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발전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61회 임시회는 민선2기 전반기 도정을 점검해 보고 후반기 도정을 새롭게 다짐하는 중간 평가적 성격을 띤 회의라고 규정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사께서는 새로운 천년, 21C를 전북부흥의 원년으로 도정방향을 잡고 세계로 뻗어 가는 전라북도로 그 지표를 설정하셨습니다. 3대 기본방향, 7대 역점시책, 100대 세부실천계획, 이러한 비전 있는 도 종합발전계획들이 기필코 성공할 수 있기를 200만 도민과 함께 본의원은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이번 도정질문은 집행부에 대한 질책보다는 또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질문이 아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사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을 귀담아 들으시고, 성실하고, 성의 있게 그리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면 차후 검토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의식과 행동을 선진국 수준으로, 삶의 질을 전국 상위권으로,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동북아 중심권으로 가시화 시킨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 그래서 야심적인 대규모사업들, 예를 들면 새만금 사업, 군산자유무역지역지정, 군산신항만건설, 군산∼장항간철도건설, 전주신공항, 서해안 고속도로를 비롯한 광역 5대 고속도로 확충 등 수많은 대단위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사업이나 민간자본 및 외자유치가 우리 도에 얼마나 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사실적 경제지표에 기초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은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대규모 사업이나 구상들이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산업연관효과나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산업연관분석은 전혀 시행된 적이 없으며, 이러한 경제분석에 필요한 기초적인 경제 데이터도 작성되지 않은 채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의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우리 전라북도가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미래의 산업구조나 GDP, 고용 및 소득수준, 환경적 상황을 생각할 때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우리 도와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이제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제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연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 정부적 차원에서는 5년 단위로 한국은행에서 전국적인 산업연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산업연관표는 과거 경제개발시기에 우리 나라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좋은 분석도구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추상적이고 직관적인 주먹구구식 추측은 탈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사업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행함으로써 우리는 도내 산업구조, 총생산, 고용, 부가가치, 환경오염 유발 등의 변화과정을 면밀히 파악해서 차기의 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1차적인 직접효과 뿐 아니라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크고, 우리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산업을 유치하는데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으며 2차적인 간접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데 경제학자이신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금년 7월로 예정된 군산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군산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 전북도민들의 자긍심이자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지정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재삼 거론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지사! 거기에 욕심을 더 부려서 군산항의 관세자유무역지역지정과 유치전략을 세워 주십시오. 지사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21C, 증가하는 동북아 물류 유치를 위해서는 싱가폴, 홍콩,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적극 활용, 국제 물류 유치 및 물류산업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나라 주요 항만을 21C 동북아의 물류거점기지로 육성키 위한 중요한 실천대책 일환으로 관세자유무역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에 재경부 발의로 공표된 관세자유지역특별법에 따르면 항만의 경우 연간 1천만t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5만t급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어야 하며, 항만법상 육상구역과 배후지의 면적을 합하여 100만㎡ 이상의 면적을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항의 경우 상기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관세자유지역특별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본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산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정요건을 완화하거나 빠른 시일내에 지정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군산항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에 지정요건 완화를 적극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기 진행하고 있는 군산신항만의 조기개발을 위한 예산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관세자유무역 도입을 통해 우리 군산이 동북아 경제권의 국제물류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국내·외물류 및 생산거점 유치에 따른 물류부가가치 창출로 우리 전북도 뿐 아니라 우리 나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면서, 이 제안에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C 도정방침을 보면 전북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자원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했고, 세부실천계획을 보면 매력이 넘치는 문화, 관광,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본의원의 제안이 과연 매력이 넘치는 문화, 관광, 특성화 사업인지 아닌지를, 황당하다고 생각 마시고, 이해를 돕기 위한 장황한 설명이 되더라도, 경청을 해 주시고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소신 있는 답변도 바랍니다. 새 천년 21C는 문화의 C, 문화경쟁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세계 각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구촌의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동서냉전시대가 붕괴되면서 이데올로기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뭉쳐졌던 통합집단에서 서로 다른 고유문화의 독립을 선언하며, 국민 국가간의 해체와 종족 분쟁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192개 국가에 3,000여 민족, 8,000여 종족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구분하면 3,400여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40여 종족이 섞여있는 구 소련의 해체가 말해주고 있고, 80만명에 불과한 체첸의 독립을 위한 분쟁이 바로 이질적 문화의 이데올로기적 통합에서 해방하려는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체코의 분쟁이 그러했고, 유고의 코소보 전쟁이 바로 정교와 이슬람교간의 이질적 문화의 인종청소의 참극이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원인 또한 궁극적으로는 슬라브계의 맹주 소련이 같은 종족의 세르비아의 편을 들어서 오스트리아의 세르비아 침공에 대한 보복으로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오스트리아와 같은 게르만계의 독일이 응수한데서부터 세계대전으로 치닫게 된 종족간의 문화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21C는 이데올로기나 경제상의 이해관계로 대립되는 분쟁이라기 보다는 상호문화가 다른 종족간의 분쟁이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주된 요인이 되리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C는 이질적 문화를 이종배합하는 융합문화가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질적 문화를 상호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조정역할의 주역이 새로운 C를 이끌어 가는 선구자가 되며 주도적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어령 새천년위원장은 우리 태극기는 위, 아래가 없고 서열이 없는 원융회통의 사상을 담고 있으며 여러 가지를 융합하는 비빔밥 문화를 가진 우리 한국이 문화의 C인 21C를 주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그 고장의 특색을 자랑하며 지역문화행사를 우후죽순처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전국적으로 793개, 우리 도만 해도 연간 62개의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대부분 소비 성향적이며, 일회성,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있어서 내실 있는 생산적이며, 수익성 있는 행사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두드러진 행사 중 광주 비엔날레, 부산국제영화제, 경주엑스포, 전주 서예비엔날레, 속초 관광엑스포 등 또한 향후 개최예정인 전주의 세계소리축제, 국제영화제 등이 있으나 그 어느 것 하나 세계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며, 수익성을 높이는 행사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실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관광축제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 투자만 하는 행사가 아닌 수익을 올리는 행사,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여야 하고 세계시장을 겨냥해서 지속적인 관광상품을 기획, 개발하고, 관광수익을 획득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종족문화축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각 종족의 전통민족예술과 그들의 생활문화를 보여주며 그 종족들의 전통가옥을 설치해서 종족 특유의 주거문화를 소개하고 그 가옥 등을 계속 보존, 회를 거듭할수록 수 백 개의 종족 전통가옥들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세계종족문화촌을 이루게 되며, 그 자체를 상설관광상품화 하게 되면 국내외 관광객을 비롯한 학생들의 테마여행에도 좋은 관광상품과 학습자료 및 연구자료로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세계종족평화회의를 한국 주최하에 개최하게 한다면 종족간의 이해와 평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남북통일의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며 수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동안 자료를 수집해서 세계 종족 문화박물관을 설치 운영하게 된다면 명실공히 세계 종족 문화의 중심지로서 세계의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제적 명소가 되리라고 본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자리 잡으려면 경관이 수려한 10만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데 물론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 백지화 상태인 약 50만평 이상의 군산해상 도시부지에 이를 추진한다면 본도에서 추진 중인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새만금 해안도로, 고창의 고인돌, 정읍내장사, 부안의 내변산 등과 연계, 관광 벨트화 되어서 국제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는 그래서 지사께서 밝힌 21C 도정지표처럼 그야말로 매력이 넘치는 문화, 관광, 특성화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세계 종족의 평화를 도모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국제적 사업으로서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국가적 행사로 발전시킬 의향이 있으신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체계 개선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도시화, 산업화 현상은 과거의 단순사고에서 이제는 대형화, 다양화, 복잡한 형태의 사고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행정관서의 조직체계나 사건·사고현장의 대응태세는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관리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방본부 등 관리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훈련된 인력동원, 적재적소에 장비동원, 각 부서 이기주의와 이질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한 업무집행방법의 견해차 등 신속하고 강력한 지휘, 통제가 불가능하고 주관 부서의 별도 운영으로 장비확보 중복, 인력관리 허술로 인한 예산의 낭비, 또한 보고체계도 재난관리종합상황실, 소방상황실, 경찰상황실로 분리 운용되어 각기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체계가 허술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제정, 개정과 중앙정부의 대응방안이 선행 수립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지만 우선 우리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문을 개선, 다시 말해 현행 재난관리법에 의한 지휘권 및 통제권을 도지사로 정하고 도지사의 명에 따라 현장활동을 주관하는 통합재난관리부서장(일예로 소방본부장이라든가)에게 위임해서 재난현장의 지휘권이 유관기관 모두가 지휘권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현재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의 단일시스템처럼 지휘권의 통일, 단일화로 제도를 개선해서 유사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체감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우리 도가 추진 중인 각종 프로젝트와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성패는 지역금융시장 기능의 활성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내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경제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역외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금고를 이제는 이 지방 은행인 전북은행에 배정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에 관해서 충정으로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용주 교육감! 