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민 의원 발언
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정회육성지원조례안(신이섭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정회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김후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광주광역시의정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도 및 광주광역시의회의 발전과 광주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에 의정회는 광주광역시의회의 의원을 역임한 전임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광주광역시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의정회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 사업비의 보조 및 결산보고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최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의정회육성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광주광역시의정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발전과 광주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1) 광주광역시의정회육성지원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2) 의정회의 구성은 광주광역시의 의원을 역임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안 제2조) 3) 의정회의 사업추진 목적과 추진 사업내용(안 제3조) 4)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5조) 5)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당해연도의 세입ㆍ세출보고서는 다음연도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 6)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 의정회의 잔여 재산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함.(안 제7조) 7) 의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의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함.(안 제8조) 8)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리조례를 적용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선정
박선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광주광역시의정회육성지원조례안은 운영위에서도 의정회의 설립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후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안의 문구라든지, 안의 목적이 너무 포괄적이고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ㆍ도의 조례안도 서로 검토해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번 회기에는 계류를 하고 다음 회기 때 수정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다시 받아들일 것을 동의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회는 작년 11월달에 총회를 개최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그 의정회를 지원해주기 위한 지원조례입니다. 그런데 방금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정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우리 많은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아서 이번 회기에는 계류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민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민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의정회육성지원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11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건은 제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질의와 답변중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등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계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의 제3조 심의회의 구성,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종합된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과 제3항의 본문중 심의회 위원 구성은 “9인”에서 “11인”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제3호의 “본문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직에 있었던 자”를 삭제하고 대신 “위 각호의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 대표로서 시민단체가 추천한 2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종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3조 제1항과 제3항의 본문중 “9인”을 “11인”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제3호의 본문을 삭제하고 “위 각호의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 대표로서 시민단체가 추천한 2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러한 동료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일단 감사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감사관
저희들이 상정했던 주민감사청구제가 실제 법적으로 시행 일자가 3월 1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회기 때는 의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시민단체와의 의견도 절충을 하시고 고심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수정 의결하신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좋습니다. 감사관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감사청구조례의 근본취지가 주민의 행정참여의 폭을 넓히는데 있기 때문에 주민을 어느 부분 대표한다고 하는 시민단체의 입장도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3조 제1항과 제3항의 본문중 “9인”을 “11인”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제3호의 본문을 삭제하고 “위 각호의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 대표로서 시민단체가 추천한 2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