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영구 의원 발언

김영구의장
지금부터제8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보고
규호
김규호사무과장
사무과장김규호입니다. 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4월8일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동법동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4월18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87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본회의에는재적의원12분중전원이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와제56조에서정하는의사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다음은의사담당주사로부터금번임시회에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제87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안건은제8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00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양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외8건,군금고사무실증축기부채납동의(안)외2건과양평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8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8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4항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5항2000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6항양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제7항양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제8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15항군금고사무실증축기부채납동의(안),제16항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제17항BMW자연순환시스템민간위탁동의(안),제18항양평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러면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8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8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대하여는의원여러분과사전협의한결과에따라4월24일부터5월1일까지8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8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제8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이남영의원님과박장수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3항과동조례제4조의규정에의거금번회기에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심사를위하여의장을제외한양평군의회전의원들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1항과동조례제4조의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양평군의회전의원들로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특별위원회의위원장및간사선임을위해2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박정철의원님이간사에는주상옥의원님이선임되셨고,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이영호의원님이간사에는문필수의원님이선임되셨음으로알려드립니다. 다음부터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한후오는5월1일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류수철입니다. 존경하옵는김영구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오늘2000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지방자치법제118조및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1조규정에의하여군의회의심의의결을위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본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경기도제1회추경예산이2000년4월3일고시됨에따라쓰레기위생매립장설치등국·도비의존재원의일부변경및추가내시되었으며,그리고오리농법지원,농기계임대사업등경기도의상사업비를반영하였고,또한금번추경예산은수질개선특별회계에처음으로지원되는주민지원사업비가내시되어상수원관리지역별로주민숙원사업비를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맑은물사랑실천을위한환경보전시책사업과환경농업-21사업그리고새천년을준비하는문화적가치창출분야등군정시책추진과각종사업의완벽한마무리를위하여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주요내용만을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당초예산1,255억3,691만4,000원보다254억4,344만4,000원이증액된1,509억8,035만8,000원으로20.6%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당초예산965억1,537만9,000원보다206억5,435만2,000원이증액된1,171억6,973만1,000원으로21.4%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당초예산보다47억8,909만2,000원이증액된338억1,062만7,000원으로16.5%가증가되었습니다. 