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3일간의 일정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 및 심사보류되었던 한건의 조례안 심사와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824호 대전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4호 대전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이 '96년1월1일 시행되면서 이 제도가 필요없다는 얘기지요?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96년1월1일부터 농지법이 개정되어서 농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종전에 했던 농지개혁법이나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4년전에 폐지된 것을 왜 이제서 정리를 하지요?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이런 정비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해당 실·과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하는데 그동안 조례정비를 위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각종 조례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상당수가 4년씩 경과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시에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의안번호 825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5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증원이 언제 된 것인가요?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정원승인이 3월6일날 행자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지금 증원된 인력은 배치된 것이 아니에요?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아직 배치가 안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저번에 배치된 인원외에 한명이 더 증원됐다고요?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증원된 인원을 어디로 배정하기 위해서 증원시키는 것인가요?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배정은 규칙이 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고 우선 조례가 통과된 후에 규칙을 개정해서 배정부서를 결정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이런 것을 묻냐면 전부터 한명을 증원 받아야 하는 동에도 받지 못하고 계속 불이익을 받고 있다가 얼마전에 한명이 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필요도 없는 동에는 배정을 하고 실제로 필요를 요하는 동에는 배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참고 하셔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내에서 저소득층에 전화를 걸어서 이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유도시켜서 전부 우리 서구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 배정 문제를 잘 다루었으면 합니다.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이번에 증원된 인원이 한명인데 타구는 적은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증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체 기준인원을 보면 중구같은 경우에 기존인원이 27명, 동구는 34명, 서구가 26명으로 숫자가 많이 부족한데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인원수를 결정할 때 전국 평균 담당가구수가 123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명씩 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에 3,380세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23세대로 나누니까 27명이 됐어요, 그래서 종전에 26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행자부에서 1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인구가 많다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서구는 인구가 48만을 육박하고 있고 동구같은 경우는 30만이 안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3,380세대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발굴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 하셔서 우리 서구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의안번호 826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6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청구연서 인원이 구민의 500분의 1 이상이지요?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인원이 대략 얼마나 나와요?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600명이 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동구가 600명, 중구가 560명....,
창성
송창성위원
이것을 1,000분의 1이라든가로 수정을 해 가지고 감사청구권을 원만히 할 수 있게끔 조정이 안돼요?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인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6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타 광역시에도 보면 광주의 경우도 500명선에 맞추었고....,
창성
송창성위원
아니, 다른 지역은 안들어도 되는데 감사청구라는 것이 주민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라 하면 600명의 서명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감사청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려고 하는 의도밖에 안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인원수를 줄일 수는 없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됩니까?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알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반대의견인데요, 이것이 비율을 200명, 300명하면 구청일을 사사건건 주민들이 간섭을 한다는 그런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왜 비율을 다른데는 300분의 1, 200분의 1로 했는데 우리 구에만 왜 500분의 1로 했습니까?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청구인 수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동구같은 경우는 18만인데 300분의 1로 하니까 600명이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30만이기 때문에 600명선으로 비슷하게 맞추려면 500분의 1 정도의 비율로 해야 그런 인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큰 우리 구가 47만에 20대 이상이 30만 이상이 되는데, 15만하고 30만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법적근거는 50분의 1로 하면 엄청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때문에 사회단체에서 생색내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차원에서 10배를 늘려서 500분의 1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구정행정을 구청 감사기관도 있고 의회제도가 있는데 주민들이 꼭 참여해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인구수로 따지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같은 대전시민으로 봐서는 각 구청하고 인원수 관계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김형식위원
형평은 처음부터 안맞잖아요. 인구가 틀린데 어떻게 형평이 맞습니까, 인구가 배 이상인데....,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인구수로 따지는 것보다는 청구인 수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이 문제는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88회 정기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되었던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88회 정기회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안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1호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이 편집위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복리후생비하고 직급보조비 이 두가지가 더 추가되는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