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영구 의원 발언

제2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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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결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4월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0호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살림살이가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세심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진행 순서는 심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 세부진행 순서는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고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보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군정전반에 대한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감사실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과 읍ㆍ면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2000년4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0호 2000년일반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00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ｏ예산총액 (단위 : 천원) ｏ 세입예산 (단위 : 천원) ｏ 세출예산 (단위 : 천원) ｏ 읍ㆍ면예산 (단위 : 천원) ｏ 계속비 사업조서 (범서 중리 ~ 서사간 도로개설) (단위 : 천원) □근거법규 ｏ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제36조 ｏ지방자치법 제18조 □검토의견 ｏ2000년세입세출예산제1회추경예산은 총 1,300억6,658만5천원으로써 당초예산 932억7,373만3천원에서 39%인 367억9,285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890억9,849만1천원에서 37%인 328억7,716만7천원이 증가한 1,219억7,565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1억7,524만2천원에서 94%인 39억1,568만5천원이 증가한 80억9,092만7천원이 증가하였음. ｏ세입의 주요 증가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175억450만2천원, 보조금의 이월금 2억7,683만2천원, 잡수입과 과년도수입 7억9,00만원, 지방교부세 66억6,900만원, 지방양여금 9억8,701만5천원, 보조금 62억3,081만8천원 (국비 4,025,342, 시비 2,205,476)임 ｏ세출예산의 편성은 실과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예산 부분입니다. ｏ읍ㆍ면예산은 당초예산 12,049,662천원에서 3,332,580천원이 증가한 15.382,242천원이며, 읍ㆍ면별 공통적 편성사항으로는 면의 상징물 제정으로 삼남면을 제외한 각면에 4,000천원, 읍ㆍ면지편찬 역시 삼남면을 제외한 20,000천원, 포괄사업비 당초예산에 편성된 5개면을 제외한 30,000천원, 그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각각 2억원씩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필수경비이며 서생면을 비롯한 토목직공무원이 없는 7개면에는 공사감리비 30,000천원씩을 계상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공사감독 부실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개선 시행코자 예산편성 하였음. ｏ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 13,063,308천원에서 7%인 901,321천원이 증가한 13,964,629천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군홍보전광판시설비 50,000천원, 민간 및 사회단체 임의풀보조 50,000천원, 전산개발비 40,000천원 컴퓨터ㆍ프린터구입 236,000천원, 전화기설치.시설비 162,000천원, 군수포괄사업비 300,000천원등임. ｏP52 시설비, 울주군홍보 전광판설치 50,000천원에 대한 사업계획과 전자복사기 구입 15,500천원에 대하여 구입과 임대의 비용차이ㆍ관리 능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P53 공무원해외여행경비 20,000천원, 민간 및 사회단체 풀보조 50,000천원, P60 군수포괄사업비 300,000천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이보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한 부분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설명이 중복되겠습니다만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시설비 울주군홍보전광판설치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특히, 울주군은 도계와 시계와 겹쳐짐이 많이 없고 해서 21세기 발전하는 희망의 울주 관광, 울주 기반조성에서 천혜의 관광자원과 아름다운 울주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남부지역과 서부지역에 각각 1개소의 대형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설단계에 가면 또 세련되게 잘만들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런 모형으로 해서 남부지역에 하나, 서부지역에 하나 서부지역은 예를 들면 삼남면의 인터체인지라든지 아니면 부산서 오는 길목에 남부에는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청량면 삼거리 지점에 10m 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간절곶의 상징물을 표시한다든지 이래서 울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석암위원

남부지역하고 서부지역하고 전광판은 똑 같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틀립니다. 알프스를 상징한다든지 신불산을 상징한다든지 여기는

김석암위원

고정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고정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밤에 전기불을 넣느냐 아니면 반사경을 넣느냐 그것은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2개 설치를 한 이후에는 경과를 봐서 각읍면에도 다른 읍면에도 각각 한개설치한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공무원 해외경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외경비 공무원해외경비는 어쩌면 소비성이 될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업무연찬이라든지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전되어 가는 그런 무형의 업무를 연찬해 오는데 필요하다고 보고 한 15명 정도를 우리가 해외에 파견하고자 합니다. 해서 조금 어렵겠지만 예산에 반영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사회단체 풀보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상 기초자치단체는 1억7,000만원이 한도액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억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대형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행정수요가 다양하게 많고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게 어떤 것이 모르니까 우리가 최소한 1억5,000만원은 더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지금 민간단체 사회경상보조비가 5,000만원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이게 구제역이나 산불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보조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일부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류소비촉진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에 공급이라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서우규위원

참고로 예비비는 지금 우리가 예비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시비, 군비 각각 50%해서하고 있는데 그 예비비로써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우규위원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약제는 쓰고

서우규위원

계속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육류소비촉진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에 부분적으로 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6억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적으로 사업비 소요가 나타나기 때문에 3억정도는 반영하고자 합니다. 3억을 반영해 주면 작년 포괄사업비 수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군수님 포괄비는 현재 당초에 6억 중에서 어느정도 나갔습니까? 대충 읍면별 목을 하지 말고 금액만 대충얼마정도 나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현재 포괄사업비는 3억2,500만원을 쓰고, 잔액이 2억7,400만원이 있습니다. 풀보조는 현재 3,230만원을 집행하고 6억7,700만원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군수포괄사업비가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어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는 3억2,566만4,000원 쓰고 나머지가 약2억7,400만원 남았고 풀보조는 3,200만원 집행하고 현재 6,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보근위원장

기획실장님 조금전에 검토사항 중에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전자복사기구입에 대하여 구입과 임대의 비용차이, 관리능률에 대한 설명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구입은 조금전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기획실의 업무 특성상 각종 자료라든지, 현재 임대료로 쓰고 있는 전자복사기로서는 고속이라든지 연속이라든지 양면복사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복사기를 우리가 임대하고자 할 때 고가가 되어서 임대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이라고 해서 특별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업무의 성질상 이 기계는 꼭 없으면 안되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안씀으로서 해서 업무의 능률이 떨어지고 인쇄비가 굉장히 많이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사항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증액된게 367억 정도인데 약368억입니다. 늘어난 부분은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은 또 그렇다손치더라도 세외수입부분 안있습니까? 세외수입부분이 226억인데 당초에는 176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26억이란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작년에도 세입에 추정이 너무 현실성이 없다, 세입을 제대로, 꼭은 아니지만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그 규모라든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사업에 적기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세외수입 부분에 작년에도 많이 논란이 된 부분인데 어떻게 당초예산안은 176억이고 추경에 226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어떤 의외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세입과목만이 세외수입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당초에 계상할 때, 측정을 잘못했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사실은 세외수입이라도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이 순세계잉여금 작년도, 과년도에 쓰고 난 잔액이 17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김철준위원

작년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예상을 얼마 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40억을 본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40억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했다 말입니다. 결국은 연도폐쇄해서 총정산하니까 170억이 다시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210억 아닙니까? 200억정도의 불용액이 넘어온 것입니다. 21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라 말입니다. 210억이 넘어오는데 적어도 50%정도는 맞춰야지, 어떻게 210억원이 넘어 올 돈을 40억만 넘어올 것이라 하는 예산은 조금 당초예산 편성하는 세입에 대한 추정을 지난해에도 누차례 말썽이 되고 논란이 되고 했던 부분을 또 다시 반복입니다. 또 세외수입계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옛날에 여직원하나 지방세과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세외수입계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제대로 업무를 관장이나 역할을 못합니까? 세외수입계 이런 식으로 할 바에 없애버리세요. 가뜩이나 사람들 줄여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있는데다가, 일용직이고 이하 전부 직원들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고, 재료비 인건비가 얼마짜리 입니까? 요새 들어 오지도 안해요, 사람들이. 이러한 인력난에 거기다가 국책사업해서 원전때문에 사람 11명인가 12명 정직 빠져나갔죠, 그때 만들 때 왜 만들었습니까? 국책사업 해가지고 인력감소에 그부분이라도 혜택을 보자고 해서 만들어 놓고 혜택봤어요? 인력감소에? 획일적으로 똑같이 우리도 인력감소 되었잖아요. 그럼 그 1개 계에 사람이야 없지만 세외수입계는 사람은 몇 명 안되는줄 압니다마는 1개 담당이 있으면 그만큼 이런 발생을 시키면 안됩니다. 그 부분은 저가 먼저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은 돈이지만 말 나온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업무추진비가 있고 재료비 민간이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가 업무추진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원짜리 30명 9개월 했는데 지금 달수가 어느 달입니까? 이게 집행은 5월달부터 될 것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정규 직원에 대해서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왜 청경과 청원산림경찰들이 우리도 대민관계를 했는데 왜 안 주느냐 이렇게 건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럼 4월부터 너거들도 주겠노라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4월부터 지급하기 위해서

김철준위원

그럼 행정자치부에 한달분 받아 오세요, 지금 엄연하게 행정에는 어떤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5월달부터 나가면 12월달까지 하면 8개월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승인이 4월말에 날 것 아닙니까? 승인해 주면 5월달부터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리부터 사람을 댕겨썼는데 행정자치부 지침 같은 것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한달 소급해서 하라고 하면 한달분 주세요, 어디 지자체 만들어 놓고 행정자치부 저거 마음대로 합니까? 이 밑에 일시사역인부도 일수가 맞습니까? 일요일 빼고나면 안 맞잖아요. 해서 조그마한 수치지만 아주 소홀합니다. 소홀을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게 250일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안나오는데 하루라도 집에 돈 같으면 개인 돈 같으면 이런 식으로 사장시켜 놓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에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불용액 만들어 가지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과다발생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 돈도 내년까지 남기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예산을 당해예산을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작년에 넘어 온 돈210억 이것 문제되는 돈입니다. 이 돈은 작년에 총예산이 얼마인데 210억이나 말이야 금년도에 넘어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든지 어떤 저의 가 있는거에요 이 부분은, 왜 세입을 고무줄처럼 이어가지고 그 다음 해로 자꾸 끄집어 넘깁니까? 돈이라 하는 것은 제때제때 사업투자가 되어 가지고 조기에 적기투입해서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해야지 이게 뭐 국민의 군민의 세금이지 공무원들 호주머니 돈입니까? 마음대로 돈을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 175억원 중에는 작년도에 쌍용정유에서 자산재평가로 인한 주민세가 95억이 예상 못했던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84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그것도 물권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자산재평가함으로써 일어난 세금이 95억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고 저희과에 업무보조 쓰고자 하는 인건비도 앞으로는 8개월이라면 3×8＝24, 240일하고 근소한 차이입니다. 무슨 며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며칠 차이하는게 기획실에서 정하는 척도가 아닙니까? 일반실과에서 하다보면 그렇다지만 기획실에서 며칠 정도는 양해해 주십시오 기획실에서 그러면 안됩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산작업을 하다보면 1월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온김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봅시다. 여기에 전산장비도 도입을 하고 또는 노후전산장비 교체도 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지금 청내에 아마 우리뿐만 아니지 싶을 거에요. 컴퓨터의 고급 고성능에서 저급까지는 직책이나 직급의 순서대로 딱되어 있습니다. 최고 성능 좋은 것은 높은 양반부터 딱, 딱, 딱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일선의 직급 낮은 하위직은 최고 다 떨어진 컴퓨터에요. 누가 이용을 많이 합니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일선에 일하는 8급, 9급, 기능직, 일용직 그쪽에는 고급 컴퓨터를 줘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좀 저급을 해도 됩니다. 하루에 컴퓨터 얼마나 씁니까? 지금 당장 나가보세요. 공무원들 책상에 컴퓨터가 어느 고급 컴퓨터, 저급 컴퓨터가 어느 책상에 누구한테 놓여있는지 이것도 새것 바꾸면 위에서부터 과장들 새것 주고 죽 흘러가지고 밑에 여직원한테 헌것 또 내려갑니다. 새것 구입하면 일선에 가장 많이 쓰는 일선직원들한테 새것을 배정한다는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것 승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그 문제를 잠깐 실장님한테 확답을 받고 예산을 승인해 줘야 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일부 그런 부분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계장, 과장은 좋은것 하고 밑에 하급직은 못한 것 한다, 그런 부분도 비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전산 작동하는 기능이 자꾸 떨어집니다. 뇌세포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빨리 뜨지 않고 하니까 좀 빠른 속도로 줌으로써 전자결재가 순조로울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영구적으로 그 사람이 계급이 높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때로는 성능이 좀 떨어진 부분은 일용직에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꾸겠겠다는 이야기이에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기계가 오면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실장님 서완영위원입니다. 방금 김철준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의 충분히 지난 연말 즉 10월이후에는 우리가 결산추경의 예비비가 한155억 정도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10월, 9월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의 어떤 테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40억 즉, 210억의 어느정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40억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하는 그것은 세입추계를 정말 잘못한 부분이다, 9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126억9,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작년도에는 40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됩니다. 지방세과나 재산관리과, 세외수입계나 기획실에서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그동안의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전문가가 아닌 일반위원들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명색이 담당 주무를 맡고 있는 예산계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엉터리로 추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도 지금 1회추경에 당초예산에 413억이 되어 있는데 1회추경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1회추경때까지 413억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올 99년출납폐쇄기의 수입을 보면 지방세가 543억이나 들어 왔습니다. 물론 아까 실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법인세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법인세할이 4월29일 납부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4월 며칠입니까? 충분히 한두달 경과하면 어떤 세입부분에 투명성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조차 추경을 하면서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은 또 2회추경을 거쳐야 되고 또 3회추경을 거쳐야 되는 이렇게 해서 이래서 상당히 예산운용에, 편성에 허점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추경을 할 때에는 정말 이런 부분들도 세무서에는 3월말 되면 법인세할 신고가 그런 것은 완료가 됩니다. 세무서에 어느정도 자료를 그 근거를 해도 되고, 상당히 신경을 쓰면 이것은 전혀 증감 부분에 변동이 없다하는 것을 앞으로 예산편성시 감안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다음에 우리가 추경을 작년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까지 4회추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기초자치단체치고는 4회추경을 한데에는 대한민국에는 울주군 뿐 일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액수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합니까? 둔감하다합니까?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은 1억5,000만원 뭐 3,000만원 이것 돈도 아니에요, 왜 세외수입 같은 데에서 이번에 감을 시켜주든지 증을 시켜주든지 어떻든 추경을 하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감을 즉 앞으로 6,7개월 동안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이 달성되지 못할 것이 예견되면 여기에서 감을 시켜주고, 또 5,000만원이나 3,000만원이라도 증액되는 부분은 증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하나 보면 지금 당장 일계표에 입금된 것 가지고 와서 그 수치로 가지고 계상됩니다. 우리 연말까지 얼마 들어 올 것이다 이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데 이래서 1억이나 5,000만원 정도는 이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둔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추경을 하면 추경이 뭡니까? 본예산에 예견치 못한 그런 세입이 발생해 가지고 변경을 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부분에도 일부 세목만 지금 증액을 했고 감시킬 요인도 지금 있어요. 추경에 너무 신경을 안쓰고 전체적인 것을봅시다. 지금 자체적으로 190억 의존재원을, 그러면 의존재원이 약138억 정도 되는데 이게 추경재원입니다. 이랬을 때 순세계잉여금 외에는 없어요. 뭡니까? 공공예금이자 5억, 과년도수입 1억, 과태료수입 9,000만원, 자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 많은 세외수입 세목 중에서 두가지, 세가지 부분만 증액되는 부분만 자꾸 생각해서 추경을 해서 그래요 실장님 2회추경 하실 것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어쨌든 2회추경은 현재 우리가 이게 사실은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실 것은 물론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도 사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경준비를 3월초에 하다보니까 시차가 안 맞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광역시에 1회추경을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국시비가 또 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2회 추경은 실질적으로 할 필요없다, 당초예산에 세입추계를 명확히 하고 또1회추경을 5월말 정도에 시에 추경이 끝났습니다. 5월말 정도에 충분히 판단을 해서 세입을 전부 다 명확하게 예측을 한다면 2회추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반복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전부입니다. 올추경의 재원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봐서 전부라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당초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당초에 했으면 1회추경을 늦춰도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2회추경을 생략해도 되고 그러함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조기에 편성을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명시이월이 적어지는거고 주민들의 불편이 적어진다 말입니다. 우리가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98년도에 61건, 99년도에 53건입니까? 대한민국에는 명시이월이 50건 되는 이런 데에는 울주군 뿐입니다. 이것이 뭐냐, 예산의 편성에 추계를 즉, 예측을 세입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1회도 추경하고, 2회도 추경을, 3회도 사업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정확한 세입예측을 해서 당초 예산 내지 1회추경에 편성을 하고 그렇지않으면 사업이 꼭 이 사업은 명시이월을 하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이러한 명시이월이 많을 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김철준위원의 말씀이나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세입부분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입장과 설명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추경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금후 추경시기도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분야에 대해서도 물론 추계가 부적절한 부분도 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시차가 안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운용을 하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1억이상 사업장이 35곳이 됩니다. 이중에서 순수한 신규사업장이 20곳입니다. 이 20곳 중에 지금 우수기나 농번기를 피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는 것 같으면 이20건 전부 다 명시이월입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사업비가 당초에 6억이고 1회추경에 3억 그래서 9억입니다. 작년도에는 7억3,000만원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포괄사업비가 9억이다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포괄사업비 집행에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 보여집니다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포괄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억3,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7억2,2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 지역 위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군수포괄사업비가 청량에 3억4,000만원 서생에 5억4,000만원 죄송합니다. 청량에 1억8,000만원, 서생에 1억2,000만원,온양에 1억1,000만원, 7억2,000만원 중에서 1억으로 내놓은 것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역에 편중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삼동에는 2,000만원, 삼남에 2,000만원, 웅촌에 2,000만원 상북에 2,200만원, 두서에 2,000만원 몇 배입니까? 포괄사업비 성격을 봐서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집행해도 돼요? 포괄사업비는 어떤 부분에 집행되는 그런 사업비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간의 안배라기 보다는 어느 지역에는 치중을 하게 되고, 어느 지역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예견하지 못했던 꼭 이런 사업이 돌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꼭 이쪽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서완영위원