각회계별규모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1회추경총세입은1,171억6,973만1,000원으로당초예산보다21.4%가증가하였으며증가내역은지방세수입이4억1,900만원세외수입중임시적세외수입이32억4,827만8,000원지방교부세가48억3,000만원,지방양여금이36억501만원이증가되었으며재정보전금은‘99년12월31일개정된지방세법시행령과2000년1월12일개정된지방재정법그리고2000년3월20일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가제정됨에따라도세징수교부율이30%에서3%로조정되어조정된재원만큼시·군에재분배되므로서재정보전금의70%는일반재정보전금으로,10%는시책추진보전금으로재배분되고있습니다. 따라서도세징수교부금인경상적세외수입이31억1,845만원이감액되었으며,재정보전금은37억7,000만원으로배정되서6억5,155만원이사실상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당초예산286억5,071만3,000원보다79억51만4,000원이증액된365억5,122만7,000원으로서그중국·도비는38억9,661만4,000원이증액지원되었고,도비는40억39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 총세출액1,171억6,973만1,000원중일반행정비는6.1%가증액된232억7,158만7,000원사회개발비는33.7%가증가된448억936만1,000원,경제개발비는22.5%가증가된411억3,746만원,빈방위비는8.6%가증가된5억1,423만1,000원,지원및기타경비는5.9%가증가된74억3,709만2,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당초예산288억8,921만1,000원보다4.9%가증액된303억1,428만3,000원으로그중인건비에3억3,261만5,000원,경상적경비에10억9,245만7,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당초예산보다188억1,281만2,000원이증액된794억1,835만6,000원으로그중보조사업에113억5,607만7,000원,자체사업에74억5,673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당초예산보다22억3,102만1,000원이증액된47억3,337만1,000원으로하수종말처리장이차보전에17억6,602만1,000원,‘97년도와’98년에차입한양평우회도로개설공사이자부담금4억6,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18억1,455만1,000원이감액되어총예산의1.3%가계상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세입은당초예산보다22.1%가증액된46억9,251만6,000원으로8억5,207만8,000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세출은영업비용에1억7,909만6,000원,영업외비용에6,215만6,000원비가동설비자산에8억9,909만4,000원,기타자본적지출에213만3,000원을증액편성되었고,가동설비자산에2억9,040만1,000원은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7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총세입은당초예산보다15.6%가증가된291억1,811만1,000원으로39억3,701만4,000원이증액되었으며,세외수입은148억7,075만2,000원이증가된반면에보조금은109억3,373만8,000원이감소되었습니다. 그사유는수질개선특별회계당초예산에국·도·군비로편성되었던합병정화조사업비26억3,808만원과하수종말처리장이차보전에25억4,402만1,000원등이물이용부담금으로지원되지않아수질개선특별회계에당초예산에편성되었던것을감액해서일반회계로변경편성한결과가되겠습니다. 세출은사업예산에67억2,531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경상예산및채무상환등에27억8,830만2,000원을감액일반회계로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주요사업계상내역에대해서주요사항만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17건에9억7,544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계상된주요내역은ISO9001인증취득을위한4종에4,400만원명예퇴직수당예상금2억,기말수당,정근수당등인건비에4,029만8,000원,명절휴가비,가계안정비등복리후생비에3억1,380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사회개발분야58건에83억6,692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주요내역은향토민속박물관건립에따른감리비1억948만4,000원월간지맑은물사랑책자발간에3,000만원,11쪽이되겠습니다. 생활체육기반시설사업비에5억원,오염원실태조사용역비7,000만원,자연휴식지내발효화장실설치비5개소에4,000만원,쓰레기위생매립장설치비에11억3,843만6,000원,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2억6,800만원,오수처리시설설치비26억2,808만원,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에4억2,500만원,12쪽이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8억9,635만5,000원,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18억7,300만원,이내용은분뇨처리장개선보완사업과팔당수계오우수분류식하수관거설치사업,환경농업축뇨처리장사업비가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에3억여원,여성회관정화조및상수도공사비에1억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재료구입비에8,261만6,000원,공공근로사업참여자인부임에1억8,084만원,공공근로사업비에8,000만원,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2건에3억4,253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경제개발분야92건에73억8,044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농기계임대사업에7억5,000만원,이건상사업비가되겠습니다. 벼육묘공장설치비상사업비에8,000만원,오리농법지원비상사업비에2억650만원,중소농고품질생산지원사업비에1억원,15쪽이되겠습니다. 양서용담지구밭기반정비사업에3,638만1,000원,봄마무리지제사창지구경지정리사업에5,084만3,000원,가을착수무왕지구경지정리사업비1억5,500만원,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6억2,624만5,000원,농업기반공사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에5억5,656만원,16쪽이되겠습니다. 