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오룡동 출신 최동진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제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석상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배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 전주-군산간 백리길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우리 군산을 찾는 상춘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우리 군산이 관광문화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새만금간척사업과 군장신항만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들이 건설의 현장에서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산은 환황해권의 거점도시로 대변환을 예고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젼제시로 새천년 새군산의 위대한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사진들이 모두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하고 지방자치가 견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위원회발의 안건 2건과 시장제출 안건 8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요구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운1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나운1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 사유는 지금까지 정기회기는 매년 11월 25일 집회하여 35일간 1회에 한하여 개최하였으나 지난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이 신설됨으로서 군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제정 사유는 지금까지 정기회기는 매년 11월 25일 집회하여 35일간 1회에 한하여 개최하였으나 지난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이 신설됨으로서 군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본문중 “정기회”를 “정례회”로 개정하며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게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하며 법 제36조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며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본문중 “정기회”를 “정례회”로 개정하며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게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하며 법 제36조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며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이 개정되므로서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2항의 조문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이 개정되므로서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2항의 조문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해드린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해드린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살기좋은 군산을 이루어가시는데 헌신하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제안할 안건은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1건을 포함해서 6건의 조례에 대한 제정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제11항까지 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8월 31일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금년 3월부터 시행토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우리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범위 안에서 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인수 하한선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2조에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000인 이상 이어야 한다』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민의료부험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 제20조”로 또한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해서 매월 1일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추가했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0년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장기 근속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재직기간중에”로 기간을 포괄적으로 제정하였고 고용직 공무원에게도 적용토록 하였으며 휴가일수 산정기준에서 경조사의 경우 공휴일을 휴가일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사망과 탈상 범위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 적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을 적용하여 개정 보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보장 제도의 확충으로 생활보호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자치행정부로 부터 우리시 사회복지직 정원 1명이 증원 통보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을 이에 맞게 조정하고 별정직 초과 현원 유예기간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증원하고 부칙 제3조에 정원에관한 경과조치에서 별정직의 초과현원 유예기간이 6개월로 일반직과 차이가 있음에 따라 일반직과 동일하게 1년으로 조정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시민장학회지원조례안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지난 99년 8월 11일 군산 개항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범 시민적으로 설립된 시민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만들고 재정과 인력의 지원을 통하여 시민장학회가 원활히 운영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려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항 100주년 기념 시민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장학회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속공무원을 법에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장학회에 파견하여 장학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월 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여 전문성을 보완토록 하였고 법인세 소득세할 주민세를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 신고 납부시 세무서장에게 함께 납부토록 하였으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자동차세를 양도 양수자가 각각 일할계산 납부토록 하여서 조세저항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농지세 세율을 소득세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였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금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을 5년간 유예 적용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주행세를 신설하였습니다. 과세표준심의를 위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소득세할 주민세를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신고납부시 함께 납부토록 하여 자치단체의 업무를 경감시켰습니다. 자동차 부과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도록 하였고 소액부징수 금액을 종전 1,000원에서 2,000원미만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농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또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사무처리비 공제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부칙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된 것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위한 지원확대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편익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감면대상을 축소하여 과세전환하는 등 시세감면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와 형제 자매까지 확대시켰으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공동 등록하도록 하는 요건과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민족문화유산과 향토문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은 삭제하였으며 법령명칭 및 인용법조문에 대하여는 조항을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정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행정규제개혁의 완화차원에서 불우가정 및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자립기금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불우청소년들을 적극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지원대상을 “소년소녀가장과 미진학 청소년”으로 하던 것을 “불우가정 및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 제외) 청소년”으로 확대 개정하고 기금의 지급대상을 시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과 미진학 청소년으로 제한하던 것을 불우가정 및 저소득층 청소년으로 개정하고 지원대상자의 추천시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던 것을 읍면동장이 직접 추천하도록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일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예치기관이 정하지 않은 것을 시금고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기금예치 금융기관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제5조 제5항의 기금운영 서기와 제9조 제1항의 기금출납원을 “여성복지담당”에서 “여성정책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개정안 두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