습니다. 담당부서 지정은 문화공보실로 사실은 지명위원회를 공보실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2월15일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조례제정을 급히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2000년2월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간절갑 지명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절갑을 간절곶으로 바꿨습니다. 지도상이라든지 사실은 호적부상에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해양수산청장의 간절곶 변경요청에 의해서 그래서 2000년4월10일 지명위원회조례안 조례의 조례규칙심의회를 의결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은 뒤에 알았습니다마는 측량법 제58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법 시행령35조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울산광역시에서 명칭변경 요구가 있었다고 했는데 울산광역시에는 지명위원회조례가 없습니까? 간절갑을 간절곶으로 고친 것은 꼭 울주군에서 조례로 지명위원회를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광역시에 지명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시에서 자기들 변경요구까지 울주군에 해놓고 자기들 조례에 의해서 변경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왜 안하고 요구를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명명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해서 본래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안 제3조 그것 말고...

아니 광역시조례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명명식하기 전에?

2페이지 5번항에 에 보면 지명변경 절차해서 군지명위원회 심의ㆍ의결해서(광역시지명위원회보고)→광역시지명위원회심의ㆍ의결(중앙지명위원회보고)→중앙지명위원회심의ㆍ의결→결정(관보고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적어도 3,4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2000년1월 해맞이행사에 명칭을 바꾸기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해양수산청에서 요청이 오기 전에 지명위원회조례를 근거를 해서 명칭을 변경하고 또 광역시에 보고를 하고 또 광역시는 중앙에 보고를 하고 마지막에 해양수산부에서 결정 관보고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가 있음에도 해양수산부의 요구가 있을 때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업무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났다고 보는데...

예, 업무를 잘 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사실 옛날부터 간절갑이라고 해서 되어 있던 것을 우리말 찾기에서 곶으로 한다는 그때 설명이 충분하게 되어 있었고 지금 새삼스럽게 명명식을 가진 것을 해양수산청에서 본래 그대로 간절갑이라고 자꾸만 주장하는 내용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절차에 의해서 바꿔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도로 갑으로 또 바꾸자 이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간절곶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중앙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바꿔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지도상에도 서류상도 바꿔지고

그러니까 절차를 몰랐으면 지금 늦게라도 절차를 해서 기히 바꿔 놓은 것을 우리 자존심도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울주군 자존심도 있는데 그것을 만인한테 공포를 해서 그날에 명명식도 가졌는데 지금 도로 갑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남들한테 울주군의회 전체가 우습게 되어 버립니다.

갑으로 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곶으로 바꾸는 것을 강력하게

곶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양청에서는 갑이라 해서

그게 아닙니다. 절차를 거쳐가지고 곶으로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최석두 전문위원이 수정검토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절구역내의"를 "간절구역안"하는 이것도 저가 전문위원에 동의를 하고

처음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2호중 "관할구역내의"를 "관활구역안의"로 하는 것은이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제4조3항에 "③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하는 것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지명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의 갑작스런 사고 시에도 원활한 회의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가 공보실에서 내놓은 조례안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4조3항을 저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면 미리 지명을 합니까? 위원회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시에도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지금 최석두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내놓은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위원이 7인이내입니다. 맞죠? 공보실에서 내놓은게?

예.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 수는 3인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되어야 됩니다. 군수, 부군수 유고시에 그러면 공보실장이 의도대로 위원장대리를 할려면 그러면 공보실의견대로 하자는 것입니까? 공무원은 3사람뿐입니다. 민간인이 4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6조3항에 인접 시군 했는데 구를 넣어주는게 맞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조본문 이 사항도 여기 상위 시조례는 공보실안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의 없죠 수정안에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조례안11조를 한번 봐주세요.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주군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울주군각종위원회수당 및 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배치되는 의견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인접 시군소속 공무원도 여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

어디에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은 각종 위원회에 출장올 때 출장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울주군소속 직원해 놨습니다. 이것을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울주군소속직원 삭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이렇게 자구수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울주군을 빼라는 이야기인가요?

회의에 출석한 울주군소속직원까지 삭제하고 그 삭제한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그게 안맞습니까?