전국토무궁화심기특별교부세3억9,000만원,야생화재배단지조성사업비에5,000만원,17쪽이되겠습니다. 조경수식재사업비에6,500만원,일신~금곡간도로확포장공사에2억5,000만원,서후~정배간도로확포장공사에4억4,700만원,광탄상교설공사비에3억3,000만원,노문도로확포장공사에1억6,411만3,000원,쌍학~계정간도로확포장공사에8억5,600만원,공흥~백안간도로확포장공사에1억8,603만9,000원,양동면에소재한이천교재가설공사비에10억원,조현교재가설공사비에6억3,000만원이국도비보조로내시가되서증액편성을했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 군도2호선포장도보수비에2억6,000만원,화전리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하자포~곡수간도로확포장공사에2억원,송학~화양간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전수~왕창간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여물리농어촌도로공사에1억5,000만원,오빈천소하천정비사업1억1,396만6,000원,제설용다목적사용차량구입비1억9,400만원,국수교보강공사에1억7,000만원,군도및농어촌도로보수비에1억7,400만원,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7,100만원등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원및기타경비를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차보전에17억6,602만1,000원,‘97년’98년양평우회도로개설공사비채무상환에4억6,500만원,국고보조금사용잔액74건에6억8,732만5,000원,도비보조금사용잔액103건에4억7,311만8,000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주요사업계상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이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7건에8억1,856만6,000원을계상하였으며,주요계상된내역은개인급수전신설공사비에1억72만원,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에8억7,300만원,일반회계건설보조금전출금에9,924만6,000원등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277건에36억2,903만6,000원을계상하여시설비111건에96억6,244만6,000원,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가141건에38억4,796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은상수원보호구역내에48건에19억8,302만6,000원,수변구역110건에29억2,027만2,000원,특별대책지역1권역에70건에56억976만9,000원,특별대책지역2권역24건에29억9,734만6,000원,비위생매립지정비에2억원,초지습지조성사업비6억5,000만원,환경청정산업비에2억9,600만원,팔당수계오우수분류식하수관거사업비에2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쪽이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두물머리공영노외주차장건설사업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읍·면별주요사업계상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와계상된주요사업에대한내용만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00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서로갈음하고자합니다. 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폭넓은이해와깊이있는검토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류수철입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주민감사청구제도는군에서처리한사무가법에위배되거나공익에크게저해된다고인정되는경우조례가정하는주민수이상의연서로상급기관에감사를청구할수있는제도로써조례로제정하여주민의자치참여기회를확대하고행정감사기능을강화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주요내용은지방자치법제13조4의규정에의하여위임된주민의감사청구와그시행에관하여조례로위임된사항을내용으로하고있으며,경기도지사에게감사를청구하는경우연서하여야하는주민의수를500명으로정하는안이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양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행정실장최지호입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토이용관리법제33조의2규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시동법시행령제59조4항의규정에의하여과태료징수절차를시·군·구조례로정하도록되어있어현재양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폐지하고이를조례로제정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안제2조과태료부과기준및금액을조례안별표와같이규정하고세부내용으로정당한사유없이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조사·측량행위등을방해또는거부하는자에대하여200만원한도내에서토지가격의3/100의과태료를부과하고법제21조의18제1항규정에의한허가받은목적대로이용하지아니하고아래기간동안방치한경우단,관계법령에의하여허가,인가,승인,심의등의소요된기간을산입하지아니하므로1월초과1년6월이내는100만원한도내에서토지가격의5/100의과태료를부과,1년6월초과시200만원한도에서토지가격의10/100의과태료를부과하며,법제21조의18제1항규정에의한허가당시이용목적의변경승인없이다른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에200만원한도내에서토지가격의10/100의과태료를법제21조18제1항규정에의한허가목적대로이용하지아니하고타인에게매도한경우에200만원한도내에서토지가격의10/100의과태료를부과하는사항입니다. 안제3조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해영제59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여행정절차법에의한공정한업무처리를위한규정으로자세한사항은붙임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장동근입니다. 