그래서 집행이 당연하게 집행이 될 사항 같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농로포장에 5,900만원, 농로포장에 5,000만원, 농로포장에 5,250만원 이게 긴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농로포장을 할려고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든지 추경에 편성하든지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무슨 농로포장하는데 5,900만원, 5,200만원, 5,000만원…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올해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되거나 목적외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 농로포장공사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을 지양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9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저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한4개월밖에 안됩니다마는 실과장 회의 때 두차례에 걸쳐서 실과장한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이 예견이 됨에도 그 고유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포괄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실과 또 예를 들면 사랑의 떡나눠먹기라는 행사가 해마다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 보조금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풀보조금으로 쓰고자 하는 실과는 앞으로 그 실과예산에 좀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두번이나 강조하고 말씀드린 바있습니다. 앞으로 저가 있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다소나마 통제나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임의단체부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의단체 풀보조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풀보조가 당초예산에 1억이고, 이번에 5,000만원해서 1억5000만원 되어 있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서완영위원

그리고 풀보조는 즉,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임의보조단체 즉 자생단체에 지급되는 행사등에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죠? 그래서 지금 임의풀보조를 아까 얼마 집행했다고 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3,200만원을 집행하고 6,700만원이 남았다고 했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데 다시 5,000만원을 확보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예견되기는 힘듭니다마는 얼마라고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돈의 집행 금액을 보면 이번에 1회추경 하면서 5,000만원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 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한 우리 내부적으로 예견되는 행사를 반복되는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보조성은 가능한 억제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임의 풀보조금에 1억5,000만원이나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307-02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를 보면 또 단체에 예산편성된 금액만 해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언양불고기축제, 봉계축제, 온산공단축제, 봉계황우쌀축제 죽해서 이렇게 어떤 행사에 보조를 해주는 성격도 마찬가지로 임의단체 이런 보조금의 성격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임의단체보조금하고 합하니까 약 소모성경비, 선심성경비 이렇게 판단했을때 이 금액이 얼마되냐 하면 6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나 또 각종 사회단체가 임의풀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도 군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놔야 됩니다. 무작정 지금도 어느 단체들이 하루에 한개씩 생길 정도로 그만큼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그 사회단체사람들이 전부 다 1년에 한두건 자연보호캠페인 안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천은 썩어가고 우리 산천은 지금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뭐냐 형식에 치우치는 유사한 단체에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될 문제다, 또 우리자체에서도 보조금집행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좀더 명확하게 해서 어떤 경우에 즉, 우리군의 사무, 고유사무와 관련 있는 또 우리군에서 장려하는 사업, 이런 분류를 해서 그런 범위 내에서 이 보조금이 집행되어야지 이렇게 무방비로, 소비성 경비로 나간다면 정말 앞으로 많은 단체에 어떻게 보조금을 줄 것인지 정말 어려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해서 실장님은 이 기회에 본위원이 드린 말씀을 좀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동감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완영위원님이 지적해 주시지 않아도 저가 이 자리에 앉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었고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연간 살림살이를 살다 보면 좀 예견치 못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실 부분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을 쓰세요 신경 안쓰면 정말 보조금 문제는 중구난방 식으로 지금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단체를 구성하면 영감님만 찾아가면 OK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소비성경비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과감 히 더 지원해주고 지금 부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읍면의 임의단체 즉 자생단체가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큰데는 15개 내지 20개 가까이 됩니다. 단체가 적은데는 12개 내지 15개 돼요. 그리고 젊은 사람 한 사람이 가입된 단체가 몇 개냐 하면 5군데, 6군데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도 좀하고, 보조금을 균형을 조례대로 규정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는데 끝으로 실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면지 편찬하고, 면상징물 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면상징물 제정, 면가하고, 면마크해서 400만원씩 일률적으로 아까 설명 중에 들었습니다. 울주군에 울주군 마크 만드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꾀 시간 걸린거예요 지금 울주군마크를 만들어 가지고 각 읍면에 공히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홍보과정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면마크 12개 만들어 가지고 각 면마다 활용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좀 혼선을 일으키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 물론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또 어느 고유한 면의 상징을 마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부분도 한번 염두 해주시면 좋겠고, 그보다도 더 우려되는 것은 면가입니다. 면가, 울주군가가 지금 있습니까? 군가 실장님 부를 줄 압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울주군가를 만들어 가지고 울주군민이 울주군가를 만든 이후에 1년 후에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부를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면가 만들어 가지고 면민들이 그 면가를 과연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면가가 뭐야 아무리 생각해도 우습네 이것어디서 나온 생각입니까? 이 면가라고 하는 것은…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꼭 대중적으로 많이 불러지는 것보다는 그 면의 특성이나 고유성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면마크라든지…

김철준위원

면마크는 그렇다치고, 좀 고려하고, 앞으로 조금 연구검토해서 어느정도의 사용을 제한을 한다든지 해야지 12개 읍면의 면기하고, 군기하고, 참모습은 상상은 좋지만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보다도 더 말하고자 하는 것은 면가입니다. 면가 아무래도 이 부분은 실장님 어떠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취지가 뭡니까? 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제가 볼 때에는 면지 발간에 따른 면지발간을 하게 되면 그 면의 고유한 특성의 마크를 싣고 그 다음에 노래가 있다면 노래를 싣고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발간되기 전에 이것을 하나 무슨 단체에 준다든지, 공모한다든지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목부분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 뜻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남면지가 발간된 것처럼 그것을 내게 되면 어쨌든 그 면민의 대표성이 있는 노래를 하나 얻고 마크도 할려면 그전에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최소한 돈은 필요하다 라고 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김철준위원

이름을 짓는 것은 불러주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 거고, 노래를 만드는 것은 노래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군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착도 안했고, 어려운데, 이 면가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본위원 생각은 그렇네요 그리고 면지 편찬에 따른 보조가 공히 2,000만원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약5,000만원 보는데 그전에 준비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고려도 하고, 사진도 찍고, 발굴하고, 조사하게 되면 그 소요되는 것을 금년도 예산에 주고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반영해 주자 돈 씀을 봐서

김철준위원

전번에 해당 주무과에서는 4,000만원, 5,000만원 들지 않겠나 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한 2000만원 정도 우선에 확보를 해서 또 추후에 진행하는 과정을 봐서 또 하도록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철위원

실장님 면에 면장포괄사업비가 더러 나간데가 있고, 안나간데가 있더라고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형철위원

됐습니다.

서완영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쫓기는 모양인데 서면답변이라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것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하시고 본위원 혼자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미안한 생각이 들고 서면자료라도 받는 것이 앞으로 계수조정에 좀 도움이 안되겠나 질의할까요?

이보근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더 하실 의향이 있으면 회의를 시작한지 약 한시간 정도 흘렸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회의중지

11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실장님 읍면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마는 숙직수당 1명, 일직수당 2명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일직수당은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수당이 5,000원이었는데 그간에 일직수당 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10,000원씩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약 100% 가까운 예산이 또 반영되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숙직수당 1명은 뭡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한사람이죠, 365일 동안 한사람이 하니까 5,000원 주던 것을 10,000원 주니까 그 배액이

서완영위원

그래서 5,000원이 증액된 부분이네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일직수당도 그런 부분입니까? 일직수당도 다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2명을 해 가지고 10,000원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같습니다.

서완영위원

아까 어느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부기상에 일직수당에 언양읍은 68일, 청량면은 67일, 다른 읍면은 65일로 일직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슨 차이가 납니까? 예산계장 답변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진우 읍면별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을 계상해 가지고 부족된 부분을 보태서 10,000원 인상된 부분하고,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잘못되었지 일수가 잘못 계상된 것 같으면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 아닙니까? 물론 1회가 잘못되면 2회추경에 편성하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음은 언양읍 264페이지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습니다, 언양읍에. 회의실 에어콘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수물품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배정 받아서 승인받은 부분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정수 이것은 기존 있습니다. 기존있는 에어콘이 내구연한이 다되어서 교체해야 될 그런

서완영위원

교체해서 정수물품은 승인을 받아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있기 때문 에

서완영위원

신규구입만 정수승인을 받는다, 있는 것은 교체한다? 그것은 정수대상이 아니다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이것은 자산취득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니 정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버리고 새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정수는 그대로 있죠?

서완영위원

신규만 정수승인받고 교체는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정수를 늘리거나 신규구입하거나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에어콘이 2대일 때에는 받아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1대 없어져 버리고 1대 있으니까 정수는 관계없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리고 감리비를 서생면 외 에 6개 면 즉, 7개 면이 3,000만원이 감리비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2억1,000만원인데 물론 우리가 토목직을 임의대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이것 직원채용해도 2억 몇 천만원일것 같으면 직원 몇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토목직 9급을 채용했을 때 3명 내지 5명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초예산은 사업이 거의 7, 80% 업자를 선정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1회추경사업하고 또 2회가 있을지 몰라도 2회추경사업은 어떤 숙원사업의 일부분인데 과다계상 되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실제로 토목직이있는 7개 면에 사실은 우리가 풀로 해서 군청에서 일괄 토목직이 없는 읍면은 먼저 설계를 해줬습니다. 공금으로 해서 토목직이 있는 그 읍면에는 우리가 뒤로 미루기로 하고 긴축성 있게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일부 감리용역에 의한 요율이 10%이기 때문에 조금 과다 계상한 같은데 100% 다 못서 해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와 감리가 다같이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반영하겠습니다. 설계도, 공사감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용역비를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 같으면 또 하다보면 읍면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읍면별로 또 차이가 납니다. 어느 설계회사에 맡기든지 용역을 주든지 또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렇기 때문에 또 감사받을 때 왜 어느 면은 얼마 되는데 어느 면은 얼마로 계약했나 이런 추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건설과에 감리비로 풀로 계상을 해서 건설과에서 어떤 회사에 용역을 주고 계약을 해서 쉽게 말해서 남부쪽에 1개회사, 서부쪽에 1개회사를 계약을 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설계와 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본청 주무과에서 풀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효율성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볼 때 그 읍면에 긴급을 다룬다든지 빨리 하는 데는 빨리 하고, 늦게 하는 데는 늦게 하는 구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읍면장의 책임하에 설계를 하게 하고 또 그 읍면장으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효율적인 집행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서완영위원

업무 효율적인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더 업무가 효율적이지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읍면에 있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건설과에 편성을 해야 맞다 이말입니다. 건설과, 감리비, 읍면 설계 및 감리비로 풀로 올려서 건설과에서 설계회사나 감리회사 하고 계약을 해서 바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구분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집행의 효율성도 있고, 예산절감 차원도 훨씬 낫는 부분인데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서완영위원님께서는 현재 사업비는 읍면에 있지만 감리하고 설계용역비는 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서완영위원

