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유승준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현 조례중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 조항에 대해서 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일부용어를 명확히 하여 기금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며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1조에서 용어의 적용을 명확히하여 용어로 인한 혼동이 없도록 하고, 안제2조, 3조에서는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토록 하고 기금의 조성방법 중 기타 출연금을 삭제하고, 안제4조에서는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하고, 융자대상업체를 현실에 맞도록 ISO등 공인기관인증업체와 벤처기업등으로 일부개정하고 융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업체의 융자금상환 부담을 완화코자 하며 안제7조에서는 융자계획의 공고시기를 융자에 관한 협약이 완료된 때로 하고 안제16조에서는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로 하고, 안제17조에서는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구의회 제출시기를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으로 하며, 제8조의 별지 제1호의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하고자 합니다.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현 조례중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 조항에 대하여 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여 기금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며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6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안제4조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세계의 현금은 구금고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어 현행 규정의 타 금융기관에서도 관리할 수 있었던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하려고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안제6조 융자대상업체에 대한 개정안은 관내 중소기업중 유망수출업체등 8개 항목에 해당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금번 개정안에서는 구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7개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는 타업체보다 우대하여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특정인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며 객관적인 면에서도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안제7조 융자계획의 공고는 매년 초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 공고한 것을 금융기관과의 협약이 완료된 때 융자계획을 공고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안제9조 융자대상자 선정은 구청장은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우선 순위를 배제한 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규정하였으며 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제12조 제2항의 삭제는 개정안의 주문에서 단순히 제12조 제2항을 삭제한다만을 주문하면 조례의 제?개정 입안 기술상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개정 주문을 제1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로 개정주문하여야 할 것이며 현행 기금의 용도가 저리 융자를 위한 이자 차액 보전 사업만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연체이자 부과 규정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나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 사업이 존치되고 있는 한 본 항은 계속 존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등을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일몰제를 도입한 한시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 달성도 검토 및 예산절약 등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조 7항에 보면은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보셨어요? (서원석 위원, 25페이지 상단이라고 얘기함)

네, 내용은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상단이 아니라 71쪽. 안갖고 왔어요? 뭐 안갖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6가지 항에 대해서 분명히 세부 명시를 해주셨는데 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라고 여기 명시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은 결국은 어떤 특혜나 또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특정인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 또 거기에 오해의 요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구청장이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조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실무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조항이 있으면은 업체에서 어떤 이런 조항이 있을 때 다른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명문규정이 없을 때 오히려 업체에서 이런 규정을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오해의 소지로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 아니고 이 명시를 하다보면 이 조례라든가 법령들이 수시로 이게 현대화사회에서는 변화가 많습니다. 변화가 많은데 실지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런 7가지나 6가지 위에 명시한 그런 규정들이 현 시점이나 어느 시대적으로 좀 안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사실 뭐 특별히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당시에. 그렇지도 못하고 할 때 이런 규정이 유사한 그런 조항이 있는데도 거기 못들어갈 경우에 이런 조항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이건 구청장이 재량권 행사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길게 말씀 하시는데, 구청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실례로 대우사태가 나가지고 99년도에는 이런 실례가 있었습니다. 대우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해주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그런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상에 명시규정이 없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데 이 7항에 의해서 이렇게 재난 같은 걸 당했을 경우에 이 7항 같은 경우에 의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실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6개 항목을 뭐하러 넣으셨어요? 그럴 바에야 아예 그렇게 해서 다 인정하는 업체로 다 만들어 버리지.

아니 근데 법령상으로 100% 명시를 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예외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뭐 예비적인 조항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현행 내용에 7조 융자계획의 공고라든가 융자대상자 선정하고 개정안에 대한 걸 보면은 융자대상자 선정내용을 보게 되면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현행은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개정안에 9조에 보면은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은 구청장의 권한이 많이 사실 뭐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네요, 보니까. 없고, 현행에 지금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 개정안에도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똑 같애요.

