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기획단 업무의 중요성으로 비추어 볼 때 간사로 부임되는 정책담당관에게 잡다한 여러 가지 업무를 지나치게 맡겨서 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또 도청이전 추진업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청이전추진기획단의 기능이 도청 후보지 선정에 직접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와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청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수집, 여론수렴 또 입지선정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조성을 담당하는 것이 주 임무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는 지난 3월 28일 기획단을 설치한 이후에 도청이전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또 오늘과 같이 이런 조례개정안도 만들고 필요한 경북이나 전남의 추진상황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난 한달간 이 업무를 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획단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그때그때마다 소상히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고를 끝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정 홈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일반 도민들도 그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청이전과 관련한 업무를 비밀리에 은밀하게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도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비로소 그때 후보지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원칙과 계획하에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도청이전에 필요한 소요재원 문제는 지난번 '96년도에 실시했던 기초조사 용역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때에 직접경비가 6,000억원 정도이고 기타 간접경비가 2조원 정도해서 간접경비의 주 내용은 택지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개설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거든요. 말하자면 SOC부분까지 포함한 비용이 2조6,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도시를 형성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4년전 자료입니다마는 그때 2조6,000억원 정도가 됐는데요, 여건이 전남과 같은 지역과는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전남은 지난번에 지사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전남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현 도청이 거점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기념관으로 조성을 하면서, 그럼 불가피하게 도청을 딴 데로 옮겨야 될 것 아니냐, 그럼 그 이전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도청이전을 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하면서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고 기타의 경우에는, 나머지 우리 도나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도청이전과 관련된 그런 비용부담원칙, 즉 국비 일부지원, 지방비 부담, 이런 원칙하에서 이전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남과 같은 수준에서 이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연구가 이런 정도 이루어졌다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도청이 이전되는 문제를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소상히 그 내용도 좀 알려주고, 밝히고, 이렇게 협조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은 이 이상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그 내용을 소상히 아는데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과 관련한......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93년경으로 생각합니다.

도청이전 얘기는 나왔었죠.

아닙니다. 그것은 연계를 안 시킬 수가 없는 것이......

도청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지사님께서 누차 도의회에서도 답변을 하셨고요. 그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다만 도청이 이전되더라도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거냐 하는 문제는 도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감대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김중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헤아려서 앞으로 다른 업무를 과중하게 부여해서 도청이전 기획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중한 위원님께서 상당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미 진척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김중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고 또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궁금증이 좀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정책담당관에 대한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또 한번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것은 우리 김중한 위원님보다는 박상돈 기획정보실장께서 분명한 이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청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획단, 팀 그리고 편성에 대한 조례내용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충남도청 이전사업이 원만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청이전 관련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