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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제78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0-04-25

윤판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열

윤판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하고 특별휴가 대상에 고용직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휴가 7일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서울시 인사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내용을 개정했고 예산은 없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3조 공가 5항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우측의 개정안과 같이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개정하게 되어 있고 제 24조 특별휴가 2항에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개정안은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강제조항으로 개정했습니다. 제3항에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개정안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하여 임신한 경우를 추가시켰습니다. 다음에 4항은 신설된 조항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6항에 구청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고쳐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7항은 개정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경우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제25조는 개정되지 않은 항의 경우와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별표로 붙어있는 앞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되겠습니다. 개정전후 대비가 안되어 있는데 결혼과 출산까지는 변함이 없고 사망인 경우 예전에는 배우자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개정전에는 배우자의 경우에만 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현행 법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되어 있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까지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자녀인 경우에는 현행은 자녀만 되어 있는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현행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되어 있는데 그것 역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탈상도 당초에는 배우자만 이틀간 휴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하고 그밑에 현행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해서 하루씩 주게 되어 있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해서 하루씩 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윤경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강 경 신 1, 개정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2, 주요골자 O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안 제24조제4항) O 고용직공무원을 퇴직준비휴가 대상에 포함(안 제24조제8항) O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였을 시에는 7일의 휴가를 줌(안 제24조제1항 별표3) 3, 검토의견 O 이 조례안은 여자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재조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키 위한 것으로서, O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생후 1년미만의 여자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주는 신설조항 및 퇴직준비휴가 대상에 고용직공무원을 포함시킴은 행자부 및 서울시 준칙 안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안이라고 사료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학위원

휴가일수를 늘리지는 않고 범위를 좀 넓힌 것 뿐이죠?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배우자쪽의 불만을 해소한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공무원 정년퇴직을 앞두고 3개월 정도 정년준비를 위해서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특별휴가를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휴가를 쓰지않고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혜택을 줍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그러면 근무하는데 따른 수당이 나갑니다.

조영훈위원

하위직일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고위직일 경우에는 3개월간 휴가를 가면 그 자리가 완전히 비어 있단 말입니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공로연수를 갈 경우에는 거의 바로 발령을 냈습니다.

조영훈위원

보니까 여자공무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건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이미 공무원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국가공무원법은 개정이 되었고 이번에 준칙이 내려와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고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두고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규정을 두고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에 관한 심의기구로 안 제15조, 16조에 두고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위촉함을 안 제17조에 두고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하는 근거를 안 제23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 입법예고를 2000년 3월2일부터 21일까지 했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윤경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번 검토의견만 위원님들께 참고가 될까하여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동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주민자치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었는바, 내용을 검토해보면 다른 조항은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나, 다만 안 제17조(구성등)제6항에서 『위원회는 고문을 두며 당해동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대하여는 행자부 준칙안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의거 구의원이 정무직공무원에 해당되어 위원장으로는 선출될 수 없으나 위원으로의 위촉은 가능하므로 위원으로 할 것인지 고문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참고로 92.7.28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 중 이와 비슷한 예를 보면 광주직할시 서구에서 동정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의 위촉과 해촉을 구의원과 협의토록 한 규정은 구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없이 구의원 개인에게 하부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관여하여 권능을 제약함은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위반되는 위법한 사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다만 동 위원회의 자문 심의사항을 구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과 상호견제 및 균형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센터는 사실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여러가지 의견을 냈죠? 그 의견에 답변이 왔습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답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대충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전국에서 시범동이나 구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였고 또 기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된대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견을 냈는데 그러한 상부 기관으로부터 확실한 답변도 듣지않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만일에 구청장협의회 의견을 받아드린다든지 그럴적에 또 이런 조례를 폐지해야될 그러한 상황은 없겠습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구청장협의회 성격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을 논의하는 정도의 기구로서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예를들어서 국가에서 법을 제정한다든지 행자부에서 시행한다든지 했을때 대단히 중요한 것이 국민의 의견이 아닙니까, 서울시민의 의견을 구청장들이 알고 그것을 논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또 폐지해야될 그러한 상황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염려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는 위의 분들 말씀 한마디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 폐지했다 이렇게 중심없이 이리 가면 이리 따라가고 저리가면 저리 따라가고 그러면 좋지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것은 구청에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행자부나 이런 행정에 맞춰서 할 경우 문제점들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조례에서도 지역문화 행사등 주민 복지·편익시설, 지역주민 자치기능까지 다양하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의 서비스 부분들이 소홀할 것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반대의견도 많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운영이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이 작년도 예산편성때도 반영이 되었고 또 지금 전국에서 그렇게 추진반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17조 구성의 2항을 한번 보세요.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했어요. 그동에 살지 않으면서 사업을 그동에서 한다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각 직능단체라든가 보면 자기동에서 살지 않고 사업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동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를 않아요. 동에 행사같은 것이 있을때 이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야돼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명예만 받으려고 하지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아요. 참여율이 낮단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에 거주하는 자로만 해야 됩니다. 특히 자치센터는 참여율이 높아야 됩니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저희 중구의 경우는 사실 한 예를들면 소공동같은 경우 실지 주민등록 인구가 얼마 안됩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인구개념을 주간인구까지 확대해서 인구개념을 정립하려고 상부에 건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의 규칙으로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를 구체화시키면 이 조항을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라도 협력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면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동장이 문제가 있을때는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 자치센터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은 돈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자치센터의 운영이 잘 될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두달 하다가 말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야 애향심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적극적으로 할것입니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라도 일시적으로 와서 하면 안되죠. 규칙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며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영훈위원

