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곽유신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환경업무를 챙겨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회기의 조례 심의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린 부분은 기금의 조성과 집행내역 문제하고 시행규칙이 뒷받침이 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유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회기시 질의답변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기금 예치는 도금고에만 예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 기금 통합조례에 도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에는 예치가 도저히 안됩니까?

이번에 도금고를 지정하면서 각 조례에서 기준을 그렇게, 예산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서 이렇게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사항입니다.

동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까요?

지금 자료를 주신데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조성 및 사용내역에 보면 생활보호기금란이 있는데 설치년도는 '64년, 계가 2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원금이 329만1,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이자가 2억1,013만4,000원인데 이것도 사용내역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원금이 329만1,000원인데 이자는 이렇게 많은데 이해를 본 위원이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한 번,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얘기인가?

'64년도, 벌써 36년이 지났기 때문에 복리로.

원금이 329만1,000원이 이렇게 이자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복리로 해 가지고? 편의상 이해는, 말씀을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금이 329만1,000원인데 이자가 2억1,013만4,000원으로 총 2억1,342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64년도 부터 1973년도 까지 원금을 적립했던 것이고 그 후로는 계속 기금을 관리를 해서 증식시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초 원금으로 했던 것은 329만1,000원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매년 정산해서 원금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복리로 늘어난 것이 2억1,300만원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행정도 이런 부분이 있군요? 예? '64년에 329만1,000원을 해 놓은 것이 쓰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둬 가지고 이자가 2억1,000만원 됐다, 이게 참 웃기는 얘기네요.

위원님 제가, 그것은요 1964년도 시절에는 지방재정이 빈약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부족할 경우 생활보호기금에서 부담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73년도 까지 예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73년 부터 지방재정도 좀 나아지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생활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전원 예산을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활용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적은게 아니라 필요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적은거와 없는거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생활보호기금이라는 것은 하등의 설치할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64년 부터 해서 320만원 넣어놔서 지금까지 이렇게 커왔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러면 지난번에 여성문제에서 기금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노인복지기금 집행내역 중에도 말이죠 고유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만 시행하는 실질적인 무의탁 노인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도내에서만 특별사업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가지 복지기금이나 국가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지 않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 호적상으로 본다면 실질적인 생활보호 대상자, 그러니까 호적으로 보면 자녀가 있어서 대상자가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돌보지 않아서 돌볼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대상자를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한다 하는 그러한 사업을 우리가 실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있습니다.

있죠?

예.

그게 충청남도만 독특하게 먼저 시작한다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충청남도 특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복지부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충청남도가 전국적으로 처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를 해 주니까 국가에서 이것은 특혜 또는 시혜 주는거 아니냐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못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소송도 했고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충청남도에서 먼저 선발해서 만든 그 시책을 수용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여하한 경우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 줄수 없도록 보건복지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도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소득 주민 특별 생계보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에서 지침을 바꿔가지고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면 보호를 해 줘야 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내에는 1,370여명이 그런 혜택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시행하려고 하던 것을 국가에서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 이런 생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복지기금 집행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회 운영비, 게이트볼 대회, 노인회 집기, 모범노인회 포상, 노인정책 세미나 이런 정도를 해서 지금 사용액을 보면 6,156만원 쓴 것으로 나온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생활보호기금 같은 것은 말만 기금이라 해 가지고 329만원 해 놨다가, 뭉뚱그려 놨다가 이자가 이자를, 없앨수 없으니까 그냥 놔뒀다가 이런 꼴이 났고 노인복지기금도 보면 이것을 물론 복지기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노인회 집기나 대회나 포상이나 주고 이런 것을 가지고 복지기금으로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실질적인 목적취지에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6,100만원 그냥 조금 쓴거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복지기금이라고 하는 정의와 의미에 상당히 퇴색된 게 아니냐,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정책개발을 해서 노인복지 문제에, 정말로 우리가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을 정책개발을 해서 나중에 이것이 잘 되면 국가적으로도 지난번 했던것 처럼 국책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끌어 쓸 수 있도록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셔야지 게이트볼 대회나 이런 일반 수용비 같은 데에서 상품도 다 줄수 있는 것을 복지기금에서 이런거 써놓고 복지기금을 마련한다, 정말 이게 눈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정책이 없으면 폐지를 해 버리든지 정책이 있으면 제대로 개발해서 쓰던지 해야지 이런 식의 기금활용은 안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금 조성하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정책개발을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있는 돈도 못 쓰면서 이런 식으로 하려면 무슨 복지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말만 이렇게, 외화만 될 수 있도록 하느냐,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쓰지 돈이 있어도 못쓴다고 하면 뭔가 거기에 뒷받침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깊이 생각하셔야 할 문제다, 이런 것을 위원이라고 해서 자료 내놓고 앉아서, 이게 집행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집기 사주고 운영비 주고 세미나 하고 이런 정도 가지고 기금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서로가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하고 정책개발을 해야 하고 기금에 걸맞는 사업을 창출하셔야 되지 않느냐, 안일하게 앉아서 기금이나 뭉뚱그려 놓고 앉아있는 그런 안일한 정책은 안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기금액수도 너무 미약하고 조성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기금도 이거 가지고 큰 사업을 할 정도는, 이자를 가지고 원금은 남기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진짜 정책적인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이름만 가지고 있었던 기금이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사람들 도울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돈이 없어서 못쓰지 돈이 남아서 못쓰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월 1일 부터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새로 생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이 법에 전부 반영이 되어서 사실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관심 못갖는 부분을 지방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금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정책개발도 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최경섭 위원께서 조금전에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실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독거노인이면서, 사실은 자식이 있으면서 자식이 부모를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돌보지 않고. 그런데 지금 도에서 각 시·군에 시달해 가지고 그런 노인한테 혜택을 주라고 하면 시·군에서는 또 누구한테 하냐면 각 이장들한테 물어봐서 거기에 실제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해 가지고 자식이 있다고 하면 도움을 주지 않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가지고 실제 노인들이 독거노인, 저소득가족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공무원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월 1일 부터 소득을 7월달 까지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인력이 모자라서 문제가 될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지사실 간부회의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아는 우리지역에서도 몇 분을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실제 자식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런 답변을 해서 내가 "실제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줄수 있게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봐라, 이장한테 시키지 말고" 했더니 그게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점을 좀더 세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실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시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회의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아까 손재탁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보류했고 또 많은 협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통과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를 존중하면서 재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신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안을 통합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선진복지행정 구현에 힘써 주실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곽유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