학교교육이 지식의 암기를 넘어서 인격적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등을 안해도, 꼴찌도 잘 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교육정책을 펼쳐 주시고, 19C 교실에서 20C 선생이 21C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제도를 혁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에서 패하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사회인으로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이 세계로 뛰는 경제행정, 고루 잘 사는 복지행정,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을 앞당기는데 일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옵는 김진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도청,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존경하옵는 부안 유권자 여러분에게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은 새로운 2000년을 맞아 숨가쁘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여 국가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21C 도민의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미래 전북의건설로 집약하기 위한 도정의 리더십과 미래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르익는 남북경협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지정학적으로 이점을 갖고 있었던 대륙전진기지와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서 확고한 위치를 부각시켜야 할 때입니다. 또한 정보통신과 디지털 경제를 전북의 산업에 접맥하여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과거 낙후된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지역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이 하나의 상품으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비전과 프로그램으로 '가장 전라북도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과 험난한 환경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부터 계획하고 준비했어야 하며 만약에 그러한 비전과 전략이 아직도 혼미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21C 미래 전북을 위해 궁리하고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직도 우리 전라북도는 21C 전북을 어떻게건설할 것인가 하는 비전과 이념도 부재해 있고 무엇을 전북의 특성화 사업으로 할 것인가, 생물산업인가, 기계산업인가, 메카트로닉스인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다른 도에서 하지 않는 것을 골라서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얻기가 용이한 것을 선택한다는 식으로 흐름이 잡힌 것 같습니다. 존경하옵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연설문 한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2년전, 1948년 9월 10일에 이리 농과대학 농학과 본과에서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화사한 가을날, 이리농림학교 기숙사를 부수어 농대 본관을 세우고 그 역사적인 입학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초대학장을 겸임하였던 당시 전라북도 박종만 지사는 입학식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헐벗고 배고픈 민족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쌀 하나가 그릇만큼 큰 것으로 만들어라!" 그 치사를 들었던 농과 대학생들은 그 이후 쌀 하나를 그릇 만큼은 못 만들었어도 녹색혁명의 주역이 되어서 식량을 자급자족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52년전 "쌀 하나가 그릇만큼 큰 것으로 만들자"는 슬로건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이것을 위해 첨단산업, 유전공학, 테크노파크 설립, 산학연관의 공동연구 등이 집중되어 우리 전라북도는 진즉 유전공학의 중심지, 생물산업의 메카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 말씀은 바로 전북의 자원과 기술, 훌륭한 연구인력 그리고 전북 도민의 열정과 노력을 결집하는 비전과 전략산업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종근 도지사! 앞으로 전라북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비전과 전략을 갖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우왕좌왕하며 도민들에게는 희망을 주지 못하고 전북의 소중한 자원과 인력 그리고 국가의 엄청난 지원을 분산시키고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던 "도정의 리더십과 비전 그리고 전략프로그램의 부재"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가 정치적으로는 지방분권을, 경제적으로는 지역경제의 육성을, 사회적으로는 삶의 질의 향상과 기회의 확대를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유종근 지사가 6·27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6·4 선거에서도 압도적으로 당선되면서 2기 도정을 맡은 지도 2년이 지났는데, 전체적으로 5년의 도정을 맡아오는 동안 우리 200만 도민이 하나같이 우리 지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설계하였고, 우리와 우리 후대를 위해 잘한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찬사를 보낸 비전과 정책이 있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본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벌이고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전북의 문화관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도는 내년도 관광예산을 위해 문화관광부에 200억원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 지난 19일 이성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문화관광국 관련 실무자들이 문화관광부 관련 실과를 방문하여 예산확보 활동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3년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해 요트장, 사격장 등의 경기장 시설 확충비 80억원, 임실사선대 조각공원건립비 6억원, 남원 국악성지 조성비 9억원, 전주 소리문화축제에 25억원, 세계 서예비엔날레 3억원,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사업비 20억원, 관광 특구사업비 48억원 등의 지원요청입니다. 또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자료를 가지고 일관되게 중앙부처에 로비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종근 지사 !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충청북도가 한국문화정책 개발원에 의뢰해서 "충북문화 비전21" 중장기 계획이 지난해 4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8개월 동안 노력 끝에 나왔습니다. 이 계획서를 단계별로 참고로 소개하면 충북문화비전21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총 1,013억3,2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203억2,100만원, 지방비 724억8,400만원, 문예진흥기금(문화재단) 5억원인데 2008년까지 충분히 조달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관광산업개발에 잠자고 있을 때 앞서가고 있는 타 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계획성 있는 서류를 들고 중앙부서에 다니면서 예산로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94년도 7월에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에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21C 선진문화 국가로서의 진입을 위한 문화발전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의 행정 관행이 과거를 답습하고 있는 정도로 그치고 있으며, 용역 발주도 사적 인맥으로 이어져 공개성과 충실성이 부족하여 사장되는 것이 많고 도정 전반에 걸쳐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전략업무들이 대체로 계획성이 없다는 시중의 여론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유종근 도지사! 지역의 예술문화와 관광은 우리들에게 소망스러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도민들에게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지역결속력을 높여주는 매개체가 되며 경제적으로도 자원의 상품화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산업으로 이미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관광개발을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은 고용창출효과, 소득증대효과, 지방재정 수입증대 효과, 지역경제구조의 다변화 효과, 타 경제부문에 파급되는 승수효과 등으로 지역에 직접적으로 경제적 편익효과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편익효과가 사회·문화·환경에 넘쳐흐르는 파급효과는 다른 산업이 발전할 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지자체 시대를 맞아 각 지방 정부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관광산업을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치밀하게 개발하고 그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1996년 우리 나라 내국민의 국내여행자수는 연인원 3억2백만명입니다. 1995년 WTO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관광산업의 총생산량은 3조7천억불(1인당 US$100억불 소비)입니다. 이래서 관광산업은 세계 최대 최고의 산업인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는 내국민 관광인구는 연인원 90억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세계 관광의 흐름과 패턴도 녹색관광으로 전환되고 있어 관광산업도 지방산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연기 없는 산업, 굴뚝 없는 산업, 오염 없는 산업"으로 지칭되는 관광산업의 전망이 매우 밝은 곳이 전라북도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는 무어라 해도 관광산업에 눈을 돌려야 되고 특히 전라북도는 자연 그대로의 녹색지대가 엄청나니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73곳, 도지정문화재가 452개, 도합 625대의 국보급을 비롯 천연기념물, 유형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관광산업에 있어서도 타도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관광선호 목적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강원도가 해안형 관광자원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전라북도는 산악형(국립공원 4곳, 도립공원 2곳), 해안·해상형(변산반도, 도서, 고창, 부안), 내수면형(호수 및 저수지), 전통문화형(전주, 남원), 관광농원형(김제, 완주), 온천형(석정, 부안, 왕궁)들 다양한 형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 잠재력이 타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국내의 유명 여행사 사장들은 전라북도를 관광 백화점으로 만들면 어떠냐고 합니다. 전라북도를 관광목적지로 선택하면 산악형, 역사문화형, 내수면형, 관광농원, 관광어촌, 온천, 스포츠, 자연교육 및 교양 등 모든 형태의 테마관광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라북도는 테마관광 백화점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 동안 관광지로서의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전라북도 하면 우리 나라 최고의 유수 관광지를 소유하고 있는 명망 있는 도로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문화 관광산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할 의지와 노력이 과연 있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있는 자원을 개발하고 가공하여 관광산업으로 만드는 식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북이 갖고 있는 유교적 전통과 효를 문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방학 때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과 외국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와 동양예절을 익히게 하는 것도 상품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태권도 사범도 바로 태권도 이전에 부모에게 예절을 바로 아는 효를 먼저 마케팅 했던 것입니다. 미국 부모라고 해서 인사성 바르고 예절바른 자식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전북의 문화관광 자원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력과 전통자원을 오늘에 되살려 새로운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문화관광 산업의 전략 프로그램이 꾸준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방식에 있어 민·관협력방식인 민·관공동출자 사업을 통한 추진방식과 적극적인 민자유치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사께서는 이런 형태의 개발방식을 유도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선거구인 부안만 해도 지난 연말 해넘이 축제를 전라북도와 같이 행사를 치른 후 눈에 띠일 만큼 많은 관광객이 부안을 찾고 있습니다. 