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00년을 시작한 지가 어제인 것 같은데 벌써 117일이라는 날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태동하고 물이 오르고 있는 이 신록의 계절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현대의 지방자치시대는 지난날과 같이 지역선거를 통한 기관의 자기선임을 실현하는 정치적 욕구의 충족에 그쳐서는 안되며 더더욱 적극적으로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행정 관리에도 이러한 기능 수행능력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종래와 같이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행정을 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주민들의 생업과 여가선용에 관련된 지도행정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7명의 의사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가정의 1명, 결핵의 1명으로 해서 전문의는 7명중 2명인데 나머지 5명을 모두 전문의로 조정하여 우리 주민의 건강을 지킴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초구 반포동 19-3에 위치한 경부선과 영.호남선 고속터미널 관통도로 신설도로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센트럴 시티에서 1999년 4월 9일 "경부선과 영.호남선 사이에 관통도로 8m 도로를 시공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본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공문 접수 후 며칠 기간내 회신하여 주는지 본의원은 알지 못해서 일반적인 회신을 며칠 만에 보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궁금해서 담당 부서에 확인 차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았으나 관계공무원들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본의원이 모르니까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 7개월에서 8개월이라는 기간이 흐른 뒤에 회신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관계공무원들이 인.허가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시공업체에 압력을 가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자세가 주민을 섬기는 공무원의 자세인지 아니면 인.허가를 미끼로 주민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괴롭히는 권생권사(권생권사)형의 공무원인지 잘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재동 쌈지공원에 대하여 조성 및 매각의 경위는 본 의원이 지난 본회의 질의시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각된 후 수거된 수목과 의자는 어떻게 처리되었고 구민의 세금으로 투자된 금액 2,600여만원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또한 대책없이 주민의 세금을 집행해도 되는지 낭비된 세금은 누군가가 책임소재가 있어야 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통장회의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 통장회의비 조로 하여 매월 2만원 X 737명 X 12개월로 하여 1억 7,688만원이라는 돈을 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구의회 예산심의중 주민의 발이 되어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에게 최소한의 활동비 조로 월 2만원씩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전 의원들의 의견으로 본 예산 심의중 의원 발의 수정안을 제출하여 민간실비보상금 조로 편성하였던 바, 지금 이 시간까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부에서는 통장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구의회 예산 수정안을 인정치 않는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구청주관 행사시 의원초청 및 의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으로부터 집행부는 행정, 의회는 입법을 위임받아 상호 협력하면서 임무에 충실할 때 주민의 질 높은 생활을 이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조남호 구청장님은 매년 시정연설을 할 때마다 의원들과 사석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로서 양 수레바퀴와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본의원은 전 의원들을 비롯한 동료의원들도 이 말에 다같이 공감하고 집행부와 의회를 상호존중하면서 모든 업무에 협력하고자 서로 양자가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동반자라고 하는 형식적인 말만 하고 모든 행사에서 볼 때 의원들을 참석시켜서 직능단체의 어떤 관계자들과 똑같은 위상으로 소개하고 있을 때 이러한 부분은 좀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로만 동반자로서 양 수레바퀴라는 말은 하나의 형식적인 구호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부터 집행부에서는 좀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서로 인정하고 같이 동반자로서 같이 협의하고 깊이 숙의할 때 주민의 삶을 높이는 좋은 장이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난 제94회 정기회시 조남호 구청장께서 새천년을 향한 각오를 의회와 함께 나누고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며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이유를 역설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정 의회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지혜를 함께 모으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요? 예산 심사 후 집행 형태는 실로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로 동 자원봉사단 운영 등의 목으로 책정된 예산과 집행 실태입니다. 조남호 구청장은 '98년 유럽을 다녀오신 후 '99년부터 통장을 자원봉사체제로 전환한데 따른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자 제94회 정기회에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에 동자원봉사단 운영등이란 애매모호한 비목으로 8,840만원 예산을 요구했고 총무재무위원회와 예결위에서 본 명목의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목에 총 1억 7,688만원을 신설 책정한 바 있으나 예결위원회 수정동의 과정에서 민간실비보상금 목에 8,840만원을 통장회의 참석수당 비목으로 증액 반영되어 있다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의 재심요구에 따라 부동의 처리된 바 있음을 주지하고 계실 줄 압니다. 