그러니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지급할 수 있다 이말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공무원이 위원이 되면 수당을 주지 말라는 내용이네요?

전문위원한테 물어봅시다. 여기에 타기관 공무원들이 우리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참석을 하면 출장비를 못 받아옵니까?

타기관에서 자기업무가 아닌데 자기 의사에 반해서 참석요구케 되면 그 참석요구하는 기관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은 병행하면 안되겠네, 우리군의 공무원 같으면 안되더라도 타기관에 있는 소속공무원들이 오면 줄 수 있다?

예, 타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오면은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하겠습니다.

정리를 합시다. 아까 1조도 당연히 이것은 수정의견대로 울주군지명위원회를 울산광역시울주군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당연히 울산광역시울주군지명위원회입니다. 그것은 앞에 울산광역시를 빼서 그렇는데 어느 조례라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4조3항 단서는 지금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이죠?

동의보다는 상위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광역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또 안나오시고 부위원장이 안나오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또 안나왔다 그러면 7명중에 1/3이 안나온 결과가 되는데 그래서 저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3사람이 비지는 않을 것이다. 또 우리 상위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울산광역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역시 조례에 보면 이렇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등 해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명한다고 했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해서 그렇게 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조례에는 지금 전문위원검토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는 물론 위원회를 개최할 때 미리 어떤 기관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농협의 자료를 보면 미리 조합장이 유고시에 미리 대표를 맡을 수 있는 순서를 정해 놓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순서를 적어가지고 조합장이 유고로 인해서 없을 때에는 전무가 그것을 개봉해서 누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느냐 조례에 이렇게 미리 정해가지고 봉투에 넣고 할 필요없이 명확하게 부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갑작스럽게 유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하자 하는 그런 명확하게 미리 정하고 할 것 없이 그냥 모였을 때 거기에서 결정해서 두분 다 계실 때 위원 중에서 누가 위원장이 했으면 좋겠다 호선하는 것이 더 명확성이 안있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큰의미는 없는데 이것을 수긍을 해도 큰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도시건축과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167호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제안이유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침에 의거 저소득 세입자에게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거안정과 복리증진 및 신뢰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울주군의 보증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ｏ주요골자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내용 ｏ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울산광역시울주군채무보증조례 제3조 2000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침 ｏ검토의견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침에 의거 한국주택은행이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하여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으로 융자하고 대손발생시 손실을 울주군에서 보전하는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의결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울산광역시울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세입자들의 전세융자금 채무이행에 대한 울주군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신청자에 대한 읍면장의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안 의결함이 옳을 것입니다.

과장님 1,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1,000만원 되어 있고, 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왜 5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융자신청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500만원 한 사람이 있고 1,000만원 한 사람이 있고 본인이 신청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신청할 적에 지역에 홍보를 잘 했습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읍면장으로 하여금 신청을 다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언양읍에는 17명이나 지금 되어 있거든요

언양읍은 올해 22명이 신청했습니다.

타면은 없어서 이렇게 결정났습니까?

다른 면은 온산읍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청이 없습니다. 온산읍은 작년에는 신청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온산읍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른 면 서생, 두동, 두서면의 경우도 전세 살던 사람이 적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온산읍이 올해는 없는데 작년에는 온산읍이 20명이 신청했는데 올해는 신청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신청한 사람들 돈이 다 나갔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총58명을 받아서 주택은행에 통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은행에서 전세 나간 사람은 23명에 1억6,1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아까 누락된 사람들 있잖습니까? 신청해도 안되기 때문에 또 빠진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누락된 사람들을 우선으로 집어넣는 쪽으로 가져진다면은 행정을 믿는 것이 된다구요, 모처럼 이런 기회가 있어서 신청해 놓으면 누락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것이 있어 봐도 혜택이 없다 하면 군에서 좋은 혜택을 군민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이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나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언양읍과 이런데 이장단회의 때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6세대를 신청받았습니다.