당초예산도 그렇게 하였다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글쎄 저도 어떻게 판단 안겠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읍면에 있고, 또 우리는 감리를 해 주는 이런게 언밸런스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당초 예산 때에도 설계를 건설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용역을 안하고 읍면에 있는 기술직을 다 모아가지고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팀을 구성했는데 한번 강구해 보세요 하여튼 본위원이 느끼기는 그 방법이 예산절감이나 일의 효율성을 봤을 때에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일부분 공무원 모집을 해 놨기 때문에 일부 충원이 되면 한번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다음에 280페이지에 서생면나오죠? 거기에 우리 가로등, 보안등 부분에 보면 당초에는 370등인데 지금 전기료에는 537등으로 되어 있고, 또 유지보수에는 540등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170등이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각읍면에 다 있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서생면에는 당초예산에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가로등 전기수수료가 누락된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면 전체 가로등 보안등 해서 전체 등수는 몇 등입니까? 그러니까 540등이 맞느냐 537등이 맞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3등 차이 이 부분 은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계장 답변하세요. 그리고 청량면에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가로등, 보안등이 유지보수비에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부기상 별 근거도 없이 1,200만원이 되었다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도 당초예산에 유지보수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된 부분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이 2건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 빠지면 추경에 하고, 추경에 빠지면 또 2회추경에하고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꼼꼼히 보면 이것 몇 시간해도 끝이 안 날 정도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가 발생 안되도록 각별히 조금한 부분에라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읍면별 감리비 해서 3,000만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서완영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에는 3,000만원이하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읍면에 하는 것은 농로포장이나 하수구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죠? 해서 이것을 꼭 토목직이 설계를 하고 감리가 필요한지 잘은 몰라도 대충 그런 시멘일을 해본 사람이면 눈짐작, 지레짐작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일반적인 설계보다 단순 설계나 약식설계를 해서 건축직이 대행을 할수 있도록 해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보통 하수구는 깊이 얼마에, 폭 얼마에 m 에 가격이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 하수구 같으면 12만원에서 14만원 정도 여건을 감안해서 그 선을 안 벗어납니다. 또 농로포장 같으면 두께가 15㎝가 있을 것이고, 20㎝가 있을 것이고 폭에 따라 m에 얼마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단순한 이 설계의 방법은 건축직이대행을 해도 본위원 생각에는 아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단순설계라 해 가지고 그러한데 공사비의 10% 감리비라는 설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도 부과세 10% 떼야 되죠, 20%라는 돈이 큰돈입니다. 하기 때문에 감리비 3,000만원씩이라 해 놓은 이 부분을 복잡하게 어떠한 룰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설계를 하지 말고 읍면에 건축직이 단순설계를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이참에 기획실에서 한번쯤은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좋은 것을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업기본법에 보면 경미한 공사를 해 가지고 기술직이 설계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일정금액이 넘으면 기본설계를 갖추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심도있게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번 기회에는 반영을 해주시면 다음 기회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너무 시간이 오래 가는데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해외여행경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본위원 생각은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직원들의 해외견문도 넓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데 주로 어떤 분들이 해외에 갑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구상은 현재 IMF체제가 아니라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는 세계 속에 경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선진행정이 된다면 분야별로, 쉽게 이야기하면 개발분야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한15명 정도 아니면 격무부서에 하는 사람들 해서 한번 견문을 넓히는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풀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선발하는 문제는 별도 내부적으로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가능하면 어떤 특정 공무원보다 도 한번 가본 이런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가능하면 신규로 해서 견문을 넓히는 방법으로 했으면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1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규성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 세입예산 편성현황과 일반 세출예산 편성현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산림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산림과는 당초예산 3,758,643천원에서 1,057,787천원이 증가한 4,816,430천원이며, 주요증가 요인은 산림자원 관리 산불감시탑 설치 등 시설비 87,000천원 보조금 반환금 45,991천원, 녹지관리 보조사업 140,418천원, 자체사업 792,307천원등임 ｏP182 재료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은 물품으로서 자산취득비 과목에 계상함이 타당함 ｏ P189, P191, P192 시설비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보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산림과장님 관내에 불도 많이 나고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임도를 개설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예산에 또 삭감했거든요 왜 예산을 당초에는 잡았다가 삭감했나요? 임도가 더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차제에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임도시설사업을 사업비 중에서 2억832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임도 감되는 사업을 완전히 예산이 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임도신설도 중요하지만 기히 개설되어 있는 임도를 보수를 하기 위해서 밑에 보시면 임도구조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그 사업이 감되는 사업비가 임도구조개량사업에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지금 그렇지 않지요 지금 박월산 같은 경우에는 임도개설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기히 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박월산 임도가 어디로 나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군에서 군비로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전에부터 있던 임도가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박월산에 임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길천 후리마을에서 산기슭을 따라 그 밑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임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오솔길 있는 것도 임도는 임도입니다. 임도의 규정을 어떻게 하나요? 말씀해 보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임도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별도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개인 산주가 자력으로 실시하는 임도가 있고 임도의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 개인이 임도, 저희들은 산림청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임도규정에는 맞지 않지만 개인이 임도를 내어가지고 개인 힘으로는 보수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군에다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정인조위원

그러면 건의가 있어서 신설사업인데, 금방 개보수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예산서도 개보수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없는데 뭐가 개보수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개보수라고 하는 것이 190페이지에 박월산임도개보수

정인조위원

조금 전에 임도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임도가 없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박월산에 가려면은 저쪽 이천으로 돌아가는 뒷길을 돌아오면 박월산을 갈 수가 있으나 현재 박월산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소로길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소로길에 앞서 임도라고 규정하면 군이나 시가 예산을 들여서 개설한 것과 개인이 산주가 개설한 것 2가지로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지금 없는 임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조금전에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임도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폭이 4m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이 임도한다고 길을 내어서 우리 산림청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규정에는 미흡하지만 일단 소로길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기존 있는 길을 차가 완전하게 다니도록 하려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합시다. 임도라고 하면 개인이 하든 국비로 하든 시비, 군비로 하든, 지금 토끼 지나다니는 그 길도 임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임도의 정의를 설명해 보세요 다시,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임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도는 산림청에서 주로 임도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도비로 부담을 해가면서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과장님 질문에 답 좀 해 주세요, 임도라는 것은 토끼가 다니는 그 길도 임도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래서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폭 3m 정도 차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야기는 실제로 산림청 기준에는 못 미치고 국ㆍ도비 보조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길 내어놓은 것을 자기가 차를 다니고 하려니까 다니기 어렵고

서완영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이 차를 다니려고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군비예산을 달라고 해서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임도를 지금 말씀하신 소로길인데, 임도로써 개보수 할려고 한다 군의 예산을 들여서 소로길이고 개인 땅이지만, 한다 그 이유는 이 땅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상당히 많고 또 어떤 부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길을 이용하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길은 개인의 길이고 소로길이지만 임도로써의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이지, 개인이 차 다니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소로길이고 개인임도인데 개인의 차가 다니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해서 개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조금 전에 서위원 말씀하신 그대로가 내용이 맞습니다.

정인조위원

맞으면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국토관리청, 산림청의 설명 그런 설명을 들이대가지고 그럼 임도라고 하는 것은 뭐를 임도라고 말해야 됩니까? 산림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지난번에 화장산에 불이 났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정인조위원

화장산의 불은 한 4년 전에도 났습니다. 그 지역은 상북면 능산리 지역에서부터 불이 나서 일부 산이 언양읍 능골까지 불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과년도에 제가 산림과장 김 과장 계실 때 이 지역에는 등산객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냄으로써 불이 났을 때 조기진화에 도움도 가고, 등산객도 겸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임 계장이 동행을 했습니다. 내가 그런 적이 있는데 오히려 임도를 개설하여야 할 지역에는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이번에는 추경예산에는 없애버리고, 다른 데다가 박월산 같은데 하고 박월산 보다는 화장산에 등산객도 많고 산불요인도 많고, 산불 난 건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돈 쓸데는 예산 안 쓰고 오히려 아까 이야기처럼 개인이 산에 가는데 길을 만들어 놓았다가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개보수를 넣었다. 기존 임도가 없는데 개보수라는 명칭도 잘못된 것입니다. 신설이지 뭐가 개보수입니까? 개인의 자력으로 불과 산치거리에 조금 닦다가 말은 것이지 그것을 임도라고 규정한다면 대한민국 길이 임도의 m 수가 수백만키로가 나올 것입니다. 다른이가 그런 답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산림과장님으로서 임도의 정의를 그런 식으로 내린다면 답변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렇다면 왜 거기에 개인이 산에 가기 좋아서 길내 준다고 해서 그런데는 예산 쓰고 불도 많이 나고 진화에도 어려움이 있고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산에는 왜 예산을 그런데는 쓰지 않나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길을 내어놓으면 단순히 산주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이야기하자면 등산객도 많고, 산불도 많이 나고, 임도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등산객의 이용가치도 있는데 그런데는 왜 예산 안 쓰고 박월산 같은데 개인이 달라고 하는 데는 예산 주나 이 말입니다.

변양섭위원

산림과장 박월산이 어디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상북 길천마을 뒷산을 박월산이라고 합니다.

변양섭위원

누가 요구를 했나요, 산주가 요구했나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주하고, 주민하고 전화가 여러 번 와서 저희들이 현지도 한번 가보고

정인조위원

산주가 누구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과장이 나와서 이야기할 정도 되면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제주북도 사람이 요구하면 해 줄 겁니까?

변양섭위원

정인조위원님 산림과장 타당한 답변을 못하니까 계수조정할 때 처리하면 되고 넘어갑시다.

이보근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실 때에는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산림과장님 지금 등산로도 많이 나있고, 임도가 많이 나있는데 울주군 지역에 지난 산불 건수도 많았거니와 군지역에 평수도 많이 탔습니다. 그러면 면적도 많이 피해가 갔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몰라도 오히려 이 차제에 예산을 줄이면서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데 예산을 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앞으로 다음 2회추가경정예산할 때 산림계획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한번 세워서 저 개인적으로, 내가 볼 때 산지에 대한 임도라든지 산화방지책이라든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새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182페이지를 보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료비 휴대용무전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일괄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민간인실비보상금 600만원에 당초예산에 잡혀 있다가 1,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한달에 20여건의 산불이 났는데 각 읍면에 상당한 금전적인 지출을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다 지출했습니까? 그 부분과 190페이지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4,590만1,000원을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에 쓰고 남아서 반납합니까? 예산은 남으면 반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렵게 따온 국비나 시비는 어떤 방법이든지 적절하게 쓰는게 해당실과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반납하는지 이 부분, 192페이지 이 부분은 근린공원인도보수사업 하는데 공원 안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원 주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같이 일괄해 주시고, 193페이지 석남사경내편의시설설치공사 600만원 또 나와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화장실 공사한다고 몇 천만원 했습니다. 이 특별종교단체에 울주군이 이렇게 지원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 여기에 편의시설 무엇을 하는지 맨 마지막에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무궁화심기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무궁화를 어디에 심는지 그냥 한다고만 해놓았는데, 교부세라고 해서 산림과에서 임의대로 장소지정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어느 자리에 어느 지역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온산읍, 제일 많은 곳이 온산읍 아닙니까? 온산읍이라든지 온양이라든지 나와 있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일괄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변양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재료비 휴대용무전기구입관계가 재료비에 목이 들어 가있는 부분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 중에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동원) 급식비 1,0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금년에는 예전에 비해서 봄철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단체들이 동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산불진화작업에도 동원이 많이 되었고, 산불예방활동을 위해서도 해병전우회, 의용소방대, 새마을단체협의회, 부녀회 기타자생단체들이 전군민이 참여하다시피해서 마을대표자급 되는 분들은 거의 동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급식비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고, 앞으로 산불 가을에 추계도 산불예방활동을 위해 가지고 급식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족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산불예방활동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현재까지 지출한 것이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동안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산불이 난다고 합시다. 각 읍면에서 우리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이 참석했단말입니다. 야식을 준다든지, 참을 준다든지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렇게 하면 일단 군에서 소요되는 만큼 해당되는 읍면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배정을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 내역 다 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알겠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190페이지 반환금은 일단 경리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에 당초사업비보다 감이 되어 계약이 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돈이 남으면 국비, 시비, 군비분 부담비율에 의해서 잔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부득이 국비,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반납이 되어야 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당초예산을 짤 때 방만한 예산을 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군비 같은 경우에는 군에 돌아오지만 시비나 국비는 시나 국가로 돌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나 많이 짰으면 시비, 군비가 4천 몇 백만원 정도 남을 것 같으면 군비는 얼마입니까? 어디에 사업하고 이렇게 남았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지금 반납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99년도에 기히 했던 사업들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부분에 봐서는 경제수조림 부분에 5,000원, 큰나무조림 1,400만원, 임도신설이 2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점심 먹고 또 속개를 해야 하니까 군비는 얼마 투입되었고, 시비는 얼마, 국비는 얼마 해서 사업은 얼마 했고, 얼마 남았으니 지금 이렇게 시비, 군비 반환을 한다는 내역서를 점심시간 마치고 내주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2페이지에 근린공원인도보수사업은 온산 덕신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내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 인도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공원 안이지요? 공원 밖이 아니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공원 안입니다.

변양섭위원

공원 안에 어떤 인도를 보수를 하는지 3,000만원이나 계상을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안에 보도블럭을 전에부터 깔아 놓았었는데 거의 다 망가지고 했기 때문에

변양섭위원

망가졌는데 미터로 해서 얼마쯤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총 연장길이는 확실히 개수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 공원이 제법 큽니다.

변양섭위원

공원 큰 것은 산림과장 보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역서도 다음 시간에 제출해 주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남사경내편의시설설치공사 6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600만원에 대해서는 하고자하는 사업이 석남사 경내로 들어가는 진입로 안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진입로 안에 기다란 의자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자 개수가 15개정도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산림과장! 그 편의시설을 해 주겠다 하는 그 위치까지 갈려고 하면 무상으로 들어갑니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갑니다.

변양섭위원

입장료 내고 그 안에 의자에 쉬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입장료 내고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가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무슨 생각을 하고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안에 앉아서 잠깐 시민들이 휴식을 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주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을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입장료 받아서 울주군에 얼마라도 저거하는 것이 있습니까?

서완영위원

이 사업을 산림과에 필히 해야 되겠다고 산림과장이 평상시 복안에 대한 사업계획서인가요, 아니면 윗사람의 어떤 지시에 의한 사업계획서예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석남사에서 편의시설을 해 달라고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서완영위원

건의서만 들어오면 다 해주나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자체가 물론 사찰이지만 공원이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은 주민들의 편익이 있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될 사업이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계상한 부분인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원지역이고, 물론 사찰경내이지만 공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석남사를 찾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편히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완영위원

자기들은 입장료 수입 받아서 어디에 쓰는가요? 자기들은 의자 만들면 안되나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건의서가 들어와서 어떠니 저떠니 …

변양섭위원

우리 울주군 관내에 크고 적은 사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위원도 불교신도입니다. 절에 해 주는 것 별로 하찮게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울주군 예산을 이것은 낭비입니다. 우리 울주군 관내 웬만한 절치고 공원화 안되어 있는 절이 없습니다. 어떤 절에서든지 건의서를 넣고 진정서를 넣으면 이런 편의시설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석남사는 시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다른 어느 지역에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석남사는

변양섭위원

구차한 변명을 자꾸 할 겁니까? 공원내 사찰이 많이 있습니다. 울주군 관내에 공원내 공원내 하는데 신불산군립공원, 가지산은 도립공원, 시립공원입니다. 군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도 못해주잖아요 당신네들 지금 한번 해서 화장실 지어주자 해서 몇 천만원 해서 넘어가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꾸 변명을 하지 마세요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어야 되고 왜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해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일단 그러하기 때문에 의자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줌으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휴식을 많이 취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변양섭위원

글쎄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경내 안에 해 주어서 입장료를 내고 그 의자에 앉으러 들어가야 됩니까? 군비를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앉아 쉬는 것을, 쉬는 돈을 주고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 의자에 앉는 사람에 한해서 입장료를 무료로 해 준 답디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설치 위치는 입장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3페이지 무궁화심기사업특별교부세 식재 위치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식재 위치는 보면은 온산공단지역 당월, 화산지역에 일단 하고 서생권이 되겠습니다. 술마에서 소류지구간 하고, 삼남면사무소에서 삼동구간하고 언양 서부리 하천 범면하고 온양 망양국도변 주로 그 일대로 해서 무궁화심기사업을 실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다 좋은데요, 지금 어느 지역보다도 상북지역과 두서지역에 지금 청년회에서 벚꽃나무를 자비로 심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이런데 더 좀 지원해 주세요, 내 온산이다 덕신이다 하지 말고 투입하는데 자꾸 투입하지 말고 민간단체 잘하는데 그런데 더 지원을 해 주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등억 온천에서 상북면청사로 나가는 군도에 라이온스에서 전부 자비로 해서 몇 키로를 다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그 나무가 잘 크는지 안 크는지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서면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봉계 쪽으로 나가는 도로에 쭉 벚나무를 몇 년간 걸쳐 두서청년회에서 다했습니다. 이런데 더 지원을 하고, 이런데 더 그것을 해서 나무를 심어주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자꾸 어떤 지역에 치중하지 말고

정인조위원

산림과장 나무 심기 적기가 식목일 이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억1,900만원이라는 방만한 이 예산을 나무 심는 적기도 아닌 이때에 심으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 사업지 선정을 해서 하면은 일단 추기에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임도를 개설하거나 특별교부세는 필요한 그때에 쓰고, 군에서 예산 잡아서 할 때는 적기에 나무 심도록 해야 될 그런 산림과장이 왜 시기도 부적절하며 지금 무궁화를 구입하도록 준비되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예산이 편성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면 할려고…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산림과에서 뭔가 모르게, 산림정책을 새로이 세워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갑니다.