부안댐이 완공이 되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곳에 전라북도내 맑은 물에서 자라고 있는 물고기 대형수족관을 만들어 이곳에 가면 한눈에 도내 물고기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의 구상이 있고 또한 전라북도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서 방학중에는 물론 학기 중에도 변산해양수련원을 찾는 모든 학생에게 학습자료 전시장으로서의 활용도 검토해 볼만한 것입니다. 이렇듯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을 묶어서 가장 이상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유지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어떤 목적에 근거를 두었던지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 간척사업은 우리 국토의 1억2천만평을 확장하는 대역사의 현장입니다. 이 새만금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놓고 환경단체들과 농림부, 환경부, 전라북도의 의견이 분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사께서 1999년 1월 11일 정부에건의함과 동시에 환경단체의 요구를 수용,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민·관 공동구성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총리실을 주관으로 물관리 정책조정 민간위원회와 관계 차관회의를 거쳐 민·관공동 조사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 공동조사단을 설치 운영하고 동시에 2000년 4월 30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최종보고서 제출 날짜 10여일을 놔두고 돌연 한 달을 연기해서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보고서의 핵심사안인 수질분과 보고서가 정부의 부처간 이기주의와 안이한 사업추진으로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될 일입니까. 정부부처의 입장이 이렇게 정리되어 간다면 새만금 사업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유지사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유지사! 새만금 사업 추진의 관건인 조사단의 최종보고서가 이처럼 지연될 경우 정부에서는 새만금 사업추진 방향 결정시점이 예산편성 시기와 맞물려서 2001년 국가반영예산에서 누락되고 새만금 사업 자체가 뒤로 밀려 1조원 이상의 방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국가 현안사업의 장기표류가 불 보듯 하는데 전라북도는 방관만 할 것인가를 묻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산조성사업추진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반도 신의주 끝에서 목포까지의 해안선에 수심 28m가 되는 곳은 위도 앞바다 뿐입니다. 수심 28m에서 잡히는 고기가 맛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당국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바다고기의 아파트인 인공어초를 1973년부터 1999년도까지 4만7,800개, 이 비용만 24조원 투자했고, 2000년에는 23억7,100만원을 들여 투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잘못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은 인공어초에 살 수 있는 바다고기 치어방류는 극히 미약한 것입니다. 도 당국의 자료에 의하면 1993∼1999년도까지 우럭, 대하 등 5,013만7천 마리의 치어를 방류했고, 2000년도에는 6,250만원을 들여 우럭, 대하, 전복 등 390만6천 마리를 군산, 고창, 부안 등의 해역에 방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접한 해안선은 482.2㎞입니다. 이 방대한 해안연안에 이제 치어를 방류, 키워서 잡는 어업이 계획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역현안 문제로써 줄포 I·C 입체 인터체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가 인천과 목표 전구간을 2001년에 개통한다는 목표 아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구간 중 군산∼무안간내 부안군 줄포면에 줄포 I·C와 접속되는 지방도 710호선은 이 지역 관광지와 연계되는 연결되는 도로이며 고속도로 개통 시에 증가되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전북도에서는 2000년부터 4차선으로 확·포장공사를 계획하고 용역 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은 도로폭이 협소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도 710호선이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시기에 맞춰 개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도로공사에 수차례 공문으로 보냈으나 아직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부∼정읍I·C(국도 29호선)의 4차로 확포장 사업, 그리고 줄포 I·C 접속도로의 입체교차 시설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문용주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과 컴퓨터, 외국어 습득을 통한 세계인 양성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술개발과 지식축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교육분야에 대한 정보통신, 컴퓨터, 외국어 투자는 내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밑거름이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며 도전적인 인간형을 계발하는 교육환경은 21C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범국민적 노력들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제대로 스며들어 교육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 못지 않게 그것을 운용하는 교사와 학생, 소프트웨어가 함께 어우러져서 경쟁력을 갖춘 교육, 더불어 사는 사회, 창의적인 인간교육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장차 21C 주역이 될 제2세 국민교육에 모두가 교육자적 위치에서 교육을 이해하고 교육에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아낌없이 베풀고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작금에 들어 우리 교육현장은 심각한 갈등 속에서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예로 겉보기에는 세계 여러 선진국과 유사한 교육의 틀과 그 양상을 모방하고 발전 지향적인 방향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나 오늘의 교육실상은 매우 어려운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교원 대다수가 의기소침해 있고 소명의식과 의욕이 상실되어 있으며 공직사회의 병폐로 지칭되어온 복지부동의 실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선생님들 사이에 팽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현장이라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또한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 활동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역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심코 넘길 수 있는 학교 현장의 관행이나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안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 개혁 추진으로 학교 현장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일부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됨으로써 교권이 실추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에 학교 현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시키고 교육 현장의 신뢰성 하락으로 교권이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계획이 있다면 그 실천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현장을 다시 살펴 보건대 교육수요자의 적성과 요구의 뜻과는 거리가 먼 비효율적인 교육방법과 이의 적용이 너무 심각하고 세습화된 전근대적인 학습지도의 관행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교육효과와 경제논리에 밀려 교육현장에서 역기능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시간과 재정적 노력이 헛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육의 정보화를 위해 사용했던 막대한 투자는 지금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단지 학교에 컴퓨터 몇 대, 소프트웨어 얼마 하는 식으로 보급만 하였지 이를 운용하는 정보인력의 배치, 정보교육의 효과 점검 등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은 지금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속도가 느린지 인내를 가지고 참아야 한다고 참을 인(인)자의 '인(인)터넷'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행복하다고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행정편의주의와 업적주의로 실적과 숫자에만 얽매이지 말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순과 교육실정을 바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용주 교육감! 결론적으로 일선 교사에게 팽배한 복지부동과 모순, 사기저하 그리고 관행적인 행정폐해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 초등학교 교원들의 명퇴 희망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각급 학교에서 수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는 7월에 실시될 교육감 선거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는데도 입후보 예상자들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방문하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찾아와 부탁하는 현실을 보면서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완료될 것으로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 선거에 나서려는 후보자들이 새로 선출된 운영위원 신변 자료 요구 사례가 몇건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뉴밀레니엄의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계는 급속히 하나로 되어가며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각축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C는 아시아태평양시대가 될 것이란 견해는 오래 전부터 지배적입니다.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리 나라가 우뚝 서고, 전라북도가 또 중심 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 등을 통해서 사소한 이해다툼은 훌훌 털어 버리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자질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이제 우리 전라북도는 과거의 낙후된 지역, 낙후된 의식을 버리고 새로운 21C의 의식과 비전 그리고 체계적이고 일관적 전략과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한국의 발전과 자랑스러운 전북은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자긍심과 애정, 창의와 도전을 심어주는 교육환경과 교육정책에 의해서 좌우될 것입니다. 부디 21C 전북의 미래가 좌우되는 이 시점에서 비전과 꿈과 희망을 주는 도정,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문화 전북,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전북인을 키우는 전북 교육,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전북 도정, 교사와 함께 숨쉬는 전북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종근 지사, 문용주 교육감! 우리는 과거 시퍼런 군사독재시절 내무부장관을 지낸 김 모 씨가 퇴임 후 경상남도 일광면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길러내다 여생을 마친 가슴 뭉클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지사와 교육감도 다시 행정과 교육의 수장으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앞으로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전라북도 미래를 위해 묵묵히 백의종군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점과 질문내용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다시 한번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억의장, 허영근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경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4·13 총선의 결과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역감정의 벽을 실감케 하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밀실공천을 과감히 거부하며 시민의 정치의식이 한 단계 발전한 선거였습니다. 또한 시민혁명으로까지 불리는 비리 불법 정치인의 낙선운동과 함께 젊고 참신한 인물들이 대거 당선되어 우리 정치의 앞날이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는 희망도 보았습니다. 이 지역 유일 야당으로 지역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의원으로서 겸허한 마음으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앞날과 도정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도민 여러분에게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총선을 통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성숙된 시민혁명을 목격하였습니다. 유사이래 없었던 시민의 결집된 힘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리정치인과 흘러간 정객들은 대부분 신진인사로 물갈이하고 여야간 힘의 균형을 교묘하게 황금 분할한 국민의 성숙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일부 단체장이나 공직자들의 불법선거 개입과 이로 인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새 천년 전북도정의 미래를 위해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공무원상을 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21C 전북교육의 앞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도 모자랄 때 교육청의 집행부와 교육위원간의 마찰로 인한 불협화음 등은 전북 교육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총선 전후로 나타난 이처럼 안이한 직무태도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새로운 천년 전북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책임자인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며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호남을 막론하고 선거 때만 되면 사람들은 지역주의의 극복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투표일이 되면 특정당으로 몰표가 나오는 현상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영호남 갈등은 선거 때만 되면 더욱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듯, 지역주의에 근거한 3김의 퇴조는 역사의 순리입니다. 