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이 현재 예산군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 중에 있고, 또 감사원에서 저희 도내 감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의해서 "주민총수의 50분의1 범위 안에서"를 "1,000분의 1 이상"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1,000분의1로 할 때 좀 혼선 같은 것이 안 오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발의 숫자가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50분의1 보다 1,000분의1로 하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혼선이 오지 않나,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하는 사항하고, 또 위원장을 행정부지사가 하는 것보다 민간인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적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민간출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전문위원이 지적한 민간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감사관은 행정부지사로 한다는 조례를 만든 의견과 민간인이 할 때의 차이가 뭐가 있겠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수 관계인데요, 사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감사청구 최소인원 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법에서 50분의1로 규정하면서 그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테면 조례에서 하한선을 정해야 되는데 그 인원 수 제정하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 숫자 결정문제는 그렇습니다. 너무 적으면 제도운영 효과는 살릴 수 있으되, 특정인들이 어떤 악용할 우려가, 너무 남발할 우려가 있고, 행정기관의 어떤 시책추진에 위축이라든가 또 가장 우려되는 것이 민·관의 어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가 돼서 고민을 했고요, 또 이게 너무 하한선을 높여 놓으면 제도자체의 어떤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1,000분의1로 정한 것은 몇 가지 기준을 뒀습니다. 우선 법에서 규정한 50분의1 보다는 약 20배를 낮췄다는 점, 또 그렇게 해서 도나 도지사가 행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하는데 적어도 몇십 명이나 몇백 명 정도가 연서해서 요구한다고 하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시·군의 경우에 보면 대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보다는 좀 상한선이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의 경우를 보니까 대부분 다 1,000분의1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2,000명이고 전남이 1,500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1,000분의1인데 저희의 경우에 1,000분의1이면 1,37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도 수준에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는가 판단이 돼서 1,000분의1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타 위원회와 달리 이 규정에서 지금 내용을 보면 위원회 심의기능이 어떤 심도있는 심의내용이 없고 전부 외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부에 서명한 사람들이 허위로 한 것 이런 것이 없는지, 또는 요구자체가 재판에 계류되거나 이런 대상이 안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단순한 외형적인 것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민간인 위원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게 또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이게 단순한 것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건데 괜히 민간인 위원님들 바쁘신 분들을 수시로 오십시오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되고 해서, 다만 반대로 저희가 청구를 거부 의결할 적에는 그 대신 3분의2 이상으로 해서 민간인 위원님들이 충분히 참여기회를 발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점을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위원이 7인 아닙니까? 7인 이내?

7인 이상 11인 이내.

위원회에서는 위원이 100% 참석을 해야죠? 100% 참석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사라든가 공직자에게 상당히 불리할 때, 불리한 진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위원장이 부지사니까 주민들의 청구를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고 도민들이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의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 위원장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처리됐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민간인이 법을 관장하는, 법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저명인사가 할 때에는 도민들이 신임을 더 두텁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민간인이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일단 전위원님 말씀대로 외형적으로 볼 때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두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 하신대로 이게 단순요건을 심사하는 거고, 감사청구를 수리할거냐 안 할거냐, 이것만 하는 건데 만약 거부할 경우에는 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절대로 주민들한테 불이익한 심의를 할 수는 없도록 그렇게 보완장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바꿀 수 없다 이거죠?

글쎄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것도 운영해 보니까 위원님들 괜히 바쁘신데 내용도 없이 모시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른 뭐가 없고 외형적인 것만....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왜냐면 이것을 받아 들이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구권을 받아서......

됐습니다.

저희가 거부할 때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3분의2로 해서, 민간인들이 많기 때문에 3분의2면 공무원 가지고는 가결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장치를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이런 얘기에요! 시·군이었든 본청이었든, 이것이 주민청구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현안문제 사항이었든 개인의 이해사항이었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투명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민간,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은 그런 위원장이 직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왜? 이 감사라는 것은 투명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행정부지사가 한다고 해서 그 목적을 달성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보다 외부에서 보는 견해도 그렇고 더구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로 하여금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감사관께서는 자꾸 행정부지사가 맡아야 되겠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니까 지금 전위원님께서도 반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행정에서 감사를 제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 같으면 청구를 않는단 말예요. 주민들이 아무래도 뭔가 좀 더 알고 싶고 이것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감사관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린 거니까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뒀을 때 도민이나 외부에서 볼 적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나 이런 것은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 다만 아까 실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특별한 내용검토가 없고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결정만 단순히 하고, 또 운영 면에서 외부의 여러 위원님들을 자주 오시라고 하기가 좀 거북스러워서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한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거기에 큰 문제는 안되니까요.

위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 준다고 했으니까요.

