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제7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은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4월 20일, 21일 이틀간은 현장활동으로 고잔동 공유수면 매립사업현장, 도림초등학교 남촌공원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남호정 국궁장, 논곡초등학교의 공공체육시설등 현장활동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고,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 개정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4월 21일, 22일 이틀간 현장활동으로 한국화약의 위험시설물 관리상황, 구월동 배수펌프장, 남동공단 배수펌프장등을 현장활동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2.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석우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연 1회 열리던 지방의회 정기회가 연 2회 열리는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안제3조를 제4조로, 안제4조를 제3조로 하여 제4조의 제명 집회를 집회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종전 정기회에서 실시하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토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2조의2 제1호의 정기회를 제2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성안된 조례안으로 안제2조 및 제3조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청구일 현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0세 이상의 자로서 500명 이상을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안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주민감사청구권에 대한 조치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보장을 위한 국민기초보장법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전문위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전문위원 7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총 정원을 632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없이 남동구의 청 정원을 651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가제도등을 개선보완하여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그동안 남녀 공무원에게 차등을 두어 휴가제도를 시행하던 것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의 대상범위를 확대조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수3동에 위치한 벽산아파트 2,073세대가 2000년 5월 30일 경 준공예정에 있으나 아파트 단지내에 두 개의 법정동이 같이 있어 향후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간석동 225-88번지외 7필지 10,148㎡를 만수동 관할구역으로 편입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31일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조세 부과 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등 제반 문제점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시행일을 규정한 부칙 제1항은 시행을 소급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도록 했던 것을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가 단체를 구성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규정한 사항이며 또한 면허세에 관해서도 국가유공자로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한하여 면제하던 것을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까지 포함시켜 면허세를 감면토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사항으로 현행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만 면제하던 것을 직계 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까지 포함토록 감면하고 또한 감면대상 차량을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로 하던 것을 최초로 감면신청한 차량 1대로, 그리고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추진토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일부 면제하던 것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노외주차장시설이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공공성과 비영리사업으로 보아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공공성미약, 교통난 가중등으로 판단됨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대진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4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 저소득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 체결 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하여 주신 김완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법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안 제6조의 음식물쓰레기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하였고 안제11조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제12조에 수거, 운반, 보관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부칙 제2조의 경과기간은 준비기간을 2000년 2월 28일까지로 규정하였으나 심사일 현재 기간이 경과하여 당초 취지를 상실하였으므로 삭제하였고 부칙 제1조에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시행일을 삭제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에 대하여 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여 기금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며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효과를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였고 안제6조, 안제10조, 안제12조에서 융자대상업체를 현실에 맞도록 ISO등 공인기관 인증업체와 벤처기업등으로 일부 개정하고 융자기간을 연장하여 업체의 융자금 상환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 융자계획의 공고시기를 융자에 관한 협약이 완료된 때로 하였고 안제16조에서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로 하였으며 안제17조에서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구의회 제출시기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안제6조 7호에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를 기타 융자심의위원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로, 안제12조제2항의 삭제요구는 현행 조례 제5조제1항1호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사업이 존치되고 있어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 개정에 관한 동의안은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하여 남동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장과의 저소득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채무보증을 위한 협약개정 및 체결에 동의를 득하기 위한 것으로 안제6조제2항에 융자금 반환의 특약에서 융자자가 남동구 관내로 전출하는 경우의 관리문제를 명기하였고 안제7조제2항에 주택은행은 매월 동별 연체자 명단과 원리금 연체현황을 남동구청에 통보하며 남동구청은 연체자의 주거실태와 원리금 상환계획등을 파악하여 주택은행에 통보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8조제8항에는 손실보전에 있어서 손실보전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중 집행부의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금 회수 및 관리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과 융자지원액의 손실보전을 막기 위해 별도의 방안을 마련,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