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사직원 한상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8일자로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안건은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죠?

예, 1항에 대해서.

1항에 대한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안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우리 도내에 폐교된 학교 중 활용이 안되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폐교관련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폐교 학교수가 181개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처리 종결된 것은 매각해서 23개교, 다른 학교로 바뀐 것이 3개교 해서 26개교는 저희들이 처리종결 됐고, 그리고 전체 나머지가 155개교, 26개교를 빼면 155개교가 관리학교로 남는데 그 중에 자체활용을 하는 것이 37개교, 유상임대, 무상임대 해 가지고 다 돼 있는 것이......

그것을요, 국장님!

예, 제가 현황을 한 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우리 전 위원한테 주시고, 현재 임대료를 공시지가로 해서 대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대개 불하도 안되고 임대도 안되는 지역이 대개 오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지에 있으면 사실 공시지가도 얼마 안가고 그래서 임대료도 거의 없는 상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임대가 안될 경우는 20%까지 다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일부는 임대가 잘 되는 지역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위치가......

아니 글쎄, 위치상 임대가 잘 되는 지역도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을 얘기해서는 안되지만 우리 연기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가 다 임대가 되고 그 임대도 경쟁해서 임대료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임대료를 받은 것이 대지료나 대가료 합쳐 가지고 한 1억5,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1%나 이렇게 다운을 시킨다고 하면 잘 되는 지역에서는 수입이 상당히 경감될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1%에서 3%까지 이렇게 범위를 정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로 할 수 있는 자체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1% 내지 3% 범위내에서 한다는 것은 지역적 차등을 두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임대목적,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식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을?

예, 그렇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등을 둔다고 그러면 잘 되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을텐데.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폐교된 지역은 공시지가가 싸기 때문에 상당히 미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최저가만 정해 놓은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1%를 한다는 것은 공개경쟁을 붙이니까 임대료를 많이 내는 쪽으로다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체결하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하더라도 공개경쟁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또 학교 교지내에 농토도 있죠?

예.

농토도 대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대개 몇 %씩 받고 있었어요?

최저가가 지금......

대개 300평 정도 하면 임대료가 대개 오지니까 얼마정도 됩니까?

최하가 0.8%까지 되니까요, 따져보면 감정가격의 0.8%니까 한 1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한테 농지 같은 것을 임대해 줬을 경우는 상당히 싸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농지 임대가 상당히 싼데, 일반농지 임대 보다는 차이가 어때요?

저희들이 임대해 주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그런데 대개 400㎡면 한 300평 정도 밖에 안되는데......

한 1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 10만원?

예.

그런데 농촌에서 10만원을 300평 쓰고서 낸다는 것도 농촌인구가 노령화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경감을 해 주더라도 학교임대 같은 것은 잘 되는 지역을 생각해서 형평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저가를 정해 놓은 것 뿐이지 그것은 경쟁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되는데는 경쟁을 붙여도 그냥......

그렇죠, 최저가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안될 경우는 임대계약이 체결 안될 때에는 우리가 20%까지도 지금 더 낮춰 가지고 다시 경쟁을 또 붙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요율에다가 20% 낮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받을 수 있는......

공시지가 1% 내지 3% 범위내에서 또 20%를 다운시켜 가지고서......

계약이 안되니까 그 자체가......

요율을 적용해서......

임자가 없으니까, 나타나는 임자가 없으니까 더 다운시켜서 다시 또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튼 각 학교별로 임대된 것 임대료내역 그런 것 좀 자료로 해서......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가 충분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폐교된 학교를 임대입찰로 해서 최고가에 임대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한 곳을 지정해서는 안되겠지만 천안시 동면 덕성초등학교 사정을 잘 알고 계시죠? 보현스님이 하고 계시는 덕성초등학교 폐교된, 임대입찰로 해서 들어오셨는데 체납이 돼 가지고 계속 연체를 물고, 할 가능성이 없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 기한이 2년이라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대했을 경우 보증금을 받습니까?

일반 보증금은 안받습니다, 저희들이. 안받고, 예를 들어서 건물의 경우는 화재보험료 정도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계약이 원인무효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도 안내고 지금 나가지도 않고 그런 학교는 없어요? 지금 사업이 안돼 가지고서 아마 그런 것이 있을텐데.

저희들이 임대......

그 담당과장이 좀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과장이 좀.

알겠습니다. 우리 실무과장이......

예, 실무과장이. 실무과장! 지금 무슨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해서 쓰다가 사업이 잘 안되고 또 이래서 임대료를 못내고 했던 그런 학교들은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지금 천안에 한개 폐교에서 지금 임대해 쓴 것을 징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지나면 연체료를 부과하는데 지금 계속 천안교육청에서 그것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내는 그런 사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최후 수단으로는 민사소송을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고 그랬을 경우 그러면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 빨리 내보내고서 다른 사람을......

(행정부석에서) 이제 내보내는 조치는 징수 가능성이 없으면 별도 조치를 해서 내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임대료를 못내고 밀려 있나요?

(행정부석에서) 890만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얼마인데?

(행정부석에서) 1년간 계약입니다.

1년간 계약이 890만원?