이런 일에 군민들이 누락된 사람에게 원망 안 듣도록 균형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은 상한선 하한선이 얼마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저소득이라고 하면은 주택, 주로 60㎡이하의 주택에, 전세금 2,500만원이하에 사는 사람을 저소득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전용면적 60㎡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85㎡이하까지는 시,도지사가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85㎡ 이하 주택에 전세 사는 사람, 전세금을 2,500만원이상 되는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전세자금 2,500만원이하에 사는 사람을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있으면서 큰집이 필요 없어서 적은 평수, 적은 평수다보니까 2,50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저소득인 경우에 혜택을 볼 사람은 빠지고 능력은 있는데 필요해서 적은 평수를 가져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저소득층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읍면에서 특정한 조사를 하는 방법을 하나 강구해서 정말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하나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소득이 낮은 것이 저소득층이지, 주택이 60㎡이하, 전세금이 2,500만원이하 이렇게 하면 본위원 같은 경우에도 즉, 18평이하에 전세를 들고 있는 것 같으면 저소득층에 해당됩니까?

예, 원칙적으로 2,500만원이하의 전세자금에다가, 60㎡ 즉, 18평이하에 살면 해당됩니다. 신청조건은 됩니다.

재산이 많고 소득이 고소득인데도 불구하고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안되지

그것은 읍면장이 순위를 정합니다. 읍면장이 알거든요.

이외에 건축과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저소득은 판단 여부는 읍면장이,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이나 여러 가지 저소득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고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 저소득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읍면장이 1차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다 고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도 내부적으로라도 사회복지과에서는 한달에 수입이 60만원 이하, 또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규정에 해당되는 즉 전답이 300㎡이하 연간소득이 2,000만원이하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소득층이다 하는 그런 어떤 범위가 나와있어야 되지 단순히 전세금만으로 저소득층을 분류한다는 것은 보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정기상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월 이자 말씀입니까?

상환조건에 2년 이내에 정기상환

이것은 융자한도가 2년입니다. 2년이 되면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적으로 일시상환이라 하고, 또 분할상환…. 그러니까 2년이 경과하면 바로 일시상환을 해야 되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예.

여기 정기상환은 일시상환이라는 그런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2년에 일시적으로 원금을 다 상환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정기상환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 본 일이 별로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대손발생예방을 위한 조치가 나오는데 지금 가옥주가 융자금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읍면장에게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옥주가 이런 조건을 이행하면서 작년에 추진해 보니 가옥주의 반대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가옥주로 봤을 때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일부 가옥주가 지금 계약을 안하는 사람이 있어서 융자금을 못받는 사람도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 부분이 조금 가옥주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 같으면 그래서 계약을 못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못을 박지 않더라도 조건을 완화해서 저소득층이 또 일차적으로 신청해서 심사를 받고 어렵게 배정되었는데 가옥주가 조건이 까다로워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 하면 세입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전세계약조건을 꼭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형편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할 수 있는 변동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세대도 신청내용 중에서도 있습니까? 청량하고, 웅촌이 좀… 부적합세대가 신청내용 중에 들어있단 말입니까?

예, 8세대가 신청에서 탈락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비율은 이렇게 했을 때 신청했는 분들의 이의제기나 이런 것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삼남골프장설치관련울산도시계획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신도시계획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제안이유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운동장)의 결정을 위한 입안사항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 ｏ주요골자 위치 :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산82-1번지 일원 면적 : 238,000㎡ (71,995평) 용도지역 : 자연녹지 시설명 : 운동장 (골프장) 신청인 : (주) 삼남 대표 : 유영열 ｏ근거법령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조의2 ｏ검토의견 운동장(골프장)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지역은 방치되고 있는 목장용지 75% 임야와 답이 각각 10%정도로써 토지이용 면에서 볼 때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배면의 영취산과 신불산을 잇는 영남알프스의 수려한 경관이 있어 신불산의 개발계획과 함께 관광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되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골프장시설개발이 마을주민의 식수 및 생활용수문제와 농약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민원이 야기되어 사업자와 주민간의 마찰이 있었고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있어 상호 충분한 협의 없이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므로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토록 의견제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수 및 생활용수의 지하수사용으로 인한 자연부락 및 방기토지구획정리지구의 지하수 부족우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농약사용과 오폐수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할 것 상방마을 방면과 구획정리지구 상단부에 방풍림 및 차단녹지를 조성하여 주민 위화감을 최소화 할 것 골프장 개발시 강우로 인한 토사 유출방지대책을 수립 할 것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

한성률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2항에 보면 주민피해관계에서, 주민피해는 포괄적인 이야기이지요?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는 보상을 충분히 한다,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님 그렇게 이해합니까? 주민피해라고 하면은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도 보상을 충분히 해준다 그것도 들어가지요?

