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예,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지현경 위원과 박상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주시고, 거기에 의문나는 게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 관계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96년 5월31일자로 제정된 바 있으며, 사실상 저희가 관계법령은 알고 있었으나 꼭 이거를 조례제정을 하고나서 해야 되는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의회 의결까지도 거쳤습니다만 그때 당시까지도 저희들이 솔직히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저희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구성면에서 보건소장님의 위치관계가 불명확하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에서 우리 보건소장도 여기에 위원으로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상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위원장의 직무에 있어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자문한다 이 문구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이게 하나의 위원으로서의 별도 성립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항이나 예산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위원회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장이 여기에 간사로 되어 있고, 앞으로 추후 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도 위원으로 돼 있고, 각 과장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기술적 자문에 응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청장한테 자문한다는 뜻은 꼭 구청장한테 물어본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각 간부한테 물어본다는 그러한 뜻으로 넓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박상구 위원 더 질문하실 게 있죠?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실지로해서 보면은 자문기구 아닙니까? 그렇다고 판단 안됩니까?

청장님의 어떠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다만, 실무적인 면에서 예산이나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는 아닙니다. 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에 관한 사항도 이걸 가지고 구청과 조율을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박상구 위원 되셨습니까?

그럼 신창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11조 운영세칙에 보면은요. 저는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변경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를 “이 조례는”으로 바꾸고 “이 조례는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까지 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규칙으로 정한다”하고 왜냐하면은 근거조항으로는 조례보다 하위법인 규칙에 위임해야 하므로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법논리에 맞지않는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위원장이 정한다라는 것을 빼고, 바꿔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제의를 해봅니다.

예.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제11조까지 나와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 중요한 사항은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만, 실질적인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까지는 위임할 필요없이 그때그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위원장이 결정하는 대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현경 위원.

답변을 안했어요. 건강실천협의회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얘기해 주시라 했는데 안하고, 앞으로 그 분들은 어떻게 이 새로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건강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됐다고 그랬다고.

, 일문일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에게 자문한다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해도 상당히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은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은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심사는 아까 말씀드린 충분한 검토와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제6조4항에 "구청장에게 자문한다"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로 자구수정을 해서 본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6조4항의 자문한다를 보고한다로 고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복지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절차상에 실수를 범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을 좀 번거롭게 해 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의회 업무에 차질없이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의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동남입니다. 우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안건에 대해서 미리미리 자세하게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제출을 했더라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난번 회기때 보류안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간과했던 점을 인정을 합니다. 차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챙겨서 사전에 안건하고 추후의 안건을 비교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임동남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의회사무국장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어저께 수정안을 가지고 심의한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집행부나 의회도 잘못이 있고 저희 자신도 이 문제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 맨위로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써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초래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번 일을 계기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임을 다시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제 수정의결했던 내용과 오늘 제가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복사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수정의결해 주신 수정안과 다른점은 제6조, 7조, 17조가 되겠습니다. 다른 조항은 차이가 없습니다. 제6조를 보시면은 저희들 당초에 본안에는 1항에서 4항까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자료로 깔아드린 조례안에 보면은 3항까지만 돼 있었기 때문에 차이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제 본안에는 3항이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3항의 조항이 있었는데 어제 저희들이 착오로 드린 자료에는 3항이 없었고 본안의 4항이 3항으로 변경이 됐던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항은 당초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었던 것은 인근 동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됐을 경우에 그 불합리한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의미에서 이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수정해서 요구하는 것은 어제 수정했던 것중에서 3항을 수정했습니다마는 4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추가로 당초 안대로 어제는 1항에서 3항까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정안에서는 4항까지 항목이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조를 보시면 저희들 원안에는 1항에서 3항까지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3항을 일부 삽입을 했습니다. 위탁을 둘 때 이 경우 동장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걸 삽입을 하게 됐는데 이 조항이 있구요, 4, 5항은 원래 원안에는 없었던 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정안에는 4, 5항을 삭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4항, 5항 삭제 의미가 없습니다. 당초 원안에는 없었던 겁니다. 다음 17조가 되겠습니다. 17조를 보시면은 다른건 변동이 없습니다. 어제 수정의결해 주신 내용은 다만 위원장은 연임은 2회로 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수정안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안에는 연임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는 수정한다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삽입한다로 고치면은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번거로움을 끼쳐드리고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음을 다시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규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은 1차회의시에 질의와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대로 제6조, 7조, 17조에 대한 사항이 그 내용이 바꿔서 지금 수정을 하는, 번안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더이상의 질의 토론은 생략을 하고 정회를 해서 본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