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나날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녹음과 더불어 어느덧 완연한 봄 기운을 느끼게된 4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위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 심사와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중 원활한 회의진행과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과 저희 복지환경업무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개혁의 완화차원에서 불우가정 및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자립기금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우 청소년들을 적극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 미 진학 청소년등 불우 청소년으로 제한하던 것을 “불우가정 및 저소득층 청소년”으로 확대 개정하고 기금의 지급대상을 시내에 거주하는 소년 소녀 가장과 미진학 청소년으로 제한하던 것을 “불우가정 및 저소득층 청소년”으로 개정하고 지원대상자의 추천시 읍면동청소년지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던 것을 “읍면동장이” 직접 추천하도록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0년 4월 24일자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등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등을 위하여 지원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청소년자립지원사업 대상자를 현행 시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등 불우 청소년에서 “불우가정 및 저소득층 청소년”으로 확대 개정하고 기금 지급대상자 추천 절차를 현행 읍면동장이 읍면동청소년지도협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한다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한다”로 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저 소득자중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지못하는 불우 가정 및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자조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안 제1조의 대상자를 현행 가정 환경이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등 불우 청소년에서 “불우 가정 및 저소득층 청소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저소득층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추천권자인 읍면동장이 기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어려움이 예상되며 안 제5조 1항의 기금 지급대상 개정사항중 시내에 거주하는 규정삭제는 기금 지급대상의 지역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안 제6조 1항 현행 읍면동청소년지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와 개정안의 “읍면동장이”의 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승일입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과장! 동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읍면동에 10명씩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도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이루고 있습니까?

그 구성상황은 읍면동장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 관내에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여러 계층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셔서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의결하던 것을 동장이 직접 하겠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예. 그전에는 대상자를 협의회에서 반드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간소화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동사무실이나 면사무실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정말로 저변층에 있는 사람들은 동에 큰 문턱으로 알고 한번씩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을, 동장께서 관내 파악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과장께서 생각하십니까?

이 대상자 관계는 저희가 연초에도 여러가지 홍보를 했습니다. 시정소식지라든지 또 각 주간 생활정보지, 또 유선방송에도 누차 계도를 했기 때문에 이 대상자 자체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을 제외한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여 법적요건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로는 책정은 안되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기에는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동장의 직권으로 동장 나름대로 어떤 사람을 임명하게 되는데 그 동에 어려운 사람은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몇몇 사람 기준으로 해서 그중에서 골라서 지급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불우청소년은 누구나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동에 100명이든 1,000명이든 있으면 전부 해당됩니까?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저희가 넣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할 것을 동장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이죠?

예.

그런데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선정하던 것을 이제 동장이 직접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월명동에 대상자가 10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10명만 골라오면 동장이 직접적으로 고른다는 얘기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동장은 일단 저희한테 신청만하면 대상자 확정은 저희시에서 합니다.

신청을 안하면 어떻게 해서 시에서 그 사람을 대상자로 줍니까? 신청자체도 안하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아심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동장이 받아가지고 시에 올리는 절차가 보기좋지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동장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한번 설명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자체가 저희가 87년도에 청소년자립기금으로 해서 약 2억 3,000만원정도는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은행에 넣어가지고 그 이율이 약 연간 삼천사오백만원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율을 가지고 앞서 얘기했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안되고 그에 준하는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이 기금을 주기 때문에, 물론 여러가지로 홍보되기는됩니다마는 기존은 본인이 신청하든지 아니면 읍면동 사회복지사나 직원들이 권유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읍면동 청소년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추천하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서 가능한 많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조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께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 얘기는 이렇습니다. 동사무실등의 관을 저변층에 있는 사람들은 가기를 꺼려하고 가지를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마치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생활정보지라든지 시정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많이 지원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꼭 읍면동장이 몇 명만 추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능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동원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읍면동장이 이장이나 통장, 통반장을 통해서 추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본 위원이 이해가 빨리 되지요. 자꾸 설명이 확실치 않으니까 여러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 위원님!

