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유승준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현 조례중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 조항에 대해서 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일부용어를 명확히 하여 기금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며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1조에서 용어의 적용을 명확히하여 용어로 인한 혼동이 없도록 하고, 안제2조, 3조에서는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토록 하고 기금의 조성방법 중 기타 출연금을 삭제하고, 안제4조에서는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하고, 융자대상업체를 현실에 맞도록 ISO등 공인기관인증업체와 벤처기업등으로 일부개정하고 융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업체의 융자금상환 부담을 완화코자 하며 안제7조에서는 융자계획의 공고시기를 융자에 관한 협약이 완료된 때로 하고 안제16조에서는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로 하고, 안제17조에서는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구의회 제출시기를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으로 하며, 제8조의 별지 제1호의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하고자 합니다.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현 조례중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 조항에 대하여 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여 기금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며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6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안제4조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세계의 현금은 구금고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어 현행 규정의 타 금융기관에서도 관리할 수 있었던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하려고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안제6조 융자대상업체에 대한 개정안은 관내 중소기업중 유망수출업체등 8개 항목에 해당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금번 개정안에서는 구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7개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는 타업체보다 우대하여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특정인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며 객관적인 면에서도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안제7조 융자계획의 공고는 매년 초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 공고한 것을 금융기관과의 협약이 완료된 때 융자계획을 공고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안제9조 융자대상자 선정은 구청장은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우선 순위를 배제한 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규정하였으며 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제12조 제2항의 삭제는 개정안의 주문에서 단순히 제12조 제2항을 삭제한다만을 주문하면 조례의 제?개정 입안 기술상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개정 주문을 제1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로 개정주문하여야 할 것이며 현행 기금의 용도가 저리 융자를 위한 이자 차액 보전 사업만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연체이자 부과 규정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나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 사업이 존치되고 있는 한 본 항은 계속 존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등을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일몰제를 도입한 한시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 달성도 검토 및 예산절약 등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조 7항에 보면은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보셨어요? (서원석 위원, 25페이지 상단이라고 얘기함)

네, 내용은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상단이 아니라 71쪽. 안갖고 왔어요? 뭐 안갖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6가지 항에 대해서 분명히 세부 명시를 해주셨는데 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라고 여기 명시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은 결국은 어떤 특혜나 또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특정인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 또 거기에 오해의 요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구청장이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조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실무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조항이 있으면은 업체에서 어떤 이런 조항이 있을 때 다른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명문규정이 없을 때 오히려 업체에서 이런 규정을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오해의 소지로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 아니고 이 명시를 하다보면 이 조례라든가 법령들이 수시로 이게 현대화사회에서는 변화가 많습니다. 변화가 많은데 실지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런 7가지나 6가지 위에 명시한 그런 규정들이 현 시점이나 어느 시대적으로 좀 안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사실 뭐 특별히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당시에. 그렇지도 못하고 할 때 이런 규정이 유사한 그런 조항이 있는데도 거기 못들어갈 경우에 이런 조항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이건 구청장이 재량권 행사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길게 말씀 하시는데, 구청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실례로 대우사태가 나가지고 99년도에는 이런 실례가 있었습니다. 대우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해주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그런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상에 명시규정이 없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데 이 7항에 의해서 이렇게 재난 같은 걸 당했을 경우에 이 7항 같은 경우에 의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실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6개 항목을 뭐하러 넣으셨어요? 그럴 바에야 아예 그렇게 해서 다 인정하는 업체로 다 만들어 버리지.

아니 근데 법령상으로 100% 명시를 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예외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뭐 예비적인 조항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김규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대우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과장께서.