서완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편성 좀 하고 지금 12시30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점심식사 후에 하고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근위원장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인 만큼 예산심의에 의한 질의만 해주시고 또 질의시에는 무조건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 중에 고속도로가시권 산불피해목우선제거작업이 있습니다. 여기 피해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피해 면적과 제거해야 될 작업면적은 이루어졌습니다.

김석암위원

현재 작업은 고속도로변에서 보이는 곳은 다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언양읍 방면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반송이 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피해목을 베어내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베어내어서 어떤 상태로 놔두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베어낸 자리는 내년도에 조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림을 할 수 있도록 조림할 수 있는 면적은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줄로 해서 죽 도로변에서 보면 일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산불피해지역의 나무를 베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조금 있으면 집중호우가 내리는 계절이 옵니다. 피해목을 모두 다 베어냈을 경우 빗물의 속도나 양을 조절해 주는 기능을 상실해서 하천 식생의 피해와 토사유출이나 산사태위험을 높이게 되는 점은 생각을 안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나무가 불타면 생육이,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되어지는 나무는 그대로 놔두고? 불에 타서 고사된 아예 생육가망이 없는 나무에 대해서 벌채를 합니다. 나무가 죽어버리면, 나무가 살아 있으면 물을 자체흡수를 했다가 내어놓고 그런데 나무가 죽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내도 베어낸 자리는 일년생 풀이 지표식물이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일단 비가 왔을 경우 토양유실관계는 큰 걱정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육안으로 보면 고속도로변 피해지를 보면 완전히 다 베어놓았거든요, 다 베어놓더라도 다른 집중호우가 와도 토사가 유출되거나 피해는 안 생긴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나무를 베고 나면 그 자리에 풀이 나기 때문에 풀이 지표를 덮기 때문에 비로 인해서 유실되고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김석암위원

복구 방법은 어떤 복구방안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실제 일단 산불이 발생하고 나면 땅속에 있는 토양미생물과 토양이 다 타버리기 때문에 나무를 금방 심었을 경우 활착이 제대로 안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쯤 있다가 내년 봄쯤에 조림계획을 수립해서 해송, 잣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인공적으로 조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산불피해복구방안에 보면은 응급복구, 인공복구, 자연회복 등이 있는데 피해규모나 입지여건에 따라서 자연회복이 유리한 지역도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았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산불피해목을 제거하고 있는 지역은 언양 울산간 고속도로변 완전히 가시권이 되겠습니다. 가시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산을 찾고 언양 울산간 도로는 저희 울산을 찾는 관문도로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다든지 있는 사람들이 시커멓게 타 있는 자연경관관계를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베어내고 내년도 빨리 복구조림을 하기 위해서 일단 조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지난번에 언양 산불 발생요인이 군도변에 공사를 하다가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원인이 규명되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건을 해 가지고 공사한 업체, 그날 작업했는 사람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3사람을 일단 피해자를 입건을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은 주변목격자라든지, 그날 바람 부는 정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거기서 불났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단정을 해서 일단 죽 그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작업했는 회사측의 3사람은 자기네들이 그날은 작업을 안 했다고 하면서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날 이루어진 상황들을 수사보고서를 가지고 검찰청에 가서 검사님 지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더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 가지고 서류를 일단 검찰청에 보내라, 송치를 해라, 그러면 검찰에서 군에서 조사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찰청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더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예산서에 있는 것은 피해목 우선제거작업하는 것은 양이 50㏊밖에 안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할 것은 실지로 작업은 우선 고속도로변 가시권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요정도만 벨 것 같으면 가시권에는 거의, 완전하게는 안됩니다마는 그래도 급한 것은 좀 되겠다싶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관내에 보면 이번에 산불이 굉장히 여러 건 발생을 했는데, 다른 곳에는 피해목제거작업하는 데는 다른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실제 우리 군에 예산사정만 허용한다면 많은 면적을 제거작업을 하면 좋습니다마는 우선 가시권에는 할 수 없이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가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제거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번에도 피해지에는 주로 소나무류를 다시 심을 계획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소나무류하고 참나무종류도 같이 곁들여서 심을 생각입니다.

김석암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지역여건에 따라 소나무종류가 많이 들어가고 활엽수는 좀 적게 7대3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소나무류는 나무 아래 부분에 마른 가지가 많아서 인화성도 높고, 소나무보다는 참나무류가 산불에 강하고 우점종이기 때문에 참 경제성도 있고 그리고 또 풀베기작업을 안 해 주어도, 덜해 주어도 되는 참나무류를 앞으로 많이 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완영위원

전번 업무보고 때는 산불피해목우선제거작업에 7,000만원으로 1회추경에 요구를 하겠다고 보고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7,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산불지역에 피해목우선제거는 이것은 연차별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거를 하고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우리가 지금 산림과에 192페이지에 시설비를 보면 당초예산에 2억6,000만원이던 것이 추경에 약 8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의 3배 정도로 증액편성되어있는데 시설비의 내용이 그렇게 급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경재원이 많아서 이렇게 했는지, 이 사업내용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어서 1회추경에 다시 시설비로 확보를 했는 것인지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 중에 몇 개 사업을 삭감을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산불피해목우선제거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산불피해목에 대해서는 실지로 주요 도로변에 산불로 인해서 시커멓게 있으면 자연경관상 아주 안 좋아서 우선 베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목을 시커먼 나무를 베어내어서 내년도에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조림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시설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산림과 업무들은 일단은 사업비를 투자를 하면은 하는 것만큼 가시적으로 효과가 즉시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비도 보면은 주로 도로변하고 인근마을주변이라든지 다 그런데 일단 투자를 했을 경우 가시적으로 효과가 다 나타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배려를 해 주시면 효과가 훨씬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요구한 부분하고 또 추가로 요인이 생겨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온산쪽에 근린공원 부분은 소공원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장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지금 투자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덕신소공원화장실설치 및 포장공사, 덕신근린공원인도보수사업, 또 온산읍 덕신리 주변 소공원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부분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온산에는 근린공원이 지금 큽니다. 거기 보면은 인도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도 부분이 보도블럭이 깨져서 비만 오면 물이 질퍽질퍽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을 안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서완영위원

193페이지 덕신이주단지제4공원 어린이공원 하는 이 부분도 그렇습니까? 그 밑에 효성금속주변도로, 온산공단주변 녹화사업도 이 부분도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온산공단주변, 효성금속주변 녹화사업은 공단주변에 나무가 없이 삭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심어서 수렴대를 조성함으로서 공기정화를 시키고 일단은 풍치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완영위원

그래서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산림과 업무는 예산을 투자를 했는 만큼 효과가 즉시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보다는, 이런 사업을 조금 뒤로 늦추고 방금 이야기한 산불피해목우선제거에 계획을 세워서 투자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도 우리가 급하지 않은 부분은 2회추경이나 내년에도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시설비 7억9,000만원 중에서 꼭 해야 될 올해에 해야 될 부분이 아니면 이 예산을 돌려서 산불피해목우선제거작업에 이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하고 싶고, 이 위에 것도 다 하고 싶고 이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안되지요 그러니 적기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말씀은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시설비의 사업들은 지금 다 사업을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것을 감을 시켜서 피해목제거하는데 한다는 것은 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일단은 시설비에 있는 예산은 별도로 놔놓고 산불피해목제거사업비를 별도로 다른데서 좀 더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산림자원개발에 국비, 시비, 군비가 총투입액이 23억2,600여만원입니다. 여기에 반환하는 금액이 군비까지 포함하면 1억4,500백여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23억2,6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다가 1억4,500여만원의 집행잔액을 다시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다 집행이 되도록 예산을 잘 운용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을 효과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인정하시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변양섭위원

앞으로 차후 이런 일은 지양해 주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192페이지에 온산근린공원인도보수사업에 자료에 의하면 부과세가 계상되지 않는 액수에서 약 880만원 부가세 포함하면 1,0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하니까 나중에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인도보수사업은

변양섭위원

글쎄 이것은 산림과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입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향후 이런 것은 의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산림과 여러분을 질책하기 위해서 여기 앉혀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이런 것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인정하면 인정한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꾸 산림과장은 오전부터 변명하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것은 지금 산림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맞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보면 기본단가 죽 나와 있는데 단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산림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니란 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제출한 것이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맞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변양섭위원

맞으면 1,000여만원 드는 여기에 비하면 또 시간적 흐름에 의하여 단가가 변동이 올 수도 있고 물가가 상승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2,000만원이 더 잡혀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의도는 그겁니다. 사업을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변양섭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예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변양섭위원

잘못되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다. 1,000만원이 안되는 사업을 여기에 보세요, 위원 여러분 3,000만원 잡아놓았어요 이런 부분입니다. 사업을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정한 그것으로서 사업을 하나 안하나를 우리가 따지는 것이 의회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재고를 하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부기상은 다 못 달아서 인도보수만 하나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인도보수 말고 그 뒤에 주변정화작업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그러니까 일단 사업비가 그렇게 됩니다. 단순히 인도만 보수하면 그것밖에

변양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전에 내역을 내어놓아야지요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 단지 여기는 인도보수입니다. 맞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자료제출한 겁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급하게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변양섭위원

급하다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 나오면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변명을 하지 마세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부기상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이보근위원장

예, 김철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92페이지에 근린공원인도보수사업 하는 것 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김철준위원

이것은 공원 내입니까? 공원 밖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것은 공원 내입니다.

김철준위원

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본위원이 감사 때 가보니까 안에 차가 못 들어가도록 공원 내 진입을 못하도록 차 못 들어가도록 방지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공원 내에 공연장을 설치한다고 중장비가 들어가 가지고 인도를, 요철을 만들어 놓고 파손시켰더라구요 해서 감사지적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왜 장비가 들어와서 그 바닥에 이렇게 인도를 파손을 시켜놓았으니까 원인행위를 한 업체에서 보수를 하시오 하는 감사지적사항인데 결국은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산림과에서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또 금액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인도보수사업은 3,000만원이고, 그 밑에도 보면은 2,500만원짜리 가로변꽃길조성하고 이런 소규모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금액은 읍면사업으로 분류를 할 수 없는 성격입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3,000만원 이하는 읍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읍면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희들은 산림관계에 대해서는 전문분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이 부분보다도

김철준위원

그러면 인도보수사업 하는 것은 산림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아까 인도보수하고, 주민정비하고 해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읍면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성격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12개 읍면에서 읍면사업 있는 걸로 대부분 실과사업으로 반영시켜버리지, 승인금액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하고 그외 일반적인 것은 금액을 3,000만원이하는 읍면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읍면에도 자꾸 과사업으로 해버리면 소규모로 해서 일만 많아지고 효율성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기상으로는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술령진입부분주변정비공사 이렇게 해놓았는데 주변정비공사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이것은 안이잖아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김철준위원

확정을 할 때는 몰라도 이런데 안을 할 때는 좀더 부기상으로 좀더 상세한 표기를 해주셨음 고맙겠다하는 말씀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위원장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가장 긴급한 일이,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산림과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생에서 온양으로 넘어가는 쪽에 과수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변양섭위원

과수를 하시는 분에 의하면 벚꽃이 굉장히 배 과수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은 많이 들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듣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 길에 보니까 벚꽃나무가 죽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파서 과수원이 없는 지역으로 옮기고, 그 지역에는 과수목 하고는 별 피해가 없는 그런 가로수를 식재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일단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 없다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관계 규정과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벚나무에 응애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응애가 배나무하고 있을 경우,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수입을 할 때에 배나무하고 벚나무하고 간격이 200m 이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입할 때에 미국, 일단 수입업체에서 와서 사전에 조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일단 그래서 만약에 벚나무가 200m 안에 심겨져 있을 경우는 수입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니까 울주군에서 수출품목 1호가 배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서생에서 온양으로 넘어오는 양쪽편에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우리 군도로서 200m 경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 과수원들이 좀 먼 것은 벗어나겠지만 거의가 다 과수원이 200m 안입니다. 그러면 좋든 싫든 일단은 우리군도에 벚꽃나무를 심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품 가치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정말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내년 봄이라도 올 가을부터라도 이것을 시작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옮겨야됩니다. 옮겨주어야 됩니다. 말만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을 한다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또 이것을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데모를 하고 다중이 시위를 했을 때 움직이는 것이 행정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찾아서 해줄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심겨져 있는 벚나무 가로수로 인해서 만약에 배농가가 수출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당장 저도 그에 대해서는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되지만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단계별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옮길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이것이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는 시간이지만 또 이런 기회가 드물 것 같아서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해서 가을부터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안되지만 가을부터 할 준비를 해 주세요 산림과에서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

위원장님! 본위원도 예산하고는 좀 상반되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제상유적지에 가 봤더니 조경사업에 나무 심어놓은 것이 수양버들 같은 것을 심어놓았습니다. 그것을 아마 돈을 들여서 심었을 텐데 또 베어 내버리고 제발 2억1,000만원이라는 예산들인 것을 그런 방법을 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10원짜리 하나 들어도 낭비라는 것은 참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는 제일 금물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조경사업도 녹지과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했다면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되지 않고 앞으로 울주군에서 조경사업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것이 있으면 담당을 책임지는 그런 쪽에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수도 좀 전에 변양섭위원 이야기도 있었지만 좀 선택할 적에 지역하고 주변환경을 참작을 해서 우리 과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과수업자가 뽑으라면 뽑아야 되지요, 예를 들어 향나무 같은 것이라든지 법적으로 걸리는 것이 있으면은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이것은 법을 떠나서 배재배 농가가 수출하는데 타격이 있다고 하면은 법을 떠나서라도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형철위원

수종을 선택을 할 적에 공원에 갔을 적에도 나무하나를 심어놓은 것이라도 과연 좋은 나무 같은 거라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맞는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지 않나 이겁니다. 박제상유적지에 갔을 때 몇 년 안되었는데 조경사업 한 것, 돈 들여서 했겠지요. 공짜로 했는 것은 아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유적지 관리는 업무소관이 저희들이

이형철위원

녹지를 취급하는 쪽이기 때문에, 녹지조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감사 때 할 이야기겠지만 가로수가 언양 주변에 도로변 가로수들을 점검해 보세요 몇 % 있는가, 없는가 예산가지고 한번 나중에 하겠지만 자꾸 심어 놓고 관리도 못하면서

서완영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상유적지 진입 부분에 어느 부분에 합니까? 조금 들어가면 민가쪽이고, 하천쪽인데 어느 쪽에 할 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박제상유적지 하는 것은 하천을 따라서 죽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박제상유적지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양쪽에 큰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연산홍 꽃나무 종류를 심어서

서완영위원

양쪽에 다 심을 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좁아서 못 심을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좁아서 못 심을 부분은

서완영위원

무슨 나무를 심을 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주로 연산홍, 도로변에 꽃피는 것 연산홍, 철쭉 같은 그런 종류를 심을 겁니다. 가로수는 일단 거기 심을려면 폭이 좁기 때문에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하천쪽에는 폭이 좁아서 상당히 나무를 식재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이쪽 들어가면서 좌측편에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논이 있어 가지고 논진입이라든가 조그만 나무를 심을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약간 큰 나무를 심을 것 같으면 가로변 꽃길조성인데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큰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연산홍 그 크기가 30㎝, 50㎝ 정도 됩니다.

