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에 대해서 제시한 의견에서와 같이 제6조 제1항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제출한 규제개혁심의안건에 대하여 기획법무담당의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을 모순된 논리로서 집행기관의 대표인 군수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동조 동조항중 기획법무담당을 부군수로 자구수정 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김완수 의원, 박영원 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여섯분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두분, 찬성하시는 의원이 세분, 기권 한분, 본인도 찬성하므로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도시과장 이규천 입니다.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따라 제출된 광적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적 도시계획구역은 지난 ’74년 12월16일 최초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이래 ’77년과 ’87년, 그리고 최근 ’98년 10월29일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주요내용은 지난 재정비시 광적면 가납리 800-1번지 일대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방법으로 시행할 것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되었으나 재정비 당시인 ’98년 3월6일 농림부장관과 농지 협의 결과에 따르면 조양중학교 뒷편 농경지 부근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등 우량농지가 집단화되어 제척토록 부동의 되었기에 사업지구 경계가 부정형으로 결정되어 금번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설계 과정에서 당시 제척된 일부 면적을 포함하여 정형화 하도록 계획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면적을 당초 15만6,400㎡에서 17만8,242㎡로2만1,752㎡가 확정되면서 용도지역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일반 주거지역이 1만4,727㎡, 기존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1만69㎡가 증가되고 구역확정에 따라 생산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2만4,796㎡가 감소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사항과 사업지구내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세부시설과 가납광장 우측 영신목욕탕 일원 도로변에 접한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상업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주거공간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 사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조양중학교가 재정비 당시에는 현 토지를 매각하고 북서쪽 500m 지역에 위치한 광석리 산31번지로 이전할 계획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으나 IMF 등으로 이전이 여의치 않아 교사 부족으로 학교 증축이 불가피 하여 예산을 확보하고도 증축이 어려워 학생들의 면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동두천 교육장으로부터 학교의 증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현 위치에서 존치하여 다시 학교시설로 결정하고, 이전부지로 기 결정된 학교시설을 폐지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지난 재정비시 제척된 농지에 대해서 금회 사업지구로 편입하고자 지난 3월7일 농림부장관과 농지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결정된 학교부지 폐지 및 조양중학교 학교시설 재결정을 위하여 관할 교육청인 경기도 교육청과 동두천 교육청의 협의결과 기 결정된 학교시설 폐지 및 조양중학교 학교 신설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본안건은 도시계획법 1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같은법시행령 7조의2와 동시행규칙 3조2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금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의회의견 청취 대상은 상정된 내용중 용도지역변경과 구획정리사업지구변경,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중 공원시설에 대한 사항이며, 본 상정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지난 3월16일부터 4월2일까지 2개 일간신문과 양주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군청과 면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공고 내용을 알리고, 토지소유자 107명에게 공람 공고 내용을 개별 통지 하였고, 지난달 29일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도시계획 변경내용과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는 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였고, 주민공람 결과 가납초등학교 확장 예정부지로 기 결정된 부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1건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금번 도시계획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변경추진 사항은 의회의견 청취후 5월초쯤경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이후 늦어도 6월까지는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적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광적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적 도시계획은 면적이 3.972㎢로 ’74년 12월16일 최초로 결정된 이후 최근에는 ’98년 10월29일 변경되었고, 이번에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의견청취 사유에서 언급이 있었다시피 ’98년 10월29일 경기도고시 제1998-24호로 고시된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불합리한 부정형의 구역계를 조정하고 사업지구내 도시계획시설 즉, 학교,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등의 시설을 변경 또는 신설하며 일부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안의 주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지구 면적은 당초 15만6,490㎡에서 2만1,752㎡가 증가한 17만8,242㎡가 됩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 42만4,845㎡에서 43만9,572㎡로 준주거지역이 4만6,350㎡에서 5만6,419㎡로 되어 각각 1만4,727㎡, 1만69㎡가 증가하는 반면 생산녹지지역은 25만7,985㎡에서 23만3,189㎡로 변경되어 2만4,796㎡가 감소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지구내 도시계획시설은 중로 1개소에 연장이 90m에서 186m로 변경되었으며 그 외에 중로, 소로가 33개소에 4,294m가 신설되었습니다. 노외 주차장 시설은 준주거지역 주변 주차수요에 대비 1.25㎡를 확보하였습니다. 녹지시설은 주거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차원에서 중로 1-1주변 5개소에 1,992㎡를 신설했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은 3개소에 6,079㎡를 신설했습니다, 학교시설은 중고등학교 시설 4만2,422㎡ 폐지, 중학교시설 1만7,917㎡ 신설, 초등학교시설 가각부 제척 6㎡의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특징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석지구 토지정리계획사업지구의 부정형의 구역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광석리 41-2 답 일원 2만5,431㎡가 생산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납리 781 답 635㎡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계획입니다. 광석리 산31 임야 4만2,420㎡의 중고등학교 시설은 당초 조양중학교의 이전 필요성에 의하여 ’98년 10월29일 시설결정을 하고 광석리 45의 기존 학교시설을 폐지 하였으나 현재 학교측의 이전에 필요한 소유재원 확보가 어려워 이전이 불가한 실정이며 학생수의 증가로 학교시설의 증설이 시급하여 기존 위치에 1만7,917㎡의 중학교 시설을 재결정하는 계획입니다. 중로 1-3번의 가석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가납리 720-2 대 일원 일반주거지역 1만69㎡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는 계획입니다. 본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예고 절차에 의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난 3월16일부터 4월2일 사이에 주민공람, 신문공고 2회, 양주군 홈페이지 및 군면 게시판공고, 주민설명회 1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이의신청은 1건이 접수되었으나 본 변경안과 별개의 사항이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제시할 의견 대상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2의 규정에 의거 본 도시계획변경안중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사업지구의 변경사항과 도시계획시설중 공원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종합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방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지구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적정 계획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로 가석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접해 있는 가납광장 옆 일반주거지역이 가납리 684-7 일대는 가옥이 노후되고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위치상 시가지 중심지역으로 도시경관 향상 및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하여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가납초등학교 뒷편은 가납리 799-1과 684-6 부분은 학교 예정부지를 일부 조정하여 소로를 신설하도록 가구계획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성상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여 마무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고시를 저희가 ’98년 10월26일에 했는데요,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소요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걸 왜 변경을 하게 됐냐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본설계를 하다보니까.