장강의 앞 물결이 뒷 물결에 밀려가듯이 특정지역 중심의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밀려 나가야만 합니다. 이처럼 역사의 순리인 영호남 갈등의 치유는 당연히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갈등의 치유와 극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지사께서는 적극적인 사고와 노력으로 과거의 어느 지사보다도 의욕을 가지고 영호남의 갈등과 반목의 해소를 위해 노력 하신 점은 높이 살만 합니다. 하지만 보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세워 지역에서부터 영호남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전북인운동을 확대 개편하여 영호남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의식개혁운동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단체의 참여가 저조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 운동을 영호남이 합동으로 추진하여 새천년영호남운동으로 발전시킨다면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본의원은 전북의 미래를 위한 대형사업에 대한 프로젝트의 부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된 지역적 차별에 대한 호남인의 의지는 50년만의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로 결국 우리 지역민의 장래기대심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권교체 후 호남의 역차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북의 모든 것이 광주 전남에 예속되고 있다는 한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한탄만 하다가는 우리 전북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예산의 전북 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그에 대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예산 유입 사업인 용담댐이 완공되었고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가 2001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구나 '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환경문제와 맞물려 터덕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5천억원에서 6천억원의 예산유발효과가 있는 이들 대형사업들을 빼고 나면 1조3천억원에 불과한 전북의 예산은 대형사업의 부재로 인하여 별 볼일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표적인 국책사업의 하나인 새만금 사업의 경우 환경단체의 중단 주장에 대하여 비판적인 도민들의 시각이 함께 공존하며 예산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는 등 도민 여론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여론은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의 최종보고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환경운동단체의 개펄보존과 새만금사업 반대 순례단, 미래세대소송단 등을 통한 환경소송 제기 등 조직적인 반대활동은 앞으로도 더 거세질 것입니다. 이런 때에 도는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할 집행부가 주위의 눈치나 살피는 것은 개발의지가 미약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만금 유역 환경기초시설 민간제안사업인 캐나다의 SNＣ사와의 투자문제도 '99년 4월 2일 협정서를 체결한 이후 무려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전북의 미래를 밝혀줄 대형프로젝트의 개발이나 유치가 절실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 연구개발이나 유전자와 염색체 연구 등의 대형 프로젝트의 전북유치를 위한 행정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에는 대형프로젝트의 개발이나 유치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하나도 변변치 못한 실정입니다. 물론 얼마 전 새로 개편 발족한 경제사회연구원이 있기는 하나 그 활동도 미진하고 무보수 연구진 운영과 용역에 대한 인센티브제로 인한 폐단이 벌써부터 말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항간에는 각 시·군의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가 직접 도내 시·군을 돌며 관계자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군 관계자들과 용역업체들로부터 행정부지사가 공정거래를 방해하고 용역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사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난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전북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논리의 개발로 당당히 승부하여 국책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전북에 유치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만 합니다. 인정으로 읍소하고 사정한다고 대형프로젝트가 생기는 것도, 유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북의 21C를 위한 원대한 개발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의 미래를 밝혀 줄 대형사업 프로젝트는 있는지, 있다면 유치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만금 유역 민간제안사업인 SNC사와의 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새만금개발에 대한 정책결정의 개발의지가 미온적인데 대하여 그 확실한 태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가 각 시·군을 돌며 경사련의 용역수주를 위한 부탁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은 지사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F1 그랑프리 부지의 용도환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F1 그랑프리는 지사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신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전북도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유치를 위해 군산시 옥서면에 있는 세풍의 염전부지 106만평의 용도를 준농림지역에서 휴양지구의 설치가 가능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면 개발이득에 대한 개발 이득금을 환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용도변경이 허가되었습니다. 또한 F1 그랑프리 사업의 모든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사무총장의 급여 등 약 2억원의 도비 출혈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세풍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고 사업비 확보의 곤란으로 사실상 대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토지의 용도가 환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와 함께 용도변경에 대한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도보다 늦게 시작한 경남은 F1 그랑프리보다는 규모가 작은 F3 그랑프리를 훌륭하게 치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회를 치뤄 보지도 못하고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일으키며 아직까지 토지의 용도변경환원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도 106만평에 대한 토지의 용도변경환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져온 구제역 파동과 산불방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의 축산농가는 WTO체제를 앞두고 그 생존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이 미약한 시점에서 중국의 국제무역질서로의 편입과 함께 더욱 더 어려워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축산 농가를 위협하는 의사구제역이 발생하여 그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제역의 발생으로 의심되는 가축의 질병이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고되기도 하였으나 모두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제역으로 인해 전북지역의 4만여 축산농가는 육류소비 감소와 수출이 어려워져 급속하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구제역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발생이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하여 농민들을 위로하는 등 대처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전북지역의 4만여 축산농가의 앞날은 유감스럽게도 밝지 못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들 축산농가의 붕괴를 막을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의도의 40배가 넘는 방대한 양의 산림자원이 이번 강원도지역에서 일어난 산불로 소실되었습니다. 백두대간이 말라버린 이번 산불은 우리 나라의 주요 강들이 백두대간의 줄기에서 발원하듯 수자원의 고갈문제는 시간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산불의 피해로 토양이 메말라 사막화가 진행되고 이를 원상 회복하는데는 50∼6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산불 피해가 우리 지역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전북지역의 산불도 작년에 비해 3.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 감독과 대 도민 홍보와 계몽 활동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C 새 천년에 부응하는 생태 녹음 문화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자연형 하천조성으로 야생동물서식환경 수변 생태계 복원과 용담댐건설 및 새만금 개발에 따른 만경강하천환경 정비와 본격적인 서해안 관광권 개발에 부합하는 거점확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백제문화권, 변산반도, 내장산 국립공원과 관광자원을 벨트화 한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만경강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이 명칭만 바꾼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원대한 사업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변관계 주민들이 백지화투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처럼 원대한 사업을 구상하고 발표하면서도 충분한 검토 분석의 미흡과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는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과연 누가 이 막대한 예산을 책임질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주민들의 말처럼 "어느 날 갑자기 만경강에 지상 천국 같은 생태공원이 조성된다는 발표"는 주민이나 환경단체와의 대화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의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통한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막대한 투자예산에 대하여는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총선 열풍이 지나고 나서 이젠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북의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치색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도내 7,500여명의 운영위원들을 지지 세력으로 확보하기 위한 물밑싸움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입지자들의 전화 등을 통한 만나자는 연락으로 짜증이 난다는 운영위원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처럼 운영위원회가 교육감 선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린다면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도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차기 교육감 선출을 앞두고 도교육청의 간부들의 잦은 출장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4월 21일까지의 교육청 간부들의 출장이 작년 기준보다 54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기 교육감 선출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전국 최연소 교육감으로 화려하게 선출되어 탁월한 교육적 행정능력과 리더십으로 2년 연속 전국최우수 교육청으로 선발된 노고에 대하여는 본의원도 깊이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교육감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선출상의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것이라면 현직에 계신 교육감께서 적극적으로 선출에 대한 법률개정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점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부모운영위원회가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학교발전과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 간부들의 작년 기준보다 많은 출장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소규모 학교의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감이 약속한 농어촌소규모학교의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예산은 70∼8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교육부에 의하여 책정 거부되어 사업실시가 난망해진 교육감께서는 추경에 30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겠다고 했다는데 그 예산으로는 너무 적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지원사업은 각 해당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인터넷에도 게시하여 실시를 하지 않는다면 많은 물의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없는데도 무작정 지원을 공언하고 예산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선도 끝났습니다. 