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옴부즈맨구성및운영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구정의 정책결정에 발전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불합리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구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남동 옴부즈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서 옴부즈맨의 구성 및 운영 목적을 정하고 2조 및 3조에서는 옴부즈맨 기능과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격으로는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나 판.검사 또는 변호사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의 공무원 또 그 분야에 전문분야에 유자격자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5조, 6조에서는 옴부즈맨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7조에서는 옴부즈맨 활동 및 관련부서 협조사항을 정하였습니다. 8조에서는 옴부즈맨 실비보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서 실비는 자문의뢰 발표시 약 10만원을 지급하는 란으로 요 사항은 어떤 보상보다는 자문을 통한 명예를 강조를 해서 10만원 범위내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규칙으로 정하여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동옴부즈맨을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구민의 고충사항, 부당한 행정행위 및 구정에 대하여 발전적인 방안 제시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권리보호와 구정의 주요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활용과 반영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거양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옴부즈맨의 유래는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행한 이래 스칸디나비아, 뉴질랜드, 영국, 독일등에서 모방되고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해 행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현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결함을 보완하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의회에서 임명되어 간섭을 받지 않고 정부와 개인 사이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자로서 소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민정관, 호민관, 행정감찰관 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또한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은 의회형 및 행정부형, 독립기관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 주체에 따라 옴부즈맨의 선출 방법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안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자격의 요건을 전문직종에 있는 자와 공무원의 경력이 상당한 자등으로 각 분야별로 1에서 2인으로 하여 총 3내지 5인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는 실비보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하고 구청의 주요행사에 초청 참여토록 하여 구정 참여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2000년 3월 22일에서 4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간사님.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지금 윤태진 구청장이 아마 공약사항으로서 옴부즈맨 제도를 한다 그랬었는데 원래 그 목적과는 약간 변형되게 운영할라고 그러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는 옴부즈맨을 남동 옴부즈맨을 구성하겠다에는 어떤 자문이 강한 그런 옴부즈맨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옴부즈맨이라는거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떤 고충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겸비한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자문에 여러 가지 옴부즈맨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넓혀서 조례를 만드는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요 지금 현재 자문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도 여기 각 위원회가 열 몇 개 되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있는데 그 위원회도 사실상 여기에 보면은 대학 부교수 이상 검사, 판사, 변호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제안을 할 때에만 지금 10만원을 실비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제3조 구성에 보면 대학교수 부교수 이상 변호사, 판.검사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저희 구청으로서는 처음 시작을 할려고 그러는 제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판사나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이 응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후에 전문분야 유자격자라든가 4급이상 상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응시할 것같고 추후에 이 제도가 발전이 돼가지고 정착이 돼서 진짜 유용한 제도로 활용이 될 때에는 대학교 부교수 이상이라든지 판.검사가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1호, 2호는 앞으로 이 제도가 발전이 됐을때에를 대비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그 위원회를 해봐도 대학교수 분들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회계사, 세무사도 쭉 그러는데 그 분들이 거의 거기 회의 수당이 5만원 아닙니까? 5만원을 줘도 안나오거든요 사실은. 타이틀은 맨처음에 임명장을 받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수락해서 했겠지만은 실제 회의는 안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10만원을 줘서 지금 얘기대로 4급 공무원이나 그에 준하는 전문 직종에 있던 사람을 한다 그래도 그 분들이 과연 이것을 그런 제안을 내고 회의만 참석하라고 그래도 안하는 판국에 어떤 것을 제안하라 그러면 이게 제안이 과연 되겠나 그런 의문점은 없습니까?