예, 그렇게 지금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입니다. 약 72,000평정도 되지요?

예.

저번에 의회에서 3월15일날 현장방문했을 때 위락시설도 들어오는 계획이 있던데 맞습니까?

그 계획은 삼남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71,900평 골프장만 들어와 있습니다.

수련장인가 들어오는 계획도 그 당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던데?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청은 다른 것은 안 들어 왔고 골프장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2,000평에 골프장만 들어오고 다른 어떠한 위락시설이라든지

그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는 그러한 계획도 같이 2차 사업해서, 1차 2차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왔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서는 봤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한번 질의나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현장에서만 봤습니다.

그래서 1일 용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골프장에?

현재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에게 제출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실시계획인가시에나 그때 되면 같이

실시계획인가시에 해야 됩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민들에 대한 피해라든지 주위에 미치는 영향도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시설결정 이후에 실시계획할 때 그때 해도 되잖아요?

글쎄요? 주민들은 당초부터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이야기이구요.

그러니까 시설결정 할 때도 원천적으로 용수량정도는 미리 예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량이 1일 얼만큼 쓸것인데 그 산중턱에 물이 얼마큼 확보가 되는지도 시설결정에 의한 의견에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 가서 이야기 듣기로는 물이 흘러내리면 밑에 못을 만들어서 잔류농약하고 거기서 포함시켜서 기본계획이 선다…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농약사용에 대한 잔류독성뿐 아니고 1일 쓰는 용수의 절감대책도 병행되는 겁니다. 해서 1일 용수량이 충분하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돈 들여가지고. 해서 1일 용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의견을 물었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1일 용수량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은 1일 아무리 못해도 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할 것인데 이것을 관정을 할 것인지, 집수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곡에 물 내려오는 우수를 박스로 해서 연못을 만든다든지 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다 하는 물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용수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서가 안나와서 안 챙겨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주민들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식수 및 생활용수가 지하수로 인해서 고갈될 우려도 있다, 또는 잔류농약이 흘러 내려와서 옆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물을 우수를 받아 한다든지 관정을 뚫는다든지 그 계획이 있어야 오늘의 주민들의 의견을 처리할 수 있는 연관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농약살포로 인해서 지하로 스며들어 식수오염 된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1항에 부족이라고 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농약잔류뿐만 아니고 용수개발로 인해서 식수고갈사태도 우려된다는 말입니다.

진정서 들어올 때 보면 식수오염문제를 다 다루었기 때문에 고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일대에 여러가지 주변의 환경을 생각할 때는 용수 즉, 물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답변해도 좋겠어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지리적으로 삼남면 일대가 주로 지하수가 모자랍니다.

것이 있습니까? 물이 나쁩니까?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거기에 목장을 한 15년, 20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하수도 파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개발하는 과정에는 지하수가 물이 충분하니까 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도 없을 것이고 또 그 부지 안에는 큰못이 자기네 못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상에 못을 더 파서 규정이 아마 골프장을 하게 된다면 못 같은 것을 파라고 시킬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겠다고 했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골짜기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한다구요, 그분들이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을 너거가 다 막아 버릴 것 같으면 우리가 모자라지 않나 하니까 그 분들은 종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그대로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공증서를 써달라고 하면은 의회에서 충분하게 답변한 그 내용대로는 주민들에게 하겠다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해결을 다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방기지역에 구획정리를 수십만평 해놓으니까 그것은 정부에도 못할 것을 그것은 어렵지 않나 단, 현재로서 자기네가 받아가는 것은 자기로 인해서 현재 물 부족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이런 말을 합디다.

