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대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구로구에 행정공무원들 중 열심히 노력하며 근무에 충실하여 구민들로부터 칭송과 존경받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공무원들이 기강 해이로 상습 폭력공무원으로까지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있었을 뿐 아니라 공무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사례 등 기강이 해이되었다는 구민들로부터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번 4·13 총선을 통하여 구로지역에 위장전입이 확인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구민들로부터 위장전입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 향후 위장전입이나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과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경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해 구로구청 폭력 공무원 및 위장전입 진상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자는 내용입니다. 조사대상은 구로구청과 구로구 전동이면 조사내용은 관련 공무원 출석여부, 관련 공무원 처리확인, 전·출입에 관한 적정성 여부, 관련공무원 전·출입 적정처리 여부, 현장확인해야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폭력공무원 및 위장전입 진상관련 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수는 8인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배경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5일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폭력공무원으로 많은 언론들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구로4동에 박 동장이 폭력을 다시 행사하여 공무원사회에 또다시 말썽이 일고 있으며 박 동장은 지난 2월 21일 오전 9시 15분경 서무주임을 동장실로 불러놓고 보안담당 직원의 늦은 출근을 책임 추궁하던 중 고개를 숙이고 무방비상태에 있던 서무주임을 주먹으로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협의로 구로경찰서에 조사중에 있으며 `99년 5월 20일 교통행정과에서도 여직원을 폭행, 대기발령중 구로4동장으로 발령, 처분이 미약하다는 논란을 불러왔으며,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잃는 중에도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의 재량으로 대기 발령한 것은 출생지가 같기 때문에 구청장이 바주기식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다른을 공무원들도 있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장 전입한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4·13 총선에서의 금권, 관권선거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밝혀서 여야 관계없이 공평하게 수사를 하자고 협의한 내용도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위장전입이 있었다는 것이 신문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아는 내용들이 신문에 수록이 됐는데 `99년 1월 11일부2어 2000년 3월 20일까지 신도림동에서 가리봉2동 10개동에 전입자수를 파악해 봤습니다. 총 19,291명입니다. 그중 신도림동이 무려 4,597명이며 구로5동이 4,172명으로 2개동의 전입자수가 8,769명으로 10개동의 전입자수 50%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반면에 전출자는 `99년 11월부터 2000년 3월 22일까지 신도림동에서 가리봉2동까지 10개동에 14,118명으로 신도림동이 917명, 구로5동 1,97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의아심을 갖게 하는 내용은 전·출입자 수를 연령별로 집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령별로 집계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전·출입자 명단은 주민등록법 제18조 2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에 관한 법령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3에 의거 현행 주민등록법에 의거해서 자료제공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현행법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자치법규가 있다면 그것을 보내줬으면 좋았을텐데 저한테 보내준 자료는 이런 것입니다. `94년도 내무부에서 내무부 장관명으로 회신된 내용인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94년도 내무부 공문을 복사해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지금도 구로구에서는 내무부장관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로구만큼은 내무부장관이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된다고 보냈을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답변서를 보내주셔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문제가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도림 지역에 대대위 아파트가 입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림아파트 1차가 `99년 8월부터 10월말까지 약 99%가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했던 12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입한 아파트가 동아아파트 1차입니다. 전세대 1,095세대 중에 25평이 288세대, 32평이 561세대, 50명이 52세대, 60평이 194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4월 22일 현재 1,050세대가 입주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한 3월 22일까지는 약 1,000세대가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1세대당 3.5명으로 계산하면 1,000세대가 3,500명입니다. 3,500명이면 1,097명은 어디에 입주를 했으며 어디에 전입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비록 신도림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심 가는 내용들이 많다고 보기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기회에 구로구청 폭력공무원 및 위장전입 진상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은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