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황인언입니다.

지난 3월14일자 새로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근무하다 도마2동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호덕 동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광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임헌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824번의 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지개혁법 및 농지의 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였던 농지의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오다 '94년12월22일 새로운 농지법이 개정되어 '96년1월1일 시행되면서 종전 농지제도 관련 법률이 폐지되었으며, 현 농지법 제46조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기에 농지관련 결정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9호로써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중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5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1명의 정원이 증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에서 구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현재 752명에 1명을 증원하여 753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6번 대전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제8항 및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된 개별법의 근거규정은 있었으나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지 않고 있다가 '99년12월31일자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시·군자치구에 있어서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구의 주민감사청구주민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구의 경우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 서구거주 20세 이상 주민총수 500분의1로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총무국장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816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기능전환 제1단계 확대실시를 앞두고 본 시책의 실효성과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동장책임하에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참여속에 건전하게 육성, 발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 보고토록 하여 주민자치센터가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등에 관한 심의기구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자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임헌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27호로 상정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규제완화와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법규조문을 정비하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의 범위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명 및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을 관리부서의 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조정실 및 행정자치부의 주관 규제개혁 이행사항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정비토록 하여 관련 규정중 안 제11조, 14조, 1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국장 이석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헌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30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시설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영에 있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기금조성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규적 용어로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관리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토록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등을 보완 신설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대하여 보완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위원 참석수당을 신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