(행정부석에서) 예.

그런데 지금 1년 890만원 전체를 다 못낸 겁니까?

(행정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임대기간이 2년이에요, 1년이에요?

(행정부석에서) 지금 10개월간 그 사람이 운영하다가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임대를 줬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행정부석에서) 아니요, 우리가요.

그 지역이 어디에요?

그러면 천안교육청에서 다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 준 거죠?

(행정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람은 임대료를 못낸 것을 그럼......

내보낸 거죠, 결국은.

내보냈는데 그것은 결손처분 하는 겁니까?

(행정부석에서) 아니요, 결손처분 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한테 연락을 취해 가지고 받을려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받을려고 강구를 한다고 해도 그게 사업이 안돼서 돈을 못내서 쫓겨나간 사람이 그 돈을 내겠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우리는 받을 때 까지 최대한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재산압류라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학교가 어느 학교에요?

(행정부석에서) 화덕 폐지학교요.

화덕?

아니, 재산압류라도 할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내보낸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려고 노력은 최대한 해 봐 가지고, 한 2, 3년 동안 계속 못받을 경우는 그 때 가서 결손처분 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결손처분 하지 않고 받을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재산이 있는 것을 추적해서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천안시교육청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받을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력만 한다고 해서, 사업이 안돼서 돈 못내고 나간 사람인데 용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개정 배경이 말이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다는 그런 것이 대목으로 나오는데 지금 폐교를 대상으로 해서 말이죠 외국인이 대부계약을 기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청한 건수는 얼마나 되고, 벤처기업 역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이 조례는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문호를 열어놓은 것 뿐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폐교재산이나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는 지금 외국인이나 또는 벤처기업에 저희들이 임대해 준 사례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쪽에서 요청들어온 적도 없고,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실적은. 다만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공유재산도 그렇게 문호를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조례에 지금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은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폐교가 아주 농촌 오지에 되는 것이지 이렇게 외국인이 투자도 하고 벤처기업이 육성될만한 그런 교통의 요지나 이런데가 사실은 아닌데.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 개정 배경에는 아주 이렇게 멋들어진 타이틀을 앞에다 놔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실질적인 조례 개정을 하는데 이게 좀 미사여구를 써서 그냥 앞에다가 번듯하게 그냥 수식어를 넣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다 똑같이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 똑같이 도민을 위해서 다 잘 해 보자고 하는 건데 이게 보면 폐교가 사람이 못살고 다 밖으로 나가 가지고 자녀들이 없어서 폐교를 하는 마당에 외국인 투자, 벤처기업 육성 해 가지고 아주 최신식 용어는 다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위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게 보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대부가 잘 안되고 이게 지금 관리하는데도 돈이 들고 하니까 이거 요율을 낮춰서 해야 겠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돼야지 이런식으로 이렇게 보기만 멋있게 해 놓는다고 하면 이야말로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흉금을 털어놓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쪽을 그냥 멋있는 문구를 써서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또 유도 안당하려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돼야 된다. 우리 국장님 견해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최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외국인 관계하고 벤처기업 관계는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공유재산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안집어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조례에. 그래서 집어넣은 것 뿐이지 우리가 벤처기업이나 외국인 촉진하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지방에 있는 땅 그것을 임대할 그런 것은 요청이 들어온 적도 없고 아직까지 임대한 것도 없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문구가지고 싸우자는 것은 아니고 단 그렇게 됐다면 마지막 부분에 겸손하게 표현을 했어도 될 부분인데 가장 중요 타이틀로 냈다고 하는 것이 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지양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임대중인 폐교가 155개교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주민들이 기부한 토지에 건물만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임대를 하고 기부자가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각할 때 기부자와의 마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그 말씀만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원래 지역에 있는 학교 대부분이 옛날에 토지를 기부받아 가지고 학교를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지은 학교의 경우는 저희들이 매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왜냐 하면......

몇 개교 정도 됐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기부된 학교가......

