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남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은 4월 10일 발의된 안건으로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남궁남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기획실장 박주선입니다. 의안번호 734호 2천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재산은 1건에 4필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소유 소재지가 홍천읍 태학리 131-7번지에 3필지입니다. 취득사유는 홍천 종합운동장 편입용지 추가취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처분재산은 3건인데, 토지 3필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재산 소재지는 화촌면 성산리 347-10번지에 면적이 66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66.55평방미터입니다. 처분사유는 보존부적합재산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에 의한 처분은 북방지방산업단지 개발구역 편입용지로 북방면 하화계리 773-3번지, 면적이 2,800평방미터입니다. 대지이용재산은 40년이상 점유사용을 해서 했고... 이것은 서석면 풍암리 산 106-1번지가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취득재산입니다.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홍천 종합운동장 편입용지 추가취득은 태학리 131-7번지에 3필지가 있고, 면적이 5,13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이 약 9,7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재산에 가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화촌면 성산리에 있는 구 농촌지도소 상담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의한 것은 북방면 산업단지 개발구역에 있는 하이트맥주공장 부지 내에 있는 땅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지이용재산은 서석면 풍암리 산 106-1번지에 있는 개인 건물에 소요되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34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이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화촌면 성산리의 구 농민상담소 건물과 토지, 서석면 풍암리 일대의 토지, 그리고 북방면 하화계리 산업단지 개발구역 편입토지를 매각하는 내용과 홍천종합운동장 건설을 위한 추가 취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화촌면 성산리 347-10번지 구 농민상담소 건물과 토지는 활용실적이 없고, 향후 이용계획도 없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더 이상 감소하기 전에 매각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석면 풍암리 산 106-1번지 토지는 주민들이 이미 40년이상을 대지로 점유 사용하여 온 집단 주거지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본 토지에 대해서 처분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제5항3호 단서조항에서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토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실 거주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북방면 하화계리 773-3번지는 산업단지 개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현재 공지로서 활용되고 있지 않은 데다, 인근에 유일한 공유지로서 달리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편입목적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홍천종합운동장 주차장부지 공간의 옹벽 설치는 미관상 좋지 않아 도시경관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여 옹벽대신 계단식 법면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9명중 찬성의원이 9명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