당초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자문안 발표제시에 실비를 1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라고 정한 것은 이 사람들한테 어떤 남동옴부즈맨으로서 안을 내고 실비 보상보다는 남동옴부즈맨으로서의 어떤 명예를 심어줘가지고 명예직으로서 비중을 저희가 뒀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주의에 어떤 주의환경보다는 금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게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요런 부분들은 일단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되면은 수정을 해서 진짜 옴부즈맨이 월1회 정기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수시회의가 잘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동구청에 각 위원회를 해봐도 사실 그렇게 제가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각 위원회를 다 참석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위원회 참석해 보면은 거의 절차상 요식행위를 갖추는 정도밖에는 사실상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옴부즈맨을 한다 그래도 사실은 불 보듯 뻔 할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말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정도의 보수, 예를 들자면 지금 부천같이 한달에 150만원 준다든가 유급으로. 그런 면이라든가 또는 이게 제안을 했을 때 돈이 좀 크다든가 예를 들어서 한 50만원이라든가 이렇다 그러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제안을 본인도 할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10만원 미만을 줘서는 어떤 남동구의 자기의 명예 그런 것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때에는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가능치않지 않겠느냐. 원래 할려고 그런다면은 사실상 유급제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금액을 30만원이나 한 50만원으로 높여야 그 분도 나름대로 조사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용역같은거나 비슷한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건에 대해서 할려고 그러면 조사하고 자문을 그 사람들 나름대로 받을려고 그러면 그런 비용이 반드시 필요한거거든요. 그런데 10만원 갖고는 나부터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데는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 옴부즈맨 제도는 저희 구청장님이 선거에서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청장님께서도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겠지만 또 저희도 이웃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하는거를 보고 그리 나쁜 제도가 아니다 좋은 제도라는거를 저희 공무원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요 이 옴부즈맨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8조에 어떤 경비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옴부즈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안이 있으시면은 그 안을 제시를 하시면은 저희가 그 안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문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각 위원회별로 교수님들도 계시고 경영학과 교수들도 계시고 또 전산에 관련되는 교수도 있을 것이고 또 법률에 대한 교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쪽에서도 자문을 받아도 되지 굳이 옴부즈맨이라는 이런 변형된 제도를 가지고서 지금 다른데 서울 중구, 경기도 부천시, 대전광역시 한다 그러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무진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실시를 하고 있지를 않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부천시 정도만 어느정도 운영되는거지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거의 안하다시피 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많이 실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한번 대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펴보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긴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공약사항이고 또 주민을 위해서 보다 좋은 시책을 펴시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맨처음에 4급에 준하는 그럼 지금 우리 구청에도 국장님들도 계시고 의회에 전문위원들도 있고 각 과장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서도 좀 폭넓게 모르겠어요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언은 할 수 없을는지 그런 단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서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해도 운영하는데 옴부즈맨과 같은 성격의 그런 자체내에서 해도 꼭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만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야될만한 이유가 사실, 저는 여기와서 의회에서 지금 공무원들 처음 보지만 사실 우리 남동구청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장정도만 돼도 그렇게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거의 결재권자인 것같아요. 도장만 찍지 사실은 본인이 기안하고 그런다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쪽에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제안을 좀 해봐라 해서 과장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제안이 돼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그런데 사실 과장님들이 논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일반 8급이나 7급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분들이 물론 많이 업무를 해야될 시기이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계장정도만 돼도 거의 손을 놓고 거의 방향만 제시하지, 지금 현재 팀장은 결재권이 있습니까?

결재권이 없습니다. 팀장들도 요새는 자기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밑에 직원이 있어서 거의다 하지 팀장만 돼도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나아졌습니까?

네.