또다시 높은 지역간의 벽을 실감했지만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잘못된 현실의 벽이 하루 빨리 허물어 질 수 있는 길은 전북도정에서부터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것은 전북도정과 우리 도민들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유철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지사와 같은 당인 여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사를 직접 상대하여 질문을 벌이는 도정질문 시간은 의정활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1년에 한 두 번 있는 이런 기회에 정책질문보다는 비판적 견해를 지사께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가운데 4·13 총선이 지나가고 언제 다가섰는지 모르게 화사한 봄빛이 온 산과 들을 따뜻하게 녹여주면서 만물이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을 대표하여 이 의정단상에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정치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지방정치도 개혁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는 우리 지방정치에도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6대 총선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국민의 뜻의 하나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의 정치 행태를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총선 이후 발표한 담화를 통해서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는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펼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19기념식장에서도 김대통령은 중차대한 국가적, 민족적 기로에서 우리가 살 길은 국정의 지속적인 개혁과 발전 뿐이라고 말하고 정치가 국정의 개혁을 뒷받침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정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38명의 6대 의회 의원들의 활동이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정치가 도정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을만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의원 모두는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도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도지사, 지사를 보좌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대의회관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를 대하는 방식은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구태를 벋어나지 못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의회와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의회가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이며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도 집행부는 그러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 또는 의회가 도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지적한 의회에 대하여 잘못이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설득과 이해를 시키거나 아니면 잘못을 시정하고 의회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함에도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는 묵묵부답이 아니면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요구가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속된 이야기로 "너는 말해라 나는 내 맘대로 한다" 이러한 사고와 행동이 문제입니다. 의원에 대한 뒷조사나 하고 동료 의원간에 이간질이나 시키는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통령이 바라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입니까? 의회 주변에서 그리고 일부 언론의 시각에서 도지사 장학생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지사의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지사를 비롯한 지사에 맹종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만들어 가는 잘못 된 환경을 과감히 배척해야 합니다. 새로운 천년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전북의 불가피한 정치적 정서상 야당의원이 적은 실정에서 여당 속의 야당역할을 하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의원상 정립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 제 말에 동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유종근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는 지난해 말부터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새 천년에 맞는 도민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새전북인운동의 정신에 걸맞는 유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의 정신부터 고쳐져야 하며 대의회에 대한 시각 그리고 의원에 대한 시각이 앞서 지적했던 구시대적 발상에서 180도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본의원의 바람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사께 요구합니다. 의회와의 대화와 조정역할을 할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유종근 지사 이후 3명의 정무부지사가 임명됐던 걸로 생각됩니다. 의회와의 대화에는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무부지사가 모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무부지사를 지사께서 비서쯤으로 생각하고 다른 역할을 맡겼는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의회와의 대화창구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정무부지사에게 책임과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여 의회와의 이견을 조율하고 의회의 올바른 의견을 지사가 받아 들여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는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요구하는데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일련의 전라북도 대규모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과연 이 사업이 진정 추진될 것인가, 지사의 임기안에 추진될 것인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사례와 의혹이 있습니다. 새만금 유역 환경기초시설 외자유치산업, 이 사업은 발표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캐나다 SNC사와의 외자유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감감 무소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외자유치가 성사된 것처럼 유종근 지사가 스위스 체파스사의 낯선 이방인과 매스컴의 카메라 앞에서 악수를 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도민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남원 약수온천의 외자유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들리는 소문으로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사기성 깜짝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과연 지사의 임기안에 외자유치가 가능한지, 본의원은 강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국토이용변경까지 해주어서 특혜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우코닝사의 유치무산과 마이클 잭슨의 무주 헤프닝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에게 가장 실망을 안겨준 F1 그랑프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행정력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F1 그랑프리가 열리면 전라북도에 경제적인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토이용변경까지 해 주면서 도민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F1 그랑프리, 굳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세풍은 이 국토이용변경을 통해서 엄청나게 오른 공시지가를 무기 삼아서 수천 억원에 달하는 돈을 은행으로부터 끌어내어 결국 채권은행들은 엄청난 금융손실을 떠 안았고 채권은행과 세풍의 합작품인지 아니면 채권은행이 사기를 당했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유종근 지사가 이 이벤트 행사에 일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의혹을 갖는 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환원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F1 그랑프리가 물건너 간지 2년이 넘어갑니다. F2인지 F3인지 갖가지 이유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민의 뇌리에서 잊혀지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국토이용변경에 따른 커넥션 의혹이 시중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유종근 지사! 이 모든 의혹을 해소시키려면 즉각 국토이용변경을 원래대로 환원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요즘 의회가 문제 삼고 있는 개발공사의 화산동 택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 사업의 타당성과 개발공사 운영과 관계된 모든 문제 등은 조사특위가 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하는 C3, C4 부지 외에 C1과 C2의 2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부지의 매입 희망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치 않음으로써 200억원에 대한 연 8%의 이자 16억원이 1년에 결손이 납니다. 지난 1월 매각치 않음으로써 이미 5억여원이 손해를 보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금융비용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런 사실을 지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즉각 매각할 것을 촉구하면서 눈에 보이는 손해를 보면서 엉터리 경영을 하고 있는 유봉영 사장을 해임할 의사는 없는지 부지매각문제와 함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자치단체와의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광역쓰레기 소각장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으며 거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전주시의 교통통합카드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도의 중단 지시로 인하여 전주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통통합카드에 대한 광역화에 따르는 자금이 한 200억원 정도 든다 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건지, 전자화폐를 쓴다면 금융기관이 사업주체가 돼야 하는데 이것을 투자할 금융기관이 있는지, 투자의 주체는 금융기관이 될건지 업계가 될건지 도가 될건지, 여기에 따르는 수수료는 얼마나 받을 것인지, 이런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고, 항간에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비사업을 놓고 상당액의 리베이트 흥정설이 있다는데 왜 이런 소문이 떠돌며 교통통합카드사업이 왜 중단돼야 하는지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라북도의 디지털 산업에 대비한 구체적 대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21C는 모두 예측하고 있듯이 지식기반산업과 첨단 영상산업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미 전주는 정부의 제4차 국토계획의 권역별 수도화 전략에서 영상산업의 수도화로 지정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오는 28일이면 디지털 영화를 타이틀로 내건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됩니다. 낙후된 전북지역이 그 동안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에는 앞장서자는 말도 결국 디지털 시대의 영상정보통신산업에서는 결코 뒤지지 말자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전주영상수도화 전략에 걸맞는 전라북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특히 영상정보관련 기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유치실적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지역의 국민 PC 공급실적과 계획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정읍의 모 고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로 인한 외국인 여교사가 교장집에서 동료 교사에게 추행을 당해서 이 사실을 본국에 알리고 교사를 그만 두었다고 합니다. 교육현장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론보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교육감께서는 진상을 알고 계시는지, 진상을 파악했다면 정읍의 모 고등학교가 어디이며 교사의 신상은 파악되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감께 묻습니다. 본의원의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서 핵심을 피해 가는 동문서답의 구태에서 벗어나 정말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먼저 유종근 지사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전반에 관해서건설적인 대안과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현식 의원님 질문입니다. 