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사회복지요원확대배치에따른사회복지9급1명을증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의총수중집행기관의정원의수를628명을629명으로개정하고자함이며,아울러부칙에서양평군공인조례중출장소장의명칭을삭제하고직위의명칭을바로잡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별정직공무원의근무상한연령제도를합리적으로적용하고기타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조례제2조1항에“읍·면장을제외한지방별정직공무원”을“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하고조례제3조제2항의“소속기관의장”을“그소속기관의장및지방의회의사무과장”으로하고조례제7조의“단위기관에서전보”를“단위기관내에서의통일적업무를담당하는직위로전보”로하며,조례제8조제1항에“지방자치단체의장및지방의회의장의비서관및비서는그러하지아니한다”라는단서를신설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가정과직장의양적안정도모및여성공무원의근무여건을개선하고남녀평등이념의실현을확대하기위하여경조사특별휴가대상을조정하며기타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생후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자공무원은1일1시간의육아시간을얻을수있도록하는내용과퇴직준비휴가대상범위를조기퇴직자와고용직공무원을포함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신상길입니다. 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설명에앞서본조례는1992년4월4일에제정된이후그동안6회에걸쳐서부분개정된조례로서지방세법제3조규정에의거군세에대한규정을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규정되어이번에행정자치부의표준안에의거전면개정을하게되었습니다. 먼저총칙분야에서국세인교통세의3.2%를세원으로하는주행세를안제3조2항4호에신설하였으며,본주행세의납세의무자는정유회사가되며,특별징수의무자인울산광역시장이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직전년도에자동차세징수비율에따라서배분하도록안제4조를신설하였습니다. 이사항은참고사항으로2000년도양평군의주행세징수목표액은4억1,800만원이되겠으며,본주행세신설은의원님들께서작년에중앙에건의를하시고해서정부에서법을개정을하므로서이번에반영된사항입니다. 기타신설내용은첨부된개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유인물로갈음코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설명드리면지방세법및관계법령이개정이되어서행정자치부로부터개정조례(안)이통보됨에따라조문정리와불필요한감면대상을축소하고해석이불분명하거나입법취지와다른내용을정비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내용을요약해서설명드리면국가유공자에대한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면제에있어서국가유공자단체까지확대를하고국가유공자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있어상이등급6급에서7급까지확대를하며,자동차세감면에있어국가유공자및장애인가족에게도감면하도록한규정을본인과공동으로등록할때에만감면토록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에있어서재산세,종합토지세의50%를감면하던것을전액면제토록개정하였고,임대주택에대한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감면에있어5세대이상만해당되던것을2세대이상으로확대를하였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에대한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면제규정과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면제규정을폐지를했습니다. 세부적인개정내용과신·구조문대비표는첨부된유인물로갈음코자하오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저소득층가정과맞벌이부부가정증가로인하여보육수요가급증하고있는사회현실에자녀를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여건을조성하여보호와교육의기능의장으로’98년12월31일양서면복지회관을착공하여’99년11월30일준공을하였습니다. 1층327.36㎡면적에어린이집을양평,양동,지제,용문어린이집에이어다섯번째로신설에따른별표양평군군립어린이집명칭및위치에양평군군립양서어린이집을삽입개정코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현재위생처리장및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을사용함에있어사용업체의처리비용징수방법을업체의사용권을판매하는방법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처리장의반입량을계측할수있는계근대가작년에설치됨에따라종전의사용권을판매하였던방법을폐지하고이용자가월별로반입량에따라처리비용에상응하는영수증으로납부토록대체하므로서행정력간소화및업무를간소화시키고계근대사용으로인한처리비용정산시정확성을기하기위하여조례개정조례(안)을제출한것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현행처리장사용료는전표를사용하였던것을계근대계측량에의하여징수하도록하는것으로조례안제4조제3항에개정하였으며,조례제4조제4항에처리시설의반입량의오수·분뇨및축산폐수반입대장에매일기록관리하고매분기별로보고하던것을매월반입실적을다음달2일까지보고토록하는것이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군금고사무실증축기부채납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신상길입니다. 의사일정제15항군금고사무실증축기부채납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설명드리면현재민원실내에설치되어있는군금고사무실의공간이협소하여민원실을찾는많은민원인에게불편을초래하고있어사무실을증축하여군청민원실과군금고이용민원인에게쾌적한편의공간을제공하고자제안을하게되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치는주민자치제1행정실전측면이되겠습니다. 총소요공사비는2억5,000만원으로공사비부담및시행처는농협중앙회양평군지부가책임시행하며,완공즉시양평군에기부채납하게되겠습니다. 