정인동 과장은 근본적으로 김철준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것처럼 이런 질의를 예측을 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내어놓은 것 밖에 안됩니다. 우리위원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서 그 이야기했고, 현장에 갔을 때도 집수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골프장에는 전부 다 집수정이 있습니다. 물이 모자라고 남고가 아닙니다. 생활폐수를 쓰고 나면 집수정에 물을 모읍니다. 물을 모아가 그것을 여과시키고 1차 정화시켜서 연못으로 내 보내서 고기를 키우고 그 물로 잔디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담당과장이 대답 못할 정도 같으면 왜 내어놓았습니까? 그냥 민원인이 올리라고 해서 올리는 겁니까? 골프장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집수정을 만든다든지 이 정도는 다 알고 나와야지.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결정을 위하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용수량이 얼만큼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용수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할 자리가 아니라니까 그것은 나중에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할 때 거기에 반영된다 이 말씀입니까? 허가를 득할 때 건물이라든지

앞으로 골프장 허가시에는 상세한 계획이 들어옵니다. 용량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순서가 그렇더라도 적어도 7만여평에 골프장을 건립하게 되면 그 물을 1일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용수를 어떻게 확보한다는 것은 나와야 앞으로 민원관계하고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봐지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생활용수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전체 잔디밭에 물을 뿌리고 약을 쳤을 때 양 그런 것은 아직까지 안 나와서 몰랐는데 생활용수는 알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자기들이 하루에 480명에서 500명 잡고 한 31TON정도 생활용수로 쓴다 계획은 자기들이 지하수가 충분히 개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외에 잔디에 뿌리고 이런 계획까지는 아직 자료가 안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결정만 하기 위해서 상세한 계획은 도시계획사업 인가시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골프장에 사용하는 물량까지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생활용수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안 받습니까, 5만평이상 되면은? 골프장을 설립하면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은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5만평이상이면 안됩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서는 대중골프장허가 이것은 30만평이상이고 23만8,000평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대상은 안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도시계획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69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69호 웅촌서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울산도시계획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제안이유 웅촌면 서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입안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함 ｏ주요골자 위치 :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260-1번지 일원 면적 : 48,379㎡ (14,635평) 사업명 : 서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신청인 : 가칭 서중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박춘호 안건요지 : 웅촌면 서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하여 울산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입안사항의 의회의견청취 ｏ근거법령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조의2 ｏ검토의견 웅촌면 소재지 지역은 7호 국도를 따라 도시가 형성되므로 인하여 면소재지의도시기능이 떨어져 일찍이 주거ㆍ상업시설의 도심개발이 요구되어 왔음 서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8. 12. 14.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시작으로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2000. 4.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입안 및 공람공고 결과 주민의견 사항이 없으며, 웅촌면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본사업을 시행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서부대생활권, 웅촌중생활권은 몇 명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광역시에서 쓰는 서부대생활권과 웅촌중생활권은…

울산도시기본계획사업은 2016년이지요?

예.

그런데 2016년 기본계획이 지금 시에서는 재손질되어 수정되어서 2016년에 150만, 우리 추정하는 인구를 118만으로, 22만을 하향조정 했거든요. 함으로 해서 서부대생활권이라면 웅촌하고, 무거하고, 청량의 일부인 율리, 문죽, 삼정, 포함해서 서부대생활권이고, 그 중에 웅촌 중생활권 이렇게 보면 되지요?

예.

그러면 웅촌중생활권이 어느 정도의 인구를 지금 기본계획상에 나타나 있는가를 앞으로 관계되는 웅촌 뿐만 아니라 울주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입안할 때 인구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지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를 맞추어주는 쪽으로 행정에서 항상 총괄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웅촌같은 경우는 소규모이지만 지금 울주군에 11군데인가 근100만평 가까이 지금 사고지구가 발생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울주군의 도시계획입안할 때는 2016년 울산의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의 어느정도의 안배라든지 그렇지요 그쪽에 맞추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웅촌중생활권을 보면은 웅촌인구가 8만을 대비하는 울산 2016년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물론 토지이용계획에 보니까 공공부지가 32.5% 입니다. 이만하면 상당하게 주변의 여건을 감안했다고 보고 지금 도시계획사업하고 구획정리사업하고 한데 묶어 가지고 종합법을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는 쪽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을 올7월1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4월말입니다. 앞으로 구획정리법이 없어지고 도시개발사업쪽으로 이제 법이 전부 다 제도가 바뀐다면 지금 혹시 물론 여기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없고,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그러한 쪽으로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법이 바뀌기 전에 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득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쪽으로 된다는 것은 지금 결정이 된 그대로 추진을 한다 이말 아닙니까? 도시계획사업이지요? 앞으로는 구획정리사업은 없어진다?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령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구획정리조합법 자체가 없어지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