우리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과 2차적 간접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산업연관표는 지방단위에서는 아직까지 작성해서 활용한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시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뉴저지 주지사 자문역할을 하면서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을 제가 직접 해서 활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자료부족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지역산업연관표 분석을 고려해 왔습니다마는 필요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조사를 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3년이라는 기간과 많은 인력 그리고 재원이 소요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신 조현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현재 여건으로서는 다소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부문별로 작성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통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지역산업연관표를 꼭 작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산항을 국제물류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관세자유지역을 제안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군산지역에 지정 추진중인 자유무역지역과는 별도로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지난 1999년 12월말에 제정하여 현재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법예고안을 보면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요건은 연간 1천만t 이상의 화물처리 능력과 5만t급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항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군산항만의 시설로서는 하역능력이 1천만t이 못 되고 8백만t 되고 선박 접안능력이 2만t급이기 때문에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에 지정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즉 연간 화물처리능력을 5백만t으로 그리고 선박접안능력을 2만t급 선박 5척으로 완화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건의를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에도 시설기준 완화를 4월 24일에건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세계종족의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계종족문화축제를 군산해양도시부지에서 개최하고 이를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국제적 행사로 발전시킬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종족문화를 한 곳에 모아 이벤트화 함으로써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세계평화와 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각종 국제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충분한 타당성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산시가 동계획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사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문화관광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으로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 체계를 일원화시킬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조직운영 전반에 대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진단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유사기능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진단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적절한 재난체계 운영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내에 조성된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 도금고를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1999년 3월 행정자치부로부터 다금고시범운영단체로 지정을 받아서 일반회계를 세입·세출 등의 관리은행인 주금고와 여유자금의 투자은행인 투자금고로 분리하여 주금고는 제일은행으로, 투자금고는 전북은행·농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금고인 제일은행은 금년 초에 외국자본의 참여, 대주주 변경 등 운영환경이 약정시와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은행의 육성을 통해서 도내 산업체에 대한 자금의 안정적 공급과 도내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차원에서 도금고를 지방은행에 이관해야 한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금고 변경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언론 등 도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금융환경과 지역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현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김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도정 5년간 2백만 도민을 위해서 지사가 무엇을 설계했으며 잘했다고 생각하는 비전과 정책이 있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1995년 민선지사로 취임한 이후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를 도정지표로 걸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98년도에는 우리 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의 23.4%인 20억7,500만불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양하여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했습니다.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용담 다목적댐을 계획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고 열린 전북의 필수적인 전주권 신공항건설의 본격추진 및 서해안 고속도로건설 등을 통해 21세기 동북아 시대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 해 말 확정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우리 전북이 환황해축과 남북내륙축 등 신국토발전 2개 축에 포함되고 전주군장광역권이 지정되는 등 우리 도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어 21세기 국가발전의 신중심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발전전략이 대부분 반영된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도의 비전과 정책을 구체화하는 제3차 도종합발전계획을 14개 시·군과 도민의 참여 속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보전에 있어서도 옥정호 및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완료했고 새만금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해서 지금 중앙에서 새만금민·관공동조사단이 활동중에 있으며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을 전개하는 등 우리 도의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의식과 행동을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친절·질서·청결·선행 등의 4대 실천덕목을 중심으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도의 내년도 문화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대책과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문화관광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서 1,023억원의 국가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 동안 행정부지사 등 간부들이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 등을 방문하여 수 차례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앞으로 도내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연관광자원으로 4개 국립공원을 비롯한 53개소의 주요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전국의 5개 대권역 중 서남관광권에 전주·군산권, 지·덕산악권, 변산해양권 등 3개 소권으로 분류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권역별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관광개발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의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할 전라북도관광개발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해 부안해넘이축제 후 많은 관광객이 부안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14개 시·군을 묶어서 이상적인 관광개발을 해 줄 것과 서해안관광 별도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안지역 등 서해안이 우리 도내 관광자원의 보고라는 점에서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안을 비롯한 서해안은 해양과 산악이 함께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과 문화유산 등이 산재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부안댐, 새만금방조제, 해넘이축제 행사, 고인돌유적지 등 새로운 관광자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안고속도로건설과 부안에서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건설계획 등 관광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부응해서 서해안을 관광벨트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문화관광부와 협조하여 문화관광부의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새만금사업에 대한 민·관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이 한달 간 연기된데 대해 지적과 정부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2001년 국가예산에서 누락되고 새만금사업 자체가 뒤로 밀려 방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국가현안사업이 장기표류 할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새만금사업에 따른 제2의 시화호를 우려한 일부 환경단체와 학계의 주장으로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사업으로 인한 환경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재검증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1월 11일 새만금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제의에 따라서 환경단체 추천인사, 각계 전문가와 정부부처 관계관 등을 포함한 총 30명으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1999년 5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1년간 조사활동을 통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건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과에서 보다 완벽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한 달 정도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5월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여 우리 도에서는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과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등에 조사활동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하여 2001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 해안연안에 치어를 방류하여 그간에 설치한 인공어초를 활용, 키워서 잡는 어업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공어초를 활용한 양식치어방류사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매년 수산종묘방류사업을 확대하고자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10월에 우리 도 수산시험연구소 시설공사가 완공되면 다품종 치어를 대량생산하여 관내연안에 방류하는 한편 금년도 사업분도 인공어초 시설수역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공어초를 시설한 어청도와 말도 2개 수역을 육성수면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미지정된 어촌시설수역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종묘방류수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조업을 하지 않도록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지도 계몽하면서 불법어업자 단속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고부∼정읍IC간에 4차로 확포장 사업 그리고 줄포IC 접속도로 입체교차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우리 도 관내는 104.7km로 현재 공정이 60%로 내년말 완공에는 지장이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고부∼줄포간 지방도에 대해서 4차로 확포장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발주중이며 사업착수는 금년말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부∼정읍IC 구간 6.5km는 국도이므로 도로관리청인건교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세 차례에 걸쳐 4차로 확포장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주도록건의한 결과 지방도로 완료 시기와 병행하여 국도 4차로 확포장사업도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추진하는 지방도에서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줄포IC 접속도로가 평면으로 되어 있어 입체화시설을 고속도로사업에 포함 시행토록 작년부터건교부 및 