네, 99년도에 그런 실례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부실업체가 자꾸 발생되는 거에요. 비록 그 기업이 자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부기관에서 타기업체한테 지원금을 주라고 이렇게 공문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고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7호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삭제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이 예비적 사항으로 구청장이나 시장이 기타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인정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각 기관이나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서 보고했을 경우에,

물론 구청장이 여기서 인정한다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걸,

그 얘기는 마찬가지 이유에요. 이거 없어도 심의위원회에서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해주는 조항이 이런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그걸 하는 거지, 명시되지 않은 거라고 하면 그거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하는 그런 대우사태나 이런 재난적인 그런 예비적인 그런 사항으로 다른 조례도 이건 거의 다 명시가 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아이디어나 개발을 해가지고 발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업체에 그 인맥이나 다른 뜻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본 위원은 안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런 조항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될 수도 없겠지만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건 재난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하고 다른 특수한 케이스, 또 이게 뭐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변화하고 여기 명시돼 있는 사항들이 꼭 명시만 다 100% 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예비적 조항이기 때문에 이건 존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벤처, 벤처 하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벤처하는데 벤처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국민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자꾸 그러는데 벤처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라, 그것은 안되는 얘기에요. 벤처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 아이디어와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필요했을 때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생산되는 기업들은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뜻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벤처에 대한 자금은 아직까지 그런 정도로 흐름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졸업반 애들도 벤처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너무 난립이 돼가지고. 돈 지원해 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아주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그런 지원이 안될 수 있도록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간 그 조항은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재량권을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옛날에는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래도 여기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잖습니까. 그럼 그 내용을 바꿔야죠. 내용을 바꿔요.

자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7항까지 있는데 6항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업체가 선정이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의 경우에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이 업체는 집어넣어 줘야돼 했을 땐 어떡할 겁니까. 들어가야 되죠.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건 선정기준과 이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른 조항에서 보면은 우선 업체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그 자체도 바꾼 게 뭐냐면 골고루 금액으로 골고루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지금 바꿀려고 합니다. 골고루, 업체별로 골고루 금액으로 사정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줄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제9조 융자대상자 선정은 그 동안에는 구청장이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융자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없앴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금액으로 나눠서 골고루 혜택을 주려고 그런 조항들도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항은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이거 어떻게 좀 자구수정 내지는 내용수정을,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이나 이런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도 이런 조항이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없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예비적 사항이 생겼을 때 어떤 여기서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조항을 넣지 않으면은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그 자리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우리 위원님들 자꾸 이게 잘못된 부분으로 갈까봐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산업경제과장이 답변하는 걸 잘 들었습니다.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이 위에 나열된 거 이외에 사안이 돌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사실 지금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기업에 골고루 지금 자금의 한계라든가 이런 걸 골고루 좀 돌려줘서 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사실 모든 행정에 이 나열돼 있는 거 이외의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지원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장이 얘기한대로 예비적인 사항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이 안되더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여기다 넣기 위해서 이런 사항이 돼있고 또 대부분 조례나 법 문제도 그렇게 많이 돼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저희가 구청장이 권한을 특별히 누굴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6항까지 외에도 예외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관장으로서의 아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이 조항을 넣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열된 거 이외에는 선정을 할 수 없습니다. 융자대상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를 못합니다, 그 나열된 거 외에는.

그 이외의 사정이 또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아니겠어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이 사항에 대해서만.

그러게 이거요. 기타, 기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위 6항까지 안나온 사항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돌발적인 사태라든가 어떤 변화에 이 명시를 한다고 그래도 100을 다 이렇게 한다고 조례나 법령을 만들 때 다 위에 걸 한다고 그래도 100%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기타라는 얘기는 구청장이나 이 얘기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 글귀를 이렇게 넣어도 되고 저렇게 넣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기타라는 것이 또 다른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업체가 있는데 실제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업체들을 우선해야 되는데 실지 뭐 한 40억을 융자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는 숫자가 적어서 한 10억만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조금 확대해서 여기 명시 안돼있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더 좀 지원해 줘야 될텐데 그런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타라는 사항을 넣어놓고 있는 거지 절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한 게 아니고 다른 법령이나 이런 조례 같은 것도 이거는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들어가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에만 들어가는 조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들어가 주는, 조례개정할 때 형식적으로 들어가 주는 어떤 명시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만 국한돼있는 게 아니라 모든 법들이 다 그렇게 돼있어요. 기관장의 재량권으로 돼있는 건데 왕왕 이게 남용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이죠, 12조에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왜, 보완장치가 돼있어서 삭제를 한 겁니까,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연체관리라든가 융자금 회수관계는 은행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여기다가 굳이 명시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5조에 수입, 현행법에 5조 수입대체품생산업체 대상이요. 그 내용이 개정하는 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체 이게 이제 결국 보면은 5조 현행법 5조항이 삭제된 거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죠? (전문위원, 6조 5호라고 얘기함) 5호.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구가 당겨지다 보니까 이렇게 혼동을 자꾸 일으키는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용어정리라든가 현행에 이렇게 맞는 용어쪽으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조항 하나가 삭제된 거죠.

