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웅 의원 발언

권수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8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월29일부터 3월10일까지 10박11일 동안 다녀온 선진지방의회 및 자치센터 등에 대한 해외연수 비교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개요와 분야별 자세한 비교시찰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국과 캐나다의 지방제도와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각 주별로 다양한 형태의 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계층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와는 행정여건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인구규모도 적어 인구 5만명이 넘는 지자체 수는 전체의 25%에 불과하고 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 내부조직도 주나 시·군·구에 따라 각양각색이었으며 지방 재판소의 설치와 경찰, 선거관리업무 등도 자치단체의 사무로 처리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회와 함께 지방자치의 양대 핵심 축인 집행기관의 구성에 있어서도 대도시에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이 실질적인 최고 책임을 지는 형태이고, 중소도시에서는 소수의 이사회가 입법 및 행정권한을 갖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그 외 의회에서 정책결정과 행정의 최종적인 통제권을 갖는 지배인 형태와 전문행정관리관을 임명하여 운영하는 형태 등을 취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적인 제반여건과 제도의 차이가 커 단순한 기준으로 비교나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보건, 사회복지, 교육, 공원, 상·하수도 분야에 전체 자치단체 예산의 80% 이상을 배분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대부분 지방의원은 파트타임제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정의 주요 분야별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시정자문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 실질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모든 회의는 공개되며 주민들은 웹사이트와 케이블TV를 통해서 의회의 회의과정을 접할 수 있으며 의회의 회의나 안건심의 과정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역적 의견조정이 이루어질 때 의회운영의 활성화와 함께 실질적인 주민 대표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메릴랜드 주 락크빌(ROCKVILLE) 시의 자치행정 사례에서는 주요 지역개발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우편카드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으며 각종 계획과 프로젝트 추진에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어 주민의 참여에 의한 지역문제 해결이 돋보였습니다. 월 1회 시장, 시의원, 주민들의 참여 속에 실시되는 워킹타운 미팅은 실질적인 성과 이전에 주민들에게 자치와 민주주의를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고 우리의 반상회의 발전적인 모델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생활복지 부문 등에 있어서는 시행된 지가 100년이 넘는 일방통행제와 잘 정비된 도로망은 세계제일의 거대 도시 뉴욕의 차량행렬을 물 흐르듯이 움직이게 하고 있으며 문자와 그림으로 표시되는 신호등과 도로여건에 따라 노선별 주·정차 허용시간이 인정되는 주차관리는 도로의 안전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우리 나라의 도시들에 비해 교통여건이 월등히 좋은 뉴욕시나 토론토시에서도 대중교통망과 연계된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어 해마다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확충에 적잖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미미한 이용률로 지적을 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되돌아 보였습니다. 장애인복지에 있어서는 그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호텔, 공원, 도로, 차량 등 공공시설에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철저히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법규의 강제력에 의해 마지 못해 지켜지는 우리의 장애인 정책과 사회인식이 하루빨리 개선되고 성숙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담수의 1/4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물 자원부국이면서도 나야가라 폭포의 물을 저장하여 발전에 이용하고 있어 그냥은 먹지도 못하는 수돗물을 생산하면서 그나마 갈수기가 되어야만 부실한 물 관리대책에 부산을 떠는 우리가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센터 운영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가정과 이웃의 화목과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청소년, 장애인, 로인들에 대한 계층별 복지사업 추진과 좋은이웃운동, 각종 사회교육 및 다양한 여가활동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 업무지원에는 경찰, 학교, 사회단체 등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기부금 지원과 함께 자원봉사자의 역할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동 기능 전환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우리의 자치사업 구상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사회구성원 모두가 같이 참여하여 지역적 결속을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창출에 힘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쓰레기 처리 및 환경시설 운영실태에 있어서는 완벽한 폐기물의 처리 및 정화과정과 더불어 재활용품 기부프로그램 운영과 환경보호 실천운동 추진 등이 특이 사례였으며 특히 각종 개발사업과 정책집행 과정에서 환경보호 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 락크빌(ROCKVILLE)시의회에서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는 환경 가이드라인은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미국이 세계의 정치,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는 다양성과 실속을 중시하며 개별적인 자질과 특성이 보장되는 사회분위기 속에 엄격히 지켜지는 사회법규와 민주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국민정신이 있기 때문이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종간 갈등을 포함한 미국의 각종 사회문제들이 완화되고 해소되는데는 만나는 사람마다 건네는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이 보이지 않는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끝으로 짧은 연수일정과 여의치 못한 현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분야별 연수성과를 만족하게 달성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