그냥 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검토보고에서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조항이 8항에서 7항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걸 명시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간 거지, 내용상으로는 그거는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조금 검토보고에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착오라기보다는 이게 정상적으로 한다면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돌발적인 사태라든가 뭐 이런 때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외적인 조항으로 집어넣었다 이런 말씀 이해가 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남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나쁜 쪽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5조에 수입, 현행법에 5조 수입대체품생산업체 대상이요. 그 내용이 개정하는 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체 이게 이제 결국 보면은 5조 현행법 5조항이 삭제된 거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죠? (전문위원, 6조 5호라고 얘기함) 5호.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구가 당겨지다 보니까 이렇게 혼동을 자꾸 일으키는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용어정리라든가 현행에 이렇게 맞는 용어쪽으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조항 하나가 삭제된 거죠.

그렇죠. 조항 하나가 삭제가 되는 바람에 현행법에 6호가 5호가 돼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여기 문구가 이렇게 우리가 얼른 판단하기 어려운 거 같은데,

네, 그건 먼저 있던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조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용어로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아니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6조 한번 읽어 볼게요. 현행에서는 기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구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기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구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우대. 우대 자를 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대상업체를 보니까 현행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해져 있어요, 보니까, 그죠? 그런데 개정안에는 더 개방이야. 제가 잘못 본 겁니까? 모든 업체에 개방을 다 한 거 같애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아니, 아니 제 의견에 대답만 하십시오. 맞습니까?

딱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간,

하여튼간 현행보다는 많이 개방을 한 거 같다구요.

개방... 네, 개방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체 이렇게 해놓으면은 업체를 우대지원할 수 있다 이 우대라는 자를 또 써놓고. 이쪽 끝에 7호에는 또 인정하는 업체, 그러면은 지금 위원님들 염려는 이거인 거 같애요. 여기서 문구를 좀 바꾸시던가 어떤 제가 9조를 보면은 구청장이 어떤 권한이 많이 없어진 거 같은데 이 내용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 위원회가 한 5분간 정회하는 동안 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좀 협의를 해서 그런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분 정회에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안제6조 제7호에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에서는 구청장을 융자심의위원회로 하고 안 제12조 제2항의 삭제는 현행 기금의 용도가 저리융자를 위한 이자차액보전사업만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연체이자부과규정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나 현행 조례 제5조 1항 1호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사업이 존치되고 있어 본항은 계속 존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제6조 7호에 구청장을 융자심의위원회로 하고 안제12조 2항을 존치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합니다.

네, 김대진 간사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됐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김대진 간사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과장 김승회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한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를 상위법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6조 1호에 일정규모이상의 음식점등 감량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은 적정처리시설을 갖춘자가 재활용하도록 하여 부적정처리 개연성을 예방하는 것이며 다만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안제6조 2호는 건조발효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을 설정해서 감량부산물이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 2항은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2조 3항은 악취발생 및 오수의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페이지 7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이나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사전에 충분한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바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은 이미 기간이 경과하여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였으므로 삭제하고 부칙중 기타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며 본문 등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합니다.

네, 김대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대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00년도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 체결개정에관한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권입니다.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개정동의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건교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구가 추천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택은행에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건교부로부터 협약서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주택은행과의 협약서 내용중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약서안 제6조 2항 융자금반환의 특약에서 융자자가 남동구 관내로 전출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동의할 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협약서안 제7조 2항 주택은행은 매월 동별 연체자 명단과 원리금 연체현황을 남동구청에 통보하여 구청은 연체자의 주거실태와 원리금 상환계획등을 파악하여 을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협약서안 제8조 8항 손실보전에 있어서 손실보전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를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본문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4항의 규정에 보증채무승인의 건으로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협약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건이죠, 전체적인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된게.

모두 221건에서 전체 55가구가 상환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상환이 전체가 안된 사항이 아니구요 일부 상환이 안된거

거기서 원금만 1억7,539만원이 되네요. 이자는 제외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가 대출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은행하고 다시 연체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다시 파악해야 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