과장! 본 위원이 볼때 추천 문제를 바꿨고 그 다음에 심의 대상을 바꾼 것 뿐 인데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5조에 보면 현행은 시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과 미진학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이 부분을 삭제하고 불우가정 및 저소득층 청소년으로 했습니다만 군산시외에 어디 있는 사람은 대상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넣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 이것을 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본 위원이 볼때 추천 문제를 바꿨고 그 다음에 심의 대상을 바꾼 것 뿐 인데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5조에 보면 현행은 시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과 미진학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이 부분을 삭제하고 불우가정 및 저소득층 청소년으로 했습니다만 군산시외에 어디 있는 사람은 대상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넣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 이것을 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거주지와 주소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으로써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우리 시에 두면서 예를 들자면 익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데에서 또 학교특성상 그런데 다니는 불우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시내에 거주하는 이 말을 넣으면 사실상 그것을 봉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 시의 시민으로써 불우 청소년으로써 타지에 가서 학교는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런 청소년에게 혜택을 주자 그런 의미에서 폭을 완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자격은 최소한도 군산시에 거주를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이 자체가 자격은 최소한도 군산시에 거주를 해야 되겠군요.

예. 그것은 당연하죠.

조례자체가 현행은 그것을 넣었는데 빼니까 본 위원이 볼때 그 근거 범위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주소를 군산에다 둔 학생으로써 한다는 얘기죠? 조례자체가 현행은 그것을 넣었는데 빼니까 본 위원이 볼때 그 근거 범위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주소를 군산에다 둔 학생으로써 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시켰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시켰을때 이 생활보호대상자는 혹시 부모가 계시겠지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런 때는 시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시켰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시켰을때 이 생활보호대상자는 혹시 부모가 계시겠지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런 때는 시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자금은 저희가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대로 생활보호법상,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2,900만원이하, 월소득이 4인 가족의 경우 93만원이하,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택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러한 대상자가 아닌 불우청소년에게,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여기는 불우 가정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학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립기반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기금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여기는 불우 가정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학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립기반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기금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대부분 학비하고 기술교육을 받았을 때 기술교육 수강료, 저희 조례규칙상은 자립자금으로써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신청해 오고 있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안되고 대부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학자금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과장! 지금 현재 목적에 보면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등을 위하여 지원할 평생 자립 지원기금입니다.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학비도 일부, 진학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직업이나 직업 훈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정착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만일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에서 보조를 받고 혜택을 받지만 자립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에는 어떤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 지금 현재 목적에 보면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등을 위하여 지원할 평생 자립 지원기금입니다.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학비도 일부, 진학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직업이나 직업 훈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정착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만일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에서 보조를 받고 혜택을 받지만 자립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에는 어떤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고 이 조례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생활보호법에 적용을 못받는 불우 청소년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은 이 조례상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기금이 남아 돌아가고 법적으로 해당되는 수혜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다거나 해서 다 주는데 이것이 최하위로 액수가 적은 것이고 혜택이 적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줄 대상자는 다 줄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줄 대상자는 현재까지는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김중신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중이니까 그 부분을 마무리 지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5조에 시내거주를 안 넣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5조에 시내거주를 안 넣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행 조례에는 왜 그런 부분을 두었습니까? 그러면 현행 조례에는 왜 그런 부분을 두었습니까?

