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제48회 회의까지 우리와 함께 의정활동을 해온 고 박종대 의원님을 생각할 때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관계로 두번째 회의가 좀 늦게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가 원만한 가운데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조희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입법 취지하에 주민감사청구제도를 2000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주소를 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인수 하한선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제2조에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000인 이상 이어야 한다』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관계가 없는 과장님께서는 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24일자 군산시장으로부터 저희 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검토내용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 제1항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으로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우리시의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 주민 1,000명 이상의 연서로서 주무장관 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본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지난 자치행정위원회 사전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감사청구 인원수까지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지금 상정한 그대로 이의 없으므로 그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관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간담회시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하실 것을 제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잠깐 유보를 하고, 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논의를 한 바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감사담당관이 저에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가 61만, 군산시는 27만 9천에 1,000명씩입니다. 나머지 시군이 최소한 400명, 100명, 200명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시민단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통합한 내용을 보면 지금 대구 경실련이 250만에 2,000명이고 부산에서 한 것이 270만에 1,400명, 울산이 67만명에 670명, 서울이 740만명인데 2,000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춘천같은 데가 17만에 500명에서 6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쭉 전부 다 확인을 해 본 결과 주로 500명선에서 많이 의회에 상정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라는 것이 사실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 이것을 사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공통부분은 좀 있어야 하겠고 또 실질적인 감사청구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조례는 개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이 남발이 된다든지 또 집행부가 행정을 하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그것도 쉽게 말해서 이것을 제약하는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판에 계류중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송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약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어떤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도 정확히 답은 할 수 없지만 다른 지역은 거의 400명, 500명 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만 1,000명이라는 어떤 규정의 옳고 그름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것이 좀 부당하지 않나, 또 1,000명이라는 것을 한 3·4명이 감사청구를 하는데 그것을 받기는 어떤 단체가 받지않는 한 참 어려운 일이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분명히 상의를 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법에 하자가 없습니다. 몇 명을 하든 그런 문제도 법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인원을 50분의 1 범위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첫째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금 대충 두가지 안으로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던 1,000명선으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해오신 김관배 위원님의 안과 이것은 처음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감사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참여도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인원수를 줄여서 감사제를 받아들이는 두가지 안으로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보충설명하자면 얼마전에 익산시에서 익산시 인구가 33만 5천명입니다. 그래서 770명으로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된 것입니까?

강경기 상정만 되었습니다.

770명으로 상정을 했답니다. 33만에, 그런데 저희들 인구는 27만 9천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인데 숫자 조정문제는 정회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봅시다.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 어쨌든 정회를 요청했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아닙니다.

그러면 서동석 위원님의 인원조정하자는 안은 철회되는 것으로 하고 김관배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고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를 “국민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로 하고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를 신설하였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에”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경조사, 특별휴가 기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 시행령 제25조”를 “국민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로 하고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를 하여야 한다”로 고쳐졌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 유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를 신설한 사항이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 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에”로 고쳐준 사항입니다.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는 공무원은 고용직 공무원도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고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2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조사 휴가의 경우”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부인을 둔 본 위원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런 법이 허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주 성숙되고 진보된 안이라고 사료되므로 본 위원은 원안가결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박풍성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말씀하셨는데 원안가결 이전에 문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묻겠습니다. 아까 박진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육아시간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1년 미만의 육아는 1시간 정도 육아시간을 준다는 것은 유아방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 유아방 신설이 있어야 하죠?

선진적인 자치단체에서는 유아방 시설 문제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보모 문제 이런 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도 아기 가진 여성 공무원을 생각한다면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발전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당연히 통과되면 만들어지어야 하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조사 휴가의 경우로 되어 있을 때 제가 안 읽어봐서 그런데 23조 1항의 규정이 어떤 것이며 안 24조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전에는 휴가를 할 때 말하자면 공휴일은 제외했습니다. 그 휴가일수에서, 토요일부터 다음 토요일까지 한다면 만 일주일인데 지금은 주일날 포함해서 휴가일수에 포함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전에는 주일날 뺀 휴가제도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몇조입니까?

23조 1항 관련입니다.

그러면 24조는요?

24조는 공무원복무규정 24조에 보면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지금 24조 말씀하셨는데 휴가일수를 초과한 것은 결근으로 본다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여기에 문구상으로 보면 그 내용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봐주십시요.

여기 현행을 보면 휴가기간 중에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새로 바꾸어지는 것은 공휴일이 산입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23조 1항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24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24조는 여기 신구문 대조표 있죠? 뒤에 신구문 대조표를 보시면,

아, 그 대조표가 24조입니까?