모르겠어요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사실은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는 사실 사기업에서는요 부장도 팀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과장도 팀장이 있고 그래서 사실 상당히 뭐라 그럴까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몰라요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돼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변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옴부즈맨 제도도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자체 내부에서도 이거와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선구청장으로서 어떤 의욕 자기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이라든가 그런 뭐랄까 구민들한테 과대 포장되게 이런 점도 있지 않겠나. 윤태진 구청장이 이 옴부즈맨이 과대포장 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비교적 민선구청장들이 그런 면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자체내에서도 충분히 지금 4급, 5급 공무원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저희 선배공무원들이 공무원 생활하다가 4급 하시다가 또 5급 하다가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현직에 자기가 몸 담고 있을 때 하고 정년퇴직을 하거나 사표를 내서 나가서 보면은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잘하고 또 이건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사항같은거를 많이 느낀다 그러니까 한 울타리 안에서 근무하고 있을때는 잘 몰랐는데 옷을 벗고 나가서 일반 주민이 됐을 때 보면은 구청에 대해서 아쉬운 점, 잘못한 점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급이상 상당 공무원들이 구청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생각하는 관점이나 방향에서는 저희보다 그래도 밖의 주민들 일반인들이 더 저희를 나쁜 점을 많이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요 사항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서 어떤 나중에 주민들한테 과대포장이 되고 빌 공자 공약이 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이 관계공무원들이 남동옴부즈맨 구성 운영에 대해서 열심히 운영을 해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보면은 제2조 기능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기능에 1. 구민의 고충사항 불합리한 법령 제도 및 개선의견 제시 및 자문 2. 구민여론, 동향, 구정발전 방안 및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3. 구 행정의 위법 부당한 행위 시정권고, 공무원 부조리, 주요시책 추진사항 관찰 및 제보등 기능면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능면을 보면은 지금 행정부 주도 운영되고 있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또 고충처리위원회등에서 고충처리라든가 동향이라든가 그 처리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양쪽 위원회에서 기능이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매 선거때마다 국가에서 대통령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총선이 바뀐다던가 민선구청장이 바뀐다던가 했을때에 꼭 행정개혁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시켜가지고 간소화 시키겠다 그런 일환으로 해서 관계공무원 정수도 대폭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는데 지금 기능이 유사한 기능에 두가지씩 있으면서 또 옴부즈맨이라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는 부분은 지금 의욕만 앞세우지 각종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또 기능면에서도 좀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행정개혁위원회나 고충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기능과 또 같은 부분이고 좀전에 김승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모든 사항이 제도 자체하고 무슨 위원회를 설립한다 했을때는 다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의욕은 상당히 의욕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주도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운영면에 대해서는 용두사미꼴로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 총무위원회에서도 본위원서부터 동료위원들도 과연 이 옴부즈맨 제도가 필요한 것인가 또 운영하는 현재 조례안으로 봤을적에는 실질적인 보수라든가 실질적인 그 분들이 상근을 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비상근을 해서 월1회 정도의 또 아니면 제안했을적에 거의 포상식으로 10만원 정도의 실비보상 이런 보상을 줘서 과연 옴부즈맨 구성에 대한 또 이 활동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요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와 개선 차원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부적인 지침 규칙 같은거에 대해서는 제안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무슨 안이 있습니까?

규칙은 통상 운영조례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밑그림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조례의 내용중에서 기능이나 실비보상 및 예우에 관한거에 위원님들 논란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밑그림은 저희가 정확히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되면은 인제 규칙안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행정개혁위원회하고 고충처리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각 호에 기능이 거기 기능하고 유사하게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옴부즈맨은 구청장이 어떤 대민관계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보다 좋은 정책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건데요 중앙에서 실시하는 행정개혁위원회나 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구민들이 접하기에는 시일도 많이 걸리고 또 절차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구에 만들어지면은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기에는 구에도 만들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님.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얘기들을 나눈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처리하는걸로 했으면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됨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위법부당사실에 대하여 주민이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500명 이상으로 규정함이며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은 주민감사청구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안 제2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주민이 감사청구시 청구 주민의 수를 20세이상 주민의 총수 50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이상의 주민수 272,023명에서 500명이상이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나 이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8조 선거권자의후보자 추천시 지역 국회의원 선거 및 구청장의 선거시 300인이상 500인이하의 선거권자 추전을 받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탄력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는 감사청구대상을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회정의에 반하는 부분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이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적용범위가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어 적용여부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4조는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의회가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적 역할 및 집행부의 견제로 향후 적법하고 합리적인 민원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0년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이의신청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검토보고에서 탄력성이 좀 부족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법 13조 4항에는 주민의 총수의 50분의 1로 규정이 딱 되어 있는거에요?

50분의 1 범위내입니다.

그럼 최고가 500명이네.

최고가 500명이 아니고요 저희가 5,458명. 요 기준을 3월 2일부터 시행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3월 2일 현재의 인구수를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때 인구가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온게 없어가지고요 2월말로 했습니다 최근거. 그래서 그 인구가 20세이상 인구수가 272,934명입니다.

그러면은 지역에서 무슨 주민감사청구를 요구를 할 때에 500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질 않는데 더 많은 인원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 많은 인원 이 500명 이상이란 것은 500명을 제일 하한으로 본겁니다. 그래서 1,000명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1,000명이상으로 규정함 예를 들어서 했으면은 그 만큼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이 어려워지는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본 제도는 99년도 8월 31일날 법률 제6002호에 의해서 지방자치 이후 처음 개정돼서 신설되는 사항입니까?

네.

이것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있는거죠?

네, 네.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라고 돼 있는 겁니까?