그 문제는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큰 문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의 지휘를 받는 동장이 임명을 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여기 위원회는 고문을 두며 당해동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은 누가 위촉을 합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거기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만들때 구의원님들의 위상관계를 고려를 했습니다. 동장이 위촉을 하는데 구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배제를 했고 위원님들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고문으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구청장이 위촉한다든지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구청장이 위촉을 할 경우에는 동의 특색이라든가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그래서 동의 자치 위원회는 동 자율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논의된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나는 과연 이 조례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자꾸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기는 합니다마는 노원구같은 경우는 공무원 숫자가 1,500명이 됩니다. 인구가 60만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 중구 공무원이 숫자가 많다고 보는데 우리 중구 공무원은 1일 350만 유동인구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동사무소의 인력이 지금도 제대로 일한다면 부족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약화시켜 버리면 구에서 멀어진다니까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먼저 되었던 구나 지방자치단체를 보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구공공용의청사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 지과장 박현희입니다. 존경하는 윤판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공공용의청사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과 모자가정의 여성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와 순국선열유족에게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또는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용의 청사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이들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쉽고 또 정상인에 비해서 소득이 아주 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중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공용의 청사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 대상이 있을 때에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유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자활을 지원토록 목적을 규정하고 다음은 공공용의 청사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대상이 있을 때에는 구보게재 또는 게시판의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용의 청사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할 때에는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가정의 여성, 그리고 순국선열 유족중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등을 참고로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9년12월24일부터 2000년1월12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박현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중구공공용의청사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강 경 신 1, 제정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2, 주요골자 O 판매대(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대상이 있을시에는 구보게재 또는 게시판의 공고방법 등에 의하여 사전공고 (안 제3조) O 판매대(기)설치허가 및 위탁대상의 우선순위는 중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안 제5조)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규정한 자) .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생활보호대상자 . 모자가정의 여성 . 순국선열 유족 중 생계가 어려운 자 3, 검토의견 O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던 업무가 구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를 제정 하여 운영키 위한 것으로서, O 이 조례의 근본 취지가 사회적 편견으로 소외되어 있고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한 것으로, 판매대(기)의 설치 허가 및 위탁대상의 우선순위로 하여 혜택을 줌은 실업자 구제차원에서도 적합한 안이라고 사료됨. 4,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 O 서울시 조례준칙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판매대같은 것은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합니까? 구에서 만들어줍니까?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계약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서 들어옵니다. 제작을 할 경우에는 3평 정도의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 자판기도 기존에 했던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을 우리구 청사 미관에 신경을 써서 하는 것으로 해야죠.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제작을 할 경우에는 미관상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이 부분은 공공건물에 들어갈때는 그분들에게 배려를 해서 무료로 하게 할것입니까?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이분들이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면적을 한 3평 정도 쓰면 중구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사용료를 내는데 그것이 영업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차이를 좀 둬야 되겠죠.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볼때는 기계만 해도 몇백만원씩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분이 수익성 여부를 사전에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판열

윤판열위원장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인 뜻인데 과장님들이나 담당 직원이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요즘 보면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오더를 따서 다른 사람한테 관리를 시킨다든지 재임대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집행부에서 잘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안제6조에 계약자가 직접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에게 운영을 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렇게 조항만 만들어놓고 관리감독을 안하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공공용의청사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공공용의청사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