서완영위원

폭이 좁아가지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1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나무 심을 그런 여건이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은 그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심을 수 없는 데는 못 심고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철준위원

과장님 적은 인력으로 넓은 산림관리하고, 산림행정하느라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특히 금년은 가물어서 고생 더 많았습니다. 무궁화심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특별교부세가 다 된 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국토공원화사업,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김철준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몇 억씩 주었으면 무궁화 종자라도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김철준위원

전국적으로 월드컵 대비해서 온 금수강산을 무궁화꽃을 한다는 발상은 좋은데 적어도 이렇게 하려면 묘목을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돈만 주어서 조성하라 하면 나중에 이 돈을 가지고 무궁화묘목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 돈은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궁화묘목을 전국 수매를 하고, 준비를 해 보시고 무궁화는 꺽꽂이도 잘 되지요? 종자는 잘 번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행자부 지침을 획일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묘목이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변에 아까 식재 나무 심은데, 지금 건설과나 도시과나 상의해서 합니까? 우리지역에 금년에 4m 도로가 내년에 8m로 확장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심어놓은 나무들이 낭비성을 가진단 말입니다. 아까 치술령 그것도 낭비고 확정되면 바로 확장길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지역이 있는데는 한쪽으로 하란 말입니다. 확장 안될 쪽으로 위주로 해서 어떻게 낭비성을 돈 들여도 귀한 돈을 버리는 쪽에 쓰지 않는 방법을 산림과에서 검토를 하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업시행하기 전에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산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회의중지

14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에 이어 재산관리과소관부터 과장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에서는 2000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종료 후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건에 대한 의사일정 제2항을 추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득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재산관리과소관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재산관리과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재산관리과는 당초예산 971,935천원에서 588,546천원이 증가한 1,560,481천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164,104천원과 시설비 379,780천원임 ｏP94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0천원에 대한 구입 사용계획 설명과 P97 시설장비유지비의, 회의실 및 민원실 개보수 70,000천원, 화단경계석설치 12,000천원과 청사후면 담장보수공사 20,000천원 등은 사업비 규모나 사업성질상 시설장비 유지비보다는 시설비과목의 편성이 타당하며 P98,99 시설비의 청사도색,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면청사 개보수공사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이보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에 의하면 당초예산 9억7,000만원 추경에 5억5,800만원 61%가 재산관리과에 이번에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여기서 문제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시설비분야에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4개실과의 직원들하고 행자부에서 왔을 때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트 문제라든가 또 청사의 전기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4개실과의 직원들과 선진기관에 대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갔다 와서 저희들이 청사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는 민원실 환경개선, 청사도색 지적 당했던 전기시설 또 시에 하고 행정자치부에는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각 기관으로 붙여라 이런 것이 있고,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본관의 청사가 지금 20년이상 되어 가지고 지금 노후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구내식당에 문제도 있고 이런 시설비 분야에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런 분야가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올리기가 뭐하고 이래서 1회추경을 통해서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의 지적이라든지, 지적이 없다든지 또는 추경에 재원이 이렇게 많지 않다면 생각도 안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본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은 바로 안전성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혹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성질상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거기에 반영을 시키도록 주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추경에 이래 반영을 시킨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추경이라고 하는 목적하고 조금 안 맞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리과에서는 중앙부서에서 지적 이전에 자체에서 아 이것은 해야 되겠다 개보수해야 되겠다, 시설노후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당초에 반영을 해야지 어떻게 외부에서 와 가지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급급하게 하는 부분은 조금은 주무과장으로서는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소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에 관련되는 부분만큼은 청사관련부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한 그러한 성질이 아닙니다. 추경은 바로 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야지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97페이지 구내식당하고 휴게실 천장교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예산이 워낙 많아서 돈 일이천만원 이제 돈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조그만하게 생각하는데, 일전에휴게실 안이 협소해서 옆에 빈칸 뭡니까? 휴계실 옆에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예비군중대실입니다.

김철준위원

예비군중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사무실 운영합니까? 전에 업무보고 때 휴게실이 우리청사에 비하고 민원인들에 비해서 협소하고 비좁다 그 전체를 여가로 휴게실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해서 그 전체 부분을 휴게실로 깨끗하게 다시 재손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천장이나 교체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하기 이전에 휴게실 전체를 오는 민원인들이라든지 식사를 마친 우리 직원들 간단하게 말 그대로 휴게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이왕 돈들일 바에야 병행해 가지고 같이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돈들여 가지고 천장만 뜯어고친 다고 당장 보기야 좋겠지만 조금 효율성이 안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예비군중대에 관한 관리에는 총무부서에서 저번에 참모회의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예비군중대장실이 필요한 것이냐 없애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오간 것은 들었습니다. 그 관계가 충무과에서 정해지면은 저희들이 후속으로 따라 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내식당에 안에 주방하고 식사하는 데하고 휴게실 보면은 천장이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냄새가 위로 올라가서 별관전체가 점심시간 되면 냄새가 다 납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냄새 때문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부분은 압니다. 아는데 휴게실이야기가 막상 나왔으니까 본위원생각에는 전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어떠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왕 손볼바에야 돈 좀 제대로 들여 가지고 휴게실규모나 면모에 닮는 그러한 쪽으로 개보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잠깐 화단경계석설치있죠? 바로 밑에, 여기에도 화단경계석이인도경계석하고 같은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화단경계석하고 주차경계석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에 있는 분야에 보면 그게 화단경계석도 되고 사실은 주차경계석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혹해서 말씀드립니다. 인도에 인도경계석 안 있습니까? 화강암으로 두부자르듯이 탁되어 놨는 것 거기에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주 모서리가 예리합니다. 해서 예전에 어떤 인도 이것 시멘 다 파내버리고 화강암으로 인도경계석을 했거든요 상당한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사람 넘어지면 중상을 입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타고 넘어지든 넘어지면 해서 여기에 화단경계석을 조금 화단에 걸맞는 경계석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을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것은 시각적인 효과와 기술적으로 안전관리에 저희들이 집중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바로 밑에 청사후면 담장 보수공사인데 어느 쪽 담장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 서편안있습니까? 저끝에서부터 후문까지입니다.

김석암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가정이나 공공기관에 담장 없애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청사에는꼭 그 담장이 있어야 됩니까? 차제에 뜯어 없애버리면 안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청사에 대해서도 개방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쪽 후면은 담장이 없어도 높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담장을 없애더라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사람이 못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터도 안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미관상으로 벽화를 그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김석암위원

담은 없으면 어떻습니까? 담이 없어도 어디에 사람이 올라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올라올 정도는 아닙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조금 있고, 어차피 사람들이 왔다갔다 개방을 해서 다니지 못할 바에는 그것을 굳이 헐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서로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맞은 편에 저쪽에도 아파트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틀수도 없는 입장이고 맞은 편에 자기들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를 했을 때 거기도 사고에 위험이 많이 안 있겠느냐 사람들이 들어 와서 사방을 다 개방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큰 효과는 없을 것이고 화단을 밟고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것 같으면 안전이라든가 다른 데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저희들도 그 내용을 보내줬습니다.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97페이지를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산관리과에서는 보통 1식 1식 이렇게 해놨습니다. 1식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두리뭉실 대충 표현이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변양섭위원

답변만 하세요. 우리 울주군본관 청사내 어느 실과보다도 이런 데에 대해서 가장 해박하게 많은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부서가 바로 재산관리입니다. 맞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런 것을 몰라서 민원실, 회의실, 회의실 어디입니까? 본관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관이죠? 지금 여기 97페이지에 본관 및 민원실 하는 것?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변양섭위원

민원실은 별관이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이 두가지를 어떻게 해서 두리뭉실 1식해서 7,000만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변양섭위원

아니 보고가 아니고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할 것입니까? 앞으로도 또 이런 식으로 1식해서 올릴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시정하죠?

지금 실과사무실 출입문교체 지금 의회에서는 하지마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곡해를 하지 말고 들어 주세요. 방화문이죠? 소위말해서 철재문이죠 보통공사업자들이 이야기하는 방화문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중문

변양섭위원

이게 우리관에서 발주를 하면 상당하게 업자들도 신경을 쓰고 잘하고 좀 싸게 부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뭐가지고 하는데 하나의 60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견적을 한번 받아 봤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상황실에 지금 해 놨습니다. 문이 두개입니다. 돌리는 식이 아니고 누르면 딱 열리는 식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한문에 문짝이 2개가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견적을 받았을 때 한짝에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잘 알겠는데 그렇게 표기해야 질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우리가정집에 고급 방화문을 건물에 했을 때에도 25만원 30만원입니다. 그것 30만원 하는 것 이해가 갑니다. 방화문 하나에 우리가 문은 보통 한짝입니다. 이것다 한짝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이렇게 나도 상황실에 봤습니다.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주셔야 두번 세번 불 필요한 질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전부를 보면 다른 데에도 아니고 재산관리과에서 더더욱 이래서는 안되는 재산관리과에서 1식1식이래 놨습니다. 앞으로 지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변양섭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기자실의 노후배관교체하수구라 했는데 기자실에 하수구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싱크대가 있습니다. 물도 끓여먹고 할 수 있는것 그러니까 거기에도 아가씨가 한사람 있는데 차끓이고 손씻고 이런 주방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구가 지금 연결이 3층에서 1층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2층을 거쳐가지고 내려오는데 배관이 막혀있습니다. 노후되어서 물을 못쓰니까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응급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해서 지하까지 내려가는데 천상 이것을 할려고 하면 다 뜯어야 될입장입니다.

이형철위원

배관 같은 것을 조금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500만원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배관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공할 적에 하수구 같은 것은 철파이프 같은 것으로 했나요? 주철 같은 걸로 했는가?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공기압축기라는 아주 잘되어 있는게 있어 가지고 오래도록 막혀있는 것을 거리면적이 제법1m 2m 막혔더라도 확 씻어내는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고 이런 것은 주철관 배관은 수명이 몇 십년 가기 때문에 막혀있는 어떤 상태가 나쁘다면 그런거라도 요즘은 뚫는 전문기계들이 아주 많다고요 좋은 기계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보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2층천장으로 해서 있는것은 뜯어봤습니다. 막혀있는 분야도 있지만 노후가 되어서 삭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압축을 한번 해 봤더니 그 분야에서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것을 교체를 안하고 안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견적같은 것은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최저견적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다음에 두동면청사 민원실 방수공사라는게 있습니다. 5,000만원이나 되는데 우리가 건축을 초에할 적에 방수가 잘못되었을 적에는 두고 두고 방수구공사 여간 잘한다고 그래도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미관에 관계없다면 민원실 같은 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80평입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민원실이 뭐 그렇게 나옵니까? 두동 민원실이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신축한 부분 안 있습니까?

이형철위원

그러니 창고처럼 집을 짓는게 싸게 칩니다. 방수를 할 필요가 없고 물이라는 것은 안들어 가면 방수를 할 필요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섣불리 모르는 방수를 되어서 하자가 생기는 것보다도 좀 보기 좋게 신축을 조금 올려가지고 창고처럼 이런 공간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요즘 아파트도 노후아파트도 지붕을 합니다. 좋은 재질들이 많으니까 지붕하는게 물이안들어 가면 샐게 없으니까 차라리 싸게 치이고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나는데 오히려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형철위원

서투른 방수가 금방은 괜찮다고요 또한 몇 달 있다가 균열이 되면 또 샌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건축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애를 많이 먹어보고 하니까 차라리 좋은 방법이 요즘 보기 좋게 덮어버리는 방법이 싸고 하자 없는 방법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미관과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두동면청사 민원실 신축했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언제 지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작년 9월10일에 완공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작년 9월에 완공한 것을 지금 개보수를 해야 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97년

서완영위원

97년도 준공을 했다고 해도 지금 2년밖에 더됩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해서 벌써 개보수비가 이런 식으로 우리청사를 준공한지 2년도 안되어가지고 개보수비가 5,000만원씩 이렇게 투자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읍면청사에투자 될 돈이 얼마되겠습니까? 부실입니다. 부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방수공사 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두동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개보수관계 때문에 저희들에게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서완영위원

요청이 왔으면 두동면사무소가 가지고 요청내용을 파악하고 청사의 형태도 어떤 부분이 보수를 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지 최신공법으로 지은 청사가 2년 안에 개보수를 해야 된다 이것은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석암위원

비는 언제부터 샜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두달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숙지를 하세요 예산에 반영에 이렇게 올렸으면 이것 뭐 때문에 올렸고 하는 것을 정말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네요 두동면청사개보수공사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본청 청사하고 민원실하고 어떻게 어떻게 수리해서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하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민원실이 몇 평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30몇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30평 새로 지어도 5,000만원밖에 안 하는데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내부수리 하고 방수공사하고 같이 전부

김철준위원

민원실만 관련되는 부분입니까? 면청사 그 옆에도 관련되는 부분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면청사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민원실 얼마 면청사얼마입니까? 5,000만원이 어떻게 생긴 것이며 5,000만원 어떻게 뽑은 것입니까? 5,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가 지금으로서는 못 드리겠고 이것은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김철준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과장이 이것이 정당한지 정당 안 한지 나가서 현지에 가서 판단해서 해야지 올린 대로 돈줍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미스가 있었습니다.

서완영위원

과장님 삼동면청사개보수비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이안 되었고 어느 부분에 얼마의 예산이 써야 되겠다 그런 것이 없이 1식이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1식인데 이것은 예비군 면대가 지금 없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이것은 방위지원법상 의무적으로 해

김철준위원

그것을 왜 개보수공사해 놨어요

서완영위원

신축하는 부분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기존건물에다가 이것을 예비군중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증축을 할 것이냐 그 분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우영구위원

삼동청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년도인가 그때 삼동예비군이 삼남과 같이 합해져버리고 예비군중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1일부로 다시 삼동예비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무실도 없고 해서 삼동청사 2층소회의실에 기 지금 중대본부를 설치해 놓은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대본부를 새로 지어야 되겠고 그래서 앞에 20평되는 창고가 약20년전에지은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허물어버리고 다시 지어서 밑에는 창고를 하고 위에는 예비군중대를 하자 그런 의향을 면장님한테 했는데

서완영위원

이게 동료위원들한테 어떤 설명을 들어야 할 사항입니까? 주무과장이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우영구위원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면장이 하는 이야기가 건평이 얼마인지 뭐니 안되는 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층에 거기에 설치하자 이래 가지고 다시 예비군중대본부를 거기에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 개보수공사해놨단 말입니다.

우영구위원

위에가 대회의실 소회의실 변소 3개가 있는데 대회의실, 변소,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해 가지고 예비군중대본부를 만든다 그러니까 개보수가 맞지 개조를 하니까

김철준위원

뜯어서 새로 짓는다 안했습니까?