그렇죠. 조항 하나가 삭제가 되는 바람에 현행법에 6호가 5호가 돼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여기 문구가 이렇게 우리가 얼른 판단하기 어려운 거 같은데,

네, 그건 먼저 있던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조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용어로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입니다. 지금 저소득한테 상환을 해준 것이 2년이 다 경과됐어도 다 상환을 않는다는 얘기죠.

네, 연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1억7,539만원인데 몇 가정이나 됩니까?

지금현재 221건이 대출되어 있습니다.

221건.

네, 그렇습니다.

결손된 부분 우리가 남동구에서 채무를 갚아줘야 할 건,

아직 채무를 갚아줘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연체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억7,530만원이 결손돼 있잖아요. 이게 몇가구나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55가정입니다.

55가정.

네, 그렇습니다.

221건이죠, 전체적인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된게.

모두 221건에서 전체 55가구가 상환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상환이 전체가 안된 사항이 아니구요 일부 상환이 안된거

거기서 원금만 1억7,539만원이 되네요. 이자는 제외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가 대출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은행하고 다시 연체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다시 파악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식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융자는 저소득층 융자를 해주고 나중에 가서는 계속 남동구청에서 물어줘야 되는 그런 현실이 발생되는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주인하고 계약을 맺을시 주인이 연대보증을 서고 동장이 거기에 같이 관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만일 세입자가 딴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 주인이 전세금 있던거를 반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거의 없고 주인이 무슨 부도가 난다거나 그렇지 않으며 은행에서,

아니 그 말씀은 지금 현재 이걸 보전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거 아닙니까, 저희 의회로.

네.

그래서 지금 이걸 1억7,539만원을 결손을 처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구 예산으로 갖다가.

지금 현재 그 사항은 다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은행에서 통보온 사항이 그거기 때문에요,

그러게 좋다 이거에요. 더 늘어났든 덜 늘어났든 줄어들었든간에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이런 전세 세입자 주인하고 동장하고 연대보증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까?

그 사항으로 계속 추진된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보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거는 이렇게 결손을 처리하고 추후에 이런 발생이 안될 수 있도록 정확한 보완대책을 세운 다음에 이걸 올려야죠.

아니 이사항은 애초에도 있었는데 손실보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사항만 이번에 추가로 넣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넣는데 지금 넣는거는 좋지만 지금 의회에다 해서 상정을 시키더라도 추후에 보완대책까지 만들어야만 지금 현재까지 손실된 것은 구에서 지급이 되더라도 차후에는 이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보완대책이 필요하단 얘기죠.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만 하지 이거를 손실을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오래 되고 하고 하는 이유가 이런거거든요. 그걸 강구를 해서 그동안의 손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수를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보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전손실을 갖다가 이걸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의회에다 올려야 본위원들도 그걸 확인을 하고 아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이번만큼은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해야 되겠구나라고 거기에서 아주 충분하게 아주 흔쾌하게 합의를 해주는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지금 은행에서 통보한 지금 말씀하신 1억7,500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그 이유나 사유를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체결에 대한 조례안 있죠. 이 조례안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협약체결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채무부담사항이 있어서 의회에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 사항은.

이 사항은 별도로 사항이 없다.

조례가 별도로 구성된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추후에 이런일이 발생안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과장께서.

네,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구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일은 계속 발생이 된다고 저소득층이 한두분이 있는게 아니라 남동구 관내에 엄청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계속 지원을 물론 그분들 살기 어려우니까 전세자금융자해주는거 좋지요, 그 사람들 가정을 이끌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다시 갚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은행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해가지고 이런 결손이 안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과장께서도 이 보완책을 은행이 됐든 그 채무관계가 됐든 이거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걸 우리가 의회에서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전에는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보완책은 현행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 보완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