아니, 신구문 대조표에 있는 현행 개정안을 보시면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휴가를 갈때 일요일까지 끼어서 휴가를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러면 아까 우리 공무원이 9시가 출근시간이고 퇴근시간이 5시라고 기준을 둡시다. 그러면 육아시간을 얻기 위해서 4시에 퇴근하는 경우는 인정을 하지만 예를 들어 9시가 출근시간인데 10시에 온다라고 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기 젖을 그때 주어야 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10시에 와도 받아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일단 출근은 했다가 나가서 육아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대구 동구에서 부시장이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거기는 지금 유아방을 만들어서 앞으로 곧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런 문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아기를 가진 직원들을 보호하는 목적은 우리 일을 더 잘 해보자고 유아방도 만들고 하는 것이기때문에 어떤 근무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그쪽에 해 주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뒤따랐을때에는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조금 행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도 뒤따르니까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지양을 하도록 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대체적으로 의문나는 점을 묻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업무의 증가로 사회복지직의 충원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시군구 생활보호대상자의 세대수에 비례한 사회복지직 정원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1명이 증원되어서 전체적인 인원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정직의 초과 현원 유예기간이 6개월로 일반직보다 6개월이 짧아 일반직과 형평성 시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1년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따른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업무의 증가로 행자부에서 시군구 생활보호대상자의 세대수에 비례한 사회복지직 정원 1명을 증원 승인되어 이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과 군산시조례 제387호 부칙 제3조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별정직의 초과현원 유예기간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1년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정태 위원님.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36명이 정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서에도 나와있지도 않고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지도 않고 우리가 세대수에 비례를 해서 1명이 늘었다고 했으면 현 정원 36명이었을 때 세대수가 몇 세대였고 몇 세대가 더 증원이 되어서 비례수가 1명이 더 증원된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서에도 나와있지 않고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지 않고 그냥 1명 늘었으니까 우리 무조건 1명 충원만 해주면 된다 그 이야기이면 뭐하러 이런 것을 합니까? 그런 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죠. 설명좀 해 주세요. 몇 세대인가, 비례는 어떻게 해서 1명이 늘어나는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입니다. 방금 최정태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직 배치 기준에 동 지역은 생보대상 200가구 기타 저소득층 450가구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읍면지역은 생보대상 300가구 기타 저소득층 450가구당 1명으로 되어 있고 영구 임대 아파트 지역은 생보대상 250가구 기타 저소득층 450가구당 1명으로 되었습니다. 이 숫자를 군산시 전체 인구 생보대상자 저소득층 대상자를 환산을 한 결과 우리시가 37명으로 해당이 되어서 1명 증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1명이 더 필요한지 아닌지 알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풍성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박풍성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개항100주년기념시민장학회지원조례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시민장학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개항 100주년을 기념하여 99년 8월 11일 범 시민적으로 설립된 군산 개항 100주년 기념 시민장학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만들고 군산 개항 100주년 기념 시민장학회의 운영 지원을 통하여 군산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군산발전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 개항 100주년 기념 시민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장학회 기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로 하였고 군산 개항 100주년 기념 시민장학회에 소속공무원을 법에 정한 일정기간 동안 파견해서 장학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총 4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 2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시민장학회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한 장학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장학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장학회기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3조 소속공무원을 일정기간동안 파견 장학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안 제3조 공무원 파견 근무시 정원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별도 정원으로 파견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이 개항100주년기념시민장학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이 사항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없으나 다만,

다만 정원 1,269명 중에 해당되는 인원중에 파견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보다 정원을 늘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승인사항으로 검토되었다는 이 사항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정원을 쓸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원 내에서는 관계가 없고,

지금 이전에 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제대로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안이 나와서 최정태 위원님이 지적을 한 것이고 전문위원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조례안이 올라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정원이 늘어나는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을 해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잘못된 것이고 장학회 부분도 지금 여기서 승인사항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원내에서 하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토보고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행정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원안가결해서 그대로 통과하는 그런 절차상에 밟는 것이지 검토를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더 필요한 자료가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연구해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제출한 적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출한 조례안이 제대로 성실한 자료가 제출되지 못 해가지고,

이번에 이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에까지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보고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그전에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정원이 늘어나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검토보고 없이 행정부가 해서 올라온 대로 원안가결시키는 쪽으로만 검토보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검토했던 것은 자료를 위원님들이 이미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말씀 안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까지 요청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보고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게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시민장학회지원조례안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은 것 같습니다. 꼭 100주년을 기념해서 장학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작에 100주년이 안 되고 90주년이 되더라도 95년이 되더라도 이런 사업은 벌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상정된 것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도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는 편입니다. 군산에 우수한 인력들이 군산을 떠나서 다른 시도에 입주하고 있는데 군산의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이 여기에도 포함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심도있고 강도높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평한 장학사업이 분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군산의 발전과 앞으로의 미래상을 위해서 이 조례안은 필수적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진심으로 동의안을 찬성하고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최정태 위원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장학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기념장학회 소속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학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주요골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학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청사내에 있습니다.