우영구위원

아니지 안에 내부만 뜯어서 하는 거지

김철준위원

이게 6,000만원 같으면

서완영위원

뜯어서 새로 짓고도 돈 남습니다. 뜯어내 주세요 형태를 전혀 모르고 편성해서 주무에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바로 위에 서부종합사회복지회관 주차장포장공사해서 169㎡ 같으면 이것 몇 평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가 아니고 평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부기상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요즘 평으로 표기해도 됩니까? 이것을 고칠려고 하면 앞에 숫자를 고쳐야지 뒷 단위를 고치고 그래요 몇 ㎡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490㎡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주차장포장공사에50평하는데 무슨 원자력발전소 기초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정확하게 52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가지고 돈이 남는다 이래서 물어보니까 미스가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회의중지

15시55분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의안번호:164호)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김종득 재산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보근위원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4호 서생면종합복지센터 및 생활체육시설부지취득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ｏ2000년도 원전특별지원금사업으로 서생면종합복지센타 및 생활체육시설부지를 취득하여 원전주변지역주민 편의제공은 물론 지역개발을 도모코자하며 동 사업부지취득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ｏ취득목적 : 서생면종합복지센타 및 생활체육운동시설 부지취득 ｏ위치 :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338-1번지 외 18필지 ｏ면적 : 32,739㎡ (9,904평) ｏ2000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총괄) □근거법규 ｏ지방자치법 제35조 ｏ지방재정법 제77조 ｏ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ｏ검토의견 ｏ서생면 종합복지센타 및 생활체육시설 부지취득계획은 원전주변지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아온 서생면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일찍이 요구되어 왔으며 ｏ그동안 지원사업인 소규모 마을안길ㆍ농로포장 등의 소모성사업에서 탈피하여 면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동 사업 부지를 취득함이 타당하며 ｏ부지활용계획에 있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계획하여 간절곶, 진하해수욕장, 서생포왜성 등과 어울어지는 관광휴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수립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보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돈이 원전, 발전소특별지원금이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발전소특별지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심의사업에 대해서 원전측과 발전소 해당측 하고 또 해당주민대표하고 어떠한 심의 협의를 해가지고 과정을 거치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까? 바로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쓸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수렴한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먼저 원전측과 한전측에 자금요구를 해서 자금이 배정이 되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오늘 이까지는 그 과정을 다 거쳤다고 보면 되네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이것은 일부적인 돈인데, 앞으로 원전이 들어 왔을 때에 특별지원금 아닙니까? 공사금액 2%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앞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울주군에 특별지원금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울주군에 그 돈을 어떤 사업을 시행코자 할 때는 서생면에 할 경우는 서생면 주민대표하고 또 어떠한 협의체가 되어서 심의를 해서 어떤 절차과정을 밟아서 행정에 최종 확정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을 합니다. 서생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런 경우도 지역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을 밟아야되는지 해서 제가 집행한 절차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참에 내가 한번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모든 사업은 특별지원금 뿐만 아니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조사를 일단은 하고 그에 따라서 결집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의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물어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때까지 5㎞이내의 반경이라든지 원전주변에는 조기에 협의체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주민협의체가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되어 있는데 이제 5km 바깥 인근에 온양, 온산, 청량, 웅촌, 서생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전체적인게 폭넓게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 지역도 돈이 역시 이 돈의 일부분 같은 성질의 돈이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했을 때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온양면에도 하겠다 했을 때는 온양면 주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대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할 실정이거든요 지금까지 집행한 과정을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해서 특별지원금 만큼은 그러한 과정을 생략을, 약식으로 하고 그것은 지금 구성요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은 약식으로 하고 어떠한 집행권한을 지자치단체장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원전측과 한전측 하고 한번은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하부기관으로는 읍면단위가 있고 또 읍면의 면정을 자문역할을 해 주는 면정자문위원도 있고, 이장단 회의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계층의 의견을 다 결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수렴해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하는데 의견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보다 위원장님! 협의체구성요건이 있지요? 발전소대표, 지역주민대표, 행정대표 죽 있더라구요 그것은 지금 이때까지는 기본지원금에 대해서만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보근위원장

심의위원이 되어 있지요?

김철준위원

그렇다면 특별지원금도 거기에 해당된다면 절차과정이 기본지원금과 똑같은 순서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면 그 심의위원을 온양면도 구성해야 되고 청량면도 구성해야 되고 온산읍도 구성해야 되고 이제 그러하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발전소 총무과장도 오라고 해서 심의위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의록을 첨부해서 전부 날인해서 그것이 행정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지원금이 앞으로 수없이 많은 천문학적인 사업을 하는데, 기본지원금은 보기에는 지역주민의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지원금 만큼은 그러한 여건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그런 심의과정을 약식한다든지 생략하고, 특별지원금은 바로 지자치단체 인센티브나 같은 돈이니까 지자치단체장이 편성권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이러한 절차로 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이참에 주무과장님에게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산자부측 하고 우리하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쪽으로 가는 것이 효율성이 안 있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특별지원금은 원전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좀전에 말씀드리는 기본조사할 때는 충분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심의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참여를 시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전과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심의위원은 입회 안 했습니까?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에 보면 심의위원이 반경 5km 이내에 해당되는 거기에 2사람인가 그럴 겁니다. 읍면에 2사람인가 그렇고, 군에서는 한사람 건축과장인가 누가 한 분하지요?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이보근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울주군 자체 내에서 특별지원금이 내려오면은 결정되는 대로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우리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심의위원을 따로 구성을 안 해도 여기 울주군 내에서 우리의 어떤 서로의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km 이내의 반경에 대한 기본지원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구성비율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가능한데 특별지원금은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철준위원

특별지원금은 심의위원을 특별지원금 계획수립하는데, 사업을 수립하는데 5km 이내 주민은 그 지역에만 해당되지 온양면, 웅촌면, 청량면 범위가 벗어나는 사업도 이번에 전체계획에 수립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민대표자를 구성을 누구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기본지원금은 지금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구성으로 되지만 특별지원금은 협의심의위원구성을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완영위원

그런 부분에 명확한 법이 없습니까? 지금 김철준위원님 말씀은 어떤 반경 5km, 반경 5km 같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두고 반경 5km입니까? 신고리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반경 5km 입니까? 기존 고리원자로에서 반경 5km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기존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입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서생면 전지역과 어디를 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서생면만

이보근위원장

서생면 전지역이 아닙니다. 서생면도 신암리, 화산 일원 이렇지 이것이 나사도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기본지원금은 5km 이내고,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기본지원금은 5km 이내에 지원금을 즉,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편성되어 써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지원금의 일부분이지, 앞으로 많은 액수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특별지원금은 5km를 무시하고 이 돈을 가지고 저번에 남부종합발전계획하고… 이 특별지원금 부분하고 같은 범위에 속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계속적인 특별지원금이 나오면 저번에 남부종합발전계획 형태대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랬을 때 지금은 5km의 범위 내에서 지역심의위원들이 의논을 하는데 확대가 되면 김철준위원 말씀은 청량면 지역의 지역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종합적인 지원금이 각 면에 발전계획을 확정했을 때 이런 청량, 온산 같은 지역심의위원도 포함시켜서 의논을 거쳐야 될 그런 사항이냐, 지금 있는 서생 부분만 해도 될 사항이냐 하는 질문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법으로는 원자로가 추가부지가 추가로 건설되는 게 어디에 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리원자력본부가 있는 거기서부터 반경 5km 범위 내에는 서생의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온양이나 청량이나 이런 지역에는 경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법으로서는 서생면에만 구성위원이 되어져 있고, 앞으로 만약에 설치위치가 어디에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그 반경 5km 범위 내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게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지역에 아까 그러한 말씀

김철준위원

그게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도 부지 내 아닙니까? 부지 내 40만평 내에 어디에 가도 그 자리인데 어떻든 특별지원금 중기계획사업에 의하면 5km, 10km 다 밖입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지원금에 대한 심의위원은 그대로 하는 것이 산자부 하고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맞습니다마는 특별지원금은 그 룰을 조금 벗어나니까 사업장범위가, 물론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집행이나 사업편성권을 만들어서 심의위원을 거쳐서 하면 심의위원구성도 문제가 있겠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자치단체의 장이 편성권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도 가는 것이 이번 특별지원금 만큼은 타당한 이유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고 한번 협의조정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보근위원장

아마 이럴겁니다. 지금 현재 원전지원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통과는 안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지자치단체 단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보셨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률적인 통과가 안되다 보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특별지원금도 원전건설단가의 1.15% 이렇지요? 그것이 13.5% 인가 15.5%인가 그래 인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직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있을 겁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1.5%에서 공사비용의 2%를 0.5%로 상향을 한다는 이야기는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여% 13%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서생 신고리가 4기가 하면 8조입니다. 8조에 대해서 13% 같으면 엄청난 겁니다.

이보근위원장

13%가 아니고 1.15%인가 그럴겁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아래께 현장에 갔다와서 대충적인 개요는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종합복지센터부지를 너무 신암, 신리쪽에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생포나, 간절곶, 진하해수욕장 이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 부지를 진하 쪽으로 즉 대송이나 송정이나 간절곶이나 그쪽으로 이쪽을 당겨서 우리가 설치를 한다면 상당히 온산이나 온양주민들도 이용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국도31호선입니까? 확장도 4차선으로 되고 그랬을 경우에 남부권의 전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센터 내지 생활체육시설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지를 진하쪽으로 당기면 좋지 않나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보여지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부지선정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해당 면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진하쪽으로 가는 면사무소 뒤쪽에도 일말이 있었고,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해서 면정자문위원회와 면주민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다 보니까 위치가 그쪽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본지원금이 아닌 특별지원금 부분이고 남부종합개발과 상당한 연관이 있는 그런 일부분이니까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특별지원금이 계속적으로 지원되었을 때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면 이쪽으로 당겼으면 주민들의 활용도가 좋지 않나 물론 협의하고 서생주민들은 그쪽 지역이 중심지가 되는지는 몰라도, 그렇지만 과장님이 봤을 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나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저 개인의 의견보다도 전체 서생주민이 제일 피해의식에 많이 젖어 있고 제일 인근에 있다 보니까 남부권종합개발계획은 각 읍면 단위로 점차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서생면에 제일 피해의식에 젖어있고 인근에 있는 서생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다보니까 위치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생주민의 전체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취득에 앞으로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그날 질문을 하니까 토지수용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어느 계장이 답변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의 시장에게 시설결정을 받아야 될 이후에 토지수용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부지취득에 별문제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가 충분히 되면 더 이상 걱정이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에 하나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매수가 들어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향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토지소유자하고 의논을 한 번 해 보았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은 안 갔습니다마는 면을 통하고 해서 협의매수가 충분히 되는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2000년도 취득계획인 토지 15건 32,739㎡에 대한 공시지가로 환산한 총액이 1억9,362만2,000원인데 자료에 추정가액이 14억3,456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추정가액의 산정은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취득가격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먼저 김석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정가액과 취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한 추정가액은 현지의 필지별로 가서 사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사항을 추정해서 조사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취득할 가격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인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결정되는 대로 그 금액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김석암위원

그 감정가격이 현실가격인 추정가액에 많이 못 미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감정가격이 요즈음은 현실거래되는 사항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른 어떤 취득에 있어서도 현실가와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고 또 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그런 가격조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감정가격으로 해서 취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전문기관에서 하는 감정가격을 보면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공공용지 취득에 보면 현실가격과는 차이가 많이 나서 부지매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감정가격이 현실가격보다 많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든데 이런 경우에도 현실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좀전에 김석암위원께서 걱정하시면서 질의하신 것 중에 추정가격이 14억이고 공시지가는 1억9,000만원인데 7배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겠고, 땅이 당초에는 5억7,000만원 해서 총괄해서 새로 다시 했는데 7억6,000만원 하는 것하고 7억6,000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뒤에는 또 14억이 되어 있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7억6,000만원은 재산관리과의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5억7,000만원해서 5억7,000만원을 어떻게 했길래 7억이 150% 정도 되었다가 결국은 300%가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5억7,000만원보다 14억, 부지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월달에 이 건이 아닌 박제상유적지, 간절곶등대, 남부종합회관, 대운산주차장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방금 위치에 동료위원께서 우려한 부분도 있는데 위치가 주민들의 협의나 충분한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생면종합개발계획이 있지요? 신도시계획?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 부지 거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종합복지시설이 들어 있는 줄로 압니다. 들어 있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 위치는 어딥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금 행정리로는 신암리에 같은리입니다마는 당초 거기와는 조금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김철준위원

당초는 어디쯤 됩니까? 지금 용역을 거의 마쳤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거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당초 신도시 관계는 면사무소에서 진하 쪽으로 가는 뒤에 보면 유치원 있는 뒤에 정수장 있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좀전에 서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용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시설을 하더라도 이용하기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해서 특수한 여건으로 인한 것 때문에 건물이 신리 주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마는 돈이 들어가는 금액이 신리주민들이 이용할 복지회관 같으면 3분의 1만 해도 신리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으로 아무 불편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위가 30억이 넘는 만평부지에 큰 시설장 규모 같으면 다수의 이용객들이 편리한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서생주민들의 정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해서 종합개발계획에 서생신도시계획에 의하면 위치가 아마 선정된 장소가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이보근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준위원

예.

이보근위원장

사실상 어떻게 보면 김철준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하신 것과 같이 진하나 대송 일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원전에 의하여 모든 생활권을 빼앗기고, 피해를 입은 지역이 사실상 신암신리지역 일원입니다 그리고 신암이 면소재지부락입니다. 그런데 현재 면소재지부락이면서도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 진하나 대송이나 발전이 많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서생면까지 진하로 옮겨야 되지 않나 파출소도 옮겨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원전으로 인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고 우리로서는 텅빈 아무 것도 없는 그런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어째보면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을 두고 우리가 처리해 가면서 많은 사람 또 서생면이나 다른데 유치할 때도 그런 분들이 오도록 하게끔 해서 서생면에서 결정된 바입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시적으로 봐서 서위원님께서는 대송등대나 진하쪽에 하지만 그것보다도 서생신도시계획에 의하면 위치도에 보면 서생면이 용리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아마 그 부근인 것 같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면소재지 그 부분인데 원전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거든요 이것은 신리부락 주민들의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시설규모면으로 매머드급이기 때문에 대단히 정말 주민들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면사무소 뒤에 종합계획에 의한 부분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보근위원장

맞습니다. 제일 적지는 거기로 생각했는데 사실상 그 지역은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정수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위쪽인데 면장님과 다 가보셨습니다. 돈이 약 40만원, 안되면 못 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가격면에서도 그렇고

김철준위원

끝으로 자꾸 중복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만평 부지에 14억원인데 임야가 포함되어 있고 결국은 농지는 평당 20만원 이상으로 평당이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평당입니다. 위에 단위가 잘못되었는데 추정가격은 평당이네 그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만평에 14억 같으면 평당 14만원 평균이지요? 임야가 있고, 농지는 평당 20만원 치일 것인데 원전보상 주었을 때 농지는 얼만큼 되었습니까? 부지 매입할 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게 전부 지목별로 다 다릅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돈이 이 만큼 안치었습니다. 결국은 부지 매입할 때 어떠한 나중에 난항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금 그쪽 지역에는 그린벨트해제된다는 발표도 있었고 이래서 지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공시지가의 7배를 더 준다는 것은 보통 상식으로 3배정도 알고 있는데 7배 준다는 것은 공시지가는 무의미 한 것이고 보상주기도 힘든거예요.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과연 감정가가 그렇게 나올 것이냐 그런게 문제입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 속) 라. 민원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회의중지

16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민원지적과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민원지적과는 당초예산 446,582천원에서 18,000천원이 증가한 464,582천원이며, 재료비의 개별공시지가 전산보조요원 6명 150일 사역계획에 있어 재료비에 의한 보조인부사역시 300일은 초과하여 퇴직금 지급청구 소송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보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민원지적과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일시사역인부임을 해서 재료비를 청구를 했는데 300일 여기 죽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300일이 안됩니다. 많은게 200일, 150일 이렇는데 지난번 두동면 같은데 어떻게 해서 300일이 초과해서 퇴직금청구소송까지 나오게 되고 그런 것처럼 앞으로 민원지적과에서는 그런 예는 발생 안 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안되겠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6개월분을 올린 것입니다. 내년도에 올릴 때에도 1년미만으로 올렸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150일로 하고 다음에 또 동일한 사람이 150일로 하니까 300일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재료비를 쓰더라도 전산요원을 썼으면 또 다른데 부서에 쓰는 것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직에 150일하고 다음에 또 재료비로서 인부를 썼을 때 합산되어서 법원에서 300일을 문제로 한 그런 부분입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300일 초과되면 퇴직금을 줘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300일을 초과 안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역시 재료비관계건입니다. 1일에 2만원인데 일요일 빠지고 공휴일 빠지고 이러면 평균 한달에 얼마만큼 가지고 갑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23일에서 25일입니다. 많이 가면 25일

김철준위원

그러면 얼마큼 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50만원미만입니다.