그러면 자료로 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제가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말씀은 상세히 해 주셨는데 당장 어제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거부해 가지고 하지 않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두 시간 수업을 하고 두 시간 농성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쭈어 보고 싶은 사항이 관선이사 파견요건하고 그 다음에 폐교결정 요건은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 지금 말씀은 향후대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엊그제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상의를 해 봤지만 이게 이미 원만한 중재라는 것은 벌써 시기가 이미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현재 지금 고등학생들이야 뭐 전학한 학생들이 한 20여명 밖에 안되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중학생은 지금 한 120명 정도가 벌써 전학을 갔거든요. 한 1/3이 조금 넘죠. 그리고 현재 장항지역에 마서 일부도 포함이 되지만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이 지금 벌써 전학을 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정의여중에 진학을 시키지 않을려고. 그래서 학부모들 의견하고 그리고 일반 주민들 의견은 사실 정의여중 폐교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 뭐 이미 중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네사람 뿐이 아니고 어차피 올 2학기가 지나면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학급수 감축에 따라서 또 교사들 그 만큼 숫자를 줄여야 될거고, 어차피 지금 이게 파행적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원만히 해결하시겠다고만 하는데 지역 학부형들이나 주민들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지금 서천여중하고 서림여중으로 대부분이 그쪽으로 전학을 가고 그 다음에 군산쪽으로 일부가 전학을 갔는데 그 학급당 인원에 관계 없이 나머지 학생들이 전학을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향후에 어떤게 바람직한건지 솔직하게 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그냥 막연하게 원만한 해결은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우선 각 학급당 정원 지금 120명 정도 전학갔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8명이 전학을 갔는데 그렇게 학생들이 전학을 가서 학급당 정원이 줄어들면 학급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학급감축에 따른 교원정원도 감축이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지금 폐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립학교를 폐교할 때의 폐교 요건이 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폐교를 하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는 학교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시설 여건이나 교사 여건이나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학교운영이 잘못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속에서 우리들이 학교운영 정상화를 특히 수업정상화를 시도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학부모 총회와 학부모 대표 18명이 적극적으로 학교정상화 노력을 해서 그 동안 수업정상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김옥선 이사장이 중징계 방침을 굳히고 나오니까 징계대상에서 4명 교사가 징계를 안 받기 위해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수업정상화가 깨지고 있는 만큼 사후대책은 김옥선 이사장이 마음은 아프지만 징계수위를 좀 낮춰서, 학교정상화를 위해서 징계수위를 좀 낮추어 주면 수업정상화도 되고 해결도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안일한 생각이신 것 같고 제가 아까 여쭈어 본 사항이 뭐냐하면 정의여중 얘기가 아니고 서천여중하고 서림여중에서 지금 더이상 학생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나머지 학생들이 전학을 못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거의 120명이거든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 그 외에 한 200여명 남아있는 학생들도 대부분이 전학을 시키려고 해요, 지금. 지금 초기하고는 달라요. 대부분 학부형들도 이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김옥선씨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다, 더 이상 정의에 학생을 안 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한 학교 폐교시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겠지만 오죽하면 폐교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게 '88년도 부터 몇 년 지나다 보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을 중징계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연말에 가서는 교사를 감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감축된 사람들은 공립으로 전환이 된다든가 그런 대책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 말 뜻은 교사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계속 수업거부를 하면서 파행적으로 할수 밖에 없어요. 자기들 모가지가 어차피 잘려 나가니까. 네 사람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중재를 하겠다고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여쭈어 보는 것은 대답을 안 하셨는데 서천여중하고 서림여중으로라도 학급당 인원이나 아니면 학급수를 늘려서라도 지금 전학을 못간 학생들을 전학을 시킬수가 있는지.

그것은 지금 전학가고 있는 분들이 주민등록을 위장전출을 해서 학구 내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들 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법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을 합법화 쪽으로 합리화 쪽으로 우리가 인정하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답변입니다, 그런 답변은.

문제는 지금 검찰조사가 끝나면 뭔가 대책이 나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하고 군산하고 서천 쪽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전학생을 안 받아 주기 때문에 약 200여명이 못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위장전입이라도, 우리 지역 입장은 그래요. 서천이나 장항이나 한 서천군내이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군내에서 움직이면 괜찮은데 지금 남아있는 재학생들하고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이 위장전입이 안 되면 아예 이사를 가서라도 떠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이게.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대책을 세워줘야지 막연하게 그냥.

주민들이 지금 정의여중고 학구내에 살면서도 정의여중에 안가기 위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줘야 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제 얘기는 위장이 아니고 그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여튼 간에 서천으로 이사를 가서 만약에 그 쪽으로 전학을 원한다고 하면 가능한 것인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건 뭐 가능하죠. 실제적으로 이사를 가 가지고, 그러니까 정의여중 학구가 아닌 다른 학구로 실제적으로 이사를 가 가지고 거기에서 전학을 요구하면 그것은 전학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간에 그 말씀은 알아 들었구요, 폐교 결정요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저희 지역 기관장 회의나 여러 군데 모임에서 주로 나오는 의견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차라리 정의여중 만이라도, 왜그러냐면 여고는 사실 정의여중이 있기 때문에 여고가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사실은. 어거지로 타학교 진학을 안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아예 외지로 보내려고 하니까 그럴 바에는 여중을 없애고 장항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게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마시고 잘 좀 파악해 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지금 안일하다고 자꾸 말씀 하시는데 안일하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근거를 둔 말씀인지 저는 참 듣기 거북합니다, 사실은. 지금 주민들이 그 학구내에 거주하면서 다른 학교로 가고자 요구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학생 수용계획도 세워달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는 학생 수용계획을 세울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수용계획을 세우면 적극적인, 안일하지 않고 적극적인 수용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는 말씀 같은데 참 듣기 거북합니다.

아니 제 얘기는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좌우지간에 위장으로 보일망정 그것까지 국장님이 위장이다 아니다 하실 필요는 없는거 아니에요? 제 말 뜻은 어찌됐든 주민등록을 서천으로 옮기면서 전학을 요구를 해도 해당 서천 두 군데 학교하고 서천교육청에서 전학을 안받아 주겠다고 해서 지금 못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위장에 대해서야 우리가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신 조례안이 2세 교육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양질의 교육풍토가 이루어 지도록 역할을 다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