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관련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난해 9월 7일 제정 공포되어 올 10월부터 시행됨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 증원에 따른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로 인한 정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함입니다. 요 사항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7명이 증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625명에서 632명으로 하고 안 제2조 제3호에 남동구의 총정원 644명을 651명으로 함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생활안정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과 관련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7명 증원하여 집행기관에 두는 총 정원을 63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따라서 남동구 총 정원을 651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김승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청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총 21명인데요 두명이 부족해서 19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21명 있어요?

21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19명입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19명이라고요. 그러면 이 분들을 뽑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개.

공개채용 이번에 시에서 공개채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채용해서 구로,

배치를,

배치해 주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무원 정원 감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그만두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아니겠지만 이게 그만두는 분들이 있고 새로 뽑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중에서 이게 사회복지전문요원이면 자격증이 있습니까?

네,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기간 대학에서 과정을 수료하면 주는 겁니까?

요것은 자격증을 따는걸로,

자격증을 따는걸로.

네.

그럼 올해 꼭 이분들을 뽑기 위해서 그러면 시험공고가 돼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요강을 발표했고요 시험 일정은, 신문에 요강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각 동사무소에도 한명씩 나가 있는 모양이죠.

네, 동사무소에 배치가 주로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김진택입니다. 지금부터 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취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를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코자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주문을 정리하고 감면의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로 전환하며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본조례안의 개정대상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자활 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장애인 차량과 타 정책과의 통일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해소를 위해서 감면 대상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시켜 면허세를 면제토록 하겠으며 또한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 감면대상 차량을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한 대로 규정하고 있어 해석 운용에 혼란이 돼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차량 한 대에 한하여 감면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세 감면규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조례에서 규정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그리고 감면대상 세목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기타 해석상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던 조례등을 개정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성안된 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는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유공자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 소유할 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확대하여 유공자 및 그 유족등이 단체를 구성 부동산을 취득 소유할 때에도 면제토록 규정하고 또한 자동차 면허세에 있어서도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자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2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사항이 타법과 동일하지 않아 그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항들을 타법과 동일하게 감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러나 장애인 감면대상 확대에 따라 주민등록 위장전입 등의 편법으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가 발생될시에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시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감면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단서규정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일부 면제하던 것을 민족문화 유산과 향토문화 보호 및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시설에 대하여는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취지하에 공공성으로 보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전반적인 검토결과 현재는 도심의 교통난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 및 공공성의 미약, 비영리사업이 아닌 영리사업이라는 판단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자 제10조와 제11조를 삭제하여 조세부과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0년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이의 신청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 위원입니다. 제6조2항에 보면 장애인 차량관련 타 정책과의 통일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면 대상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시켜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검토내용으로 봤을적에 형제 자매까지 포함토록 하여 감면토록 하고 또한 감면대상 차량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동차 한 대로 하던 것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차량 한 대로 그리고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추징토록 함이라고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동안의 장애인의 당사자에 한해서 직계 비속 배우자까지 포함돼서 한 대에 대해서만 감면하던 것을 확대해서,

한 대 개념과 범위와 수직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범위 자체는 배우자까지는 됐습니다만 형제 자매가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한 대 소유자 그 범위에 들어간 사람에 한해서는 차량 한 대까지는 허용이 됐습니다마는 이번 정리 대상이 왜냐면 최초에 이사람이 취득한 차량이 어려웠을 때 용량이 작은 차를 샀는데 나중에 산 차를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용량이 큰걸 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은 용량이 작은걸로 받았고 이후에 산 차량은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를 한 대에 국한되지만은 나중에 샀든 먼저 샀든간에 용량이 큰차 자기가 편리한 차를 신고하게 되면 그 차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한 사람에 따른 직계 존비속이라든가 배우자 및 형제 자매 총 포함해서 한 대만 대상이 되는겁니까?

그런데 단 한가지 지금 공통적인 사항이 소유권 자체를 장애인과의 공동명의로만 해야만이 단서가 되겠습니다 공동명의로. 장애인 한 사람이 그 가정에 하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과 그 배우자와 공동명의가 돼야만이 혜택을 받게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감면하고자 해서 형제 자매까지 포함을 했는데 형제 자매까지 총 포함해서 한 대만 감면해준다는 겁니까, 여러대를 감면해주는 겁니까?

한 대에 포함된겁니다.