김철준위원

현실적으로 봐서 앞으로 2만원짜리 인력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와 가지고 서류정리나 해주고 청소하고 잡일하는 것 같으면 누구든지 쓸 수 있는데 전산보조요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보조요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약간의 숙달이 있어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2만원짜리 하다가 어느날 좋은 직장이 있으면 가버리고, 임시로 와서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금년 아직까지 그런 여파가 있다마는 IMF에는 이런게 실효성을 거둘지 몰라도 앞으로 현실성이 안맞는 거예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제일 문제가 지금 우리민원지적과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퇴직금 있죠? 재료비는 퇴직금을 주면 안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1년이상 사역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재료비 규정에 재료비는 300일이상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못쓰게 되어 있다하지 설명을 자꾸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300일이내에 하는 그런 인식의 설명을 했거든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래버리면 안되지 가뜩이나 적은 돈에 퇴직금을 주도록 해가지고 줄 수 있으면 아이들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150일, 150일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재료비는 300일이상 못쓰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면 이해를 하기 안 쉽습니까? 더군다나 이 부분은 민원지적과장님 하나의 과제중의 과제인데 창구에 있는 여직원이라든지 보조인력은 계속 빠져나가 버리고 일용직은 나가고 나면 한명은 채용도 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다나가버리면 지금 인력정원도 안되잖아요. 민원지적과가 울주군의 창구입니다. 울주군의 다른 15개부서 아무리 잘해도 민원지적과에서 조금 민원인한테 소홀히 하고 섭하게 하면 울주군의 얼굴이고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창구일선 여직원들이나 인력문제라든지 또 민원인들이 불편 안하도록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바로 어떠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확보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과제중의 과제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그 과제를 못 풀면 안됩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창구만이라도 전부다 정규직을 줄라고 기획감사실장하고

김철준위원

그 정규직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가 준다고 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정원조정을 해서

김철준위원

지금 각실과에 각 계별로 사람이 없어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사람이 오면 당연하게 해결되지만 그런데 올 자리를 보고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지적과에 여직원의 재료비 2만원짜리 안 맞습니다. 기획실에는 2만5,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2만5,400원, 2만6,000원짜리 있어요. 그런 돈을 갖다 쓰세요. 그래야 여직원이 와도 조금 더 붙어있고 일이라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는 2만5,000원짜리 있고 창구에는 2만원짜리 있고 오히려 기획실 그런 데에는 2만5,000원짜리를 2만원줘야 되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적과가 민원실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인력확충 부분에 그냥 막연하게 안됩니다. 그것이 숙제중의 숙제고 과제중의 과제입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공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보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문화공보실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문화공보실은 당초예산 1,994,283천원에서 1,224,745천원이 증가한 3,219,028천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일반운영비 20,010천원 문화예술,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129,000천원, 문화재관리 206,242천원, 체육시설비등의 체육지원 709,700천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0,000천원등 임 ｏP69 축제행사 보조금, 창표당위령제경비의 4,000천원 증가에 대한 설명과 P71 언양읍성축성 500주년 기념행사비에 대한 설명 ｏP75 온산지역발전기금 500,000천원과 학교시설지원금 100,000천원 증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ｏP76 일반수용비, 진하해수욕장 아치설치 28,000천원은 시설비에 계상함이 타당함

이보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먼저 7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성률

한성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듣고 질의하면 안될까요?

이보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창표당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표당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우리 조국을 지키다가 순몰하신 53인을 모셨든곳입니다. 당초예산에 재료비로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창표당에 대한 학술용역이 나오면 용역을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공신 54명에 대한 공적과 제례절차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팜플렛과 제례, 제관복구입 등에 대한 추가 소요되는 예산액 400만원 1회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언양읍성축성 500주년 기념행사보조금 이것은 언양읍성은 사적지로서 1963년6월11일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언양읍성이 축성된지 올해가 50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언양읍성의 축성 500주년을 맞아 우리지역문화재를 널리 홍보하고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 문화원 주관으로 금년도 5월 초경에 축제행사를 개최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금년도반구대암각화 축제행사와 함께 10월 울주군문화축제행사도 문화의 달에 울주군문화체육행사로 통합하여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면당 100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1,200만원이 민간실비참가자 보상이 되고, 언양읍성축성 500주년기념행사비로 3,8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행사로는 언양현감행차, 성문, 성육 수문장등 재현하고 와아이라고 풀이공연, 민요노래대회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온산발전기금 5억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온산발전기금 5억원은 2000년3월24일 쌍용정유에서 우리군으로 지정기탁서가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2000년3월24일 기획감사실에서는 쌍용정유지정기탁금처리방안이 관련법규나 관련규정등 기부금 등에 관한 사무를 검토를 해서 3월24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은 광역시기부심사위원회 심의요청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200년4월7일 지정기탁금 접수심의결과가광역시로부터 적법하게 집행토록 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기탁금예산편성 및 집행방안을 보면 지정기탁금접수는 재산관리과 세외 수입관리에서 그다음에 세출 예산편성 및 집행은 제1안은 지역경제과, 제2안은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공보실로 편성이 되었으며 5억원에 대한 편성내역은 온산중학교부지 확보사업 4억원, 온산중학교 여건개선에5,000만원, 온산읍 발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 지원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고교평준화에 따른 우리군의 자존심을 살리고 5개고교 언양읍자연고등학교 그 다음에 온산 경영정보고등학교, 언양여상, 울산예술고 울산서여상에 대한 학교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지원금 1억원을 편성한 목적은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교육환경개선 및 학부모 부담의 경각의 관점에서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를 찾아봤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 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고지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초중고등학교급식 시설설비사업, 학교교육과 연대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지역간 형평성유지와 학교교육개선차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마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69페이지 반구대암각화축제보조금 해 놨습니다. 이 행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행사타이틀관계 문제인데 지금 반구대암각화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가서는 천전리각석축제를 합니까? 올해는 반구대암각화축제만 하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지금 언양읍성 500주년 축제를 위한

변양섭위원

아니, 아니 이보세요 바로 들어요! 항상 자료준비가 안되었다든지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런 미스프린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언양읍성 500주년 기념을 맞춰가지고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을 공히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럼 왜 천전리각석은 빼요? 이런 것을 소홀히 다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잘못된 부분이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변양섭위원

이런 것은 꼭 시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69페이지 진하바다축제 여기서부터 페이지수 관계없이 지금 아치 2,800만원 백사장뒤집기 1,000만원, 1억6000만원 화장실보수 이것 몇 억을 들여서 진하해수욕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유사하게 몇 천만원씩 바다축제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알고 있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변양섭위원

한번이라도 이 번영회에서나 그 진하지역에 이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서 우리 이 군비를 흔히 주민들이 혈세라고 그럽니다. 가지고가서 이런 이런도에 이 정도 이래 이래 썼다하는 결산서를 한번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받았습니다.

변양섭위원

그것은 거짓말 하는 것 아니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변양섭위원

이 속기록에 속기됩니다. 본위원이 진하쪽에 가봤을 때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 결산관계 때문에 트러블이 생긴겁니다. 결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공보실에 제출했다니까 제출한 것을 믿겠는데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해봅니다.

변양섭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언양향교 홍살문에 3,000만원입니다. 정말 울주군이 해도 너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이보근위원장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2분기록중지

17시25분기록개시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신경을 단디 쓰고 의회도 한부쯤은 그런 것을 받으면 이런 유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도 공보실에서는 한부쯤은 복사를 해서 보내 주는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7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언양읍성 옥샘보수공사1식 500만원 이것 대충 이렇게 해서 우물하나 만드는데 500만원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자료에 의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언양옥샘하는 것은 우리 어릴 때 그 우물에 그대로 보존하는게 지금 보수공사입니다. 그것을 어떤 경우에서 500만원씩 이렇게 책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초등학교의 1학년 때 체격을 가지고 거기에 그냥 구부려서 물을 먹을 정도의 그게 원 그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쯤은 알아보고 잡아줬으면 싶고, 그 다음에 72페이지 작천정 도색이 나옵니다. 이 도색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됩니다. 단청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면 안해야 됩니다. 작천정 단청을 할려고 하면 5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다른 어떤 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는 몇 천만원씩 주면서 정작 우리 울주군의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해야 될 때는 이 예산 아끼는 것입니까? 도색은 뺑기칠입니다. 작천정 정각을 관리할려고 하면 단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단청하는 부분에는 정말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400만원이 아닙니다. 4,,000만원 5,000만원 듭니다, 단청을 제대로 할려고 하면. 이런데 쓰는게 예산입니다. 이 40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정말 도색 뺑기칠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부끄러운 문화행정입니다. 그리고 75페이지 학교시설지원금 이게 1억원을 가지고 우리관내에 실업계 학교가 5개가 있는데 이번에 1차로 5,000만원씩 주고 2차 추경 때 또 한 1억5,000만원해서 5,000만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묘사떡 가르듯이 인문고등학교 5,000만원 줬으니 너거는 한2,000만원씩 5개 1억 이런 것입니까? 이 1억은 어떻게 배정된 것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기 남창, 홍명, 경의고등학교에 줬기 때문에 실업고등학교도 거기에 맞추어서 5개 학교에 각 2,000만원씩

변양섭위원

어떤 것보다는 어떤 의도에서인지 교육행정만큼 또 학교 학생들한테는 어떤 위화감을 줘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인문고등학교든, 기술고등학교든 다 우리들 자식입니다. 허나 인문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을 가고 외지로 나갑니다. 출세하면 고향에 안 돌아옵니다. 정말 우리지역주민이 될 사람은 실업계고등학교학생들입니다. 이 지역에 남아서 이 지역을 위해서 있을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없어서 인문고등학교를 못가고 실업계고등학교 가는데도 지원금액도 편차적으로 줘야 됩니까?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해도 되는 것입니까,행정에서? 정말 울주군에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공히 줄려고 그러면 5,000만원 같이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설명을 드리면 인문계 3개교에서는 우리 울주지역의 학생들이 상당히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공보실장님, 그런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본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행정에서도 해준 5,000만원은 지금 대한민국 어느 학교 어느 시골학교든지 비가 새서 운동장이 질퍽거려서 공부 못하고, 평준화 안된 학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돈을 가지고 교사복지기금을 써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시설관계를 이야기 자꾸 하지 마세요. 어떤 의도에서든 적정하게 그 교육행정을 위해서 쓸수 있으면 우리는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여기 동료위원들 공히 같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을 차등을 줘서 사실 정보고등학교다, 기술고등학교다 이런 예술고등학교는 좀 틀립니다. 무슨 여상이다 이런 학생들은 이 지역을 위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성인이 되었을 때 혹 그런 이야기가 안나와야 되겠지만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실업계고등학교 가는 것도 섭섭하고 애달픈데 울주군에서 지원금까지 안주면 그뿐입니다. 기 주는 돈입니다. 왜? 이것을 차등을 해서 인문고등학교는 5,0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는 2,000만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5,000만원씩 줄 수 있는 방법을. 이상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저가 아까 질의한데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샘 가보면 옛날 그대로 되어 있지 않고 시멘으로 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옛날 형태로 복원을 하고 거기에 가게 되면 휀스도 치고 하는데 실제로 문화재하는데는 돈이 다른 행사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변양섭위원

나도 옥샘에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봤어요. 가보니까 40몇 년만에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제대로 할려고 하면 5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부지는 지금 개인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된 판인지 이것을 사야 됩니다. 지금 공보실장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려고 하면 휀스 치고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 한평 아니면 두평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부지가 민원지적과나 건설과를 통해서 다시 알아봐야 될 부분이 소로였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 바로 옆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개인 것이 되었습니다. 길은 도저히 개인것이 안되는데 이런 것을 할려고 그러면 사실은 검증도 거치고 지역인근에 아주 나이 많고 오래 되신 분들한테 고증도 한번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이 400만원, 500만원 해놓고 나중에 할려고 그러다보니까 300만원 들고 이것을 하면 천만다행입니다. 1,000만원이다,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 500만원으로 도저히 쓸 수 없다고 했을 때 공보실장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

2회추경에 확보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의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심의에 필요한 부분만 묻고 다음 계수조정 때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문제는 다시 그때라도 출석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의문점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면 되니까 지금 한사람에게 너무 시간이 많이 돌아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사람이 전체적인 의문점을 다 이야기하지 말고 한두건만 이야기하고 또 보충질의를 할 분은 짧은시간에 의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전위원들이 단 5분이라도 3분이라도 공히 쓸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십사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각종 축제행사개최보조금에 반구대암각화 축제가 시기와 장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0월 문화의 달에 언양 읍성축성 500주년기념행사와 같이 그렇게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축제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날짜만 10월달에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석암위원

장소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언양읍성하고 암각화 주변으로 할 수 있도록

김석암위원

장소를 암각화 주변에서 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다음에 7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박제상유적지조경공사에 수양버들 10그루를 베내고 다른 나무를 식재를 한다고 하는데 심을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몇 그루나 심을 계획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지금 조경공사를 설명을 드릴 때 우선 수양버들을 10그루를 베어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보식도 하고 그 주변에 필요한 나무를 박제상유적지에 맞게끔 그런 묘목을 구해서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지금 수양버들 그것은 안 베어내면 안되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베어냈습니다.

김석암위원

베어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수양버들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안 맞다

김석암위원

대신 심는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조경가에게 전문적으로 그게 맞는, 저도 예산만 확보되고 예산에 따라서 나무를 선정해서 심을 것입니다.

김석암위원

나무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면 서원이나 제실 같은 데에는 우리고유의 수종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수양버들 베어내고 심을 형편이면 거기에 맞는 그것도 동서남북 네방위에 따라서 심는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를 선택해서 심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그밑에 보면 언양공적비복원공사가 있는데 어느 현감에 대한 공적비를 복원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양현감 김천상의 공적비가 현재 잡초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삼남면민들이 군수님 방문간담회시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

한분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한분입니다.

정인조위원

보충하면 역사적인 그런 고증이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 자료를 차제에 내야 인정이 갈 일이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자료는 공적비가 넘어져서 묻혔으니까 복원을 …

김석암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문화축제행사참가보상이 읍면별로 100만원씩 있는데 이것은 어느 축제행사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언양읍성 500주년기념행사 때 그때 면민들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때에 보상금입니다.