용도별증축면적을설명드리면금고영업장이82.6㎡,민원인휴게공간이31.2㎡,옥외휴게실이36.2㎡를합하여150㎡가되며,사용기관및기간은농협중앙회양평군지부에서금고계약기간중에만금고용도로무상사용하게되며,무상사용기간은14년186일간으로관계규정에의해서설정하되단동기간내에금고계약존속시에만무상사용을허용하고금고계약상실해지시에는무상사용권이자동상실되도록농협과협의를해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첨부된농협중앙회양평군지부공문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양평군군금고사무실증축기부채납동의(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황규현입니다. 의사일정제16항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난1월24일경기도지사로부터전세자금융자지원사업지침이시달되어세대당1,000만원씩2억원을배정받았습니다. 융자조건은연리3%,2년이내일시상환이며1회연장이가능합니다. 융자대상자격은우리군에1년이상거주한자로서2,000만원이하의전세자나융자지원을받아2,000만원이하의전세로전환하고자하는월세자를대상으로읍·면장을통하여총23명을추천을받았습니다. 심사결과지방세체납자1명,주택용도가아닌자5명,거주기간부족2명등총8명을제외하고15명을선정하였습니다. 확정된15명에게융자금을지원할때융자금반환은읍·면장에게하도록하고가옥주와세입자,읍·면장등이연기명으로전세계약토록함은물론채권확보를위하여재산세납부실적이있는자나또는가옥주를보증인으로세우도록하였습니다. 참고로본안건이통과되어최종대상자가확정이될경우나머지잔여물량5동은추가로대상자를선정을해서금번신청하지못한대상자에게다시한번기회를주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BMW자연순환시스템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박창대입니다. 의사일정제17항BMW자연순환시스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친환경농업추진및농업소득증대를목표로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옥천면옥천리7번지축산분뇨처리장내에’99년12월에9,850만원의사업비로설치한BMW자연순환시스템은가축의돈뇨를자연석과함께처리하여1일1,000ℓ미생물활성수를생산하고농가에공급하면서비디오화하는순환농법의시설로서운영예산은연3,800만원입니다. 동시설운영및처리과정이기존의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축산분뇨처리장과상호유기적이고기술적연관성이매우깊은관계로축뇨처리장과함께민간위탁운영함에타당하다고사료되어동안건을제출하였습니다.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규정에의하여군의회의기위동의를얻어운영중인현재의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축산분뇨처리장수탁체와위수탁협약을체결하고2000년1월1일부터2001년9월10일까지축뇨처리장민간위탁에포함하여운영업체및위탁기간등을동일하게운영토록추진하고자합니다. 환경농업-21의BMW자연순환시스템을민간위탁으로함께운영될수있도록원안대로동의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양평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황규현입니다. 의사일정제18항양평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평도시계획은최초’72년8월23일건설부고시제369호로결정된후’77년,’82년,’84년,’93년등4차례에걸쳐재정비되었으며,금번이다섯번째변경하게되었습니다. 금번변경내용은주거지역은당초90만4,000㎡에서128만8,970㎡로38만4,970㎡가증가되고,준주거지역은당초7만6,000㎡에서13만9,620㎡로6만3,620㎡를확장하고,상업지역은당초12만3,000㎡에서12만4,980㎡로1,980㎡를확장토록하였습니다. 또자연녹지당초520㎡에서474만9,430㎡로45만570㎡를축소하였습니다. 다음변경되는지역은농로지구,도시계획시설등으로변경사항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주거지역용도변경은공흥리버스터미널뒤쪽에5만3,730㎡,양평농협공흥지소에서한전앞까지6만1,280㎡,창대리양평종고실습장부근10만4,580㎡,창대리보건소앞에3만1,740㎡,그린아파트앞16만6,500㎡,공산이부락에6,610㎡등6개소에42만4,440㎡를자연녹지에서주거지역으로변경을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은터미널옆에2만6,130㎡를자연녹지에서준주거지역으로변경토록하고,전화국부근1만7,580㎡,경찰서앞에서양평대교까지도로변으로2만1,890㎡를주거지역에서준주거지역으로변경을하였습니다. 다음은터미널앞부분의준주거지역1,980㎡를일반상업지역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용도지구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덕평3리벌말부락에1만7,750㎡,양평중학교부근하사관주택단지8,850㎡,양평중학교앞에1만5,170㎡,공흥리음지말부락1만5,070㎡,백안리벗말부락7,680㎡,공흥리산동네취락마을2만1,450㎡,창대리동초등학교앞2만420㎡,창대리샛텃말부락1만5,480㎡,창대리보건소주변1만5,160㎡등9개소13만7,030㎥를자연취락지구로변경을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시설인도로변경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6번국도4차선으로신설되는도로는대로1-1,1-2호선으로폭35m,연장2,110m를건설교통부에서계획한대로반영을하였습니다. 다음대로1-1호선이기존우회도로가6번국도의신설로기능이저하되어실정에맞게폭35m를20m를축소하고연장도3,930m에서1,954m로조정을하였습니다. 다음은길병원에서보건소앞까지대로3-4호선을폭25m에서폭20m로축소조정을하고,오빈교에서신설된6번국도4차선까지도로를당초1,005m에서2,525m로연장조정하였습니다. 그린아파트앞부분은신설되는주거지역에폭15m,연장674m를중로2-4호선으로,폭15m에연장225m를중로2-5호선으로신설을하였습니다. 다음은단일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역앞에3,351㎡의주차시설로결정을하고철도시설인중앙선전철복선화계획을그대로반영하였으며,공원시설은기존갈산공원의사유지를축소하고떠드렁산부근에3만3,800㎡를신설하였습니다. 또중앙선철도와기존우회도로길병원에서보건소까지의도로변에설치는5~15m의완충녹지18만2,300㎡를금번에모두폐기토록변경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양평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운영을위하여30일까지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8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