도로공사에건의한 결과건교부에서는 금후 서해안고속도로 전체사업비 변경시 포함하여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이 두 사업이 꼭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경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영·호남이 합동으로 새천년영호남운동으로 발전시켜 지역감정 해소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영·호남이 합동으로 추진하여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 의원님의 뜻에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망국적인 영·호남 간의 갈등은 자기 지역이나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이며 이러한 낡고 병폐된 지역감정의 해소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도에서는 영·호남 화합을 위하여 1998년부터 경상북도와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현재 14개 전 시·군이 영남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으며 문화예술단체를 비롯한 62개의 각종 사회단체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새천년을 맞이하여 의식개혁운동으로 추진하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 또한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자는 공동체의식운동이기 때문에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호남협력회의 개최 각종 문화예술활동의 교류, 공직자사회단체 교류시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 국민화합사업과 연계된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용담댐건설 등 주요사업완공 후 전북의 미래를 위한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용담댐 등 대형사업들이 계획기간 내에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시대 국가거점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대형프로젝트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SOC부문과 관련해서는 전주∼광양간 그리고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건설, 부안∼고창간 해안을 연결하는 부창대교 가설, 군산신항, 호남선 전철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군산자유무역지역에 첨단기계산업육성, 서해안관광벨트조성,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사업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만금유역 민간제안사업인 SNC사와의 투자유치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새만금간척사업이 1991년도에 시작되었으나 공사기간을 10년간 끌어오면서 최근에는 환경단체들이 반대에 부딪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새만금유역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의 새만금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가급적 조기에 설치 완료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고 광역일원관리방식의 도입으로 설치 및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7개 시·군에 걸치는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을 캐나다의 SNC 나발린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라는 특수성과 7개 시·군의 지역사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로나 교량건설사업과는 달리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9월 13일 사업제한서가 1차 접수되었으나 검토과정에서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반려한 바 있으며 현재에는 SNC 나발린사와 도 그리고 7개 시·군이 동사해서 그간 실시한 현지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일정에는 다소간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새만금호 수질오염방지에 나아가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의견차이를 좁혀가면서 본래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새만금사업 추진의지에 대해서 특히 민·관공동조사단 최종보고서 제출시한을 한 달 연기하는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김종수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김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김경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전북경제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수주를 위하여 행정부지사가 시·군을 순회한 후 부탁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전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을 겸하고 있는 정무부지사가 경사연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시·군을 순회하면서 시장·군수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무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간담회는 해당 시·군과 경사연이 상호협의 자율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연구용역수주를 위하여 관계자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민선자치시대에 그러한 일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사연에서는 도 뿐만 아니라 시·군에도 경사연이 나서서 도와줄 일이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시·군을 돕겠다는 차원에서 경사연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한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F1그랑프리대회의 무산에 따른 후속조치와 중도시 지역으로 용도변경된 토지를 현재까지 환원하지 아니한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유철갑 의원님도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두 분 의원님들에게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F1그랑프리대회는 현재 대회 개최권자인 세풍이 워크아웃으로 대회개최능력을 상실한 상태이고 조흥은행을 비롯한 5개의 채권단 회의에서 최근에 자동차 경주사업을 추진하거나 자동차 경주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매각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채권단의 이와 같은 결정으로 자동차 경주사업에 관심있는 미국투자가나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혜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용도변경사항의 환원조치문제는 대회개최가 완전히 무산되었다면 당연히 환원조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회개최를 위하여 채권단에서 외국자본유치를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환원 조치된다면 그나마 협상여지도 없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 4만여 축산농가의 붕괴가 예상되는데 이를 예방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붕괴에 대한 단기대책으로는 육류시식회 및 소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수출용 돼지 1,032두를 수매하고 모돈은 무제한 수매토록 하고 있으며 중기대책으로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화에 대비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확대 실시하고 한우다산장려금을 두당 10만원∼20만원까지 지급하는 한편 한우고급육 및 돼지고기 브랜드사업을 적극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물 유통부족 혁신과 조사료생산개방 확충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은 물론 구제역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산불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도민홍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보기 드문 봄 가뭄이 2개월 동안 계속되어 우리 도에서는 총 43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47ha의 귀중한 산림이 소실되는 등 작년에 비하여 3배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와 같은 대형 산불로 인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TV 등 지역 언론매체와 반상회, 시·군 홍보지를 활용 산불방지를 위한 도민홍보 계도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초동진화에 주력 산림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된 주민과의 협조와 투자예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은 우리 도의 젖줄이며 자원인 만경강의 수질개선과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1999년도 1월부터 관련부처와 협의,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간담회, 해당시·군설명회, 전문가협의회 등을 수 차례 개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공청회, 지역주민간담회, 환경단체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서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등 전 도민이 함께 공감하는 사업으로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지역주민들이 다소 오해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간담회를 통한 설득노력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지역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찬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본사업의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등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본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철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에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만족하지 못하게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만족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의 정치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의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의회의 견해에 집행부가 100% 모든 것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집행부 입장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보다 생산적인 상쇄의 원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고 또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의회와 집행부간의 대화의 창인 정무부지사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의회와의 이견 조율과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정무부지사는 도의회와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집행부 내의 의회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협조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상호 원만한 협조 해결방안모색과 국가예산확보 및 시·군정책협의회를 통한 지역현안에 대한 조정 등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또 그렇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느끼셨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의회와 협력관계를 돈독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정무부지사의 의회관련업무에 지사로서도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도정의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외자유치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1995년 민선이후 적극적인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26억달러의 외자유치 실적을 거뒀습니다. 1998년도에 20억달러 외자유치 실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SNC사와 외자유치는 김경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약수온천개발을 위한 외자유치는 총사업비 1,870억원 중 4천만불 약 450억원을 스위스 체파스 인티그랄사를 통하여 남원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도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는 한국 측 투자가들 사이에서 주도권 잡기의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양상이 복잡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마는 현재는 좀 소강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국내경기가 되살아나면서 도내 업체들이 M&A방식을 지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직접투자 소위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 위주로 신규투자중심의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외자유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투자유치가 조만간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 이태리 P사 등 5개 사가 전주과학산업단지에 3천만불을 투자하기로 금년 3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또 미국의 AIG사가 5천만불 규모의 투자계획서를 조만간 제출할 계획입니다. AIG사는 전광판 제작회사입니다. 