한 대에 대해. 그런데 형제 자매가 실질적으로 거주를 주민등록상 한 가정에 거주가 돼 있지 않고 타 외지에 사는 사람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외지든 같이 거주하는 것을 개의치않고 차량 소유 자체를 공동명의로 했을때는 해당되는 겁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세대별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거주한 다음에도 명의 자체를 공동으로 해야만이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나 직계 비속 배우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대만. 단지 아까 세무과장이 설명한 그대로 처음에 용량이 작은 한 대를 사용을 했다 나중에 큰 용량으로 바뀌었을적에 두 번째 샀던 부분은 큰 용량은 혜택을 못받다 보니까 한 대를 전에 1년이상 보유를 했다 매각을 했을적에 시점과 동시에 움직인다면은 한 대로 계속 봐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대에 이 사람이 타고 다니다가 다른 차를 취득했을땐 자동적으로 취득한 차량이 감면 대상이 되는거고 또 이사람이 장애자도 1가구에 차량 두 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대를 가졌을때에 먼저 산 차가 용량이 작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산 차를 신고를 하게되면 나중에 산 차를 인정해주는걸로 이번 법이 개정됐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장애인은 뭐 죽을때까지 장애인이니까.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 장애인인데 그 가족이 구매하는 것도,

네, 명의를 같이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은 형제 자매까지 포함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습니까?

그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차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운영을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1급에서 5급까지 지정이 된 이후에 같이 거주한 사람이 명의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지만은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일 경우에는 지금까지 인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관계는 형제 자매를 범위를 더 넣어가지고 같이 살 경우에 명의를 공동으로 명의를 했을때는 그 가정에 차 한 대를 감면해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는데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하나 있다 그러면 부모나 처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좁으니까 형제까지 넓혀준겁니다,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기위해서. 왜 그러냐면 장애인이 좀 나이가 들었다던지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운전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형제까지도 포함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확대를 좀 시켜준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남동구가 시행을 처음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관계법령이 개정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중에서 위장전입을 편법으로 하는 사람도 혹시 또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같이 살지 않으면서 혜택도 안주면서 이용하는 쪽으로 하는 사람들도 또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것도 있을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가장 선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할 때 주민등록표 세대표를 같이 했는지 물론 확인한 다음에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주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악용하는 것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할 때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배제를 시켜야 되겠죠.

문제가 안생기도록 잘 처리를 하시는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님.

노외 주차장 관계 때문에 여쭤보겠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상위법이 이거 개정돼 가지고 같이 처리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노외주차장 관계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본인들이 신고만 하게되면 그 지역에 감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점점 가면서 노외 주차장 빈 공한지를 한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개정에 의해서 노외 주차장 자체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걸로 이번에 법령이 됐습니다.

개인이 주차장업을 하는거 얘기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바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중개정조례조례안

네,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개정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분과위원회의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삭제됨에 따라서 남동구구세조례 제9조에 의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정 운영하게 되었으며 또한 실명 자동차로 등록된 7인이상 10인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경과규정을 법 부칙에 신설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구세조례 제9조에 의해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었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어 구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과 같이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3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며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66/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개정 적용함으로써 점차 승용차의 세율로 과세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31일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조세부과, 징수에 따른 이의신청등 제반 문제점을 신속히 처리하고 또한 정확한 과표책정으로 성실행정,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위원회를 두어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구민의 의견 및 불편 부당한 세정행정으로 민원 발생시 실질적인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인원 구성에서부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행일을 규정한 부칙 제1항은 시행일을 소급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일반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거나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소급적용조문을 수정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0년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이의신청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그 면허세가요 자동차 면허세가 36,000원인가요?

보통 승용 2종은 36,000원이고 승합차는 4종으로 해서 18,000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2001년도부터 금액이 이게 면허세 금액이 달라지는 사항으로 나오는겁니까?

보통 우리가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다승하는 차에 대해서는 상당한 세제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과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과연 승용차와 같은 개념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2004년까지는 지금 세율로 그대로 하고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일반 승용차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는 지금 세율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0년 1월달,

지금은 그대로 나가죠. 2004년부터 승용차에 33/100을 가산하여서 나가고 그 다음에 2006년까지는 66 그다음에 2007년도에 비로소 가서 승용차와 똑같이,

승용차와 똑같이 한다.

네, 네. 세제는 별 큰 의의는 없습니다만 인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승합차에 대한 혜택 부분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얘기가 나오길래 자동차세에도 연도별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면허세도 승용차에 대해서도 하는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이거는 승합차에 대한,

네, 승합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제9조 3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했는데 지난번에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지금 몇 명 기존 활용을 했었죠?