통장들은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자로서 각 동사무소의 업무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나 필수경비라도 될까 하여 월 2만원이나마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 방침이란 미명아래 부득부득 민간실비 보상금 통장회의 참석수당 비목으로 수정동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의회의 의도대로 회의비로 집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으나 4월 현재까지 통장회의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것인지 아니면 편성만 하면 집행은 우리 마음이라는 태도인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현실을 도외시한 구청장 개인의 고집때문에 행정의 실핏줄과 같은 통장들이 구정에 반감을 갖게 되어 통장의 가장 큰 역할인 반상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선 행정업무에 큰 차질을 빚게 하는 대표적 실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직능단체에는 매월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왜 통장들에게만 완전 봉사를 강요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통장들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인지요? 이에 대한 서면답변에는 TV반상회를 하므로 대체된다는 답변을 하고 있으나 제한된 시간으로 수십만 주민의 건의사항을 받는데는 한계가 있고 일방적인 구정홍보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의견수렴을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발전의 장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재의 전시행정적 자세로는 요원하다는 것을 구청장은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인지 묻습니다. 통장회의비 미지급 사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정보고 미실시에 대하여 묻습니다. 매년 1월에 실시되는 동정보고회는 구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청장의 구정보고회로 변질된다는 판단하에 2000년도 동정보고 예산 3,600만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한 바 있었으나 예결위 심의중 관계관이 주민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절대 필요한 예산이라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예결위에서는 구청장 홍보차원이 아닌 주민, 의회,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여 상호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정책적인 건의와 조율을 하는 순수한 동정보고회를 전제조건으로 구청장 요구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은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한 예산을 집행치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만 있어 심혈을 기울여 심의한 여러 의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무조건 예산만 요구하고 집행은 구청장 마음대로 한다는 것인지 행정이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지 도대체 무슨 계산인지요, 구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관내 20개교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서초어린이 토요학교가 어느 시점부터 예고없이 비예산사업으로 이루어지더니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사유없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요학교는 약간의 소란스러움은 있었지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서 참석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좋은 호응도 얻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예산심의시 행정관리국장도 토요학교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고 금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행사가 한 번도 집행되지 않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본 사업이 재개되기를 바라며 토요학교가 지연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초구청은 지난해 5월 28일을 기해 금연건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민원인과 직원의 건강과 청결유지를 위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고 구청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역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끊임없이 받아 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999년도 추경예산에 구청옥상에 직원휴게실 즉, 흡연실 설치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근 1년이 되도록 직원휴게실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휴게실 하나 만드는데 1년을 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최고 수준의 최첨단의 휴게실을 지어 직원복지를 크게 향상시키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만 따놓고는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는 것입니까? 본의원 지난해 추경예산심의시 옥상증축에 대하여 좀 더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당시 관계관은 무방함을 주장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흡연실 설치가 지연되는 이유와 더불어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아직도 흡연실을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또 구청사 뒷면의 타일 파손에 대하여 검토한 적이 있는지요? 혹, 구청사 전반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난 3월 7일 서초구청은 새 봄맞이 대청소라 하여 구청, 동사무소 공무원들과 직능단체 회원등 수백명을 동원하여 반포대교를 청소하였으며, 당일 날씨가 몹시 추워 행사는 도중에 중단된 바 있었습니다. 물론 공공장소를 청소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체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보나 일과시간에 담당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하여 청소를 시킨다는 것은 인격을 무시한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며, 업무공백으로 인해 주민이 받게 될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극히 무책임한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 이하 간부급들이 자리를 비우고 소관업무도 아닌 청소나 하고 있어도 될 정도로 할 일이 없는 것인지 한심스럽습니다. 구청장님이 주민들과 함께 직접 청소도 하고 사진도 찍어 크게 홍보하는 일도 민선 구청장에게는 중요한 일이겠지만 청장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길은 형식적인 제스추어가 아니라 대민 정책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전시적인 행정에 감동받을만큼 우리 구민들이 단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정에 식상하고 부정적인 공직이미지만을 키울 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행사에 참석했던 주민들 사이에서 구청의 잦은 동원과 비상식적인 행사개최에 대한 비난과 반발의 소리가 큽니다. 