이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그러니까 심의회 기능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심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심의위원회에 있는데 그 범위가 요건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감사청구 요건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거죠? 말하자면 적정한 인원이 서명을 했냐, 또는 민·형사상 어떤 계류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냐? 몇 가지 요건심사만 하는 거죠, 기능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위원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가 명부에 서명한 사람들이 허위로 했나 여부를 확인하는 것 그 기능하고, 그 다음에 법에서 규정한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 중이거나 이런 것은 제외한다고 하는 몇 개 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당되는지 여부, 이것을 주로 심의하는 겁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그 대신 지금 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혹시 외부에서 이게 행정기관 위주로 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거부 의결할 때에는 그 대신 3분의2 이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됐어요.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감사관실에서 정해진 감사일정 때문에, 한정된 인력가지고 감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회 기능에 심의위원들이 7 내지 11인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효서명을 확인한다, 확인작업을 하려면 상당히 인력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감사관실에서 이것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력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주민감사청구 건수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동안 우리 도에 집단민원이 제기된 사례를 예로 들어서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글쎄, 지금 정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과연 제도시행을 했을 때 신청건수가 한두 건 될지, 몇십 건 될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만약 이 건수가 많아진다면 저희 감사관실의 인력문제도 또 수반이 될 걸로 봅니다. 전에 서울시에서 '96년도부터 운영을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1년에 한 삼사 건, 많을 때가 다섯 건 이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도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많이 신청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예를 들어서 1,371명 이상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테고 심의회를 소집해서, 소집하기 전에 사전에 이걸 다 실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심의회에 이것을 상정할텐데 그러면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취지가 조금 바랠 가능성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시간을 더 요하는 문제도 있을 테고 말이죠. 내용을 보면 이것 자체가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일단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및 특별감사에서 제외된 내용들, 지적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한 주민들이 청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텐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인력도 문제지만 이 취지를 오히려 자치단체에서 거론하지 않고 지적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타 시·도에서 1,000분의1, 1,500분의1, 2,000분의1 이 정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충남도에서 지금 전혀 몇 건이 들어올지를 예상을 못하시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면서. 1,371명이라는 서명을 과연 받아서 주민감사를 청구할 사람이 있을 것인가, 집단민원을 보면 통상 몇백 명 정도는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단민원들이 거의 자치단체에 임의로,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묵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취지를 기왕 살리기 위해서는 인원을 조금 더 줄여서 1,000분의1이 아니라 2,000분의1 정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약 700명이 안되죠? 700명이 안되는데 그 정도 선에서 해 주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와 닿는 조례안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원 수 결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시·군 조례가 500명에서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데는 500명, 가장 많은 천안은 1,000명, 또 타 시·도도 1,000분의1 정도, 대부분이 1,000분의1이고 서울시만 2,000명 이렇게 명수로 정하고 전남이 1,500명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 수 예측도 인원수하고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 해서, 우선 1,000분의1로 운영을 하면서 만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염려가 되면 바로 저희가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일단 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크게 활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조례가 될 공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이 이 법과 제도에 맞는 취지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 자체가 자치단체에서 지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감사 청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보여 줄 필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감사 청구제가 접수가 되면 접수한 날로부터 다른 것처럼 민원 기일이 어디까지 얼마고 어디까지 얼마고해서 얼마면 이 사항이 심의가 돼서 심의가 끝난 뒤에 주무부 장관까지 해서 감사가 될 때까지의 그 일정이 나온 게 없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7일간 명부를 열람하도록 규정해 놨고, 또 명부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감사의뢰를 바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감사청구가 되면 6월 이내에 모든 것을 완료하도록, 6월은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진행과정에 대한 일정은 전부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접수가 돼서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늦게까지 한다면 6개월 동안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60일입니다. 2개월.

60일까지는 그 안에 가부가 결정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감사를 한 분야가 미숙하다던가 다시 한번 더 감사를 재청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재청구 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조례 부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행규칙을, 실무적인 지침성격의 규칙을 제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됐어요.

별로 없는데 질의·토론 종결하죠?

그 중에서, 아까 계속해서 위원장 문제가 나왔는데 굳이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못박을 필요가 없이 제3조2항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를 여덟 자를 삭제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하고 아홉 자를 삽입을 하고, 제7조 둘째 줄에 보면 "다만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렇게 했는데,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된다면 위원장, 부위원장이 전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을 놔두고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제삼의 다른 위원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를 테면 부위원장의 어떤 유고시에 지정한 위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부위원장의 유고시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데 위원장도 없고 부위원장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다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위원장이 위원장 부위원장 유고시에 어떤 위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이렇게......

위원장, 부위원장이 전부 없으면 그 회의가 안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다른 위원을 지명해 가지고 위원장을 합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에요. 위원장, 부위원장이 없으면 회의를 못하는 거지, 위원장 부위원장이 전부 유고인데 어떻게 해서 다른 위원을 위원장이 지명을 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회의진행하는 조례 상 규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나머지는 전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이 없는데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제3조 제2항 "행정부지사가 되고" 여덟 자를 삭제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하는 아홉 자를 삽입하고, 제7조에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를 삭제하고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봉 위원님이 동의안을 냈는데......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로 못박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정회해서 하는 걸로 이해하자고.

정회를 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