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화성출신 백대식 의원입니다. 간척사업지편입농지구제및지원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70년도에 시행한 경기도 화성군 일원의 농지조성을 위한 남양간척지공유수면매립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국유화 조치된 주민자력조성 농지에 대한 진정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례적으로 농민에게 매각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구제 및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첨부된 건의안의 내용과 같이 국유화된 농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양여 등 3개 항을 중앙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수촌리 꽃밭부락 서원석외 39인이 제출한 남양만간척사업지구내에 주민자력조성 농지의 소유권 청구에 관한 진정민원이 1999년 12월에 저희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진정민원의 원만한 해소를 위하여 민원현장 확인, 진정주민과 사업시행 관련부서인 경기도, 농업기반공사, 화성군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그간의 경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진정인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60년전 화성군 장안면 일원의 공유수면을 자력으로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 경작하여 왔으나 1970년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하는 남양만 간척사업에 대한 건설부의 면허 허가시에 진정인들의 자력조성농지는 무면허 경지로서 매립면적에서 제외토록 조건부 승인되어 허가 및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면허에서 제외된 자력조성농지는 국유화 조치되어 재경부와 농림부 소관으로 각각 소유권이 보전되었으며 현재 화성군에서 농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자력으로 조성한 농지가 간척사업으로 인해 아무런 보상없이 국유화되는 등 농민들의 억울한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차에 걸쳐 시행된 바 있으나 진정지역의 농민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력으로 조성한 농지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당시 조성농지의 분양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농민들에게 당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자력조성농지의 매립면허 추인 신청기회가 없었으며 국유화 조치계획 등에 대한 사전통지 및 협의가 미흡하여 이들 농지에 대하여 진정인들은 권리와 의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며 두 차례에 걸친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구제의 기회도 상실되어 해안지역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어렵게 조성한 농토를 잃게 됨에 따라 실의와 좌절감으로 매우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진정민원의 적극적 해소를 도모코자 중앙정부에서 주민들의 어려운 농촌현실과 문제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실질적이고 충분한 구제 및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위원회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유화된 남양간척지내 주민자력조성 농지를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하고, 둘째 지방양여된 국가농지의 매각특례조항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조속한 개정과 매각특례조항의 매각대금은 자력조성비를 감안하여 매각가격의 3할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고 진정농가의 영세함을 고려하여 일시납이 아닌 장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매각계약은 진정인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줄 것과, 셋째 진정지역외에 타 시ㆍ도의 유사사례 파악 및 구제대상 확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진정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안드린 건의안이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