직원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인력관리를 짜임새 있게 운영하여 청사내에서 한가롭게 배회하는 공공근로자나 공익근무요원을 구 공공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공근로는 실업자 구제라는 국가적인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주민이 낸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구발전에 기여하도록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공무중 공무원 동원에 관한 복무규정을 엄격히 고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복무규정과 지난 6개월간의 동원실태를 사유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초구청 교통행정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묻습니다. '93년 주차장특별회계가 신설된 후 매년 적립되는 세입예산을 행정편의에 젖어 비경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서초구청은 주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는 공무원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누구나 갖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은 하지 않고 특별회계 예산이 여유있다고 무조건 공유지가 발견되면 토지만 구입하는 안이한 행정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예산을 최소로 투입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자구의 노력이 있어야 급여를 받는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의 주차장부지매입은 '96년부터 8,238.9㎡를 184억 4,700만원으로 8개동에 매입하여 299대의 주차구획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 1대 주차구획당 6,200여만원이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를 보면 도대체 서초구청은 경제관념을 가지고 살림을 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집행하겠다고 토지구입비 예산을 요구하는 소리는 힘차게 하면서 정작 많은 예산을 투입한 후의 효과는 미미하기 그지없어 마치 소리만 요란한 깡통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관리를 이처럼 엉성하게 계속할 것인지 교통행정의 방만함은 주민의 노여움을 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금년도 나대지 주차장조성 예산 100억원 집행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차량소유자에게 맡기는 건축법 개정을 본의원이 수없이 주장해 온 바 있는데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없다면 다시 한 번 건의할 것을 요청하니 관계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일곱 번째, 주민자치센타에 대하여 지난해 '99년 2월 제85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현정부의 지방행정계층 축소일환으로 동사무소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편익기능을 제공하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며, 서초구에서는 2개동을 선정하여 시범실시코자 한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때 계획으로 5월까지 준비하여 6월부터 실시하며 9∼12월 시범실시 동평가후 확대 시행한다고 한 것은 시행의지가 있는 계획이었습니까? 시범동으로 반포3동과 방배2동으로 선정된 후 주민자치위원을 지난해 상반기에 추천하였으나 한 번도 소집치 않고 시설비도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예산도 전혀 집행치 않고 있다가 연말에 정기회기때에야 겨우 움직여 금년 2월에 공사는 마무리하였습니다. 시설바닥도 부적정한 카펫을 깔아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난해 1년동안 필요한 조례도 미리 제정치 않고 공사가 마무리된 지금에야 겨우 의회에 제출한 것은 행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 갑니다. 전후 좌우를 가리지 않고 하다가 안되면 말고 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전동으로 확대 실시는 언제 할 것입니까? 여덟 번째, 반포3동 청소년종합회관 건립계획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묻습니다. 잠원동 96-9, 10(약 100평) 토지에 대하여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고자 금년도 예산 15억 3,8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예산심의시 2000년에 설계부터 추진하려면 단년도에 완공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었고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후 사업추진 계획을 받아본 결과 4월 28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건축설계 계획발주를 6월부터 10월까지 하며, 공사계약과 착공을 11월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2001년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하다고 봅니다. 단년도에 사업을 끝내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사업을 연초부터 계획하여 시행치 않고 지연시킨 저의가 무엇인지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강남터미널 신축공사 승.하차장이 완공을 앞두고 "와르르"라는 기사에 대하여 묻습니다. 지난 4월 18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승.하차장이 완공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바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대형참사를 빚을 뻔했다는 19일자 문화일보기사를 보는 순간 본의원은 등에 식은 땀이 쫙 흘렀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참사가 순간적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본의원 '98년 수차에 걸친 구정질문시 부실우려와 교통소통에 대한 염려를 지적한 바 있는데 당초 33층 허가신청한 것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서 교통영향평가로 16층으로 낮추었던 것을 서초구청에서는 25층 또 다시 33층으로 2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부실공사는 아닐까 의심이 갑니다. 구청장께서는 삼풍사고로 겪은 수모와 어려움은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 공사에 대한 것은 부실에 대한 염려는 없으며, 이 지역 교통소통은 원활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셨는지요? 뒷편 뚝방 위 시설허가 전반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한 것입니까? 복개천위 79대의 주차장은 녹지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역주거 환경에 대하여는 조금도 아랑곳 않고 차량유발시설로 변경 허가한 것은 서초구는 세입만 챙기는 행정의 행태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뿐 아니고 기업을 우선하는 행정으로서 개선되어야 마땅할 자세입니다. 또 공사허가를 하면 도로확장부터 시행하고 공사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함에도 서쪽 도로는 확장치 않고 호남고속버스가 한차선을 점거하고 있어 교통지옥으로 전락해 주민들의 불편은 외면하고 있는데에 대한 일말의 양심도 없습니까?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천편일률적이고 임기응변식 답변만 마시고 책임질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