청사내 몇층에 있습니까?

7층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장학회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임원이 누구 누구 있습니까?

우리 소속공무원 1명을 파견해 있습니다.

소속공무원 한 분은 누구입니까?

차정희라고 있습니다.

직급은 뭡니까?

행정 6급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파견나가 있었습니까?

2월 28일자로 나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들어온 것이 언제입니까? 저희 의회에 들어온 것이,

이번에 넘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 아무런 이해도 구하지 않고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두달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시장님 결심만 얻어가지고 파견시켰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항100주년기념시민장학회지원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을 파견을 했는데 일단 사람을 파견하기 전에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었습니다. 현재 사람을 파견하지 않을 때 그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파견하기 전에 한 계가 붙어가지고 그 업무를 처리하는 양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혼잡을 가져왔는데 지금은 한 사람을 파견해서 그 사람이 전담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이 체계적이고 관리하기에도 용이한 사항이 되었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우선 사람을 파견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30조 4에 소속공무원을 일정기간 파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행정지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치단체의 관련된 사무를 수행할때에는 일정기간 파견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2년을 정해서 1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 보면 또 필요한 경우에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중에 정한 기한도 있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때문에 일단 먼저 파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질책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을 뒤늦게 나마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충분한 조정을 거쳤다고 하면 이런 질책도 없으셨을텐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멍청한 생각이 먼저 들어서 지난번에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 방법상 절차상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을 달게 받아서 앞으로 일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어도 되어야 할 사항을 질책을 받은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 지원문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배려를 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가 되어 가지고 다음에 우리 군산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서 군산 교육발전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장학회의 취지나 설립목적이나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동감을 하고 계시는 일이고 다만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방법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하자될 것이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시면 저희들한테 심의를 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항시 보고만 하고 양해해주시죠 그러면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만약에 바빠서 못했다, 임시회가 없어서 못했다 싶으면 저희 의장님한테라도 양해를 구했어야 하죠. 우리 자치행정 위원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사전에 말씀을 주고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 때에도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장학회 운영 잘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군산시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의회만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회의 벽두에 국장님께서 분명히 사과를 하셨으면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점 유의하시고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 모금 액수가 얼마나 되고 이 모금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무제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모금액수는 접수된 회원수가 3,749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총액은 15억 2,513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청 직원이 참여한 인원도 상당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근래에 와서는 각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현금으로 납부된 액수는 7억 4,000만원, 약정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도 7억 8,000만원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상모금액은 상한선이 없습니까? 우리시 시세로 봐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능력으로 봐서 어느 정도까지는 모금이 되어야 이 장학사업이 원활히 잘 되겠다는 어떤 기준 액수는 있을 텐데,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근래에 와서 이런 쪽에 또 뜻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많은 수가 참여를 해서 저희들은 고액으로 한두 분이 참여하는 것 보다 적은 액수지만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동의를 얻는 고무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2년을 파견할 수 있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 사항을 조금 유념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알기 이전에 이미 언론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런 것이 딱 닥쳐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것인가, 의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설명한번 해 주시죠.

그 문제는 제가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법에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장래에 협의를 해야 이것이 잘 이루어질 사항인데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사과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래의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진서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회하기 전에 제가 좀 짚고 넘고 가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파견이 조례로 결정이 되면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장학회 파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 정원에서 1명이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가뜩이나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여러 가지로 많은 부족감을 느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이 발전되면 이 인원도 남아돌지는 모르겠지만 일선에서 인원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이 줄어들게 된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까 시장님이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은 3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까 2년을 하고 1년 더 연장한다면 3년 내에는 시장님이 더 파견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3년안에 파견된 행정직 공무원이 철수할 수 있고 이 조례안이 폐지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례안의 폐지여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우리가 시민장학회를 운영하는 우리시에서 정한 법으로서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성이 아니라 장학회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우리시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지가 되어야 할 파견 근무문제는 지금 앞으로 3년 정도면 굉장히 장학회가 커지고 그 다음에 자체에서 어느 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 행정에 지원을 해달라고 않더라도 정상 정리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현재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사무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이 조례 시행에 반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규칙은 정해졌습니까?

이것이 마련이 되어야,

정한다는 것입니까? 대충 안은 마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 모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구좌당 1만원씩입니다.