조례가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 제안한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지급대상과 추천 및 선발을 ‘불우가정 및 저소득층 소년과 또 청소년지도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던 것을 “읍면동장이” 바로 추천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써는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한 것이고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읍면동장이 직접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면 읍면동장이 직접 추진하는 것은 통장들의 추천에 따라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간혹 보면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통장에게 미움받은 사람은 추천에서 빠진 경우가 있고 통장들에게 이쁨을 받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되는데도 추천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 이 차제에 관련부서에 한말씀드린다면 청소년자립지원사업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 3호에 자립 정착 지원금에서 자립정착지원금을 일인당 100만원 이내에 사업비로 한 것은 전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규정이라고 봅니다. 이 규칙이 1995년도에 발령이 된 것인데 100만원미만 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껌장사를 하라고 껌을 살 수 있는 돈을 준다든가 구두닦이를 하라고 구두통을 짜주는 것 외에는 생계유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현실적으로 맞게 적응시켰으면 합니다. 시대는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는 사고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맞도록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하면 1000만원이하 이렇게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해 줄 것을 집행부측에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대로 87년도에 현재 기금의 2억 3,000만원 그 이율을 가지고 연간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기금도 더 늘리고 아까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립지원 한도액도 더 늘리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종결하죠. 지금 현재 기금이라든가 제일 적은 것이고 규제 개혁차원에서 나온 것이니까 원안가결해 가지고 어차피 아까 청소년자립지원협의회찾고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한 얘기인데 위원님들이 한 얘기는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 불필요한 것으로 규제 개혁하자는 얘기니까 원안가결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자는데 지금 한 가지 현행이 과장하고 국장께서 6조를 보세요. 6조(대상자 추천 및 선발)로 1항에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중 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읍면동청소년지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한다”해서 여기에서 삭제 문구가 “읍면동청소년지도협의회 의결을 거쳐” 이 부분이 삭제된 부분이죠?

예.

개정안을 보면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중 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읍면동장이 추천한다”로 이렇게 ‘읍면동장이’ 두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다 보면 개정안도 중복되는 문구가 들어가더군요. 이 부분은 삭제를 해서 그냥 읍면동장이 추천한다를 “읍면동장이”를 삭제하여 ‘추천한다’ 이렇게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시렵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는 “읍면동청소년지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한다”해서 그 말을 빼기 때문에 강조해서 다시 넣은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도 조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읍면동장을 삭제하고 추천한다라고만 개정안을 넣어도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은 어떻게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6조에 보면 “대상자는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중 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천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장이 두번들어가 중복되니까 그렇게 해도 좋고 저희가 이 개정안을 낸 것은 아까 대상자를 어떠한 소년소녀 가장 이렇게 두면 불우한 사람이 못 들어옵니다. 진짜 불우한 사람이 읍면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것을 하는 안, 그 다음에 추천에 아까 여러가지 도장받아야 하고 어렵기 때문에 통반장들을 통해서 읍면동장들이 추천하는 것 이런 큰 틀은 되었으니까 아까 읍면동장이 두번 들어가니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해도 우리는 조례 운영하는데 전혀 손색없이 잘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가결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어도 결과적으로 뜻은 똑 같습니다.

