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오늘 제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4월 17일에,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4월 19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17일과 18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양창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드렸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동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상급기관에 감사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연서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의 주민 7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2000년 4월 17일 제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업무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규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우리 구에서는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주민연서의 수를 상향 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연서 주민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하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좀 더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하여 진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에 의견 조정을 거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2조 중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700인 이상으로 한다"를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인 주민 1,000인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성심 의원입니다. 54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 기간인 11월이나 12월 중에 실시하여왔으나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이나 7월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올바른 법령 집행과 의회의 의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 결산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활동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계획서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00년도 제1차 정례회기중인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관악구 본청, 직속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인 27개 동사무소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고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등과 보조금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법 제93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 참조

이성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