아니, 원래 장학회 설립할 때 당초 모금액을 정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억을,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약 15억, 이것도 15억이 현금이 아니고 약정액까지 포함해서 15억이고 약정액은 한 7억 4,000만원이면 반절은 말로만 낸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 문제를 우리가 간단히 볼 때는 간단하고 또 이렇게 의심을 갖고 생각하면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장학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진척이 되고 있고 시민의 호응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타 장학회에서 우리 장학회를 생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범 시민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서 장차 기금을 확보해서 정관에 정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금을 모여가고 또 그렇게 우리 모두가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직 현금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해서 장학금 기금으로 충당이 가능한 기금인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가능한 기금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기금이 지금까지, 언제부터 약정이 된 것입니까?

지금 내면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하면 1,000만원씩 다섯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내겠다 한 사람도 있고 어느 때 어느 때 시기를 정해서 약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러면 제가 1억원의 장학금을 내겠다 단, 형편이 풀릴 때 하는 조건도 이 액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 그런 조건을 붙여서 내시는 분이 없어요.

아니죠. 그렇게라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학회 총액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시 직원들한테도 장학금을 받고 있죠?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기탁한다고 봐야 됩니다.

기탁을 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기탁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장학금을 내지않게 되면 심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조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저희들이 800명 정도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장학금을 내는데 모르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직원은 어떤 생각을 또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근무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시정에 참여하는 직원으로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죠. 아무리,

한 구좌 기탁금액이 1만원입니다.

아니예요. 1만원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6급, 5급 이상은 나름대로 약정액이 정해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는 내야 된다고,

그런 일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직원과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명단을 주시면 제가 명단을 확인해서 냈나, 그 사람이 약정을 하고도 그런 불평을 하는가, 약정을 않고 불평을 하는가 제가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불만을 터뜨린다고 하면 공무원의 자질이 없는 양 말씀을 하셨는데 그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찌되었든 내가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사람이라는 것은 다 개개인의 특성이 있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획일적으로 해서 장학금을 낼 수 있는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압력을 가한 일 없어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공무원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내니까 일부, 1구좌가 1만원입니다. 1만원 낸 사람도 있고 몇만원 낸 사람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뭐 돕자고 할 때 조금씩 참여를 해요. 마음에 우러나서 하던 어느 때는 기부금품 모집 관련법에 의해서 하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1구좌 1만원정도 가지고 한다면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가지고 고민할 정도의 시험보고 들어온 공무원 자질이 된다고 하면 저는상당히 융화를 못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타장학회, 지금 군산시에 장학회가 많이 있는데 몇개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 법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인중에서 장학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은 어느 정도 됩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부분의 장학회가 원금을 까먹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공개를 못한다는 장학회도 많이 있고 하는데 지금 우리 장학회도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사회가 있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고 매년 운영한 결과를 1년에 한 번씩 결산보고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물론 뭐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당히 하는 누구 개인이 하는 장학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면서 그런 쪽으로까지는 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기탁자가 주주가 되는 것이나 똑같은데,

물론 법인 설립을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시겠지만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18개가 있는 타장학회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는 그런 소문도 들리고 하는 판에 그러면 타장학회에 대한 현황도 한번 파악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도 보고 거기에 대한 기탁된 장학금이 얼마인데 이자수입만으로 운영이 되는가, 아니면 원금까지 송금을 하면서 운영이 되는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본 연후에 우리도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또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 특정인 예를 들면 매촌장학회라든지 무슨 이렇게 서해환경장학회라든지 이런 것은 특정집단이 자기 내부에서 하는 장학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 시민장학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장학회라도 법인이니까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정관에 정한 것이 있으니까, 정관에 정해서 승인을 맞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아서 결산보고를 하고 또 많은 기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법인 장학회는 법인은 법인 나름대로의 운영방법을 택해서 그쪽의 사정이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해서 100주년기념 장학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분리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최위원님 추가해서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됐습니다.

없으시면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또 개항 100주년 사업 100억의 모금운동에 군산시민들이 전적으로 동참하는데 현금이 7억 5,000만원, 약정금액이 7억 5,000만원 그래도 한 15억정도 어떻게 되었든 가수입까지 많은 액수 모금이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지금 현재 약정방법 장학회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분할로 약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라든지 기타 시민들이 그런 방법을 많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약정 방법에 대해서도 이런 기회에 설명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거국적으로 개항 100주년 시민장학회를 성공시키는데 일조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6급짜리 파견 공무원을 개항 100주년 사무실에 소속공무원으로 파견시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9급에서부터 출발하는데 6급까지 올때는 참 그래도 10년, 20년 많은 장기근속을 해서 인재다운 인재 행정이 파악된 훌륭한 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 개항100주년에 파견되어서 하루 근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분주하게 많은 업무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효율성 있는 사람을 개항100주년의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하루에 긴 시간을 업무에 임할 정도로 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파견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재 등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분을 청내에서도 훌륭하게 쓰셔야 하고 또 거기에 합법한 다른 사람을 파견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