두번 중복되니까 빼자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중 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우리 두상균 위원님 말씀은 대상자는 ‘읍면동장이’를 빼고 “대상자는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중 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읍면동장이 추천한다”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끝머리 읍면동장을 빼면 됩니다. 두 위원님 말씀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끝머리 읍면동장을 빼면 됩니다. 두 위원님 말씀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두상균 위원께서 양해 해 주시면 제6조 개정안중 읍면동장을 삭제하고 추천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얘기한대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하자는 이세윤 위원님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수정하자고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대상자 추천 및 선발) 1항에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중 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읍면동장이’ 추천한다”중 ‘읍면동장이’를 삭제하여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중 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한다”로 수정하여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구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조례 개정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 일치하게 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예치기관이 정하지 않는 것을 시금고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제5조 제5항의 기금운용 서기와 제9조 제1항의 기금 출납원을 여성복지담당에서 여성정책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0년 4월 24일자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 관리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99년 10월 14일자 여성정책담당 직제 신설에 따라 여성복지담당에서 여성정책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금 관리공무원을 실무 담당으로 지정하는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안 제4조 4항의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의 신설조항에 대하여는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등의 금융기관 범위 및 예금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5조 제5항 및 제9조 1항의 기금 관리공무원을 ‘여성복지담당’에서 ‘여성정책담당’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여성정책 업무 분야, 기금관리 업무에 대한 분장사무 개정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 한 가지만 참조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하고 정책담당하고 작년 10월달에 직제개편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큰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 한 가지만 참조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하고 정책담당하고 작년 10월달에 직제개편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 업무중에서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여성 사회활동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정책계가 신설되어 가지고 그 업무하고 여성발전기금 사용용도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 제안한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보니까 여성발전기본법이 1999년 12월 30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 제안한 기금예치 금융기관과 기금출납원을 변경한 것은 지엽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의를 제기 할 수는 없습니다. 차제에 관련부서에 본위원이 하나 당부드릴 말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세기 후반에 여성발전기본법까지 만들어서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천해 내는 것은 그동안 여성정책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이고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군산시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간을 둔 여성발전 및 우대에 관한 조례가 하나정도는 있는 것이 시대의 흐름과 통속의 이념에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제정을 집행부가 의회와 상호 협조해 가지고 세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규칙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군산시와 산하단체에서는 여성의 고용배가, 모성보호 비용의 확대, 노고의 경감, 복지 및 우대의 향상을 위한 방법의 구체적인 실천의 규칙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변해가는 시대에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부서 국 과장께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작년도 정기의회에서 감사때 지적된 것으로서 본 위원이 이 기금 설치는 시 금고에 당연히 해야한다, 또 이것이 개정법이나 상위법에 전부 다 위배되는 사항으로 부시장을 출석시키고 한 내용이고 해서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정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이 나오기 전에 지금 한 가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신설된 부분입니다. 4조 4항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누락되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사항인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는 이 부분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거기에 의문이 생기는 부분인데 시금고가 이자가 다릅니까? 시금고가 어디어디이며 이자는 몇프로 몇프로입니까?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에 예치했는데 농협하고 전북은행의 예금 이자율을 비교하여 이자율이 높은 전북은행에 예치했습니다.

농협보다 전북은행의 이자율이 높습니까?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부분에 전북은행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전북은행에다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참고 사항으로 전북은행은 이자가 연 몇 프로이고 농협은 이자가 연 몇 프로입니까?

금년 3월달에 저희가 예치할때 전북은행금리는 정기예금 1년짜리가 8.1%였습니다. 농협은 7.5%였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높은 전북은행에 예치했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이자율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한다고 안되어도 당연히 저희가 운용을 시금고중에서 연동제기 때문에 그때그때 운용을 하니까 넣어주어도 좋고 안 넣어주어도 좋고 이것은 저희가 당연히 시금고 중에서 연동제에 대비해서 항상 은행이율이 높은데에다 한푼이라도 예치하려고 합니다.

국장 말씀에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개정안에서 명칭을 안바꾸면 나중에 우리 감사를 해 가지고, 여기 보면 99년도는 예치액 1억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금리부 정기예금 1년해서 99년 8월 12일날 넣어가지고 2000년 8월 12일까지 7.5% 이자율을 받았는데 2000년 3월 14일부터 2001년 3월 14일까지 8.1%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기금을 관리 운용 예치하는 부분은 시장이 총괄하는데 시장도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겨가지고 이자 낮은데로 한 부분이면 이런 부분을 명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바로 그것이 우리 사무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그때 책임을 추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정기회때도 부시장을 출석시켜 놓고 당연히 그것은 시금고내에서도 이자율이 높은 곳에 넣도록 또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송구스럽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양보해 주시고 집행부 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다른 조례안은 다 시금고중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한다로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만 높은 이자율이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양해를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1분간만 참고하시라고 보조발언 하겠습니다.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넣다보면 가끔 이자율이 은행마다 조율이 생겨가지고 변경될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이자율이 높은 데로 넣으라고 하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옮겨놓아야 합니다. 옮겨놓다 보면 불 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하면 왜 이자를 안주냐 주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폭넓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간만 참고하시라고 보조발언 하겠습니다.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넣다보면 가끔 이자율이 은행마다 조율이 생겨가지고 변경될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이자율이 높은 데로 넣으라고 하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옮겨놓아야 합니다. 옮겨놓다 보면 불 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하면 왜 이자를 안주냐 주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폭넓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 3 명)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복지과장 오승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래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