미국의 트럭 제조회사인 B사 그리고 중국의 미생물환경처리제 제조회사인 T사 등이 우리 도와 투자관련 협의를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에 지정될 군산자유무역지역에 독일 등 유럽의 기계부품공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또 산업자원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투자유치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산F1그랑프리에 대해서는 아까 김경안 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 계획 중인 화산동 택지를 매각하고 유봉영 사장을 해임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에서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광역소각로 설치 그리고 교통통합카드 활용 등 기초자치단체와 불협화음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독립된 자치단체로서 시·군과 다소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최근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기초단체와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데 대해서 도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주권 광역소각장건설은 소각로의 효율적인 이용 등 경제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지에 설치하기로 이미 전주시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설에 대해서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간 유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혹설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적절하게 제가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교통카드는 승객들의 편의성이나 운수업체의 경영합리화 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전주시를 포함한 전 시·군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후에 서울, 부산 등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통합교통카드를 광역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부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에 전주영상수도화 전략에 걸맞는 전라북도의 구체적 계획과 영상정보관련 기업의 유치실적 및 계획 그리고 국민PC 공급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산업화에서는 뒤져 있었지만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선진 도로 발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사업비 2,57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전라북도에 유치하여 문화 및 영상과 관련된 연구개발센터, 트레이닝센터, 테크노마트, 테크노파크를 조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멀티미디어 기술지원과 공동시설 이용을 위하여 총 사업비 155억원을 투자 전주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를 2001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전략적 지식산업의 하나로 게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00년 10월 20일∼24일까지 5일간 전주화산생활체육관에서 게임전시, 세미나, 이벤트행사, 투자설명회 등을 내용으로 전주국제컴퓨터게임축제2000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도민에게 PC 30만대를 추가공급할 계획이며 3월말 현재 31만5천여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보급률은 49.6%입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성의껏 답변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에서 지적해 주시면 다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새 천년을 열어가는 전북교육을 위해 끊임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 전북교육비전21을 중심으로 자긍심과 보람이 넘치는 교직사회를 적극 구현하고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과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는 교육시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풍부한 창의성 교육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인성교육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주도할 역량있는 신지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식 의원님께서 학교교육이 지식의 암기를 넘어서 인격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건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격교육은 학습자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고 특기와 소질을 계발하는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통하여 지·덕·체가 겸비된 조화로운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간다운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서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지도로 자아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함양에 인성교육의 중점을 두고 학습자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에 맞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자기학습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평가로 학생의 개성과 장점을 발굴 신장시키는 전인교육 실천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서 꿈을 이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인격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과 인격인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일선교사의 복지부동과 관행적인 행정제도 모순 등에 따른 교권실추와 사기저하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원이 교육개혁에서 소외됨으로써 일선학교 현장에서 각종 교육시책에 대한 냉소적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교원 정년단축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으며, 교수학습지도 방법 개선 미흡, 학교 현장과 밀착되지 못한 시책 시행에서 오는 비효율성 등 관행적인 행정폐해가 아직도 근절되거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원의 양성·임용,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권보호, 후생복지 등을 총망라한…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흡곤란사태가 일어나서 제가 지난 회기에도 답변을 중단하고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호흡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원활한 답변을 하지 못한 이러한건강상태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의장!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해 주세요.)

서면답변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양해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님건강도 어려우신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한 분만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시간을 경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철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죠.

본의원의 질문에 지사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사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적어도 동문서답은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상당히 지사께서 우리 의회에 대한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그 절차와 방법이 의회를 설득시키는, 이해를 시키는 노력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 노력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의회에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의회의 지적이 잘못될 수도 있다,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정말 저희 의회가 바라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세 번째 스위스 체파스사가 투자하겠다는 남원약수온천 문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스위스 체파스사는 투자회사가 아닌 용역회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자를 하겠다는 그 내용에 걸맞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먼저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스위스 체파스사가 어떤 회사인지 회사의 성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발공사의 택지매각과 유봉영 사장 해임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저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화산동 나머지 아파트 부지에 대한 택지매각은 감사원의 감사결과하고 상관없이 하루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그것은 매각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했고 또 하루빨리 매각을 해야만이 연 8%의 금융비용이 안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개발공사의 고집이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아파트하고 이 부지를 매각해서 민간기업이 아파트를 지으면 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팔리기가 어렵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 이유입니다. 이것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적어도 경쟁력이 없는 아파트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정말 이 아파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다 하더라도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의식해서 부지를 매각하지 않겠다 이건 정말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와 교통종합카드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이 기초자치단체와 우리 도와의 관계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금 불협화음이 있고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하는 도의 입장이 너무 위압적이고 정말 일방적인 것이 아닌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와의 갈등을 풀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영상산업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관련기업의 유치계획이나 실적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했는데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지사의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좀더 발전된 의회에 대한 지사와 도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사께서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유철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을 동문서답이 아닌 성의있는 답변으로 받아들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도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도의회를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 동안에 설득노력이 미흡했다면 앞으로는 좀더 노력을 해서 충분한 이해가 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파스사의 성격은 제가 알기로는 엔지니어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파스사 자체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온천개발에 실적이 있는 엔지니어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서서 스위스의, 아시다시피 세계 금융의 센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금을 자기들이 끌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북개발공사에 관해서 택지매각을 서둘러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택지매각을 하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택지매각을 서둘러야 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 그것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군과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도가 시·군에 대해서 너무나 위압적이거나 일방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통합교통카드에 있어서는 사전에 전주시가 충분히 우리와 협의를 했으면 잘 조율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회의개최 전날에 갑자기 팩스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광역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전주시 일원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도의 입장을 전달했을 따름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군과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영상산업에 관해서는 양해를 하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유철갑 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

- 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영상산업 관련회사는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22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그 외에 전주시에 게임관련업체가 11개, 영상관련업체가 5개로서 총 38개의 영상관련 중소기업들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기업은 유치되어 있지 않고 전부 중소기업으로 창업 및 소기업지원자금을 받아서 현재 신생기업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1회 임시회 도정질문은 질문자도 역시 차원 높은 질문이었다고 보며 답변 역시 지사, 교육감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