옛날의 구획정리사업법이 없어집니다.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발하는 것이 지금 도시개발계획법에 위반되는 도시계획안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도시계획결정고시된 상업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도 도시지역에서 행정에서 내놓은 그대로 길내는거냐 이겁니다.

가로망은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

현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적에 하천이 되어 있더라구요 하천이 구거가 지금 2m인가 3.5m 정도 되던데 지금 여기 도금 그어놓은데 보니까 하천이 돌아가는 것이 없는데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인가 사업시설 결정을 내어서 하기 때문에 전번에도 현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상세한 계획은 구획정리사업인가 할 때…

하천이 표시된 것이 없네요?

지금 거기는 없습니다. (도면설명)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삼남 방기지구에 구획정리하면서 하천을 돌리려고 굉장히 애쓰다가 끝내 못 돌렸습니다. 그때 데모하면서 못돌렸는데 그때 당시에 큰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산에서 나무가 떠내려와서 하천을 다 막아서 물난리가 났어요. 그때 당시에 하천을 복개공사를 했더라면은 방기마을이 전부 다 나갔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지 않겠나 그러면 하천을 갖다가 막는다든지 복개한다든지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종전에 것이 2m라면 3m 이상을 만들어야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구요, 우수라든지, 떠내려오는 것을 막는 방법이, 종전에 우리 지역의 구거같은 것을 보면은 큰비가 왔을 적에는 100㎜, 200㎜이상 왔을 적에는 전 들판이 하천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화를 시킬 수 있었지만 정리를 하고 나면은 구거뿐이 구거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전에 그것가지고는 좁아서 피해를 입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놓으니 시에는 서류검토할 적에는 충분한 물용량을 가져가서 피해 없이 그렇게, 지금 왜냐하면 지주들은 한 평이라도 토지를 더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지, 구거 같은거나 하천을 안 내어 주려고 한다구요 그것을 충분하게 갖도록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유지가 있지요 유지는 농산부 소관으로 되어 있죠?

예, 농산부소관입니다.

결국 하면은 우리군에서 일부 매수를 하든지 해야 될 거지요?

이것은 체비지로서

체비지로 남으면 농산부 쪽으로 얼마 우리가 받는 것이 있지요?

예, 재산관리과에서

이런 것은 군비로 확보를 해놓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재산관리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아까 이형철위원께서 소하천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소하천직강공사라는 용어가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직강공사를 그런 용어를 쓰면 안되겠더라구요. 직강공사라는 것은 바른다는 이야기인데 바르면 물 흐름이 지금 틀려집니다. 오히려 수해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홍수를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굴곡이 진 대로 흘러가도록 놔놓아야만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시과장이 감안을 해서 나중에 실제 측량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예, 유수량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웅촌지구에 상업지구가 이번에 택지조성을 안하는 너머에도 있습니까, 이번 도시계획에?

웅촌지역에는 이것뿐입니다. 100% 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한 40%정도나 50% 해놓고 공원같은 것은 면적의 비율에 대해서 다음에 확보 안하기 위해서 일부러 줄였나 이것입니다. 학교나 공원이나 길같은 것을 업자들이 많은 면적을 확보 안하기 위해서 사업을 줄여서 그런 것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도시과에서는 참고로 해서 적은 것이라도 적은 것 만치 비율에 맞게 책정하는 쪽에 우리 법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원이 5%인데 법령상으로는 3%인데 울산광역시에서 3%는 적다 5%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법령상은 3%이기 때문에 이번에 5%로서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