김석암위원

축제라고 그러면 우리관내에는 굉장히 많은 축제가 있는데 하필 언양축제할 적에만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때는 읍성500주년기념행사에 농악도

김석암위원

다른데는 농악이 없었습니까? 간절곶행사를 하거나, 서생쪽에 굉장히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특별히 이런게 없다가 하면은 여러 축제에 군민들을 많이 참석하게 할려고 하면 단일행사에만 이런 식으로 보상금을 낼게 아니고 액수를 낮게 해서 고루 여러 행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한마디로 문화공보실 이것은 예산액이라기보다는 본연의 사무라기보다는 전부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이나 민간자본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거의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증이 본위원의 생각대로 질의를 한다면 한시간 동안 질의를 해야 됩니다. 혼자해도 경상일보에 책자구입해 줘야지, 울산매일에도 해줘야 된다, 또 울주군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해 줬으니 생활체육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인문계고등학교지원해 주었으니 실업계고등학교에 지원해 줘야 된다,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도 문화공보실에 민간위탁이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4억이나 됩니다. 4억! 이번에 문화공보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군민들을 위한 다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조금 더 심각히 생각하고 신중히 생각하고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인가 타당성 여부도 사전에 확인을 하고 그래서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온양게이트볼장 설치 이것도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그런 부지 하천정비해 가지고 그쪽부분이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서완영위원

하천정비를 해 가지고 하면 바로 게이트볼장이 나옵니다. 게이트볼장에 특별 시설물이 있습니까? 여기에도 6,000만원, 거기에 2억, 청량 쌍용하나빌리지 체육시설 이것 아파트단지내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단지내는 내인데

김철준위원

만평부지가 따로 있어요.

서완영위원

너무 할 것이 많아서 그만하고 조금만 할렵니다. 범벅으로 되어 있어요. 범벅으로! 온산지역발전기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실장님 설명에 쌍용정유에서 용도지정기탁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용도를 지정해서 어떤 용도로 이 돈을 써주십사 하고 우리군에 기탁한 부분이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가 온산중학교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부지사업

서완영위원

부지내입니까?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군에서 매입을 안하지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온산중학교부지확보에 그 다음에 온산중학교 학교여건 개선에9,000만원, 온산읍 발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쌍용정유에서 이 용도를 지금 기탁금을 낼 때 이런 용도로 했습니까?

그냥

그냥한성률위원

준 것이지.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어디에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왜 공보실체육지원계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학교의 지원금은 체육청소년업무를 공보실에서 하기 때문 에 학교업무를 공보실에서

서완영위원

아니 그래 학교업무라고 하는 용도지정해 준 적도 없다하는데 무슨 학교용도입니까? 우리 조례에 그런 것이 있다 아닙니까? 정확히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실과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보실에서 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용도지정기탁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지정기탁입니다. 해서 어떤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온산복지회관을 지었는데 이 돈을 쓰시오 해서 군에 기탁을 하게되면 군에서 그 사업을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지정기탁제의 어떤 규정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실장님 민간자본이전은 어떤 부분입니까? 돈을 그냥 민간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온산발전협의회에다가

서완영위원

발전협의회가 법인체입니까? 발전협의회가 바로 쌍용정유에서 바로 주면 되지 울주군을 거쳐서 줄 일이 뭐가 있어요.

인체

법인체한성률위원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바로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외국인 업체가 되어서 손비처리관계로 바로 안주고 회사에서

김철준위원

미안합니다. 청량에 우리 마을에 삼성B.P에서 돈 1억받았는데, 통장으로 그냥 주던데

서완영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물론 쌍용정유의 어떤 특수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쌍용정유가 외국자본이 5,60%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용도라 하는 것은 용도가 정해져있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지 돈을 받아 가지고 어떤 단체에 그냥 주는 것, 이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기탁금의 어떤 목적이 그런 것 같으면 본위원이 200만원을 군에 기탁을 하면 두서면에 갖다주시오, 하면 편성해서 갖다줍니까? 그래서 어떤 규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물론 우리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기탁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깎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돈5억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규정상 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집행을 하더라도 규정에 맞게끔 아까 온산발전협의회가 법인체라고 했는데 사실 법인체가 맞는지?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건지

체를

법인체를한성률위원

만든다니까요

서완영위원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에 민간자본이전을 해 줘도 아무 하자없는 그런 부분인지? 또 그쪽의 사업계획을 충분히 설명을 한번 듣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이후에 이 돈을 전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언양읍성 승인이 지정국가문화재로 되어 있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정인조위원

그런데 등록은 어디 어디에 되어 있으며 축성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며 그런 차제에 우리군이 거금 5,000만원을 내서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보실 예산이 생산성 시설쪽 보다는 오히려 낭비성 축제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표절사 사당 비가 새서 그리고 문이 좁아서 그리고 마당이 흙이어서 금년에도 비가 와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이래서 새로이 지으면 좋겠다 그러면 짓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협의하여서 서로가 보수해서 쓰도록 합시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째서 이 예산이 1,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으로서 그것을 다할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데 과장님께서 이 과정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첫 번째 질의하신언양읍성축성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양읍성은 사적지로서 1964년6월10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유권은 울산시로 되어 있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소유한 문화재는 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성 500주년기념행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양현감행차 할려고 하면 필요한 들것도 있어야 되고, 성문, 수문, 수문장도 재현을 해야 되고 농악, 아리랑, 고풀이공연, 민요노래경연대회 등에 필요한 돈이 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읍면에 100만원 해서 농악이라든지 이렇게 1,200만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생산성보다 낭비성에 편성되어 있다 사실은 공보실이 그렇습니다. 체육회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단체라든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례행사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면 우리 공보실에서 전부 그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표절사 관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선 저가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삼문도 작성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비 새는 부분만 보수를 하고 당초 예산에 그러한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렇다면 지금 언양읍성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언양읍성이 소유권이 시에 되어 있죠? 그러면 시가 축제할 때에도 축제기금을 좀 내도록 우리군에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지금 10달월이기 때문에 요청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문화재보수관계라든지 또 문화재관계에 예산이 지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왜 잘 안되고 있어요. 나는 실례로 그런게 없어도 시자가 붙은 시립공원지역 행사가 있으면 나는 가서 오히려 그러면 시자 이름을 빼야지 시장님 협찬해 주세요 하고 나는 돈을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군비얼마라도 절약하고,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있는데 시에다가 축제하는 이 마당에 얼마나 더 축제금을 내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예산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요구를 하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그 사항은 그 시기 전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인조위원

부분이라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당초예산에 잡을 줄 몰라서 한게 아닙니다. 비가 새고 있고, 지금 질고 있고 하기 때문 에 새로 짓느니 이것을 한4,000만원 가지고 하도록 하자 이렇게 의논이 되었는데 기획실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뺐다 기획실에서는 내용을 모르니까 뺄 수 있지만 실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강력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저가 가서 사진도 찍고 둘러봤습니다. 우선 비새는 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게 1년에 활용해 봐야 몇 번 안하니까

정인조위원

그러면 하필 명년 당초예산이전이라도 2회추경시라도 이것을 반영을 하도록 하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재정이 허용하면 건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보근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철준위원

실장님 전 위원들께서 공히하시는 말씀이 문화재 관련 부분에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재에 관련해서 시설비라든지 관리비 복원 축제 이러한 돈은 시비보조사업부분에 해당되는게 없습니까? 왜냐하면 시는 울산시문화재 지정도 있고 또 문화재관리는 울산시에서 상당하게 관장하고, 우리군에는 특별한 권한이나 위임된 사무가 별로 없잖아요, 이러한 다채로운 행사는 이 규모를 봐서는 국비 내지는 시비를 상당히 지원이나 보조를 받아야 할 부분을 지자체에서 다 총대를 메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해서 시비 확보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소 그러한 재정적 부담도 안들수가 안있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시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보조가 있어야 됩니다. 일례로 우리 향교의 아까 변양섭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향교의 공사비가 3,000만원 대승전보수가 1,000만원입니다. 그 사항을 유림들이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서 우선 비가 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급을 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빨리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50% 받아가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잘안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답답합니다.

김철준위원

오면 시로 이제 요구를 하고 이첩을 시키고 그렇게 같이 맞딱는 차원에서 안좋겠나 싶고 아무리 군이 앞으로 여유가 있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손을 뗍니다. 놔놓으니까 군에 자비를 보태가지고 잘한다항상 그러한 나중에 관념이 박히면 전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군비로 가지고 다 재정 수요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한번쯤은 시에 추경도 있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다 시쪽으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면 좋겠고 74페이지 군민체육대회 해서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무슨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군민체육대회가 있고 군민의날행사가 있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이번에 취소되었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군민체육대회를 4월30일날 개최키로 했습니다마는

김철준위원

연기되었습니까, 취소되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연기되었습니다. 구제역병하고 산불하고…

김철준위원

예정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래서 9월하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김철준위원

9월하순경 좋습니다. 그러면 군민의날 행사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군민의날 행사와 같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라고 하면 지금

김철준위원

아니 군민의날 행사는 언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9월하순쯤

김철준위원

그러면 군민체육대회는 언제 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군민체육대회는 그때 하도록 되어 있고 군민체육대회라고 하면 지금

김철준위원

그러면 군민체육대회하고 군민의날 행사를 묶어서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군민체육대회한다 해 가지고 2,400만원 예산을 확보했고 군민의날 행사 한다 해가지고 총무과에 1억인가 잡혀 있습니다. 결국은 두 행사를 묶어서 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2,400만원 이것도 조금 삭감요인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여기 1,920만원이 증액했다 말입니다. 두행사를 엎어서 하는데 그러면 총금액이 1억3,600만원이 되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지금 당초예산에3,41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300만원

김철준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당초에는 3,400만원 잡혀있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다음에 5,300만원

김철준위원

또 총무과에 군민의날 행사1억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따로 따로 한다고 해서 3,400만원하고 1억하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두개 뭉쳐서 한다는 말입니다. 뭉쳐하면 1억3,400만원이 오히려 감소요인이 발생되어야 될 것인데 더 1,920만원을 증액요구했으니까 본위원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군민의날 행사에체육대회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군민체육대회라하는 것은 군수배축구대회라는게 있습니다. 또 건강달리기대회가 있습니다. 체육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예산이 타시군에 비해서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구에8,500만원 남구에 8,000만원 동구에 8,000만원 그래서 적게 든다면 5,000만원까지 해서

김철준위원

실장님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아는데 같은 날 군민의날 행사하고 군민체육대회를 같은 날 날잡아 하면서 군민의 날 행사에 1억이 따로 있으니까 다음 시간되면 총무과에 보고를 받겠지만 총무과에서 그게 한 5,000만원이나 1억이, 1억이 전액 삭감되었다면 이 증액부분을 인정을 하지만 총무과에는 1억이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 한 2,000만원 증액요구한 부분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협의를 한번 했습니까? 막연하게 다른 각구에 금액이 한 5,000만원되니까 우리는 3,400만원이니까 한 2,000만원 더 해야 되겠다 이것은 단순한 군민의 날 군민체육대회에만 기준으로 한 것이고 어차피 1억이라는 예산이 같이 지금 같은 날 행사장에 어떻게 소멸시킵니까? 1억의 예산을,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한번 그 부분은 다음 총무과부분에 한번 보고를 들어보고 이게 삭감요인 이 발생되는지 그것은 추후 결정할 문제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군민의날행사 아니라도 체육회행사를 활성화해서 군수배축구대회라든지…

김철준위원

따로 있잖아요? 그 예산 따로 있습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3,400만원 되어 있는데

김철준위원

그러면 9월하순경에 하는게 간판이 뭡니까? 군민의 날행사입니까? 군민체육대회행사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군민의날 행사입니다.

김철준위원

이것도 그때 쓰기 위해서 돈 더 잡아 놓은 거잖아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김철준위원

군민체육대회하고 군민의 날행사를 같은날 하기로 했잖아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하기는 하는데 그게 예산이 바뀌어 가지고 총무과에 1억이 되었고 여기에

서완영위원

실장님 이것은 읍면지원금74페이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지원금? 이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체육회장의 건의에 의해서 읍면에서 우리 군민의날 행사에 참가하는 비용이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렇죠, 2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참석하는데 어렵다 즉, 그날 당일경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한500만원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츄리닝이라도 제대로 한개 운동복이라 입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전번에 군민체육대회 할 당시에 경기종목을 보니까 상당히 인원이 많은 선수가 출전하는 그렇게 되니까 최소한 500만원 내지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지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계상된 부분, 그런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런 것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3,400만원 별도의 체육대회행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지금 12개읍면에 360만원씩 더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지금 당초에는 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래서 560만원가지고 군민체육대회 및 군민의날 행사하는데 참가를 해라 그런 비용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하고 여기엔 연간 360만원 해서 그래서 면에서는 그날 식대라든지 체육복이라든지, 차량비라든지 200만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를 좀 했는데 3,400만원 별도의 체육대회행사를…

김철준위원

부기상은 이렇게 표시를 설명하는데 4월20일 이번에 할려고 행사했잖아요? 이게 통과가 안되었으면 200만원밖에 못줍니까,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때도 협의할 때 300만원을 주기로 협의했잖아요 그래서 구제역하고 문제가 되어서 연기가 되었지 어떻든 본위원은 어떤 동원비든 총 합하면 5,300만원, 또 당일행사가 총무과에 1억 잡혔어요. 1억5,000만원짜리입니다. 우리행사가

이보근위원장

김철준위원님! 지금 질의가 길겠습니까? 휴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아까 서완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군체육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읍면체육회에 지원금이 작다 이래 가지고 더 지원이 되는 금액이 그러니까 읍면체육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증액되는 부분 그 부분이지, 읍면체육회가 준비할려고 하니까

서완영위원

증액하는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군민체육대회하고 군민의날 행사하고 따로 할려고 했는데 같은 날 한다말입니다. 그러면 두금액을 합하면 너무 금액이 많으니까 두 행사를 나눠하던 것을 같이 하니까 체육회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군민체육대회행사비를 조금 삭감하든지 총무과에 있는 풀로 있는 1억을 조금 삭감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다 2개대회를 한개 대회로 합치니까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철준위원

지금 증액해서 5,300만원 같으면 총무과의 군민의날 행사 1억은 전액삭감해도 됩니다. 전액 삭감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체육대회하고 행사됩니까? 당일날 안되는데 그것은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이보근위원장

실장님 오래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청량면 쌍용하나빌리지 체육시설설치 이것입니다. 6,500만원인데 사실상 쌍용하나빌리지는 지금 완공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거기 입주를 할려고 전화를 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린이놀이터나 체육시설 등이 상당히 잘되어 있다, 풀장까지 겸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해서 이게 6,500만원의 체육시설 설치해야 됩니까,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청량 쌍용하나빌리지는 1800세대 계획으로 지었습니다. 아파트를 그런데 지금은 1200세대가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체육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빈약합니다. 그래서 윗몸일으키기 외 10종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을 체육시설은 한2,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테니스장 포함해서 그래서 6,500만원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부지내가 아니고

이보근위원장

이야기 좀 합시다. 온산아파트시공하는데 기본되는 체육시설은 전부 다 갖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대부분의 아파트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에 준공하고 이랬는데도 이렇게 미비해서 도와준다면 이것외 다른데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지금 1800세대를 입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라도 입주가 잘 된다고 보고 그러면 1800세대 같으면 면단위 정도의 조그만한 면의 인구입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아파트단지라고 하면 체육시설이 1800세대의 맞는 부지가 확보될 것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게 일부만 회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설이 지금 빈약합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내에 앞으로 체육시설 같으면 쌍용하나빌리지 외에도 전부 다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김철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파트단지외 뒷편에 10,000평 소유의 아파트단지 땅이 있습니다. 산이 임야가 그래서 그곳을 활용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동네체육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단지내가 아니고

서완영위원

1800세대 중에서 1200세대만 입주했잖아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계속 지금 입주를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필요하면 그때하지 단지 내에 체육시설이 그렇게 급하다고 6,500만원 들여서 전세대가 입주도 완료하지도 않았는데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어요. 지금 기존에 단지내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서우규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때 조정하도록 하고 마칩시다.

서완영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보실은 선심성, 소비성 경비가 너무 많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회의중지

18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은 내일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