마침 이사항은 작년도에 우리 행정감사때 지방세심의위원 자체가 실질적인 심의회가 안됐다는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개정할려고 하는 단계에 이번에 개정돼가지고 이번에 같이 감사지적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분과별로 운영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분과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자체는 1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체 총.

네, 14명으로 구성이 돼서 분과위원회가 그래서 4명은 당연히 공무원으로 했고 10명은 외부사람으로 했습니다만 이번 자체는 전체 30인 두 개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5인이하로 해가지고 이의신청 심의 의결을 하도록 돼 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또 15인 이하로 해서 과세표준에 대한 것을 심의하도록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두 개로 분리되겠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해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30명이 되겠습니다만 위원회 자체는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도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라고 이게 박혀서 내려온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의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남동구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을 해서 14명 갖고 운영을 한 것은 몇회 몇건이나 처리를 했죠?

작년도 것을 했는데 시세는 시에서 하고 구세에 대한 것을 이의신청건은 작년에 두건 했고 건물과세시가표준액 부분은 한건 했습니다. 연간의 건수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구민들이 지방세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전산화 됐기 때문에. 점점 이의신청은 늘어날걸로 보고 전문성있는 부분을 따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도 별도로 구성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건도 별도로 구성해서 3개 파트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다 우리구 자체의 계획이 아니라 상위법에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의 참석수당이 나와야 되죠.

여기서 신 위원님,

지금 새로 신설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1명의 위원장 포함해서 15인씩으로 해서 30명을 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 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든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5명씩 움직이면 15명에 대한 관계 공무원 이외에는 수당이 지급이 돼야죠.

네, 수당이 되야죠.

물론 앞으로는 향후 이의신청을 많이 들어올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건 두건을 위해서 심의위원을 많이 위촉을 해서 용두사미꼴 되는거 아닙니까? 또 이의신청한 금액보다 수당 지급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겠네요.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용두사미적인 것은 우려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구성을 해놓아야만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고 또 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행정감사에 본 사항이 지적됐기 때문에 이번엔 새로운 구성할 때 외부 전문가 위주로 철저한 구성을 해서 또 이 구성한 다음에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의가 있다는 이의신청보다도 우리가 재산세가 변동이 된다던가 각종 세금이 변동이 됐을적에 주민들이 실제 세법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세법이 바뀜과 동시에 규제 적용을 하다보면은 시행착오도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 집행시행을 하기 전에는 사전 관계 공무원들의 법 숙지와 적용을 하는데 소양교육을 철저히 기해서 이의신청이 사실은 안들어오는 것이 주민한테는 편리한거니까 이의신청이 안들어오도록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고 또 심의위원과 과세표준심의위원 양쪽 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의 선정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전문가와 또 그 분들이 객관성으로서 평가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촉을 하는데 세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간사님.

부칙에 시행일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다시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시행자체를 소급시행 얘기,

네.

법령 자체 저희들이 인제 원래 이것을 작년 12월말일자로 법이 개정됐고 또 각종 법령 자체가 공포가 1월 1일자로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행 자체를 소급 우리도 1월 1일부터 하는걸로 했습니다마는 소급적용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시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은 되지만 적용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적용자체는 또 이것을 구민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마이너스적인 부분에 할 때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플러스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적용은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현행법상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김승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이 조례를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지금 상위법이 공포가 되고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못을 박혀서 나온 사항이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는 사항을 그동안에 각종 임시의회가 몇차례 있었는데 지금 4월말이 돼서 이걸 상정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왜 지연됐어요.

상부의 준칙이 좀 늦게 시달됐고 또 저희들도 늦게 의회에 제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입법예고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간에.

입법예고 날짜는 실질적으로 날짜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래서 못을 박혀서 법령이 하달이 됐다면은,

아무튼 작년 12월 26일날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준비를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늦게 준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명히 몇 달 4개월동안에 적용을 우리 조례 개정을 늦게 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각종위원회 민원의 해소차원으로 해서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죠?

네.

앞으로는 시행 지침이 내려오고 법령 하달이 되면은 바로바로 우리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입법 예고하고 상정을 해서 이런 일이 두 번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네, 김승태 간사.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시행일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부칙중 제1항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김승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성립된 의제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현장확인활동 그리고 조례안 심사에 관련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2 출석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한철교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세무과장 김진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