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남궁남 위원입니다. 원재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좀더 심의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정근 위원입니다. 탁문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정근 위원님으로부터 탁문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탁문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탁문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탁문철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계획채택의건

원 탁문철 조례안 심사위원의 간사 탁문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9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 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말씀 드리면 홍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6건 모두를 심사하고, 4월 29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1문1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으며,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간사위 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문철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탁문철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5.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허을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12월 31일자로 같은법시행령개정으로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정례회 운영에 관여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올해 1월 8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7의 비고2에서 규정한 공무원 해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서 조례로 조정토록 되어 있어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발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정되는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는 11월 25일에 연 1회 열렸던 정기회가 매년 2회 정례회로 개최하고, 1차 정례회 집회일은 7월 1일, 2차 정례회는 12월 1일로하며, 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등을 심의하고, 2차 정례회는 예산안 등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국외여비중 일비를 1인당 의장, 부의장인 경우에 25달러에서 35달러로, 의원은 20달러에서 30달러로 각각 인상하고, 숙박비를 1야르당 의장·부의장인 경우에 137달러에서 151달러로, 의원은 120달러에서 132달러로 각각 인상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홍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28호 홍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정례회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정례회의집회일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규정의 목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정례회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홍천군의회는 매년 7월 1일과 12월 1일에 각각 정례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1일에 개의할 경우 각종 행정자료의 상반기 결산을 하는데 시일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 정례회 개의일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9호 홍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7 지방의회의원국외여비지급범위의 비고2와 대통령령 제16691호 공무원 여비규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금액 산정과 범위 모두 타당합니다. 참고로 타시의 여비를 비교하였습니다. 현재 춘천, 강릉, 속초는 저희가 개정하기 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원주 한 곳만 저희와 같이 인상을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3조 회계에 대하여가 의의가 없으십니까? 제4조 집회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5조 심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6조 준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홍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의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축조심사결과 수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허을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허을영 위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허을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기획실장 박주선입니다. 의안번호 제730번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함에 있어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감사청구 연서주민수를 5백명이상으로 규정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의해서 주민의 감사청구가 있는데,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1/50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입니다. 이 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준칙안이 되겠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5백명이상이어야 한다. 한 장을 넘기시면 관계법령 발췌에서는 생략하고 연서로 가능한 감사청구 주민수 산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홍천군 20세이상 주민 총수 곱하기 1/50 범위내에서 결정하는데, 지난해 99년 12월 31일 주민등록표에 의한 인구통계결과표에 보면 54,539명 곱하기 1/50을 하면 저희 홍천군은 1,09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가 한 3천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천명으로 했고요, 태백시가 6백명, 속초시가 5백명, 삼척시가 5백명, 제일 작은 정선군은 3백명으로 되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1/50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청구에 따라서 도지사는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도지사는 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자치단체의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수를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서는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수를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1/50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청구에 관한 절차 및 일반사항은 법과 시행령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만을 규정하였습니다. 홍천군의 경우 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에서 규정한 범위의 수는 1,090명이나 그 수가 너무 많아 연서의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500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청구연서의 범위를 자치법과 같이 정한 이유는 특정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의 청구남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연서의 수는 너무 적어 감사청구를 남발할 우려가 발생해서도, 혹은 너무 많아 감사청구의 현실성이 없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본 제정조례안의 5백명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2조 감사청구주민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의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축조심사결과 수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황장진입니다. 의안번호 731호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모자보건 향상을 기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연가일수 산정기준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준용했습니다. 그리고 시테크제를 도입해서 지참, 조퇴, 외출을 시간단위로 계산했습니다. 병가 6일 초과 경우 7일이상은 연가활용으로 병가활용기준을 강화하고, 임의규정인 출산휴가제를 강제규정으로 개선했습니다.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 보건휴가를 부여하고, 1세미만의 유아를 지닌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1일 1시간내의 육아시간을 부여했습니다. 특별준비휴가를 조기퇴직 공무원에게도 인정하고,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공무원 및 재해지역에서 봉사활용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휴가기간에 산입을 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을 했습니다. 3촌이내 친족까지 모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조례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도에서 시달됐기 때문에 이를 참고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석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근무시간이 있는데, 단서규정은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를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3시로 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 토요전일 근무제의 경우 우리 군의 경우는 95년 6월달에 대군민 서비스 확대와 군민편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해 오던 것을 IMF사항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98년 1월 30일부터 중단해 오고 있는 시책입니다. 다음에 제13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토요전일 근무제를 넣었는데, “1.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제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의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다음 제18조 연가일수에서 “근속기간별”을 “재직기간별”로 고쳤습니다. 그 밑에 일수가 나와 있는 내용의 “근속기간”도 “재직기간”으로 고쳤습니다. 다음 2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로 되어 있을 것을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이렇게 해서 병역의무기간까지 합산된 공무원연금법상의 기간으로 고쳤습니다. 다음은 3항을 신설했습니다. “당해년도의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 가산한다”로 했습니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19조에 연가계획 및 허가중에서 3항을 신설했습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에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3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존의 3, 4항이 4, 5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다음 제20조에 “연가일수에서 공제에 있어서 2항에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를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로 했습니다. 그리고 3항을 신설해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로 했습니다. 