네, 수반된거 없습니다.

변경용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기본설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 그건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용역회사에서, 많은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대가는 없지만은 그 용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대체지정은 이제 농림축산과에서 작년도 가을에 남면 구암지구에 경지정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경지정리 한 지역이 5헥타인데 그 중에 일부분이 이제 저희가 가납지구 구획정리지구내 농림지역을 대체지정 한건데 그 지역이 이제 5헥타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이다보니까 자연히 이것은 이 지역을 대체지정을 해 준 겁니다 - 그 지역으로 -

그 지역을 이제 농림지역으로, 그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지장물이.

그런 것 있습니다.

그건 측량에서 이제 오차가 있는지 시공이 잘못 됐는지는 지금 그 사업부서인 도로교통과 하고 이제 지적공사 하고 아마 그것이 환지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그 도면은 스케일이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부서에서 그거를 확인합니다, 허가 부서에서 부지증명하고 도시계획확인원 하고 확인을 하죠, 대질을 합니다.

아니, 확인하죠, 허가 부서에서 합니다.

네.

그건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아니, 도시계획법에는 이제 그 부지.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건 건축법으로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죠.

그럼 계획선을 침범을 했을 적에 저촉이 되죠.

아니, 거기는 사업.

도로계획까지는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에서 이제 개설 하면서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 지장이 된다면은 -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간선도로는 안하기 때문에.

아니, 저촉이 되죠.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지적공사하고 사업부서 하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에 이제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건축부서 하고 사업부서 하고.

네.

네, 그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당초 계획결정 과정에서 그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처음부터 결정이 된 지역이고 이번에 먼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된 지역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결정되면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먼저부터 주거지역으로 있는 지역은 포함이 안된 겁니다.

아니, 할 수는 있는데요

아니, 저희가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 때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만 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 말씀 하십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이거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거 말씀 하십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이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주거지역에서 이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안된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98년 10월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갈 때에는 이런 개인한테 개발을 주지 않고 관(관)에서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옛날부터 주거지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을 안했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사업시행자가 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받으면 사업은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때문에 직접 빠질 수가 없죠.

(도면을 가리키며) 아니,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니 공원 뒤쪽으로 길이 하나 뚫려져 있습니다, 나갈 수가 있어요.

추교쪽으로, 이 도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신호등은.

우회전은 달 수가 있죠? - 우회전은 -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빼놓은 거요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지정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죠, 그런 의도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걸 우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 의견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네, 공감을 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그래서 이건 구획정리사업 할때 그 지역을 포함해서 저희도 계획을 하려고 지금 주민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꼭 거기다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을 안해도.

구획정리사업을 주거지역 내에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 그건 -

홍의원님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제 점심 시간이 다 됐는데, 더 질의할 분들 계시죠

아니, 중식 시간이요, 그래서 식사를 하신 다음에 할 그런 계획인데요.

네.

학교시설, 공동주택 등등 그런 시설은 공공시설, 이런, 또 아파트, 다세대, 이런 거는.

그런 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을, 네, 제척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의 그 부담이 공공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부담주체가 좀 부담을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은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환지 대상에 빼고 있습니다.

아니, 빼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네.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시설이죠.

그 지역은 의정부.

의정부읍 당시에.

그것은 이제 의정부읍 당시에 이제 양주군에서 이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의정부에다 알아봐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