다음에 제21조 병가에 있어서 “연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를 “허용”을 “허가”로 문구를 고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를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규정에 의한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2조 공가가 있습니다. 5항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를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를 “국민의요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로 개정하고 함입니다. 다음은 8항을 신설했습니다. 올림픽, 전국 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행사에 참가할 때에는 공가가 허용되도록 규정을 하고, 제23조 특별휴가에 있어서 2항에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에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이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확대하고, 4항을 신설해서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를 개정했습니다. 신설된 항이 있기 때문에 4, 5항은 5, 6항으로 되고, 6항에 있어서 “군수는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근속한”을 “재직한”으로, 또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에”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다음에 7항은 8항으로 고치고, 8항에 있어서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을 고치기를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은” 이렇게 해서 조기퇴직과 고용직 공무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항을 신설해서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규정했습니다. 제24조에 “휴가기간중에 공휴일”입니다. “다만, 휴가일수가 1일이상 계속된 경우에는”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으로 고쳐서 구체화했습니다. 다음에는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의”라는 장을 신설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이라는 장을 신설하고 제26조에 2항을 신설해서 “공무외의 국외여행에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한 장 넘겨서 별표3에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에 보면 구분에 있어서 출산이 있는데 거기에 “배우자(처)”로 되어 있는데 배우자가 곧 처이기 때문에 “배우자”로 고치고, 3항에 있어서 “배우자”로 되어 있을 것을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까지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범위를 넓혀서 “증조부모와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로 확대하고, “자녀”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탈상에 있어서 “배우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까지로 넓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을 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 및 표준안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대통령령 제16661호 개정 99년 12월 7일 내용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표준안,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표준안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기본규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99년 12월 7일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97년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개정하지 못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토요일 종무시간과 전일근무제는 복무규정 제9조와에 제13조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가일수에 관한 규정은 복무규정 제15조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휴가 및 근무여건의 개선내용 역시 복무규정 제29조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충실하게 반영하였고,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6조2호에 보면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수가 정하는 것이 규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가 정한다는 것보다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을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도에서 내려온 조례표준안을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과거의 경우 중단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에도 규칙에는 어떨 경우에는 중단을 한다 이런 규정이 없이 일반 내부방침으로 이렇게 토요전일 근무제를 중단해 오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군수가 정한다로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칙에 따라서 군수가 정한다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위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의안번호 732호 홍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주택사업의 용어를 현실정과 부합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촌주택사업자금의 보조융자 신청시 연대보증인에 대한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여 왔습니다. 세 번째 융자금 대상사업을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고, 네 번째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융자금에 대한 이율의 조정권자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재무부장관에서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농촌주택사업이라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이 중에서 지붕개량 사업을 현행 시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붕개량 사업을 삭제를 했고, 아울러서 주택개량을 위안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설치 운영 관계도 저희가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8조에 3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조·융자 신청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자 2인이상이 연대보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읍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그래서 홍천군관내 주민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적어 주하는 자를 뺐습니다. 9조 보조 및 융자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이 있는데 지붕개량에 대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조3항1호가되겠습니다. 지붕개량사업하고 여기에 따른 이율하고 상환이 나왔는데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주택개량사업중에서 이율중에 보시면 재정투융자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재무부장관이 있는데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꿨습니다. 나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중에 나항을 보면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사업융자금 사항인데,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주택개량사업이었기 때문에 삭제가 됐고, 다항에 보시면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 개량 추가 융자금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삭제가 됐습니다. 라번에 변소개량 융자금도 삭제가 됐고요, 마번에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도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장을 보시면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10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전조항 시멘트 가공공장을 저희가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3장하고 제10조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작년도 도에서 강원도 5개시군을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홍천군은 해당이 안됐었습니다만 그때 이행실태 점검해서 일부 지적사항이 포함이 됐고요, 아울러 홍천군의 현실에 맞게끔 저희가 부분적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32호 홍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3항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주택사업의 범주에서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을 위한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을 삭제하는 등 농촌주택사업의 용어의 정의를 현실화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촌주택사업의 보조융자 신청시 연대보증인에 대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 및 융자에서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지붕개량사업과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사업,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택개량사업중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의 융자금과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내용이 사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였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을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의안번호 제733호 홍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 공포에 따라 홍천군보건소수가조례에 중복 규정하고 있는 제증명발급 및 감사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홍천군보건소수가조례 별표1, 제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증 제7호의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표1에 제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7호에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1통 발급에 2천원으로서 간염검사를 포함해서 2천원을 받게 되어 있던 것을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에서 별도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7호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33호 홍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칙은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0조입니다. 보건소에서 제4조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을 받고자하는 자는 수수료 1,500원을 당해 보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간염에 관한 검진을 받고자 하는 자는 1,4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소수가조례는 보건소및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중 제증명발급 및 감사수수료중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서에 대한 수수료의 규정의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중복규정에 해당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 29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